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세 무 과

보  고  순  서

≪공 통 분 야≫
□ 2022년 주요 사업장 방문 건의사항 조치현황	1
□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상황(행정, 민사, 국가)	1
□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2020~2022)	7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현황 - 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지급결정서, 보조금 교부조건 - 정산보고서, 지출증빙서 사본	8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	8
□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2020~2022)	8
□ 연구용역비 예산 집행 내역	8
□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결과 위원회 확인 사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8
□ 기본설계·연구·실시설계 등 용역의 중지 및 조치현황(2020~2022)	8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20~2022)	8
시설공사 계획 및 추진실적 (2022년도, 1억 원 이상)	8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1억 원 이상] (자금수령일자 포함, 2020~2022)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목록 작성(2020~2022)	8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2019~2021년 확보금액 통계 포함)	9
특수시책 추진현황	9
민간위탁 기관 현황 - 의회 동의 시 제출된 위탁 비용액, 예산 편성액 포함	10

보령시 위원회 위원명부(성별․위촉직/청년비율 표기) 및 회의개최 실적, 예산집행 현황(2020~2022)	11
민선8기 시장 공약 현황	14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20~2022)	14
과태료 부과징수 및 결손 현황	14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20~2022)	14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신청서 첨부)	14
축제 현황	1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50만 원 이상)	14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 원 이상)	14
CCTV 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2020~2022)	14
공사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	14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2020~2022, 5천만 원 이상)	14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2020~2022, 5천만 원 이상)	14
주민참여감독제 추진 현황(2020~2022, 3천만 원 이상)	15
행정재산(건물) 관리 현황(청사제외)	15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	15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 부서별 진행 결과(2020~2022)	16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20~2022)	16
협약(MOU 등) 추진 현황(2020~2022, 협약서 내용포함)	16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 및 연간 운영비(2020~2022)	16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이행 현황(2020~2022) - 사업추진 사항: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제출된 비용추계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등 - 조례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평가 현황	16
관외출장내역	18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현황(2020~2022)	26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편성액, 의회 사전 협의 일자 포함, 2020~2022)	26
인구감소대응, 인구정책 추진 현황(2020~2022)	27
법정계획 수립 현황(2020~2022)	27
기부채납 내역(2020~2022)	28
예비비 사용 현황 및 사유	28
국도비 보조 사업 현황 및 자금 수령 현황(2020~2022, 1억 원 이상)	28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징수 현황(2020~2022 / 사업 별 구분)	28
전액 불용 처리 예산 현황(2020~2022, 2천만원 이상 / 사업 별 구분)	28
집행 잔액 1억 원 이상 발생 현황 및 사유(2020~2022)	28
시금고 예치금 현황(2020~2022) - 예치금 평균 잔액, 평균 지급 이월 금액 - 시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 현황 (예치일, 만기일, 해지일, 이자율, 이자지급액, 해지당일 여유자금 현황포함)	28

≪소 관 분 야≫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2020~2022, 2022 세수전망 포함)	31
지방세 체납액 현황(2020~2022)	37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2020~2022)	37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현황(100만 원 이상/2020~2022)	37
□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세목별 내역(2020~2022)	38
□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 내역(2020~2022)	39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2020~2022)	39
지방세과오납 등의 행정소송, 과세적부심, 이의신청내역(2020~2022)	40
시금고 지원 협력사업비 집행현황(2020~2022) - 도내 15개 시․군 협력비 규모 현황	40
전국징수촉탁 운영실적(2020~2022)	41
지방세 감면 현황 및 사후점검 내역(2020~2022)	42
지방세 세원조사 결과 추징 내역(100만 원 이상)	43
지역자원시설세 현황(2020~2022)	44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 징수현황(2020~2022)	45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실적(2020~2022)	46

공  통  분  야

□ 2022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건의사항 조치현황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사 건 명 (사건번호)	내 용	승패소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구	비고
경정청구 불채택 처분 취소 청구 (대전고등법원 2022누11826) 행정소송	◦접수일: 2022.6.24. ◦원 고: 새〇〇〇〇㈜ ◦피 고: 보령시장 ◦청구취지 - 원고는 감면규정 종료(2014.12.31.) 시점 이전인 2014년 8월 경부터 굴착 및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착공단계에 있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진행상황 - 1심 승소(2021구합101771 - 원고 항소장 제출(2022.06.23.) - 항소 취하(2022. 10. 20.) ◦소송액: 535,589,470원	1심 승소	-	-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23) 행정소송	◦접수일: 2022. 2. 11. ◦원 고: 한〇〇〇〇〇〇〇 ◦피 고: 보령시장 ◦청구취지 - 원가충당부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진행상황 - 2021. 11. 01. 조세심판청구 기각 결정 - 2022. 01. 26. 행정소송 제기 - 2022. 03. 18. 답변서 제출 ◦소송액: 105,039,210원	진행중	-	-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6542) 행정소송	◦접수일: 2022. 10. 12. ◦원 고: 한〇〇〇〇〇 ◦피 고: 보령시장 외 3 ◦청구취지 - 기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2차 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는 세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요청 ◦진행상황 - 2022. 06. 30. 조세심판청구 기각 결정 - 2022. 09. 21. 행정소송 제기 ◦소송액: 4,454,148,363원 (보령시 468,050,180원)	진행중	-	-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광주고등법원 2022누11490) 행정소송	◦접수일: 2022. 6. 27. ◦원 고: 한〇〇〇〇〇〇 ◦피 고: 보령시장 등 11명 ◦청구취지 -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농어촌 정비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국가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에 따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진행상황 - 2021. 10. 5. 행정소송 제기 - 2022. 6. 9. 1심 판결(원고패) - 2022. 6. 27. 항소심 제기 - 2022. 8. 19. 항소이유서 제출 - 2022. 10. 7. 답변서 제출 - 2022. 10. 27. 변론기일 ◦소송액: 9,382,340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116) 행정소송	◦접 수 일: 2019. 05. 21. ◦원 고: (주)씨〇〇〇〇〇〇 ※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 정순찬 외 2인 ◦피 고: 보령시장외 115개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변론기일 1회(2019. 11. 14.) 속행 - 변론기일 2회(2020. 01. 09.) : 변론기일 변경(추후지정) ◦청 구 액: 218,085,114원 (※보령시: 14,641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150) 행정소송	◦접 수 일: 2020. 09. 03. ◦원 고: 한〇〇〇〇〇〇 ※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 정순찬 외 3인 ◦피 고: 보령시장외 167개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 (2020. 09. 28.) ◦청 구 액: 3,678,961,940원 (※보령시: 42,545,600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43) 행정소송	◦접 수 일: 2020. 09. 03. ◦원 고: (주)현〇〇〇〇〇외 4개사 ※ 대리인:법무법인 화우 전오영외 3인 ◦피 고: 보령시장외 82개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 (2020. 09. 28.) ◦청 구 액: 990,660,357원 (※보령시: 3,779,919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751) 행정소송	◦접 수 일: 2020. 09. 21. ◦원 고: (주)현〇〇〇〇 ※ 대리인:법무법인 화우 전오영외 3인 ◦피 고: 보령시장외 160개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 (2020. 10. 14.) ◦청 구 액: 2,938,730,565원 (※보령시: 1,902,470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858) 행정소송	◦접 수 일: 2020. 10. 15. ◦원 고: (주)지〇〇〇〇〇 ※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 강석규 외 5인 ◦피 고: 보령시장외 28개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 (2020. 11. 10.) - 변론기일 (2019. 05. 14.) 속행 ◦청 구 액: 3,520,317,542원 (※보령시: 292,458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663) 행정소송	◦접 수 일: 2021. 03. 23. ◦청 구 인: ㈜한〇〇〇 ※ 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권진숙 외2인 ◦피 고: 보령시장외 16개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2021. 05. 11.) ◦청 구 액: 237,842,143원 (※보령시: 32,429,674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348) 행정소송	◦접 수 일: 2021. 07. 30. ◦청 구 인: ㈜엘〇〇〇〇〇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조일영 외4인 ◦피 고: 보령시장외 176개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2021. 09. 15.) ◦청 구 액: 4,777,551,407원 (※보령시: 30,056,560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357) 행정소송	◦접 수 일: 2021. 09. 07. ◦청 구 인: 한〇〇〇〇〇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일영 외3인 ◦피 고: 보령시장외 137개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2021. 10. 12.) ◦청 구 액: 1,955,730,029원 (※보령시: 9,840,212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074) 행정소송	◦접 수 일: 2021. 09. 07. ◦청 구 인: ㈜롯〇〇〇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김동수 외 4인 ◦피 고: 보령시장외 113개 자치단체장 ◦청구내용 - 사업장 내 자판기 등 설치 운영을 복리후생비로 보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적용 후 환급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2021. 10. 12.) ◦청 구 액: 1,199,288,893원 (※보령시: 188,890원)	진행중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686) 행정소송	◦접 수 일: 2022. 02. 09. ◦청 구 인: 한〇〇〇〇〇 ◦청구내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2022. 03. 04.) ◦청 구 액: 2,902,764,210원 (※보령시: 18,157,730원)	진행중	-	-

