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7.(월) 10:00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영 우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Ⅰ.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사유

□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확정분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지역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1,293	8,925	2,368	26.5
일 반 회 계		9,955	7,935	2,020	25.5
특 별 회 계		1,338	990	348	35.2
	공 기 업 (2)	1,169	871	298	34.2
	기 타 (10)	169	119	50	42.0

□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2,368억 원

- 일반회계 2,020억 원, 특별회계 348억 원 증가

	2023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 11,293억 원
▸일반회계: 9,955억 원(88.1%) ▸특별회계: 1,338억 원(11.9%)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비 고
					%
계		9,955	7,935	2,020	25.5
자체수입		1,203	1,149	54	4.7
	지 방 세	711	701	10	1.4
	세외수입	492	448	44	9.8
의존수입		8,366	6,635	1,731	26.1
	지방교부세	4,586	3,561	1,025	28.8
	조정교부금	321	291	30	10.3
	보 조 금	3,459	2,783	676	24.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6	151	235	155.6

□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억 원으로

◇ 자체수입 54 억 원

○ 지방소비세 안분액 및 폐광기금 등 세외수입 54억 원 반영

◇ 의존수입 1,731 억 원

○ 지방교부세 1,025억, 조정교부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676억 원 반영

◇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35 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4억 원

○ 순세계잉여금 96억,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65억 원 반영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9,955	7,935	2,020	25.5
정책사업	8,427	6,555	1,872	28.6
행정운영경비	1,154	1,151	3	0.3
재무활동	374	229	145	63.3

□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 정책사업 1,872 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1,056억 원(국비 526, 도비 150, 시비 380)

-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61억 원(국 261)

- 기초연금 78억 원(국 71, 도 1, 시 6)

- 자동차튜닝생태계조성사업 54억 원(도 17, 시 37) 등

○ 자체사업은 816억 원

-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신축(55억)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429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41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116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14억 원, 폐광기금 32억 원, 출연금 27억 원 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3억 원

○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 기본경비 3억 원을 계상

◇ 재무활동 145 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108억 원, 국‧도비 반환금 등 31억 원 등을 계상

③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 ․ 도비 보조금 사업〉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7건	840	460.8	92.35	286.85
자동차튜닝생태계 조성사업	54		17	37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	7	2	4
대천방조제 야간경관 조성	14		7	7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38.5			38.5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10	5	1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5%)	17.2	17.2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61	261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		13	7
충남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新 경제문화중심지 Viva 보령	12.5	7.5	1.5	3.5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	50	30	6	14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11	9	2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12	10	2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3	9.1	4.6	4.6
장항선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12	6	1	5
아이들이 행복한 코아루공원 놀이터 개선사업	14			14
아시안컵 보령 국제 요트대회	10	5	1.5	3.5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	35			35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22			22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	18	8		10
보령종합경기장 스포츠조명 설치	19		9.5	9.5
웅천읍 파크골프장	14			14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		1	19
기초연금 지급	79	71	2	6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12	5	3	4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19	10	3	6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	20		8	12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14.5		7.25	7.25

〈 자체사업 〉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25건	313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신축공사	54.4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52
전기요금 일부지원	25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15
아이들이 행복한 코아루공원 놀이터 개선사업	14	’22 특조 2.4 소멸기금 7.2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12
대천근린공원 정비사업	10	‘22 특조 4.5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10
대천체육관 시설물 개보수	10
대천5동 도시가스 시설공사	10
시도10호(사기점구간) 도로 확포장	10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	10
양송이 재배사 생산기반 개선지원	9.9	폐광기금
역세권 야간 경관 개선사업	8.7
웅천101호(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8
망선소하천 정비사업	7	’22 특교세
냉풍욕장 생태환경 공간조성	6.5	폐광기금 2.7
구 원의중학교 철거 공사	5.5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5	’22 특교세
웅천읍 도시가스 시설공사	5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5
성주사지 주차장 조성	5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신축	5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5
대천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5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338	990	348	35.2
공 기 업 (2개)			1,169	871	298	34.2
	∙ 상 수 도 사 업		684	555	129	23.2
	∙ 하 수 도 사 업		485	316	169	53.5
기 타 특 별(9개)			169	119	50	42.0
	∙	의료보호기금사업	20	20	0.2	0.8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	2	1	58.1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8	30	8	26.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5	15	10.5	71.7
	∙	주택사업	2	2	0	0.0
	∙	주차장설치사업	6	5	1	20.0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1	1.9	122.7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5	0.4	8.0
	∙	학교급식지원센터	67	39	27	69.2

○ 2023년도 1회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38억 원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98억 원, 기타특별회계 50억 원 증가

