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의안 번호	3412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분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업주, 근로자 교육

- 모범사례 발굴, 홍보 및 실태조사 및 연구

□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3.  3.  24. ∼  4.  13.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교육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ㆍ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3. .
자치법규명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령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업주, 근로자 교육 - 모범사례 발굴, 홍보 및 실태조사 및 연구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안 제9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27
정 책 명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임종진		전화번호	041-930-372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협조(안 제6조)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성(안 제7조) □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안 제8조)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지역경제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