□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2020~2022): 해당사항 없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 현황: 해당사항 없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2020~2022)

: 해당사항 없음

□ 연구용역비 예산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음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결과 위원회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기본설계·연구·실시설계 등 용역의 중지 및          조치현황(2020~2022): 해당사항 없음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20~2022)

: 해당사항 없음

시설공사 계획 및 추진실적(2022년도, 1억 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2020~2022년 확보금액 통계 포함)

【2020~2021】                                          (단위:백만 원)

구분	총 사업건수	확 보 총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2020	1건	210	105	-	105
2021	2건	249	98	27	124

【2022】                                               (단위: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요 구 액				확 보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2022	개별주택가격조사	196	98	-	98	196	98	-	98

【2023】                                               (단위: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요 구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2023	개별주택가격조사	210	105	-	105

특수시책 추진현황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추진

◈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탄력세율 도입으로 과세 자주권 회복

◈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조 기반 마련으로 추진동력 강화

□ 개    요

□ 추진기간: 2022년 ~

□ 추진내용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2024년 시행 기준 표준세율: 발전량의 kwh 당 0.6원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과 연계 공조

*現 지역자원시설세 中, 화력·원자력 발전만 탄력세율 배제

탄력세율이란?
❖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조세의 경기 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

□ 추진 현황

□ (지역연대) 충남도 및 충남도 화력발전 소재 4개 시·군 연대 실무협의회 구축 및 원자력발전 광역지자체 연계 공조

- 충남 당진(‘22.7.27.) ⇒ 경남도청(‘22.8.9.) ⇒ 인천광역시청(‘22.9.26.) ⇒ 전남도청(‘22.10.6.)

□ (입법발의)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 가감, 탄력세율 적용안

【개정안 발의 현황】

ㅇ 화력·원자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김석기 의원(‘22. 10. 6.) : 표준세율의 50% 가감(최대 kwh당 0.9원)

☞ 1kWh당 0.6원에서 0.9원으로 인상시 보령시 89억 원 증(2024년 시행 지방세법 기준)

□ (당위성연구) 탄력세율 적용 타당성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22.9.)

□ 대책 및 이후 추진 계획

❍ 2023년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군과 연대, 공감대 형성

- 석탄화력(5개 광역시·도) 및 원자력(4개 광역시·도)와의 투 트랙 추진

*원자력 소재: 경북 울진군, 경북 경주시, 부산시 기장군, 전남 영광군

❍ 광역 7개 시도(충남, 인천, 부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기초 14개  시·군이 연대하여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 추진

민간위탁 기관 현황: 해당사항 없음

보령시 위원회 위원명부 및 회의개최 실적, 예산집행 현황(2020~2022)

보령시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	위원수(명)			위촉직 중 청년 수 (명/%)	위원회 기능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건수)	예산 집행액 (천원)	비 고 (심의내용)
		계	당연직	위촉직		의결	심의	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기본법」제141조	14	2	12	0(0%)		○		9	1,700	◦위원회 위원 구성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기부심사 위원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	12	7	5	0(0%)		○		21	1,400	◦만세보령장학회 지정 기탁금 접수 심의 등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보령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5	5	-	0(0%)		○		1	-	◦징수포상금 지급심의

【 지방세심의 위원회 】

연번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성별	비고
1	위원장	최은순	시의원	위촉직	여
2	부위원장	방대길	안전행정국장	당연직	남
3	위원	김진모	세무과장	당연직	남
4	위원	이재무	세무사	위촉직	남
5	위원	박인수	세무사	위촉직	남
6	위원	임도순	법무사	위촉직	남
7	위 원	이창형	법무사	위촉직	남
8	위원	이상태	법무사	위촉직	남
9	위원	김홍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보령시지회 지회장	위촉직	남
10	위 원	강수정	공인중개사	위촉직	여
11	위 원	양미라	공인중개사	위촉직	여
12	위원	박병혁	공인회계사	위촉직	남
13	위원	박금순	前시의회 의장	위촉직	여
14	위원	고재현	공인중개사	위촉직	여

※ 임기: 2021. 5. 1. ~ 2023. 4. 30.(2년)

【 기부심사 위원회 】

연번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성별	비고
1	위원장	김 동 일	시장	당연직	남
2	부위원장	고 효 열	부시장	당연직	남
3	위원	방 대 길	안전행정국장	임명직	남
4	위원	오 부 환	안전총괄과장	임명직	남
5	위원	맹 진 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직	남
6	위원	김 진 모	세무과장	임명직	남
7	위원	강 희 준	사회복지과장	임명직	남
8	위원	김미경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보령시여성어업인회회장	위촉직	여
9	위원	이 금 옥	보령시여성단체회장	위촉직	여
10	위원	임 효 택	세무사	위촉직	남
11	위원	이 태 균	사회복지법인 대천애육원이사	위촉직	남
12	위원	이 해 주	꿈속작은도서관대표	위촉직	여

