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385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금을 편성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 연 금	출연기관	비 고
계	건	400,000
1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400,000	기술보증기금	지역경제과

가. 사업 내용

- 사 업 명: 중소기업 특례보증

- 사업기간: 2023. ∼ 보증재원 소진시까지

- 사 업 비: 400,000천 원

- 지원대상: 보령시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공장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보증 지원,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보증심사 완화 등

3. 참고사항

가. 출연의 필요성

□ 코로나바이러스-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현재 경제시장 투자역량이 위축된 상황으로 사업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투자 대출에 따른 담보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시 신규 업체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며,

□ 고금리‧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지역 관내 업체의 재정악화에 대하여 자금조달 해소를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관계 법령: 붙임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