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10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안이유

□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영향 지역주민과 상생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마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소재지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세부시설	비고
보령시 해망산길 543 (신흑동 503번지 내)	지상1층 (1동) (철골구조)	198.68 (60.5평)	198.68 (60.5평)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 참고: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신축 현황

□ 사 업 명: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특산품판매장) 신축 공사

□ 위    치: 보령시 해망산길 543(신흑동 503번지 내)

□ 사 업 량: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특산품판매장) 198.68㎡(60.5평)

□ 총사업비: 362,829천 원(시비)

□ 사업기간: 2021.11.23. ~ 2022.05.01.

□ 건립목적: 수선장 운영을 위한 관리동 신축과 환경영향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특산품판매장 목적의 시설물 건립

□ 사용용도: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등

단위시설명	규모	면적 (㎡)	세부시설	사업비 (천 원)	비고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특산품판매장) 신축	지상1층 (1동) (철골구조)	198.68 (60.5평)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362,829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자격: 보령시 신흑1통 내 마을단체 및 법인

□ 위탁기간: 3년

□ 위ㆍ수탁금액: 없음

- 협약체결 이후 수탁자가 운영하는 특산품판매장 수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가 모두 부담

□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 동 의	➜	공개모집 공 고	➜	선정위원회 구 성	➜	선정위원회 심 사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년 5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년 6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심사 및 협약체결: 2023년 7월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보령시 어구ㆍ어망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붙임 1)

□ 협약서(안): 붙임 2

(붙임1)

관 계 법 령

□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수선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2)

위탁협약서(안)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이하 “관리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보령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인 ○○○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인 “갑”과 수탁자인 “을”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관리시설) “갑”은 “을”에게 아래 시설물(이하 ‘위탁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다.

□ 건물현황(위탁 시설물)

소재지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세부시설	비고
보령시 해망산길 543 (신흑동 503번지 내)	지상1층 (1동) (철골구조)	198.68 (60.5평)	198.68 (60.5평)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제3조(위ㆍ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ㆍ수탁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3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이 정한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을”은 수탁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주민불편, 민원발생 및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사전허가 없이 수탁시설물의 목적(용도)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 재위탁을 할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 ① “갑”은 위탁시설물의 일부(A=69㎡)를 특산물판대장 용도로 “을”에게 무상으로 허가하되, “을”은 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갑”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갑”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관리위탁비용) 수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제 비용(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을”이 부담하고, “갑”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민ㆍ형사상 책임) “을”은 수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소홀로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하며, “갑”에게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갑”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 하게된 때.

2. “을”이 수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을”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4. “갑”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5.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갑”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는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갑”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해지될 때는 “을”은 지정된 기일까지 시설물을 원상대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수탁시설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갑”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을”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을”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연간 운영관리상황과 위탁시설의 관리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사전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운영관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 쌍방 합의에 의한다.

제11조(조문 해석) 이 협약서에 약정한 조문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해석한다.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통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로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3. ○○. ○○.

“갑” 주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성명: 보령시장 ○○○  (인)

“을” 주소: ○○○○○○

성명: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