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375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음(대법원 2000.5.30. 선고99추85판결)

2. 주요내용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생략(폐지조례안)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입법예고: 2023. 03. 08. ~ 03. 27.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3

참고자료: 붙임 4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관련 안내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⑩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1. 4. 20.>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8. 6., 2017. 1.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2021. 10. 19.>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0. 6. 16., 2021. 10. 19.>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3. .
자치법규명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이유	대법원 판결 및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現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에 관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 기관위임사무로,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
주요내용	해당없음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현 행 조 례

□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하는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령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검토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서면검토 또는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서면검토 또는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사안별 지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제9조(위원의 회피)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검토의견 제출) ① 위원장은 매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4)

참 고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