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11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어촌앵커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 위탁하고자「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사무명 :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사무소 위치 : 보령시 주교면 송항학 생활권(송학3‧은포3‧은포4리) 일원 내

- 지침에 의거 사업지구 생활권 내 은포3리 바지락회관(2층) 사용 예정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2. 31.(사업 종료 시)

- 위탁기간은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종료 시까지임

소요인원 : 상근인력 최소 4인 이상

소요예산 추정액

구분	세부사항	추정액 (백만원)	비고
합계		2,094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및 기타부대비	72	시행지침에 따른 4년 기준 추정액
인건비	앵커조직 상근인력 인건비	1,134
물품장비 임대	사무기기 및 집기 등 임대비	74
S/W분야	사회혁신실험, 링커 발굴․육성	350
위탁수수료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수수료	114
기본계획 수립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비	350

※ 예비계획 기준으로 기본계획 심의 및 앵커조직 운영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주요사무

- 송학항 생활권 내 어촌앵커조직 운영 및 관리

-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및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조사․발굴․분석 등의 지역사회 조사

- 링커조직의 발굴․연계 및 창업․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 사회혁신실험 등 S/W 분야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의 기획․수립․조정․보완 등에 관한 업무

- 어촌스테이션 조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 라인에 포함된 앵커조직의 업무

3. 위탁방법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완료)

-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공모 조건에 의거 지자체에서 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앵커조직과 예비협약 체결 후 공모사업 신청

- 예비협약 어촌앵커조직 : (사)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 & 공간연구소 올림

수탁자 자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설립 목표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조직 또는 단체

- 사회혁신․지역가치 기반의 지역 재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역량을 갖춘 상근인력을 보유한 민간 법인 또는 법인격 단체

-「어촌어항법」제47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8에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자(협동조합, 법인, 회사 포함)

-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3년 이상 수행 경험이 있는 조직이나 대표가 관련기관의 장을 3년 이상 수행 또는 사무국장을 5년 이상 수행한 조직 또는 단체

선정기준

- 설립목적, 참여인력 전문성, 수행경험, 경영상태,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계획 등

4. 그간 추진사항

2022. 06. : 공모대비 추진계획 방침결정

2022. 07. : 예비계획수립용역 발주

2022. 09. : 해양수산부 공모계획 공고

2022. 10. : 모집계획 수립 및 공고(보령시 공고 제2022-1798호)

2022. 11. : 앵커조직 선정

2022. 12. : 해양수산부 공모 접수

2023. 01. : 공모사업 선정

2023. 03. :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심사 의뢰

2023. 04. : 2023년 보령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계획 방침 결정

5. 이후 추진계획

2023. 05. : 민간위탁 협의 및 협약 체결

2023. 06. : 해양수산부 앵커조직 운영계획 심의

2023. 07. : 송학항 생활권 어촌앵커조직 운영 개시

6.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제1항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

협약서(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어촌어항법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붙임 2)

협 약 서 (안)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보령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와 공간연구소 올림(이하 “수탁자”라 한다)은「어촌어항법」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8(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어촌앵커조직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어촌앵커조직”이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내 생활서비스 연계 및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활서비스 지원기관, 지역 소재 기업, 지역가치 창업자 등 링커조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발굴‧연계하는 사업시행 주체이다.

②“링커조직”이란 돌봄,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와 지역 소재의 기업, 지역산업과 관련한 전통기술을 보유한 주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가치창업 활동을 하는 소셜벤처, 로컬벤처 등 다양한 활동 주체이다.

③“사업추진위원회”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이행당사자들 간의 협의 및 의사결정 기구이다.

④“어촌사회혁신실험”이란 지역사회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아이디어를 세부 추진사업으로 확정하기 전에 실현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실험적인 작업이다.

⑤“어촌생활권”이란 생활서비스가 연계되고 경제생태계가 형성되는 공간적 범위이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도보 중심의 1차 어촌생활권과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의 2차 어촌생활권으로 구분된다.

⑥“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이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구의 지속 가능한 생활서비스 및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어촌생활권 단위의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 세부 사업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이다.

⑦“어촌스테이션”이란 어촌생활권 안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교육, 문화, 돌봄, 건강관리, 일자리,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다.

⑧ 이 외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3조(위‧수탁 사무)

①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학항 생활권 내 어촌앵커조직 운영 및 관리

2.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및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조사‧발굴‧분석 등의 지역사회조사

3. 링커조직의 발굴‧연계 및 창업‧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4. 사회혁신실험 등 S/W 분야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의 기획‧수립‧조정‧보완 등에 관한 업무

6. 어촌스테이션 조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사업과정의 기록 및 백서 작성 등에 관한 업무

8. 사업추진위원회 등 필요시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앵커조직의 업무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업무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4조(사무실 및 근무인력)

① 어촌앵커조직의 사무실은 사업대상지(송학항 1차 생활권)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어촌앵커조직 근무인력은 대표 포함 상근인력 4인 이상으로 앵커조직 운영여건에 따라 대표가 비상근일 경우 현장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전담인력은 교체가 불가하고 특별한 사유(퇴사 등)인 경우, 위탁자에 승인 요청하고 위탁자는 검토 결과를 통지한다.

③ 전용사무실 운영 시 중요재산 관리 대상인 사무 기자재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무 기자재는 구매 및 임대가 불가하다.

④ 전용사무실 변경 시 위탁자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위‧수탁 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종료 시 까지이며, 사업의 종료는 사업비의 정산이 완료되고 준공고시가 된 시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사업기간 연장승인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어촌앵커조직은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연도 어촌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1월까지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연도 어촌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어촌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앵커조직 운영계획

2.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계획

3. 어촌앵커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등

② 위탁자는 어촌앵커조직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무편람)

① 어촌앵커조직은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어촌앵커조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무편람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직관리‧인사‧보수‧복무지침

2. 재무회계‧물품관리‧문서관리지침

제8조(운영비 및 위탁비)

① 위탁자는 어촌앵커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된 어촌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급 절차와 방법은 관련 법령(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어촌앵커조직은 원활한 사업비 관리를 위해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지출은 계화 이체 또는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며, 회계책임자를 임명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⑤ 어촌앵커조직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하는 운영비 및 위탁비(수수료)의 범위 및 요율은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협상하여 결정하되 해양수산부의 앵커조직 운영계획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따른다.

제9조(이행보증 등)

①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촌앵커조직 수탁과 관련하여 연고권이나 재산권 등 어떠한 형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내용하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원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비용, 제8조 제2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에 대한 업무 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은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9조(책임의소재 및 명의표시)

① 이 협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자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 명의로 시행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자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사업비 및 사용료, 이용료 등에 대하여 회계연도 별 발생 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감사인”으로부토 검증받은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감사인”으로부토 검증받은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보령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정산서가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에 관하여 충청남도 및 보령시 등 행정기관의 감사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정산 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밀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관련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어촌어항법」,「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관계 법령과 보령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한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관리 실태, 복무 및 근로관경 등 수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다.

② 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결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수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수탁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와 이 협약을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보령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 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위탁자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위탁자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23년  월   일

위탁자    보령시

주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보령시장   김  동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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