- 주요 사업으로는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87.5억(국 20, 시 67.5),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62억(국 42, 도 9, 시 11),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 20억(시 20),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3.5억(국 19.3, 도 4.2) 등

·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융자금 10억, 초·중·고·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및 식재료 구입비 25억 원(도 4, 시 21)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반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8건	249.6	90	23.8	135.8
상수도 사업(3건)	118	20	8.9	89.1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87.5	20		67.5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	20			20
웅천 두룡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10.5		8.9	1.6
하수도 사업(4건)	116.6	70	14.9	31.7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62	42.4	9.1	10.5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3.5	19.4	4.1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19.4			19.4
웅천 성동, 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11.7	8.2	1.7	1.8
학교급식지원센터(1건)	15	0	0	15
공공급식 식재료구입비	15			15

Ⅱ.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11개 기금	552	545	7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	5	3.8	7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83	383	-	0.0
재난관리기금	33	33	-	0.0
체육진흥기금	1	1		3.3
자활기금	6	6	-	0.0
노인복지기금	1	1	0.1	19.4
양성평등기금	1	1	-	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3	11	1.9	16.6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0.0
투자유치기금	77	77	-	0.0
옥외광고발전기금	1	1	0.07	7
식품진흥기금	2	2	-	0.0
농어촌진흥기금	20	20	-	0.0
고향사랑기금	1	-	1	순증

○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7개 기금  7억 원 증편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과 고향사랑기금 신설분 등 반영

Ⅲ. 계속비 사업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비고
2건	111.7		18.5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83.4	2023~2026년	16.7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자체)	28.3	2023~2026년	1.8

Ⅳ.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

1. 예산 규모

❍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1,293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68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9,95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20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2.08%,  재정자주도: 61.37%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5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는 소비세 10억 원

- 세외수입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6억, 지방소비세 안분 4억, 폐광지역개발기금 32억 등 44억 원 반영

2) 의존 재원은 1,731억 원 증가된 규모로

- 보통교부세 895억, 부동산교부세 116억,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조정교부금 30억, 국고보조금 526억, 도비 보조금 150억 원 등을 반영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235억 원으로

- 순세계 잉여금 96억, 국비 사용 잔액 12억, 도비 사용 잔액 53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4 억 원 등을 반영

-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잉여금을 순세계 잉여금과 법정 잉여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순수하게 시의 자체 재원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법정 잉여금은 조건을 달아 타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부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발생된 잉여금입니다. 이와 같이 잉여금 중에서 성격이 달라 과목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어 제1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된 잉여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보령시) p164.

【지방회계법】[시행 2022. 1. 13.]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검토현황

(단위 : 천 원)

당 초			변 경
과목	과목명(부기명)	금액	과목	과목명(부기명)	금액
계		9,596,295			9,596,295
711-01	순세계 잉여금	9,596,295	711-01	순세계 잉여금	6,882,795
			711-02	법정잉여금(소계)	2,713,500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재정법】[시행 2022. 1. 13.]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1,230,000
				2022년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법】[시행 2022. 1. 13.]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 1. 1.>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483,500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1,872억 원, 행정운영경비 3억 원,