※ 임기: 2022. 3. 1. ~ 2024. 2. 28.(2년)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

연번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위원 성격	성별	비고
1	위원장	고효열	부시장	당연직	남
2	위원	방 대 길	안전행정국장	당연직	남
3	위원	이 수 형	기획감사실장	당연직	남
4	위원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당연직	남
5	위원	김진모	세무과장	당연직	남

민선8기 시장 공약 현황: 해당사항 없음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20~2022)

: 해당사항 없음

과태료 부과징수 및 결손 현황: 해당사항 없음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20~2022)

: 해당사항 없음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축제 현황: 해당사항 없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50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CCTV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공사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 해당사항 없음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민참여감독제 추진 현황: 해당사항 없음

행정재산(건물) 관리 현황: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

◎ 지방세 체납액 우수기관 포상금

( 2020년도) 총 포상금: 1,600만 원                          (단위:천 원)

최 우 수 (1)		우 수 (2)		장 려 (6)
기관명	시상금	기관명	시상금	기관명	시상금
대천1동	3,000	청라면	2,000	대천2동	1,500
				성주면	1,500
				대천3동	1,500
		대천4동	2,000	주교면	1,500
				오천면	1,500
				주산면	1,500

( 2021년도) 총 포상금: 1,000만 원                          (단위:천 원)

최 우 수 (1)		우 수 (2)		장 려 (5)
기관명	시상금	기관명	시상금	기관명	시상금
성주면	2,000	대천4동	1,500	대천1동	1,000
				대천3동	1,000
				남포면	1,000
		청라면	1,500
				주산면	1,000
				주포면	1,000

( 2022년도) 총 포상금: 1,000만 원                          (단위:천 원)

최 우 수 (1)		우 수 (2)		장 려 (5)
기관명	시상금	기관명	시상금	기관명	시상금
대천4동	2,000	대천1동	1,500	대천3동	1,000
				남포면	1,000
				주교면	1,000
		청라면	1,500
				웅천읍	1,000
				주포면	1,000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 부서별 진행 결과: 해당사항 없음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 해당사항 없음

협약(MOU) 추진 현황: 해당사항 없음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 및 연간 운영비: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이행 현황(2020~2022)

연번	조 례 명	연 도	주요 제·개정 내용	이행현황	비 고
	계	12건
1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2020	1.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대리인 선정 신청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20. 3. 2. 시행	비용추계 생략
2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2020	1. 시 상징문장 변경에 따른 통일성을 위해 수입증지 상의 모양 개정	2020. 6. 1. 시행	비용추계 생략
3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021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용어 개정 인용된 법령의 표기, 조항 정비	2021. 2. 10 시행	비용추계 생략
4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2021	1. 상위법 개정으로 조문 삭제 2. 감면 연장(`20. 12. 31.→ `23. 12. 31.)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감면	2021. 8. 30. 시행	비용추계 생략
5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2021	1. 안 제17조 존치 2. 제3조 중“재산분”을 “사업소분” 으로 변경	2021. 8. 30. 시행	비용추계 생략
6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2022	1. 행안부 예규 제71조호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 개정 협력사업비 운영 조항 신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등 2. 조례 사용 용어 정의 조항 신설	2022. 2. .10 시행	비용추계 생략
7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022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2022. 4. 20. 시행	비용추계 생략
8	보령시 시세 조례	2022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	2022. 4. 20. 시행	비용추계 생략
9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2022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기한 연장(`21. 12. 31.→ `24. 12. 31.) 2. 세액공제 확대(150원 →500원) ⦁제9조 전자송달 세액공제 ⦁제9조 자동이체 세액공제	2022. 4. 20. 시행	비용추계 생략
10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2022	1.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 정비 2.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직위 현행화 3. 전문매각기관 관련 요건 및 용어 정비	2022. 9. 13. 시행	비용추계 생략
11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22	1.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 정비	2022. 9. 13. 시행	비용추계 생략
12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22	1.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 정비 ⦁결손처리 → 시효완성정리 ⦁결손처분 → 정리보류 2. 용어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3. 결손처분 사유 구분에 따른 적용 서식 분류	2022. 10. 11. 시행

