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장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92		발의연월일: 2023. 3. . 제 안 자: 조장현,박상모,김충호,백성현

이정근,백영창,성태용,최은순

김정훈,김재관,서경옥,추보라

등 12명

1. 제정 이유

□ 보령시 관내에 산재한 노거수 등을 보호하고 노거수와 관련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4조(보호수 등 지정·고시):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 이를 지정 및 고시.

다. 안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시장은 보호수로의 가치 등이 상실된 때 전부 및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라. 안 제6조~제9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안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가 피해를 입은경우 손괴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음.

바. 안 제12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보상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산림보호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격기본법」- [붙임1]

나. 비용추계서: 연평균 5천만 원 이하로 생략 - [붙임2]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붙임3]

마. 조례안 예고(2023. 3. 8. ~ 3. 14.) 결과: 의견 없음 - [붙임4]

바. 시 관련 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있음 -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수목 보호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 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3. “나무 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 의사와 수목 치료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였을 때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 지정·고시) ①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 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수목 보호 기술자 또는 나무 의사 등에게 현장 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

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존치할 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2.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3.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4. 지정 해제 사유

5. 지정 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지정 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의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 등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1]

보호수				[ ]지정 [ ]지정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면적/수종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고시일		. . . ( 제 호)
		*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 ]지정 [ ]지정해제 신청 면적/수종(수량)		㎡ 수종(그루)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2]

보호수				[ ]지정 [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면적/수종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 수종(그루)
「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3]

서  약  서

본인은 보령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받아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원회 위원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 사항의 미준수로 인해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4]

지정 보호수 관리대장

지정품격 및 번호			지정 년월일			구분
수목본수			과명			학명
소재지 및 위치			지목			면적
수령 (식재년도)		수고		흉고 직경		수관 직경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성명
보호수 지정사유 및 유래
주변 입지현황 및 나무의 특징
기타(해제사유)

보호수 관리현황
시행일자	관리사업명	비고	확인자(인)

[붙임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산림보호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9. 1. 8.]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7.] [대통령령 제32225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1. 5.>

②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11. 5.>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16.>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시공 및 관리 1. 산림조성사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4.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 2급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나. 임도사업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마.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바.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사. 수목원 조성사업 아. 수목장림 조성사업 자. 산림복원사업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녹지 조경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수목원 조성사업 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다. 숲길 조성사업 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가.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은 제외한다) 나. 수목장림 조성사업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업무를 포함한다.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5. 2. 3.>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붙임2]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〇	사업 추진체계상 시민들의 제안 요구 및 새로운 사항 등이 있어야 지정 고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 및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 산출함.

1. 재정 소요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 요인

-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관련 조문

- 안 제6조(보호수 심의위원회)

- 안 제12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 추계기간: 2023 ~ 2027년(5년간)

- 예산소요: 3,000천 원(순 증가액)

※ 산출기초: 2023년도 위원수당만을 산출

나. 추계결과

1) 연도별 추계 내역

(단위: 천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3,000	600	600	600	600	600
- 협의회수당	3,000	600	600	600	600	6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전제조건:

- 안 제6조~제8조 위원회 운영은 자문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음.

- 안 제12조의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은 피해 발생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신청 등이 있어야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산출이 가능하여 추계를 유보함.

❍ 산출내역 :

- 협의회 수당: 6명 * 100천 원 * 1회/연=600천 원

다. 재원조달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000	600	600	600	600	600
□ 국 비
□ 지방비	3,000	600	600	600	600	600
- 도 비
- 시 비	3,000	600	600	600	600	60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영우 (☎930-4021)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22
정 책 명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영우		전화번호	041-930-40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 안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안 제4조(보호수 등 지정·고시):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 이를 지정 및 고시. - 안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시장은 보호수로의 가치 등이 상실된 때 전부 및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 안 제5조~제10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원상회복 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괴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음. - 안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보상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5호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3. 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장현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보령시 관내에 산재한 노거수 등을 보호하고 노거수와 관련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안 제4조(보호수 등 지정·고시):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 이를 지정 및 고시.

□ 안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시장은 보호수로의 가치 등이 상실된 때 전부 및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 안 제6조~제10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원상회복 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괴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음.

□ 안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보상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3. 9. ~ 3. 14.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1. “보호수” 란 수령이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6조(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시장은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보호수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호수 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삭 제>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의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이에 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 제6조제3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기 타	연3회 미만 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유사 기능을 하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3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전화 : 041-930-4091) 성 명: 산림공원과장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부 서 의 견

<부서명: 산림공원과>

현 행	의견제출(수정) 내용	검토결과
		반영 여부	사 유
제2조(정의)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보호수” 란 수령이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를 추가	미 반영	희귀목의 경우 수령이 100년 미만일 경우도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방영함.
제6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제7조(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의무)	제6조의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제7조 및 제8조 삭제 □ 사유 - 연 3회 미만 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유사 기능을 하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일부 문구수정	□제6조에 제2항을 추가 -②심의위원회는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이 경우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7조 삭제 □제8조부터 제13조를 제7조부터 제12조로 조 변경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