- 재무활동비 145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

❍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65건 / 82,864,211천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자체 재원에 대한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인지, 사업예산의 편성이 본예산 편성 후 몇 개월 만에 시행되는 추경에서 추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등이 나타나는바, 이러한 분할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성이 없는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에너지과	자동차 튜닝생태계 조성 사업(도)	5,367,000	118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	1,335,542	119
새마을공동체과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균)	1,317,600	129
해양정책과	삽시도 호안 보강공사('22 특교세)	150,000	143
	고대도 어장진입로 개설(균)	1,000,002	143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일반해안가)(균)	748,000	147
관광과	구)보령머드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워케이션 공유오피스)실시설계 용역(대)	133,400	156
	대천 방조제 야간경관 조성(도)	1,396,400	159
	남포읍성 정비사업(도)	600,000	162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균)	1,000,000	163
수산과	연안 어선 감척(국)	375,000	170
	농어민수당(어민) 지원(도)	171,400	171
해수욕장경영과	해양관광자원시설(조형물, 해변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도)	△140,000	180
	무창포해수욕장 해변도로 확포장 사업(도)	150,000	180
	무창포해수욕장 광장 조형물 설치사업(도)	800,000	180
지역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5%)(균)	1,720,000	191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195,516	193
건축과	성주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국)	312,851	203
건설과	절원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500,000	211
	재해위험 저수지(영보1) 정비사업(균)	500,000	211
	재해위험 저수지(하만3) 정비사업(균)	100,000	212
	재해위험 저수지(탑골) 정비사업(균)	100,000	212
	기계화 경작로 (황교1리 농로 포장공사 등 8건)	580,000	212
	소규모 주민숙원(읍면동)사업 (대창5리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등 51건)	1,907,000	213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 (진죽천)(도)	1,951,000	215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국)	26,068,713	216
	황룡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국)	205,910	216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소양소하천 등 4건)(균)	280,000	217
도시과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 경제 문화 중심지 VIVA보령(균)	1,250,000	223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계속비)(균)	5,085,000	224
	청소년 복합컨텐츠 창작센터 조성(도)	800,000	225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균)	1,121,124	226
	문학과 함께 살아가는 관촌마을(균)	1,200,000	227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균)	796,640	228
도로과	내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균)	1,830,000	233
	대천방조제로 회전교차로 설치(도)	500,000	235
교통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균)	- 3,600,000	243
산림공원과	간선임도 개설 공사(균)	437,280	261
	집중호우 산림 피해 복구사업(국)	208,105	263
	섬 숲 복원사업(기)	795,000	263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기) (장항선 폐선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	1,260,000	266-267
	아이들이 행복한 코아루공원 놀이터 개선사업(도)	1,410,000	267
	신설중앙공원 시설보완사업(대)	358,000	267
	오서산 억새 보존사업(도)	100,000	268
안전총괄과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감시탑(3망루) 철거 및 신축(도)	451,400	290
	두룡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균)	100,000	291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소성)(균)	-1,830,000	291-29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도)	500,000	294
체육진흥과	2023 아시안컵 보령 국제 요트대회(국)	1,000,000	302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도)	2,000,000	305
	남포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기)	1,800,000	306
	주산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기)	200,000	307
	보령종합경기장 스포츠 조명 설치(도)	1,900,000	310
복지정책과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483,000	331
경로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국)	579,322	360
	기초연금 지급(국)	7,867,205	361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국)	917,517	364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	191,034	365
환경보호과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국)	520,000	393
보건소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도)	750,000	425
농업기술센터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국)	106,600	436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지원(도)	311,650	437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도)	250,000	439
	친환경 축산관리실 신축(균)	940,000	447
원산출장소	원산도 친화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도)	1,450,000	462
	- 모빌리티 공유형 시스템(앱)개발(도)	500,000
	- 전기자전거 등 6종 자산취득(도)	950,000

