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구ㆍ어망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3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어구ㆍ어망수선장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한정된 위치를 규정한 조항을 수정하고, 수선장 관리동의 시설을 추가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어구ㆍ어망수선장 위치조항 추가(안 제2조제2항)

수선장의 관리동 건립에 따른 시설 추가(안 제3조제3호)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제28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3. 3. ~ 3. 23.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선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03번지 일원

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저두항 공유수면 일원

3.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초전항 공유수면 일원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선장 관리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생 략)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선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20번지 일원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선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03번지 일원 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저두항 공유수면 일원 3.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초전항 공유수면 일원
제3조(시설) ① 수선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제3조(시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선장 관리동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2.
자치법규명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수산과
입안이유	어구‧어망 수선장 추가 설치에 따른 조례 반영
주요내용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존) 1개소(신흑동) → (변경) 3개소(신흑동1, 원산도2) 수선장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수선장 관리동 신축에 따른 시설 추가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개정조례안은 어구‧어망 수선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선장 신축지를 반영한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21
정 책 명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수산과
	담당자명	유병윤		전화번호	041-930-67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수산과)	▸어구ㆍ어망수선장 위치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수선장 관리동 건립에 따른 시설 추가【(안) 제3조제3호)】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수산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구·어망의 불법 야적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修繕場)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보령시에 설치하는 어구·어망 수선장의 명칭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이하 “수선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선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2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① 수선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개별 수선장

2. 어구 보관 받침대

제4조(사용허가) 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수선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선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6.10.>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수선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선장 시설물을 변형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2. 폐 어구ㆍ어망을 쌓아두는 행위

3. 음주, 흡연, 취사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행위

제8조(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수선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① 수선장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 수선장의 이용료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선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