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77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령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참고사항

관련 법령: 붙임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16조)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의견 있음)

입법예고: 2023. 3. 14. ～ 4.  3. / 의견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령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보령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령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용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사업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사업

3. 취‧창업 능력 향상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4.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령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문화교육과장

2. 기획감사실장

3. 지역경제과장

4.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등의 근무자 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심의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업

- 관련조문: 안 제5조(지원사업)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연 200백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연 1백만원

나. 추계 결과: 2027년까지 1,005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005	201	201	201	201	201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업	1,000	200	200	200	200	200
참석수당	5	1	1	1	1	1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005	201	201	201	201	201
시 비	1,005	201	201	201	201	201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없음

4. 작성자

행정지원국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 930-34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3. .
자치법규명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문화교육과
입안이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 소재 대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주요내용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지방대학: 보령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지역인재: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신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14

정 책 명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문화교육과

담당자명

장현주

전화번호

041-930-34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교육과)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례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조례안 제3조)

❍ 지원사업(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조례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위원회 구성시 성별고려)과 관련으로 문구추가 개선의견임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③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③~~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적용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2월  14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문화교육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