2)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예산 관련

❍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자체 사업예산이 79건 / 52,760,656천 원이 계상된바,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과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예산 편성 후 1회 추경에서 증·감되는 예산들이 있는바, 사업비의 일부가 추가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장한선 폐선 도시 숲 조성사업	107,062	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금상환	379,000	95
홍보미디어실	시정시책 특집 광고	300,000	100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 홍보	342,000	100
	TV 반짝 광고	100,000	100
에너지과	폐광지역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270,000	121
	보령석탄박물관 공원 조성 공사	477,000	121
해양정책과	웅천 독산 해변 사면 긴급보수	198,000	146
	2022년 소외 도서 지역 추가 운항 결손금	357,000	148
관광과	성주산 내륙 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도전화)	3,850,000	158
	외연도 가고 싶은 섬 둘레길 보수	230,000	159
	보령댐 데크 시설 설치	457,600	159
	천북 청보리 밭 주변 인도 설치	536,400	159
	주산 벚꽃길 데크로드 설치	100,000	160
	성주사지 주차장 조성	497,600	160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진입 판석 계단 교체공사	100,000	178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류 및 모바일)	300,000	191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보전금(자체)	300,000	191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100,000	194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	502,000	194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마강1리 저수지 여수로 통수단면 확장 공사 등 6건)	203,000	209
	용배수로 정비 (금암1리 개거 설치 등 21건)	840,000	209
	가뭄 극복 긴급대책비 (옥현리 가뭄 극복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 등 7건)	550,000	210
건설과	웅포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00,000	211
	웅천천 산책로 조성사업	400,000	215
	황룡천 하천 정비	500,000	215
	송학 소하천 정비	110,000	215
	망선 소하천 정비사업	700,000	216
도시과	대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350,000	223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1,197,000	226
	원도심 복합업무 타운 건립	5,442,000	228
도로과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공사(계속비)	500,000	233
	시도21호(명덕초 앞) 도로 확포장 공사	100,000	233
	시도 10호(사기점 구간) 도로 확포장	1,000,000	234
	웅천 10호(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800,000	234
	주교 201호(관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00,000	234
	시도11,16호 노선 도로 정비	100,000	234
	동대3통(중2-33) 인도 및 경계석 정비공사	150,000	235
	대천방조제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90,000	235
	한내로터리 국기 게양대 설치	200,000	236
	시설물 안전법 2종 시설물 하반기 정밀 점검	350,000	236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계속비)	1,500,000	236
도로과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계속비)	1,000,000	236
	대천동-죽정동간 도로 개설외 2건 통합감리용역	410,000	236
	장기 미집행 실효 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5,200,000	236
	대천19통(소3-73) 도시계획도로개설	370,000	236
	웅천읍 주민 쉼터 진입도로 개설	300,000	237
	웅천 대천2리(소2-44)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300,000	237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500,000	244
교통과	주산면 금암리 공영주차장 조성	300,000	246
	경관조명 설치 및 관리 (역세권 야간경관 개선사업)	872,000	247
산림공원과	대천 근린공원 정비사업	1,100,000	266
	천북면 주민 쉼터 조사업	200,000	266
	관광지 녹지대관리(대천, 무창포)	100,000	266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500,000	276
자치행정과	맞춤형 후생 복지 경비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595,000	283
체육진흥과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489,000	305
	웅천 생활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300,000	306
	내항 2통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보수	120,000	306
	웅천 생활 체육공원 배수로 정비	100,000	306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	3,536,000	306
체육진흥과	웅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400,000	307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2,240,000	307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500,000	307
	대천체육관 시설물 개보수사업	1,000,000	308
	보령시 스포츠파크 천연잔디 유지관리	100,000	310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220,000	333
경로장애인과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	172,800	360
회계과	구. 원의중학교 철거공사	550,000	380
	시청사 전기설비 ESS 설치 공사	400,000	381
	시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400,000	381
	대천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500,000	381
보건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구입	277,794	422
농업기술센터	2022년 농어민수당 추가지원	242,400	437
	냉풍욕장 자연 친화적 공간조성	150,000	444
	냉풍욕장 생태환경 공간조성	500,000	444
	벼 병해충 유인, 무인헬기(드론) 임차용역	820,000	454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 약제	760,000	454
원산출장소	원산도리(1860-6) 통행로 포장 공사	150,000	463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286억 원 / 편성액: 284억 원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❶【민간경상 사업 보조예산: 29건 / 2,948,111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신산업전략과	민화 거리 조성(대)	100,000	109
에너지과	LNG 냉열 활용사업 경제성 분석(도)	60,000	117
새마을공동체과	희망마을 선행사업(4개소)(도)	30,000	128
	뉴 새마을(SMU) 4대 사업	21,000	130
대외협력과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	15,000	137
해양정책과	항로 단절 예방을 위한 운항 정상화 지원(도)	780,000	149
관광과	옛이야기 투어	14,000	156
	충남 관광택시 운영(도)	24,840	157
	권역별 광역 투어버스 운영지원(도)	38,250	158
수산과	수산물(멸치) 포장용기 보급	40,000	169
	낙지 미끼 활 참게 지원	70,000	170
지역경제과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중앙시장)	17,142	190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도)	80,000	191
	대학생 직업 체험 단기 인턴 운영	80,000	192
	TV홈쇼핑 입점 지원(도)	42,000	193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등)	16,400	202
체육진흥과	노인 체육활동 운영지원	30,000	304
	충남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도)	45,300	305
가족지원과	성주4리 양성평등 확산 시범 마을 조성(인형극)	50,000	340
농업기술센터	토양개량제 지원(국)	285,502	436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국)	716,296	438
	못자리용 제품 상토	113,731	438
	삼광벼 재배단지 볏짚환원 지원	126,300	438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재 지원	26,700	438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도)	20,650	438
	제19회 고품질 보령쌀 홍보 판촉 행사	20,000	440
	귀농귀촌협의회 역량강화 및 인재 육성(구)	15,000	443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부속 촉진 첨가제	20,000	448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50,000	448

❷【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예산: 2건 / 44,422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체육진흥과	지역 거점형 요트 스포츠 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14,000	301
	보령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30,422	304

❸【민간행사 사업 보조예산: 29건 / 1,829,100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신산업전략과	보령머드 활용 반려견 힐링캠프	30,000	110
새마을공동체과	제4회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	15,000	129
	제2회 행복마을 함박드림 페스티벌(폐광기금)	15,000	129
관광과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15,000	156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26,500	157
수산과	보령 김 축제 지원	50,000	170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	10,000	178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야시장	40,000	190
산림공원과	성주산자연휴양림 숲속 야행	50,000	267
체육진흥과	2023 보령JS CUP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400,000	301
	2023 KEA 중등 축구대회	120,000	301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1,500	301
	제18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에어로빅 대회	54,000	302
	제77회 전국선수권 씨름대회	222,000	302
	제15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0	303
	도(전국)단위 대회 및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	20,000	303
	게이트볼 읍면동분회 친선경기	12,000	303
체육진흥과	만세보령머드배 전국장애인 파크골프 대회 개최	10,000	304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160,000	306
문화교육과	보령 전국가요제	50,000	318
	관악대 음악제(도)	200,000	318
	영보정 음악회	40,000	318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도)	20,000	320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사업(도)	26,600	320
	충남 예술제	121,500	321
농업기술센터	제28회 충남 새 농민 한마음 전진 대회	30,000	435
	사현포도 축제	20,000	440
	귀농 귀촌지역민 어울림 한마당대회(국)	35,000	444
원산출장소	원산도 한여름 밤의 별빛 콘서트	10,000	463

