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백영창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3401		발의연월일: 2023. 4. . 제 안 자: 백영창, 박상모, 김충호, 백성현
			성태용, 최은순, 이정근, 김정훈, 김재관, 조장현, 서경옥, 추보라 등 12명

1. 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재배농가의 농업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산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 기대효과

□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안정적 소득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안 제3조∼안 제5조)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다. (안 제6조∼안 제7조) 월급제 지원항목, 협약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안 제8조∼안 제9조) 이자 및 대행수수료 지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5조

○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

나. 비용추계 : 붙임 2(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참고자료 1(보령시 농협자체수매 집계현황(2022년))

다. 입법레 : 충청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시를 비롯하여 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총 30곳에 제정(2023. 3월 기준)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 개선사항 없음(붙임 3)

바. 조례안 예고(2023. 4. 24. 〜 4. 30) 결과 : 의견없음(붙임 4)

사. 관련부서(농업정책과) 제출 의견 : 의견없음(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

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신청접수를 지역농협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협약금융기관 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지원대상 등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따른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6조(지원항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신청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장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인 월급제란?

○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예산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가 끝난 후 농가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보령시에서 농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지급계좌		연락처 (집/휴대폰)
주 소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 신청내역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포대)	월급제 희망량
			수량 (포대/40kg)	금액(천원)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붙임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1부.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11. 삭제  <2015.6.22.>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2)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재정 소요요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소요재원 발생시 재정 지원

나. 관련조문

○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1호, 3호에 근거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ㅊ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미첨부 사유

○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등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해당되어 추계가 어려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 협약금융기관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이자 등 지원

-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

- 지원기간 : 매년 1월∼10월(10개월)

- 사업량 : 시행 후 사업성과에 따라 점진적 확대

※ 1차년도 22년 보령시 농협자체수매 4,303농가 중 2.5% 범위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지원 농가수	100	130	160	190	210

- 재원 및 지원방식 : 협약금융기관 자금 융자 실행에 따라 지급액 이자(4.95%)를 보령시가 부담(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 함께하는 100농촌 저금리대출 이자 4.95% 적용

- 농업인 월급제 지급액

하안액 : 월 300천원(연간 2,400천원)

상한액 : 월 3,000천원(연간 30,000천원)

○ 추계기간 : 2024년∼2028년

○ 추계결과

(단위 : 농가,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농업인 월급제 이자 및 대행수수료	12,375	16,088	19,800	23,512	25,988	97,763
	소계(b)	12,375	16,088	19,800	23,512	25,988	97,763
□ 총 비용(b-a)		12,375	16,088	19,800	23,512	25,988	97,763

- 추계에 관한 방법

: 5년간 매년 30농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농협은행 상품 중 함께하는 100농촌 저금리 대출 이자 4.95% 적용

: 1차년도 이자=[{(상한액×4.95%)÷12개월}×10개월]×100농가

※매년 30농가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

(붙임3)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15호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4. 24.

보령시의회 의장

1. 조례명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재배농가의 농업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산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안 제3조∼안 제5조)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다. (안 제6조∼안 제7조) 월급제 지원방법, 협약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안 제8조∼안 제9조) 이자 및 대행수수료 지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명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24 〜 4. 30. (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처

- 주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6891, FAX)041-930-4028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1, E-mail: kimjm10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참고 자료 1

보령시 농협자체수매 집계현황(2022년)

농협명	농가수	매입물량(kg)	금액(원)	비고
대천농협	1,525	9,796,698	14,665,815,112
웅천농협	785	5,947,427	8,904,097,421
남포농협	532	4,228,563	6,339,084,547
주산농협	458	4,219,955	6,322,923,048
천북농협	423	3,118,174	4,664,350,895
청소농협	469	3,075,961	4,612,197,716
오천농협	111	723,706	1,085,559,000
합계	4,303	31,110,484	46,594,02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