관외출장내역

순	기 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비 고
		직급	이름
계					167회
1	2021-11-02~2021-11-04	세무6급	김기영	대전,세종, 충남 일원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2	2021-11-02~2021-11-04	세무6급	임명순	대전, 세종, 충남 일원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3	2021-11-02~2021-11-04	세무6급	김현수	대전,세종, 충남 일원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4	2021-11-02~2021-11-04	시설7급	복영일	대전, 세종, 충남 일원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5	2021-11-04	행정5급	김진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 의결 촉구
6	2021-11-04	세무6급	백낙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 의결 촉구
7	2021-11-04	세무7급	전진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 의결 촉구
8	2021-11-10~2021-11-12	세무6급	임명순	충북 청주, 대전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9	2021-11-10~2021-11-12	세무6급	김기영	충북 청주, 대전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10	2021-11-10~2021-11-12	세무6급	김현수	충북 청주, 대전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11	2021-11-10~2021-11-12	시설7급	복영일	충북 청주, 대전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12	2021-11-17~2021-11-19	세무7급	정미나	충청남도공주교육원	2021년 7급 역량강화과정(7기)
13	2021-11-18~2021-11-19	행정5급	김진모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4	2021-11-18~2021-11-19	세무6급	이명철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5	2021-11-18~2021-11-19	세무6급	조성경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6	2021-11-18~2021-11-19	세무7급	신직수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7	2021-11-18~2021-11-19	세무6급	이수민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8	2021-11-18~2021-11-19	시설7급	복영일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9	2021-11-18~2021-11-19	세무7급	원단비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20	2021-11-18~2021-11-19	세무8급	김민기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21	2021-11-18~2021-11-19	세무9급	유나래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22	2021-11-18~2021-11-19	세무9급	권지환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23	2021-11-18~2021-11-19	실무수습	김재현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24	2021-11-22~2021-11-23	세무6급	백낙실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25	2021-11-22~2021-11-23	세무6급	김기영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26	2021-11-22~2021-11-23	세무6급	임명순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27	2021-11-22~2021-11-23	세무6급	김현수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28	2021-11-22~2021-11-23	세무6급	이규성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29	2021-11-22~2021-11-23	세무8급	전정배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30	2021-11-22~2021-11-23	세무7급	전진우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31	2021-11-22~2021-11-23	세무8급	김수현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32	2021-11-22~2021-11-23	세무7급	정미나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33	2021-11-22~2021-11-23	세무9급	임정혁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34	2021-11-22~2021-11-23	실무수습	박인정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35	2021-11-22~2021-11-23	실무수습	임영균	충북 제천시	2021년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36	2021-12-10	세무6급	김기영	충남도청(홍성)	도 체납징수단(체납자 공동관리) 참석
37	2021-12-13	세무6급	백낙실	국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본회의 의결에 따른 의원실 방문 인사
38	2021-12-13	세무7급	전진우	국회의사당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본회의 의결에 따른 의원실 방문 인사
39	2021-12-14~2021-12-21	실무수습	김재현	천안	생활치료센터 파견
40	2021-12-17	세무7급	전진우	충청남도 도청 회의실 401호	충청남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TF(전체) 회의
41	2021-12-23~2021-12-24	세무7급	전진우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자체간 연대회의
42	2021-12-29	세무6급	김기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홍성)	법원 경매 배당 참석
43	2022-01-10~2022-10-13	세무8급	김민기	충청남도청 소회의실	지방세 자치법규 개정 합동집무
44	2022-01-24~2022-01-26	세무9급	박인정	충청남도 도청	2021 도 일반회계 세입 합동집무
45	2022-01-25	세무6급	이수민	도청	2021년 도 세입 결산 작업
46	2022-02-10	세무9급	임정혁	서산문화복지센터	착한임대인 및 영업제한 유흥주점 재산세제 감면운영 합동회의
47	2022-02-14	세무7급	박성민	자택	지방세분야 FIU정보 활용 교육
48	2022-02-17	세무7급	정미나	충청남도청	2022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합동집무
49	2022-03-02~2022-03-04	세무7급	박성민	자택	2022년 제1기 체납정리 과정(온라인/재택형) 교육 이수
50	2022-03-22	세무6급	백낙실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석(2021구합101771)
51	2022-03-22	세무6급	김기영	대전(대전지방법원)	소송 변론기일 출석(2021구합101771)
52	2022-03-29	세무7급	신직수	충남도청	종합세정평가 개선사항 건의 및 증빙자료 제출
53	2022-03-29	세무7급	전진우	충남도청	종합세정평가 개선사항 건의 및 증빙자료 제출
54	2022-03-31	세무6급	이명철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2021구합13889) 변론기일 참석
55	2022-03-31	세무8급	김민기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2021구합13889) 변론기일 참석
56	2022-04-01	세무7급	정미나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세무조사 공무원 연찬회 및 기획세무조사 T/F회의
57	2022-04-04~2022-04-08	세무6급	백낙실	수완보상록호텔	은퇴교육(사회공헌과정)
58	2022-04-11~2022-4-15	세무6급	김현수	수안보상록호텔(충주시)	은퇴자교육(사회공헌과정)
59	2022-04-13	세무6급	이규성	대전지방법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변론 참석
60	2022-04-13	세무7급	정미나	대전지방법원 332호	2020구합107857 한국중부발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차변론
61	2022-04-15	세무6급	조성경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1차변론기일 참석
62	2022-04-20	세무7급	박성민	충남도청 본관 정보화교육장	2022년도 제1차 충청남도 체납징수단 운영회의 및 공매교육 참석
63	2022-04-21~2022-04-22	세무6급	백낙실	서천군청	화력발전 소재 시군 지방세 발전분야 공동대응 간담회 참석
64	2022-04-21~2022-04-22	세무7급	전진우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청	지방세 발전 분야 공동대응 간담회 참석
65	2022-04-26	세무7급	전진우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법원 법정	행정소송 2021구합101771 관련 변론기일 참석
66	2022-04-27	행정5급	김진모	수원시청(청년정책관실, 일자리정책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
67	2022-04-27	세무6급	조성경	수원	머드해양박람회 홍보
68	2022-04-27	세무7급	신직수	수원시청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
69	2022-04-27	세무6급	이수민	수원시 화성시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
70	2022-05-02	세무6급	임명순	화성시청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
71	2022-05-02~2022-05-04	세무6급	이수민	공주	제1기 테마가 있는 여행의 기술 교육 참석
72	2022-05-02	세무6급	김현수	화성시청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
73	2022-05-02	세무7급	전진우	화성시청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
74	2022-05-02	세무7급	정미나	화성시청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
75	2022-05-03~2022-05-04	세무6급	김현수	충청남도 일원	고액체납자 방문(광역징수팀)
76	2022-05-03~2022-05-04	세무6급	임명순	충청남도 일원	고액체납자 방문(광역징수팀)
77	2022-05-03~2022-05-04	세무9급	권지환	충청남도 일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광역징수)
78	2022-05-03~2022-05-04	세무9급	임영균	충청남도 일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활동(광역징수)
79	2022-05-11	세무6급	이규성	대전지방법원 332호	2020구합107857(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최종 선고
80	2022-05-11	세무7급	정미나	대전지방법원 332호	2020구합107857(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최종 선고
81	2022-05-11	세무7급	전진우	충남 예산군 봉수산휴양림	「충청남도 신세원발굴 추진단」전체회의 참석
82	2022-05-16~2022-05-17	세무6급	김현수	대전, 충청 일원	관외 고액체납자 광역징수활동