❹【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41건 / 10,991,710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수산과	해삼 종사(살포) 지원	80,000	172
	어장환경 정비	16,000	172
건설과	소규모주민 숙원(민자)사업 (은포2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등 8건)	490,000	214
산림공원과	표고버섯 소득사업(폐광기금)	380,800	269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사업(폐광기금)	44,800	269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폐광기금)	35,000	269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선택적 물품 지원	50,000	364
	영보2리 독거노인 동거동락방 신축	270,000	364
	신흑7통 독거노인 동거동락방 신축	20,000	364
	낙동2리 독거노인 동거동락방 신축	20,000	364
	신송2리 경로당 개보수	60,000	364
	관산리 경로당 개보수	30,000	364
	궁촌2통 경로당 개보수	6,500	364
	양기1리 경로당 개보수	25,000	364
	봉당1리 경로당 개보수	20,000	364
	대천24통 경로당 개보수	25,000	364
	대천25통 경로당 개보수	8,000	364
	은현 경로당 개보수	35,000	364
	죽정7통 경로당 개보수	40,000	364
	화평1리 경로당 개보수	20,000	364
	달산1리 경로당 개보수	15,000	364
경로장애인과	웅천읍분회 경로당 안전진단	10,000	364
	신산리 경로당 안전진단	10,000	364
	경로당 개보수(공모)	100,000	364
	늑전리 경로당 개보수	7,000	364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균)	242,110	364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국)	1,200,000	391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국)	1,900,000	391
	전기버스 보급사업(국)	600,000	39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국)	148,500	39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신죽1리)	380,000	398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신죽3리)	150,000	398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도)	2,000,000	424
	응급의료기관 증축 시설비 등 지원	67,000	424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실천 지원 사업(도)	100,000	444
	농산가공 부산물 사료화로 경영안정화 시범	210,000	447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	644,000	449
	도축가공 역량 강화 지원(도)	250,000	450
	고품질 포도 재배 환경개선 지원	100,000	453
농업기술센터	양송이 재배사 생산기반 개선지원	993,000	455
	폐업 양송이 재배사 철거 지원	189,000	455

❺【민간위탁금 예산 관련: 19건 / 6,128,991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에너지과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국)	100,000	116
	에너지자립 모델 마을 발굴 시범 조성 사업(도)	90,000	116
	웅천읍 도시가스 시설공사	500,000	116
	대천5동 도시가스 시설공사	1,000,000	116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사업(도)	290,000	120
해양정책과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 관리	30,000	148
관광과	구)보령머드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26,991	157
수산과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운영	15,000	170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민간 위탁 정산금	50,000	178
	무창포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민간 위탁 정산금	20,000	180
도시과	k-그린뉴딜 전선지중화공사(통신)	100,000	227
가족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1,000	347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1,653,000	39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450,000	39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00,000	395
환경보호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350,000	396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	188,000	396
농업기술센터	지역특산물 가공전문가 양성	15,000	445
원산출장소	원산도 내 야영장 민간위탁 운영	30,000	463

4)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2023년 1회 추경예산으로 연구용역비 예산이 29건에 2,240,376천 원이 편성된바, 연구용역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초석이 되는 것으로 사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용역별로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용역의 시의적절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현안 연구과제	60,000	94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 컨설팅 용역	20,000	95
에너지과	보령해상풍력 사업화모델 설계용역	150,000	117
	보령 해상 풍력 군 작전성 사전 검토 용역(20년 국비 포함)(도)	317,000	117
	보령 해상 풍력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20년 국비)	129,030	117
에너지과	보령 해상 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 용역(20년 국비)	178,000	117
	보령 해상 풍력 지역 상생 방안 설계용역	119,346	117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계획 용역	22,000	117
	태양광 집적화단지 용도 지정 기술 검토 용역	22,000	117
	미래형 항공기체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본 활용 연구용역	22,000	117
	성주8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계획 작성 용역	30,000	121
대외협력과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전략 수립	60,000	138
해양정책과	공영 부선 선착장 운영방안 수립 및 사용료 산정 용역	22,000	146
관광과	순례코스 관광 테마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50,000	156
	스마트 관광도시 기본계획 용역	20,000	156
	보령댐 전망타워 조성사업 투자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22,000	158
	청천호 관광자원화사업 투자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22,000	158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균)	400,000	160
수산과	보령형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	20,000	169
	삽시도항 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 중앙투자심사 대응 용역	22,000	172
	장은항 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14,000	172
	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유형3)	22,000	172
	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22,000	172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65,000	190
도시과	주민 조직화 역량 강화(문학과 함께 살아가는 관촌마을)	100,000	227
교통과	도시형 교통 모델 도입 세부계획 수립 용역	70,000	244
	보령시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70,000	247
안전총괄과	보령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진 연구용역	150,000	289
환경보호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원가산정 용역	20,000	395

