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81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섬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조직위원회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공유재산의 사용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제28조, 「섬 발전 촉진법」제6조)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참고자료: 붙임 5 (섬 국제 비엔날레 기본계획(안))

입법예고: 2023. 3. 7. ∼ 2023. 3. 26.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 국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 등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섬 국제 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홍보ㆍ교섭활동 및 각종 행사

3. 그 밖에 비엔날레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보령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1.]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출연금, 홍보비 등
❍ 관련 조문: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안 제2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시비)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9,900	50	1,725	7,120	11,005
비엔날레 행사비	2,600	-	-	320	2,280
조직위원회 운영비	2,360	50	810	750	750
주제관 건립비	14,940	-	915	6,050	7,975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섬 국제 비엔날레」기본계획 참조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0,300	370	3,680	14,240	22,010
□ 국 비	-	-	-	-	-
□ 지방비	40,300	370	3,680	14,240	22,010
- 도 비	20,400	320	1,955	7,120	11,005
- 시 비	19,900	50	1,725	7,120	11,005
□ 기 타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미래전략국 신산업전략과장  허 성 원 (☎ 930-22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3. 3.
자치법규명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신산업전략과
입안이유	섬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조직위위원회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공유재산의 사용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제정안은 섬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이종욱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17
정 책 명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신산업전략과
	담당자명	설재호		전화번호	041-930-227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신산업전략과)	□ 목적,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안 제3조) □ 소속 공무원의 조직위원회 파견근무 (안 제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신산업전략과장 귀하

(붙임 5)

참 고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