83	2022-05-16~2022-05-17	세무6급	임명순	대전, 충청 일원	관외 고액체납자 광역징수활동
84	2022-05-16~2022-05-17	세무7급	전진우	대전, 충청 일원	관외 고액체납자 광역징수활동
85	2022-05-16~2022-05-17	세무7급	정미나	대전, 충청 일원	관외 고액체납자 광역징수활동
86	2022-06-03	세무7급	전진우	청양군 고추문화마을	「충청남도 신세원발굴 추진단(1분과)」회의 참석
87	2022-06-08~2022-06-10	세무9급	김재현	제주도 일원	법제교육
88	2022-06-09	세무6급	이명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889 (재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선고 참석
89	2022-06-09	세무6급	김기영	대전(대전지방법원)	취득세 소송 판결선고기일 참석
90	2022-06-09	세무8급	김민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889 (재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선고 참석
91	2022-06-27	세무7급	박성민	공주환경건강센터	2022년도 제2차 충청남도 체납징수단 운영회의 참석
92	2022-06-27	세무7급	전진우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충청남도 신세원발굴 추진단(1분과)」 회의참석
93	2022-06-28	세무9급	조예진	세종정부청사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설명회 참석
94	2022-06-28	세무9급	박인정	세종정부청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설명회 참석
95	2022-07-06~2022-07-08	세무9급	김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체납정리 과정 교육
96	2022-07-06~2022-07-08	세무9급	권지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제3기 체납정리과정 교육
97	2022-07-27	행정6급	이원구	당진시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관련 TF회의 참석
98	2022-07-27	세무7급	전진우	충청남도 당진시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관련 TF회의 참석
99	2022-08-04	세무7급	전진우	서산문화복지센터	「충청남도 신세원발굴 추진단」회의 참석
100	2022-08-09~2022-08-10	행정6급	이원구	경상남도 도청	화력발전 탄력세율 추진 관련 지자체간 지역연대 구축 협의
101	2022-08-09~2022-08-10	세무7급	전진우	경상남도 도청	화력발전 탄력세율 추진 관련 지자체간 지역연대 구축 협의
102	2022-08-17	세무6급	김기영	서산시청	지방세 불복업무 자문회의 참석
103	2022-08-26	세무6급	조성경	서울 행정법원	법인지방소득세 행정소송 수행업무(변론기일 2차)
104	2022-08-26	세무7급	박성민	충남 천안시 일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방문
105	2022-09-07	세무6급	신직수	충남 내포 혁신플랫폼	2022 지방세연구자료 발표대회 참석
106	2022-09-07	행정6급	이원구	충남 내포 혁신플랫폼	2022 지방세연구자료 발표대회 참석
107	2022-09-07	세무6급	이수민	충남 내포 혁신플랫폼	2022 지방세연구자료 발표대회 참석
108	2022-09-07	세무7급	전진우	충남 내포 혁신플랫폼	2022 지방세연구자료 발표대회 참석
109	2022-09-07	세무8급	임정혁	충청남도 내포혁신플랫폼	2022년 지방세무공무원 연찬회 발표 참석
110	2022-09-15	세무7급	박성민	충남도청 문예회관	2022년도 제3차 충청남도 체납징수단 운영 회의 참석
111	2022-09-28	행정5급	김진모	충남도청	'22-'23년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참석
112	2022-09-28	세무6급	신직수	충남 도청	22년~23년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113	2022-10-05~2022-10-06	세무9급	조예진	충북 청주시 C&V센터 2층 대회의실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권역별 실무교육(충청권)
114	2022-10-06~2022-10-07	행정6급	이원구	전라남도 도청 회의실	화력발전 세율인상(탄력세율) 관련 지자체간 연대 추진
115	2022-10-06~2022-10-07	세무7급	전진우	전라남도 도청 회의실	화력발전 세율인상(탄력세율) 관련 지자체간 연대 추진
116	2022-10-06	세무7급	박성민	충청남도문예회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 참석
117	2022-10-06	행정7급	김별	충청남도문예회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 참석
118	2022-10-06	세무8급	유나래	충청남도문예회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 참석
119	2022-10-13	세무6급	신동진	대전광역시 서구	2023년 주택공시업무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공동워크숍 참석
120	2022-10-13	세무8급	김민기	대전광역시 서구	2023년 주택공시업무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공동워크숍 참석
121	2022-10-14	세무6급	조성경	계룡시	게룡군문화축제 참석
122	2022-10-17~2022-10-18	세무6급	김기영	서울(마포구 누리꿈스퀘어)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국 자치단체 총괄관리자 교육 참석
123	2022-10-18	세무6급	임명순	충남 계룡시 일원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참석
124	2022-10-18	세무6급	김현수	충남 계룡시 일원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참석
125	2022-10-18	행정7급	김별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참석
126	2022-10-18	세무7급	정미나	충남 계룡시 일원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참석
127	2022-10-18	세무8급	유나래	충남 계룡시 일원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참석
128	2022-10-18	세무9급	임영균	충남 계룡시 일원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참석
129	2022-10-18	세무9급	권지환	충남 계룡시 일원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참석
130	2022-10-19	행정5급	김진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 일원	계룡 군문화 엑스포 관람
131	2022-10-19	세무6급	신직수	계룡 군문화 엑스포	계룡 군문화 엑스포 견학
132	2022-10-19	세무6급	이명철	계룡시 일원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33	2022-10-19	세무6급	신동진	계룡시 일원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34	2022-10-19	세무6급	이수민	계룡시	계룡시 군문화축제 참관 등
135	2022-10-19	세무6급	이규성	계룡 군문화 엑스포	계룡 군문화엑스포 견학
136	2022-10-19	세무7급	전진우	계룡시 일원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37	2022-10-19	세무7급	박성민	계룡시 군문화축제 행사장	계룡 군문화축제 행사 견학
138	2022-10-19	세무8급	김민기	계룡시 일원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39	2022-10-19	세무9급	박인정	계룡 군문화 엑스포	계룡 군문화 엑스포 관람
140	2022-10-19	세무9급	김재현	계룡 군문화 엑스포	계룡 군문화 엑스포 참석
141	2022-10-19	세무9급	조예진	계룡 군문화 엑스포	계룡 군문화 엑스포 참석
142	2022-10-20	세무7급	김수현	계룡시 군문화축제 행사장	2022 계룡 군문화엑스포 참석 등
143	2022-10-21	세무9급	조예진	서울 강남구 등	관외 체납자 납부 독려
144	2022-10-26~2022-10-28	행정5급	김진모	제주도 일원	2022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45	2022-10-26~2022-10-28	세무6급	신동진	제주도 일원	2022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46	2022-10-26~2022-10-28	세무6급	이수민	제주도 일원	2022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47	2022-10-26~2022-10-28	세무6급	조성경	제주도 일원	2022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48	2022-10-26~2022-10-28	세무6급	신직수	제주도 일원	2022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49	2022-10-26~2022-10-28	세무6급	김현수	제주도 일원	2022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50	2022-10-26~2022-10-28	세무6급	임명순	제주도 일원	2022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51	2022-10-26~2022-10-28	세무7급	김수현	제주도 일원	2022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52	2022-10-26~2022-10-28	세무9급	임영균	제주도 일원	2022 지방세 업무담당자 워크숍
153	2022-10-27	세무6급	이명철	광주고등법원	2022누11490(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변론기일 참석
154	2022-10-27	세무8급	김민기	광주고등법원	2022누11490(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변론기일 참석
155	2022-10-31~2022-11-02	세무6급	이명철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56	2022-10-31~2022-11-02	세무6급	김기영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57	2022-10-31~2022-11-02	행정6급	이원구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58	2022-10-31~2022-11-02	세무6급	이규성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59	2022-10-31~2022-11-02	세무7급	정미나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60	2022-10-31~2022-11-02	행정7급	김별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61	2022-10-31~2022-11-02	세무7급	전진우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62	2022-10-31~2022-11-02	세무8급	유나래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63	2022-10-31~2022-11-02	세무8급	임정혁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64	2022-10-31~2022-11-02	세무8급	김민기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65	2022-10-31~2022-11-02	세무9급	김재현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66	2022-10-31~2022-11-02	세무9급	박인정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67	2022-10-31~2022-11-02	세무9급	권지환	제주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현황(2020~2022)