5)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

○ 2023년 1회 추경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예산이 13건에 808,650천 원이 편성된바, 각각 사업에 따른 행사 규모에 맞는 예산 규모인지, 행사를 통한 효과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행사운영비 예산 편성】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렴 문화제 개최	22,000	95
새마을공동체과	보령시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36,000	128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40,000	130
	청년주간행사	30,000	131
대외협력과	자매도시 한마당 운영	20,000	136
도시과	보령시 도시재생 정책 포럼	12,000	228
체육진흥과	보령스포츠파크 개장식	40,000	310
문화교육과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기)	123,650	319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300,000	320
	문화가 있는 날	18,000	320
가족지원과	어린이 바캉스 하계 물놀이장 운영	137,000	348
경로장애인과	충남 장애인의 날 기념식	10,000	366
환경보호과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도)	20,000	392

6)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

○ 공용차량 구입 및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16건에1,604,233천 원이 편성된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1천만 원 이상)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민원동 회의실 방송통신장비 구매 설치	50,000	101
해양정책과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이전	20,000	145
해수욕장경영과	청소 차량(95어4833) 교체	30,000	178
도로과	제설 장비 구입	77,000	235
	설해대책 추진(제설장비 구입)(도)	52,000	236
교통과	특별교통수단 도입(국)	46,000	244
산림공원과	표찰 조각기(무궁화수목원)	15,000	270
체육진흥과	대천체육관 탁구장 체육용품 구입	34,000	308
	보령시 스포츠파크 물품 구입	360,000	310
문화교육과	공공도서관 건립 자산취득비	753,871	324-325
회계과	각 실과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	50,000	380
환경보호과	야생동물 폐사체 관리 냉동컨테이너	35,000	389
	폐형광등 및 건전지 수거함 구입	12,000	395
보건소	보건사업 차량 구입	18,000	408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 구내 방송 장치	34,800	441
	가축방역 차량(전기차)	16,562	449

7) 출연금 예산 관련

○ 타 기관에 출연금 예산이 4건에 2,696,000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출연금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관광과	머드트레인 운영	90,000	156
	(재)보령축제 관광재단(보령머드축제)	1,700,000	158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506,000	191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금	400,000	193

8) 전출금 등 예산 관련

○ 특별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18건에 10,950,064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시에서 전출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비로 적정한 금액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또한,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 부기를 하였으나, 교통과 소관의 특별회계가 2개(주차장, 여객터미널)로 어디로 전출되는지 부기명만으로는 불분명하므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전출금 등 이전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교통과	특별회계 전출금	132,090	248
수도과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사업	4,350,000	253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	2,008,000	253
수도과	명천1통 상수도 시설공사	580,000	253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1,555,582	253
	웅천 성동, 노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82,000	253
	궁촌2통 하수관거 정비사업	50,000	253
	개화1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300,000	253
	독산 마을안길 정비사업	20,000	253
	신대2리 하수관거 설치	21,000	253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50,000	253
	대천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00	253
	내항1통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45,000	253
	남포면 월전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50,000	253
	웅천 두룡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157,500	253
	청소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90,000	253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150,000	398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908,892	442

9)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관련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4건에 9,446,402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지, 사업을 이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사업비로는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부 서 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신산업전략과	원산도 해양 레포츠 체험장 조성	1,000,000	109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도)	900,000	109
에너지과	수소충전소 운영 위탁사업비	265,000	119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국)	112,500	120
	전기요금 일부 지원	2,500,000	120
	스카이바이크운영 [스카이바이크(16대), 자동제세동기 구입]	522,000	121
해양정책과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균)	382,000	144
	원산도 초전항-통계목간 호안 정비공사(균)	△30,000	144
	대왕 홍합따라 십리길 미항 녹도 (주민역량강화)(균)	200,000	144
	죽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국)	10,000	146
관광과	충청수영성 문화재 야행사업비(국)	250,000	164
수산과	장고도 어촌 뉴딜 300사업	645,000	174
지역경제과	첫걸음 기본 조성 (대천항 종합수산물 시장)	130,000	191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중앙시장, 2년차)	225,000	191
	웅천 일반산단 조성원가 재산정 정산대금	659,087	193
도로과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위탁사업비(경상)	15,000	233
자치행정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175,384	283
안전총괄과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453,020	292
가족지원과	부모급여(보육료)(국)	130,000	342
	0-2세 영유아보육료(국)	30,171	343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304,956	343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물품 지원(국)	22,076	346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분 부담금(소각, 매립)	528,702	396
농업기술센터	만세보령 쌀 지하철 광고	16,506	440

