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76		발의연월일: 2023. 3.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패러글라이딩장(이.착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생활 스포츠 시설 운영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위탁관리 등)

다. 위탁사무의 내용

- 패러글라이딩장 안전관리: 사건·사고 예방 및 후속 조치 전반사항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추진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수행

-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저촉사항에 대한 지도

- 기타 위탁자(보령시)가 요구하는 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보령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구 분	소 재 지	연면적(㎡)
이륙장(서풍)	남포면 창동리 산 41	2,562
이륙장(동풍)	성주면 개화리 산 23-4	1,490
착륙장	남포면 창동리 223번지 일원	11,245

- 현장사진

마. 위탁방법: 공개모집

바. 위탁기간: 2023. 7.  ~ 2026. 6 . [3년] / 추진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의 필요인원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한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 이·착륙 시 패러관련 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 배치

자. 위탁금 지원: 해당없음

※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별도 위탁비 편성 및 지급 없음.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법」제○조제○항)

협약서(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위탁관리 등)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붙임 2)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안)

보령시는 보령패러글라이딩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보령시’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보령패러글라이딩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보령시’와 ‘OOOOO’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보령시’가 ‘OOOOO’에 보령패러글라이딩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위탁의 범위) ① ‘보령시’가 ‘OOOOO’에 위탁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시 설 명 : 보령패러글라이딩장

2. 소재지 및 위탁시설

구 분	소 재 지	연면적(㎡)	비 고
이륙장(서풍)	남포면 창동리 산 41	2,562
이륙장(동풍)	성주면 개화리 산 23-4	1,490
착륙장	남포면 창동리 223번지 일원	11,245

② ‘OOOOO’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한다.

1. 패러글라이딩장 비행 및 운영계획·안전관리 계획 수립

2. 패러글라이딩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상 대책 수립

3. 패러글라이딩장 이용객 및 관광객 서비스 제공

4. 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저촉사항에 대한 지도

5. 기타 보령시가 요구하는 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위탁기간) ① 본 계약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의 연장은 사업수행 실적 평가 후 1회(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제4조 (재산관리) ① ‘OOOOO’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리수선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경우  ‘보령시’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보령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OOOOO’는 ‘보령시’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 (손해배상) ① ‘OOOOO’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령패러글라이딩장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OOOOO’가 주관한 행사 및 경기와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업무협조) ① ‘보령시’는 보령패러글라이딩장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OOOOO’에 보령패러글라이딩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보령시’와 ‘OOOOO’는 보령패러글라이딩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③ ‘OOOOO’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착륙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보령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령패러글라이딩장 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보령시’는 보령패러글라이딩장에 대한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OOOOO’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령시’는 필요할 경우 이·착륙장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OOOOO’에 요구하거나 ‘보령시’의 소속 직원 또는 ‘보령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OOOOO’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OOOOO’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령시’는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에 관련한 업무수행이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OOOOO’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령시’는 수탁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 등 ‘보령시’의 행정 지도·감독에 불응한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협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해석)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보령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 (협약서 작성) 본 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보령시’와 ‘OOOOO’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4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