구분	성명	배치기간	배치업무 (소관 팀)	비 고
	2명
2020	김민	2020. 5. 01. ~ 2022. 1. 31.	우편물 수발, 이미지 증빙서 스캔 (세정팀)
2021
2022
2022	민제환	2022. 2. 10. ~ 현재	우편물 수발, 이미지 증빙서 스캔 (세정팀)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인구감소대응, 인구정책 추진 현황(2020~2022)

인구감소 전략적 대응

□ 기관ˑ단체 방문 인구 전입 활동계획

❍ 대상기관: 2개 기관(보령세무서, 우리은행)

❍ 추진사항

- 연초 기관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직원 현황 파악

- 미전입 직원에 대한 보령시 전입 혜택 안내 및 전입 절차 지원

□ 지방세 등 고지ˑ신고 안내용 우편봉투 활용 인구전입 홍보

❍ 관외 거주자의 지방세 등 정기(수시) 분 고지서 안내용 우편봉투

이면을 활용한 인구증가 시책 홍보내용 삽입

❍ 추진내용: 안내용 우편봉투 제작 및 인구정책 홍보

□ 지방세 업무와 연계한 다양한 시책 홍보

❍ 취득세 신고 접수 시 관내 전입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 홍보

❍ 추진내용

- 귀농인 감면, 주택 개량 감면 등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

-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각종 지방세 관련 안내(취득세, 재산세 등)

- 귀농ˑ귀촌 관련 시책 및 출산ˑ양육 지원 사업 안내

□ 전입자에 대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강화

❍ 관외 거주자의 보령시 전입 혜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전입 도모

❍ 추진내용

- 교통상해보험: 1억 원 이내의 보험증권 교부(1년 보장)

-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 10만 원 이내의 이전등록 제비용

법정계획 수립 현황: 해당사항 없음

기부채납 내역: 해당사항 없음

예비비 사용 현황 및 사유: 해당사항 없음

국도비 보조 사업 현황 및 자금 수령 현황

(2020~2022, 1억 원 이상)

【2020년】                                          (단위: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자금수령		비고
		계	국	도	시	일자	금액
	소계
1	개별주택가격조사	210,000	105,000		105,000	‘20.08.21.	105,000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징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

전액 불용 처리 예산 현황: 해당사항 없음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발생 현황 및 사유: 해당사항 없음

시금고 예치금 현황: 해당사항 없음

소  관  분  야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2020~2022, 2022년 세수전망 포함)

【2020년】

(2020.12.31. 기준)                                    (단위:백만 원, %)

구 분 세목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수액	목표대비 (C/A)	부과대비 (C/B)
합 계		124,702	137,435	131,539	590	5,306	105.5	95.7
도세	소 계	63,560	68,153	66,589	100	1,464	104.8	97.7
	현년도	63,540	66,844	66,090	1	753	104.0	98.9
	지난연도 수입	20	1,309	499	99	711	2500	38.1
시세	소 계	61,142	69,282	64,950	490	3,842	106.2	93.7
	현년도	59,942	65,701	63,858	2	1,841	106.5	97.2
	지난연도 수입	1,200	3,581	1,092	488	2,001	91.0	30.5

【2021년】

(2021.12.31. 기준)                                    (단위:백만 원, %)

구 분 세목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수액	목표대비 (C/A)	부과대비 (C/B)
합 계		132,113	147,474	141,644	619	5,211	107.2	96.1
도세	소 계	67,200	74,269	72,789	106	1,374	108.3	98.0
	현년도	66,955	72,881	72,231	1	649	107.9	99.1
	지난연도 수입	245	1,388	558	105	725	227.8	40.2
시세	소 계	64,913	73,205	68,855	513	3,837	106.1	94.1
	현년도	63,913	69,639	67,554	9	2,076	105.7	97.0
	지난연도 수입	1,000	3,566	1,301	504	1,761	130.1	36.5

【2022년】

① 세목별 과징 현황

(2022.10.31. 현재)                                    (단위:백만 원, %)

구 분 세목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수액	목표대비 (C/A)	부과대비 (C/B)
합 계		140,403	127,322	121,217	405	5,700	86.3	95.2
도세	소 계	70,202	54,111	52,547	104	1,460	74.9	97.1
	취득세	40,259	28,425	28,312	0	113	70.3	99.6
	등록면허세	3,457	2,553	2,534	0	19	73.3	99.3
	레저세	49	44	44	0	0	89.8	100
	지역자원 시설세	13,443	11,722	11,574	0	148	86.1	98.7
	지방교육세	12,395	9,992	9,665	0	327	78	96.7
	지난연도 수입	600	1,375	418	104	853	69.7	30.4
시세	소 계	70,201	73,211	68,670	301	4,240	97.8	93.8
	주민세	3,650	3,277	3,236	0	41	88.7	98.7
	재산세	17,100	19,313	17,870	0	1,443	104.5	92.5
	자동차세	15,890	10,769	10,515	0	254	66.2	97.6
	담배소비세	8,300	7,328	7,328	0	0	88.3	100
	지방소비세	8,961	11,208	11,208	0	0	125.1	100
	지방소득세	15,300	17,559	17,177	0	382	112.3	97.8
	지난연도 수입	1,000	3,757	1,336	301	2,120	133.6	35.6

※ 2022. 10월말 징수보고서 기준

② 세수 전망

(단위:백만 원, %)

구 분		목표액 (A)	10월까지 징수액 (B)	11월이후 징수전망 (C)	합 계 (D=B+C)	목표대비
						D-A	D/A
합 계		140,403	121,217	18,757	139,974	-429	99.7
도세	소 계	70,202	52,547	11,497	64,044	-6,158	91.2
	취득세	40,259	28,312	7,873	36,185	-4,074	89.9
	등록면허세	3,457	2,534	538	3,072	-385	88.9
	레저세	49	44	14	58	9	118.4
	지역자원 시설세	13,443	11,574	1,306	12,880	-563	95.8
	지방교육세	12,395	9,665	1,685	11,350	-1,045	91.6
	지난연도 수입	600	418	81	499	-101	83.2
시세	소 계	70,201	68,670	7,260	75,930	5,729	108.2
	주민세	3,650	3,236	414	3,650	0	100
	재산세	17,100	17,870	282	18,152	1,052	106.2
	자동차세	15,890	10,515	3,600	14,115	-1,775	88.8
	담배소비세	8,300	7,328	1,372	8,700	400	104.8
	지방소비세	8,961	11,208	0	11,208	2,247	125.1
	지방소득세	15,300	17,177	1,450	18,627	3,327	121.7
	지난연도 수입	1,000	1,336	142	1,478	478	147.8

❍  (도세) 지난해 동기 대비 취득세 70억(20%)↓, 등록면허세 14억(35%)↓

2021년 공동주택 분양 완료,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급감

❍  (시세) 건축물 신축기준가액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19억(12%)↑,  2021년 관내 소재 법인 실적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21억(14%)↑,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자동차세 18억(23%)↓