(단위 : 천 원)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48억 원으로,

▶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298억 원과

▶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50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수입 124억 원, 타 회계 전입금 98억 원, 순세계 잉여금 63억 원 등 298억 원이며,

- 기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농공지구조성 1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 원, 발전소 융자기금 10억 원, 주차장 설치사업 1억 원, 여객터미널 2억 원, 공공급식지원 27억 원 등 기타 특별회계 총세입은 50억 원입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 원)

회계별	사 업 명	1회추경예산	비고(쪽)
상수도특별	성주정수장 개량공사(국)	680,000	563
	창동정수장 개량공사(국)	8,750,000	563-564
	명천1통 상수도 시설공사	580,000	563
	청라면 소양2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150,000	563
	웅천 두룡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도)	1,050,000	564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도)	600,000	564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계속비)(국)	1,954,814	565
하수도특별	BTO 관리 이행계획 수립용역	200,000	578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국)	2,348,000	587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국)	1,941,000	587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국)	6,200,811	587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국)	1,171,000	587
	신대2리 하수관거 설치사업(국)	385,000	587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국)	765,000	587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64,227	558
	개화1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300,000	588
	보령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2,300,000	588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성주.의평외 3개소)	513,805	58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시설관리공단)	354,500	589
농공단지 관리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및 가로환경 정비	100,000	604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발전소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이월)(기)	229,881	611
	원산2리 마을 공동 한과 공장 건축 (이월)(기)	132,512	615
발전소 주변지역융자	주민 복지 및 기업 유치 지원	1,037,132	628
여객터미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환경개선 공사(도)	188,700	640
학교급식 지원센터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도)	745,867	654
	친환경 급식 현물 차액 지원(도)	282,370	654

□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단위 :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당초기금	증 감	증감률	비고
13개 기금	552	545	7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	5	3.8	7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83	383	-	0.0
재난관리기금	33	33	-	0.0
체육진흥기금	1	1		3.3
자활기금	6	6	-	0.0
노인복지기금	1	1	0.1	19.4
양성평등기금	1	1	-	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3	11	1.9	16.6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0.0
투자유치기금	77	77	-	0.0
옥외광고발전기금	1	1	0.07	7
식품진흥기금	2	2	-	0.0
농어촌진흥기금	20	20	-	0.0
고향사랑기금	1	-	1	순증

○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7개 기금 7억 원 증가로

-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4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74억 원 계상.

- 고향사랑기금은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 1. 1. 시행으로 신규 증가되어 1억 원을, 폐기물처리기금 1.9억 원을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

□ 계속비 사업 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비고
2건	111.7		18.5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83.4	2023~2026년	16.7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자체)	28.3	2023~2026년	1.8

○ 「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하여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지방재정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은 국·도비의 보조사업과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2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함.

공모사업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 등을 부서로부터 청취하신 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의견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세외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현안 사업과 추가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지방세 10억, 세외수입 71억, 지방교부세 1,011억, 지방소멸기금 13억, 조정교부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804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8억 원이 각각 증가되는 등 총 2,36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정책사업 1,872억, 행정운영비 3억, 재무활동 145억 원 등 2,020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129억, 하수도 169억 등 공기업특별회계 298억 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0억, 학교급식지원센터 27억 등 본예산 대비 기타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바,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 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편성목	예산요구액
합계	3건		390,000
문화새마을과	(2023)보령전국 가요제	307-04 (민간행사보조)	50,000
지역경제과	대천천 달밤야시장(전통시장 야시장)	307-04 (민간행사보조)	40,000
원산출장소	원산도리(1860-6) 통행로 포장공사	401-01 (시설비)	150,000 (300,000)

❍ 세출예산의 국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우선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붙임1]과 같이 미부담 사업이 발생 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2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시행 2022.12.31.]

