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72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여 법-조례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제개선 이행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의 자격명칭 변경 (안 제3조)

- (현행) 법관, 교육자 등

- (개정)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2. 28. ∼ 3. 20.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참고자료: 붙임 5 (관련 공문: 규제개선 이행점검 관련)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중 “법관, 교육자 등”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1. -------------------------------------
가. 법관,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2. .
자치법규명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입안이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제개선 이행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제개선 이행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의 자격명칭 변경 (안 제3조) - (현행) 법관, 교육자 등 - (개정)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분쟁 등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사람(국립국어원)”으로서 변호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발생 → (개선과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시 변호사 위원 선임 허용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20
정 책 명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송경민		전화번호	041-930-313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법관, 교육자 등”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로 변경(안제3조) -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분쟁 등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사람(국립국어원)으로서 변호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발생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없으므로, 개정을 통해 불합리를 해소하고 법-조례간 통일성 확보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기획감사실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가목 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행일: 2021. 6. 23.]

가. 법관,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지원국장<개정 2022.12.2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행정지원국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피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은 제7조제2항의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및 사실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사무직원은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 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5)

참 고 자 료

□ 관련 공문 (규제개선 이행점검 협조 요청 및 이행점검 대상 과제)

이행점검 대상 과제(101개 기관)

□ 개선과제 : 공직자윤리위원회 변호사 위원선임 허용

□ 소관기관

지역	소관기관
충청남도	공주시(감사정보담당관), 보령시(기획감사실), 논산시(기획감사실), 계룡시(기획감사실), 금산군(기획조정실), 부여군(기획조정실), 홍성군(기획감사담당관), 예산군(기획담당관), 태안군(기획예산담당관)

□ 개선 과제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

건의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변호사 위원선임 허용
소관 지자체	보령시		부서		기획감사실
건의내용	<현황 및 문제점> ○ 각 지자체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 공직자윤리법(제9조3항)에서는 위원 자격을 “판사, 변호사, 교육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법관”으로 한정 ○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분쟁 등을 법률적으로 해결ㆍ조정하는 사람(국립국어원)으로서 변호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발생 <건의 주요 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법-조례간 통일성 확보 등 개선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지자체 의견	■ 수 용	□ 일부수용		□ 장기검토		□ 수용불가	□ 기반영
	○ 법관을 판사, 변호사, 법무사로 세분화
추진일정	○ 일부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