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09		제출연월일: 2023. 4.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나. 민간위탁 근거 및 추진필요성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추진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부터

지역 주민주도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지정

주민역량 강화 시행,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운영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위 치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13-1번지(웅천읍 장터6길 22-5)
규모	대지면적 1,133㎡ 연면적 492.3㎡ (지상2층/ 마을공동시설)
조성기간	2018. 10. ~ 2020. 5.
조 성 비	2,667백만 원(특 800, 도비 160, 중부발전 200, 시비 1,507)
층별용도	1층	청장년미래설계방, 줌마카페
	2층	청장년 희망키움센터, 유아놀이방
	기타	주차장(13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계약전력	40KW
위 치 도
사업조성지

마. 위탁기간: 2023. 6. ~ 2026. 6.(3년간)

바. 수탁기관의 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른  해당지역 마을공동체

사.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아.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해당 없음

자. 운영관리비 부담: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수탁자”가 부담

차. 민간위탁(재위탁) 검토결과

○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와 지역현실에 맞는 맞춤형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모한 주민주도사업으로

○ 시설의 관리운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지역

마을공동체 법인에 위탁하여,

○ 경제활동 핵심층인 청장년의 미래설계 프로그램과 워킹맘의 자녀

양육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 등 다양한 연령층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증대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민간위탁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이후계획

가. 2023. 5월: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회 보고

나. 2023. 6월: 위‧수탁 협약 체결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2)

협 약 서 (안)

보령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장(이하“위탁자”라 한다.)과 ㅇㅇㅇ조합법인(“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의무)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협약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3조(협약의 범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센터의 위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장년 미래설계방

2. 줌마카페

3. 청장년 희망키움센터

4. 유아놀이방

5. 주차장 및 태양광시설, 기타 공용 시설

제4조(역할 분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센터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위탁자가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시 성실 이행

③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관리권 인계) ① 본 협약으로 관리권한이 수탁자에게 위임되며 본 협약이 체결된 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권을 인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수탁 운영관리 대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괸리대상 변경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본 협약 해지시 수탁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관리권을  인계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관리 주체가 된다.

1. 모든 시설 관리 및 운영은 수탁자가 담당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2. 위탁자는 센터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며       하자보증기간 이후라도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는 동일한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되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화재보험,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각각 체결하고       수탁자의 비용으로 반드시 가입하고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한다.

5.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공과금 등 일체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센터 관리자를 선임하고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위탁자에게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및 목적의 변경

2. 당해 건물 및 부대 제 시설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및 공작물의 부가       변경 및 개수공사 등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이 협약에 의한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 등

제8조(운영상황 보고) ① 수탁자는 반기별 재무상황 및 운영상황을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운영상황을 요구할 시는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위반 또는 본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센터 운영을 포기하고자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

② 위탁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불이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의 목적 및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센터 운영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센터의 사용과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과 화재 등의 사고를 대비해 화재보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의 운영관리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지도· 감독 및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관련서류, 장부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 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비점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금의 운영) ① 수익금은 수탁자 공동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공동기금은 센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우선 사용한다.

제14조(효력발생) ① 협약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기타)  ①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

상  호   보  령  시  장

대표자    김   동  일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