제5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또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본예산 편성 후 2023년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사업추진 등의 문제 등으로 전액 목 변경 및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2022년도의 146건 151억 원에 비하여 62건 9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붙임2]와 같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부서 및 사업집행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전액 변경 예산 내역: [붙임2]와 같음

❍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국·도비 보조 시비 미부담(미반영액)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소요 예산액				반 영 액				유 보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 11건 >	35,216	10,535	7,095	17,586	16,911	8,340	3,627	4,944	18,305	2,195	3,468	12,642
에너지과	수소도시 조성	2,000	1,000	300	700	1,015	700	300	15	985	300	0	685
관광과	충청수영 해상공원	2,000	0	1,000	1,000	0	0	0	0	2,000	0	1,000	1,000
관광과	빛돌숲 공원	3,000	0	1,500	1,500	0	0	0	0	3,000	0	1,500	1,500
새마을공동체과	농촌신활력플러스	1,400	980	0	420	1,317	922	0	395	83	58	0	25
도시과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	1,537	944	178	415	1,122	944	178	0	415	0	0	415
도로과	원산도 거점기반 시설 조성	4,950	0	1,200	3,750	1,950	0	1,200	750	3,000	0	0	3,000
체육 진흥과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400	1,800	0	3,600	0	0	0	0	5,400	1,800	0	3,600
체육 진흥과	주산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	400	200	0	200	200	200	0	0	200	0	0	200
	보령수영장건립	3,117	0	956	2,161	0	0	0	0	3,117	0	956	2,161
환경 보호과	전기자동차 (승용등) 보급	7,942	3,876	1,440	2,626	7,912	3,876	1,440	2,596	30	0	0	3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470	1,735	521	1,214	3,395	1,698	509	1,188	75	37	12	26

【붙임2】

전액 삭감 및 변경 예산 내역

(단위 : 천 원)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금액
합 계		62건	△9,602,314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자매결연 추진	△7,000
에너지과	연구용역비	보령해상풍력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국비, 준공금)	△129,030
새마을공동체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며느리봉사대 고부한마음 대행진	△1,500
해양정책과	시설비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지원	△50,000
	시설비	해양쓰레기 제로화(침적쓰레기)	△6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로단절 예방을 위한 운항 정상화 지원	△390,000
수산과	연구용역비	초전항 원상회복의무면제 검토서 작성 용역	△50,000
해수욕장경영과	시설비	해양관광자원시설(조형물, 해변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	△140,000
	국내여비	해수욕장 관리 운영 선진지 견학	△60,000
건설과	시설비	송학소하천(송학리 426) 정비	△50,000
도시과	사무관리비	역세권 광장 바닥분수 운영관리	△5,000
도로과	사무관리비	도로관리심의회 수당	△2,000
교통과	시설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600,000
수도과	시설비	도서지역 식수원 보안시설 설치(12개소)	△32,500
산림공원과	민간위탁사업비	경제림 특용자원	△81,830
토지정보과	전산개발비	부동산특별조치법문서 전산화 사업	△20,000
안전총괄과	감리비	송학 자연재해위험 개선	△100,000
	시설비	재해위험지역정비(소성)	△1,826,000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재해위험지역정비(소성)	△4,000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 교육훈련 물품	△53,020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166,667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53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215,0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노인 체육활동 운영 지원	△30,000
	시설비	보령게이트볼장 오수처리시설용역	△4,020
문화교육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우리마을 전통문화 지킴단 운영(도민참여)	△30,000
	공공운영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4,100
	행사운영비	평생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12,000
	자산및물품취득비	강의용 바둑세트	△330
가족지원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정규직 전환수당	△2,760
	사회복지사업보조	토요운영 추가지원	△3,840
경로장애인과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경로당 양곡 지원	△72,56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747,00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죽정7통(유성2차)경로당 신축	△2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61,390
환경보호과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37,100
	공공운영비	대형폐기물온라인서비스 운영비	△3,360
	기타부담금	폐기물처분 부담금(소각,매립) 1차분	△300,000
	시설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업그레이드	△15,00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 사업	△3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신죽1리) 숙원사업 유보분('21~'22)	△230,000
보건소	행사운영비	아토피, 천식 예방행사	△6,000
	민간위탁금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참여병원 지원	△9,000
	민간위탁금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지원	△960
농업기술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지원사업	△3,450
	민간경상사업보조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	△2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63,360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귀농인의 집 조성	△50,000
	재료비	농업사회복지연계 치유농업 협업모델 구축 시범	△4,000
	민간위탁사업비	농산물가공 창업 보육 시범	△20,000
	재료비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 시범	△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45,030
남포면	시설비	양항리(229-1) 보강토 설치공사	△20,000
성주면	자산및물품취득비	TV	△500
대천2동	시설비	대천2동 이야기가 있는 거리 만들기	△20,000
대천3동	시설비	화산1통 안터 상수도관 설치	△20,000
	시설비	화산2통 큰골길 흄관 설치	△10,000
	시설비	동대2통 수해예방 공사	△20,000
대천4동	시설비	흥곡천 어르신 놀이터 설치	△30,000
	시설비	흥곡천 별빛거리 추가 조성	△50,000
	시설비	흥곡천 산책로 포토존 설치공사	△30,000
원산출장소	사무관리비	급수차 등 장비 임차	△15,000
	시설비	원산3리 마을배수로 준설공사	△13,000

memo

보령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