③ 관내 기업체 1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현황 (2022년도)

(단위:백만원)

연번	법인명	납부액	주요세목	비고
계	62개법인	40,378
1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발전본부	14,514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시설): 7,207 ● 재산세 : 3,454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89
2	주식회사케이티앤지	6,903	● 담배소비세: 6,849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0 ● 재산세: 9
3	보령엘엔지터미널 주식회사	3,726	● 재산세: 2,777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18 ● 취득세(부동산): 48
4	한국필립모리스	1,438	담배소비세
5	(주)브리티쉬	1,212	담배소비세
6	한국토지주택공사	794	취득세(부동산)
7	에스이앤씨유한회사	659	취득세(부동산)
8	한국지엠주식회사	59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9	대천농업협동조합	437	취득세(차량)
10	(주)금백건설	433	취득세(부동산)
11	제이에스에이치케이	408	취득세(부동산)
12	코리아휠주식회사	389	취득세(부동산)
13	한전KPS(주)	37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4	보령수산업협동조합	342	취득세(부동산)
15	주식회사대천리조트	333	취득세(차량)
16	한전산업개발(주)	293	취득세(부동산)
17	한국농어촌공사	283	취득세(부동산)
18	주식회사엔엠디보령	282	취득세(부동산)
19	주식회사영흥	279	취득세(차량)
20	서울전선주식회사	267	취득세(기타)
21	농협은행주식회사	24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2	(주)KB금융지주	238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3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23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4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보령	22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5	주식회사보림씨에스	218	취득세(부동산)
26	주식회사함라	21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7	에스앤에스아이앤씨주식회사	205	취득세(차량)
28	한국후꼬꾸주식회사	19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9	(주)한진	19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0	지에스건설주식회사	19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1	이마트	18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2	주식회사동방메디컬	183	취득세(부동산)
33	국민건강보험공단	18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4	한국도로공사	163	취득세(차량)
35	주식회사나온	163	취득세(부동산)
36	에스앤골프리조트	162	취득세(부동산)
37	한국수자원공사	160	취득세(부동산)
38	(주)씨에스	158	취득세(부동산)
39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삼화원종	145	취득세(차량)
40	홈플러스주식회사	143	취득세(기계장비)
41	보령쉬핑주식회사	141	취득세(차량)
42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식회사	139	취득세(부동산)
43	디엠산업	139	취득세(부동산)
44	윈저	137	취득세(부동산)
45	주식회사디앤아이	129	취득세(부동산)
46	두원전선주식회사	126	취득세(차량)
47	한국전력공사	126	취득세(차량)
48	한일개발주식회사	125	취득세(부동산)
49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식회사	12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50	중부발전서비스주식회사	120	취득세(부동산)
51	주식회사국민은행	12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52	제이비주식회사	119	취득세(부동산)
53	웅천농업협동조합	118	취득세(차량)
54	주식회사효신알앤디	116	취득세(부동산)
55	주식회사세방글로벌	107	취득세(부동산)
56	유한회사아이오엠	107	취득세(부동산)
57	주식회사라피크	106	취득세(부동산)
58	주식회사원프랜트	10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59	주식회사호텔케이	105	취득세(부동산)
60	현대건설	10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61	(주)대웅산업	10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62	(주)케이티엠	102	취득세(차량)

□ 지방세 체납액 현황(2020~2022)

(단위:백만 원,%)

연 도	이월 체납액 (A)	목표 징수액 (B)	체납 정리액 (C=D+E)	징수액 (D)	결손액 (E)	목표액대비 징수율 (D/B)	체납액 대비 징수율 (D/A)	체납 정리율 (C/A)	비고
2020년	5,874	2,349	3,497	2,910	587	123	49	59
2021년	5,305	2,387	3,207	2,588	619	108	49	60
2022년	5,211	2,345	2,590	2,091	499	90	40	50

※ 2022년: 10. 31. 현재

□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2020~2022)

(단위:백만 원,%)

연 도	이월 체납액 (A)	목표 징수액 (B)	체납 정리액 (C=D+E)	징수액 (D)	결손액 (E)	목표액대비 징수율 (D/B)	체납액 대비 징수율 (D/A)	체납 정리율 (C/A)	비고
2020년	8,997	1,799	1,837	1,634	203	91	18	20
2021년	8,513	1,703	1,442	1,210	232	71	14	17
2022년	10,461	2,092	2,296	2,206	90	105	21	22

※ 2022년: 10. 31. 현재

□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현황(100만원 이상/2020~2022)

【2020년】

(단위:백만원)

구 분		결 손 액			결 손 사 유
		계	도 세	시세	계	무재산	평가액 부 족	행 불	배분금액부 족	시효 소멸
지방세	인원	56	6	50	56	16	20	1	7	12
	금액	237	23	214	237	78	96	2	32	29
세외수입	인원	21	-	21	21	3	-	-	-	18
	금액	123	-	123	123	100	-	-	-	23

【2021년】

(단위:백만 원)

구 분		결 손 액			결 손 사 유
		계	도 세	시세	계	무재산	평가액 부 족	행 불	배분금액부 족	시효 소멸
지방세	인원	53	5	48	53	24	10	10	8	1
	금액	290	19	271	290	158	70	22	38	2
세외수입	인원	36	-	36	36	13	-	-	-	23
	금액	176	-	176	176	102	-	-	-	74

【2022년】

(단위:백만 원)

구 분		결 손 액			결 손 사 유
		계	도 세	시세	계	무재산	평가액 부 족	행 불	배분금액부 족	시효 소멸
지방세	인원	29	2	27	29	25	3	-	1	-
	금액	384	90	294	384	366	17	-	1	-
세외수입	인원	2	-	2	2	2	-	-	-	-
	금액	86	-	86	86	86	-	-	-	-

※ 2022년: 10. 31. 현재

□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세목별 내역(2020~2022)

① 과오납 현황

(단위:백만 원)

세목별 연도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7	0.5	7	0.5	-	-	-	-	-	-
2021	-	-	-	-	-	-	-	-	-	-
2022	-	-	-	-	-	-	-	-	-	-

② 세목별 환급 현황

(단위:백만 원)

세목별 연도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6,686	873	3,660	725	2,939	127	65	11	22	10
2021	9,248	661	6,396	522	2,548	122	260	13	44	5
2022	10,266	663	8,224	552	1,893	100	67	3	82	8

※ 2022년: 10. 31. 현재

□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 내역(2020~2022)

(단위: 백만 원)

구 분	환 급 이 자	비 고
2020	0.3	코로나 19 피해 관련 감면
2021	0.01	코로나 19 피해 관련 감면
2022	0.01	코로나 19 피해 관련 감면 외

※ 2022년: 10. 31. 현재

□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2020~2022)

						(단위:백만 원)
구분	부 과 액	징수액		결손액	미 수 액		비고
2020	608	315		-	293
2021	795	450		-	345
2022	688	421		-	267

