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90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치유농업 육성 지원,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및 전문가 자문(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제28조, 「치유농업법」제3조)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1. 31.(화) ∼ 2. 20.(월) / 의견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힌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치유농업 육성 지원
❍ 관련 조문: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 제10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1) 추계의 전제 (시비: 161,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보조금	24,800	20,000	20,000	20,000	20,000	104,800
협업모델 구축	7,000	2,000	2,000	2,000	2,000	15,000
연구용역	22,000	-	-	-	-	22,000
행사운영	8,000	3,000	3,000	3,000	3,000	20,000
총 비용	61,800	25,000	25,000	25,000	25,000	161,800

2) 추계결과

❍ 치유농업농장 육성 및 구축 보조금

❍ 치유농업 협업모델 구축

❍ 치유농업 연구용역

❍ 치유농업 행사운영

다. 재원조달방안 (도비, 시비)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38,900	78,900	40,000	40,000	40,000	40,000
□ 국 비	-	-	-	-	-	-
□ 지방비	238,900	78,900	40,000	40,000	40,000	40,000
- 도 비	77,100	17,100	15,000	15,000	15,000	15,000
- 시 비	161,800	61,800	25,000	25,000	25,000	25,000
□ 기 타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김 기 영  (☎ 930-76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 .
자치법규명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농업지원과
입안이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치유농업의 현황, 전망, 목적, 방향, 정책, 투자 및 홍보 - 치유농업 관련 교육, 인력양성, 기술보급, 민관협력 등 치유농업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연구‧기술개발, 보급‧시범사업, 교육사업 등 전문가 자문, 교육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제정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이종욱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06
정 책 명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농업지원과
	담당자명	김나례		전화번호	041-930-767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지원과)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치유농업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전문가 자문, 교육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농업지원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