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74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모욕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령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신고의무자(안 제4조)

-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장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안전시설 확충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참고자료: 붙임 4 (충청남도 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지원사항 및 현황)

입법예고: 2023. 3. 16. ∼ 3. 26. / 의견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령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보령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무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부서 내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각종 폭력행위 발생 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영수증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

피 해 직원	부서명
	직위ㆍ직급
	성 명	(☏ )
민원내용	발생일
	민원명
	민원내용
직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첨부자료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진단서ㆍ입원확인서 □ 진료ㆍ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부서장 확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별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기준(안 제5조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내용	비고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제5조제1항제1호	○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제5조제1항제2호	○ 지원금액: 100만원 한도 ○ 지원항목: 병원진료비, 치료비, 입 원비, 약제비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제5조제1항제3호	○ 일 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제5조제1항제4호	○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제도 연계 지원
그 밖의 지원사업	제5조제1항제5호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삭제<2022. 1. 11.>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신설 2022. 7.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 제3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
[시행일: 2023. 4. 1.]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3. .
자치법규명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이유	악성 민원으로 입는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신고의무자(안 제4조) -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장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에 필요한 사항 안전시설 확충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29
정 책 명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채원		전화번호	041-930-321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신고의무자(안 제4조) -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부서장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안전시설 확충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자치행정과장 귀하

(붙임 4)

참 고 자 료

▢  충청남도 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지원사항 및 현황

구분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그 밖의 사업
천안시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최대100만원	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연계	5일	예산의 범위 내
공주시	상담치료 연계	연 100만원 범위 내	4시간	상담연계	예산의 범위 내	예산의 범위 내
아산시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50만원	1일이내	예산의 범위 내 상담 및 소송 지원	전문기관 위탁 운영	예산의 범위 내
서산시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50만원				예산의 범위 내
논산시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20만원	1시간	50만원	5일 이내	에산의 범위 내
계룡시	상담연계	연30만원 이내	2시간 (최대4시간)	법률서비스 연계	전문기관 위탁교육 (5일 이내)	예산의 범위 내
당진시	미제정
금산군	미제정
부여군	상담 연계	예산의 범위 내 (최초 1회에 한함)		상담연계	예산의 범위 내	예산의 범위 내
서천군	상담 치료 연계	50만원(연1회에 한정)	1일 4시간내	법률상담 서비스연계	5일 이내	예산의 범위 내
청양군	미제정
홍성군	상담연계	100만원	4시간	상담연계	5일 이내	예산의 범위 내
예산군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100만원 한도		법률상담연계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예산의 범위 내
태안군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최대 100만원	4시간	자문변호사 운영제도 연계	5일 이내	예산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