※ 2022년: 10. 31. 현재

□ 지방세 과오납 등의 행정소송,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내역(2020~2022)

(단위:백만 원)

구 분		세 목	청 구 액		결 과
			건 수	금 액
2020	과세전적부심사	주민세(종업원분)	2	16	기각
2020	행정소송	취득세	1	277	기각
2022	과세전적부심사	취득세	6	7	기각
2022	조세심판	취득세	1	1	진행중
2022	이의신청	법인지방소득세	1	10	진행중

※ 2022년: 10. 31. 현재

□ 시금고 지원 협력사업비 집행 현황(2020~2022)

①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협력 사업비	세출예산 목	연도	예산액	집 행 액			비고
				집행일	채 주	집행액
270	장학금 지원사업	2020	20	연 중	(재)보령장학회	20	출연금 지급시 포함지출 교육체육과
		2021	20			20
		2022	20			20
	보령시 체육회 운영	2020	30	연 중	보령시체육회	30	체육회보조금지급시 포함지출
		2021	30			30
		2022	30			30
	머드축제 지원	2020	40	‘20.3.11.	(재)보령축제관광	40	축제출연금지급시 포함지출 관광과
		2021	40	‘21.6.14.		40
		2022	40	‘22.5.20.		40

※ 협력사업비 매년 90백만 원

② 도내 15개 시·군 협력비 규모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시·군	협력사업비	비고	연번	시·군	협력사업비	비고
1	천안시	5,020	금고수2	9	금산군	320
2	공주시	700		10	부여군	440
3	보령시	360		11	서천군	320
4	아산시	2,500	금고수2	12	청양군	320
5	서산시	600		13	홍성군	360
6	논산시	1,160	금고수2	14	예산군	360
7	계룡시	240		15	태안군	320
8	당진시	480

※ 협력사업비 총계(4년)

전국 징수촉탁 운영 실적(2020~2022)

(단위:백만 원)

구 분	영 치		반 환		보 관		비고
	대수	체납액	대수	징수액	대수	체납액
2020	57	47	51	32	6	5
2021	65	62	55	28	10	13
2022	10	8	9	5	1	1

※ 2022년: 10. 31. 현재

지방세 감면 현황 및 사후점검 내역(2020~2022)

① 감면 현황

(단위:백만 원)

연도	합계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22,203	1,932	718	48	17,611	1,570	3,874	314
2021	21,942	1,924	622	45	17,614	1,577	3,706	302
2022	21,759	1,846	544	104	17,491	1,447	3,724	295

② 사후점검(추징) 내역

(단위:백만 원)

연도	합계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	-	-		-	-	-	-	-
2021	-	-	-		-	-	-	-	-
2022	37	3	-		-	37	3	-	-

지방세 세원조사 결과 추징 내역(100만원 이상)

(단위:백만 원)

연번	납 세 자	대표세목	건 수	세 액	비 고
계			71	359
1	지○티○식○사	취득세	2	70
2	농○회○법○주○회○해○리	〃	1	60
3	농○회○법○주○회○금○농○	〃	1	47
4	민○기	〃	1	44
5	주○회○도○농○회○법○	〃	3	28
6	윤○숙 외3	〃	1	20
7	농○회○법○주○회○보령1농장	〃	1	11
8	농○회○법○그리고주식회사	〃	1	11
9	갓○위○품○식○사	〃	3	6
10	농○회○법○유○회○해○	취득세, 재산세	5	6
11	김○한	취득세	1	6
12	김○영	〃	1	6
13	초○영○조○법○	취득세, 재산세	2	4
14	농○회○법○보○테○(주)	취득세	2	3
15	농○회○법○주○회○진○	〃	1	3
16	영○조○법○만○농○	취득세, 재산세	3	3
17	미○서○마○영○조○법○	취득세, 재산세	10	3
18	나○균 외1	취득세	1	3
19	농○회○법○주○회○프○시○	취득세, 재산세	5	2
20	농○회○법○비○엠○크○식○사	취득세	1	2
21	신○○리○농○합○인	취득세	1	2
22	신○○리○농○합○인	취득세, 재산세	2	2

연번	납 세 자	대표세목	건 수	세 액	비 고
23	박○웅	취득세	1	2
24	장○수	〃	1	2
25	임○순 외1	〃	1	2
26	농○회○법○두○주○회○	〃	1	1
27	농○회○법○주○회○행○한○람○	취득세, 재산세	2	1
28	연○리○농○합○인	취득세, 재산세	2	1
29	학○○리영○조○법○	취득세	1	1
30	주○회○다○글○벌	취득세, 재산세	2	1
31	농○회○법○주○회○디○스○드	취득세, 재산세	6	1
32	이○근 외1	취득세	1	1
33	이○선	〃	1	1
34	이○희 외1	〃	1	1
35	양○경	〃	1	1
36	이○영	〃	1	1

지역자원시설세 현황(2020-2022)

(단위:백만 원)

대상별 연도별	합 계	화력발전	부동산	비고
2020	14,479	10,773	3,706
2021	12,741	8,914	3,827
2022	11,574	7,206	4,368	10. 31. 현재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 징수 현황(2020~2022)

【지방소비세】

(2020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 목 별		예산액 (A)	징수액 (B)	비율 (B/A)	비고
계		13,478	13,680	101.5
지방세	소 계	7,342	7,397	100.7
	재정조정분	3,353	3,408	101.6
	전환사업보전분	3,989	3,989	100.0
세외수입	교부세감소분	6,136	6,283	103.4

(2021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 목 별		예산액 (A)	징수액 (B)	비율 (B/A)	비고
계		13,509	14,435	106,9
지방세	소 계	7,373	7,397	100.3
	재정조정분	3,393	3,403	100.3
	전환사업보전분	3,980	3,993	100.3
세외수입	교부세감소분	6,136	7,038	114,7

(2022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세 목 별		예산액 (A)	징수액 (B)	비율 (B/A)	비고
계		15,597	17,800	114.1
지방세	소 계	8,961	11,207	125.1
	재정조정분	3,450	4,134	119,8
	전환사업보전분	5,511	5,511	100.0
	잔여분	0	1,562	-
세외수입	교부세감소분	6,636	6,593	99.4

【레저세】

(단위:천 원)

대상별 연도별	합 계	경륜(자전거)	경정(모터보트)	비고
2020	-	-	-
2021	-	-	-
2022	71,090	50,640	20,450	10. 31. 현재

※ 2022년 1월부터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 신설됨. 신설된 규정은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 소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에 안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실적(2020~2022)

(단위: 백만 원, 회)

구 분	회의 개최 실적(회)			기탁금품 접수 현황(백만 원)
	합계	대면	서면	합계	현금	물품
2020	7	1	6	499	368	131
2021	9	1	8	1,174	298	876
2022	5	1	4	254	25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