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9.(화) 10:00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3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15
4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	23
5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7
6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35
7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9
8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	47
9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	53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태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되었으며 개정안에 맞춰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를 수정하였음.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조례 목적을 정비

□ (안 제3조)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와 유공자 장학생을 구체적으로 명시

□ (안 제6조) 장학생 정원을 현실에 맞게 규정

□ (안 제7조)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안 제8조에서 제9조) 장학금의 지급과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맞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중 지원 대상을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보령시만을 한정하는 자치단체의 조례임을 감안하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을 “보령시”로 대상을 명확화 및 한정화 하였으며,

지급 대상을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고등학교·대학교”로 한정하였던 것을 “고등학교·대학교의 학생”으로 변경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안 제3조제1호다목에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기존 전직 새마을지도자에서 전·현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5조에 장학생 선발의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화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대학생은 보령시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고등학생·대학생 구분 없이 장학생 1인에게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는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일부 용어의 수정 등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개정 목적도 공익성이 있어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새마을장학금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존 대비 장학금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운영 시 장학생 선발 자격 요건 및 선발 과정에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정안 제9조의 제목이 기존 “지급의 정지”에서 “지급 및 정지”로 개정하는 사항이나, 제9조의 내용은 지급과는 무관한 정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문 제목과 같이 “지급의 정지”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 문구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안)	수 정(안)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 ------------------------------------------------------------------------------.
1.~4.(생 략)	1.~4.. (현행과 같음)

- 이와 관련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9.12.10.>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2.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12.10.>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4.]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 농가의 농업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산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3조∼안 제5조)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안 제7조) 월급제 지원방법,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안 제9조) 이자 및 대행수수료 지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명시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가계지출은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2에 따라 벼 재배 농업인과 농협간 계약재배 약정을 실시하고 있는바, 계약재배 수량의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수입구조 개선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농업”, “농업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 안 제3조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였으나, 제1호에서 “벼 재배 농업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로 되어 있어 기준치의 최대 또는 최소 기준을 농협과 협약 체결시 명확히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을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8.09.20.)

제15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보령시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에 선정된 농가와 자체 수매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선지급에 따른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추계 현황

※ 1차년도 ‘22년 보령시 농협자체수매 4,303농가 중 2.5% 범위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지원 농가수	100	130	160	190	210
금액(천원)	12,375	16,088	19,800	23,512	25,988

- 재원 및 지원방식 : 협약금융기관 자금 융자 실행에 따라 지급액 이자(4.95%)를 보령시가 부담(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 함께하는 100 농촌 저금리 대출 이자 4.95% 적용

- 농업인 월급제 지급액

𐤟 하안액 : 월 300천 원(연간 2,400천 원)

𐤟 상한액 : 월 3,000천 원(연간 30,000천 원)

- 안 제7조에서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와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보조금의 지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수매가 끝난 가을에 농가가 지급 받는 금액을 사전에 월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보령시에서 각 농협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1. "농업"이란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2015.6.22.>

11. 삭제<2015.6.22.>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6.22.>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정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3조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 생활인구 확대 시책의 시행에 대한 적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 부칙 안 제2조에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령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과 인구감소 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보령시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예산의 일부 지원 규정을 두는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조례로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설치)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미래전략과제의 발굴‧육성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제5조)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6조, 제7조) 미래전략과제의 발굴 시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미래전략 자문단의 기능, 구성, 회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6조) 미래전략과제 발굴 기여자에 대한 보상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 보령시 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4조에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과제를 발굴 육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 안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 안 제6조, 제7조에 미래전략과제의 발굴 시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 안 제8조에 미래전략 자문단을 설치하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시정정책자문단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미래전략 자문단의 기능, 구성, 회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6조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의 비젼을 제시하는 미래전략과제를 발굴 육성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되었으며 특별할 하자가 없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건의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 시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시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나. 민간위탁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 추진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부터 지역 주민주도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지정 주민역량 강화 시행,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운영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위 치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13-1번지(웅천읍 장터6길 22-5)
규모	대지면적 1,133㎡ 연면적 492.3㎡ (지상2층/ 마을공동시설)
조성기간	2018. 10. ~ 2020. 5.
조 성 비	2,667백만 원(특 800, 도비 160, 중부발전 200, 시비 1,507)
층별용도	1층	청장년미래설계방, 줌마카페
	2층	청장년 희망키움센터, 유아놀이방
	기타	주차장(13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계약전력	40KW
위 치 도
사업조성지

마. 위탁기간: 2023. 6. ~ 2026. 6.(3년간)

바. 수탁기관의 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른 해당지역 마을공동체

사.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아.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해당 없음

자. 운영관리비 부담: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수탁자”가 부담

차. 민간위탁(재위탁) 검토결과

-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와 지역현실에 맞는 맞춤형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모한 주민주도사업으로

- 시설의 관리운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지역 마을공동체 법인에 위탁하여,

- 경제활동 핵심층인 청장년의 미래설계 프로그램과 워킹맘의 자녀 양육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 등 다양한 연령층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증대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민간위탁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검토의견

□ 본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지역주민 주도의 운영·관리 체계로 조성되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로써 마을공동체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민간위탁으로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 7. 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생략>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영향 지역 주민과 상생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마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소재지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세부시설	비고
보령시 해망산길 543 (신흑동 503번지 내)	지상1층 (1동) (철골구조)	198.68 (60.5평)	198.68 (60.5평)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 참고: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신축 현황

□ 사 업 명: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특산품판매장) 신축 공사

□ 위    치: 보령시 해망산길 543(신흑동 503번지 내)

□ 사 업 량: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특산품판매장) 198.68㎡(60.5평)

□ 총사업비: 362,829천 원(시비)

□ 사업기간: 2021.11.23. ~ 2022.05.01.

□ 건립목적: 수선장 운영을 위한 관리동 신축과 환경영향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특산품판매장 목적의 시설물 건립

□ 사용용도: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등

단위시설명	규모	면적 (㎡)	세부시설	사업비 (천 원)	비고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특산품판매장) 신축	지상1층 (1동) (철골구조)	198.68 (60.5평)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362,829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자격: 보령시 신흑1통 내 마을단체 및 법인

□ 위탁기간: 3년

□ 위ㆍ수탁금액: 없음

- 협약체결 이후 수탁자가 운영하는 특산품판매장 수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가 모두 부담

□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 동 의	➜	공개모집 공 고	➜	선정위원회 구 성	➜	선정위원회 심 사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년 5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년 6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심사 및 협약체결: 2023년 7월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이 준공됨에 따라 소매점 및 사무소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어구·어망 수선장은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로 해당 지역 마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수탁자가 운영하는 특산품판매장 수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수선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어촌앵커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 사무소위치 : 보령시 주교면 송항학 생활권 (송학3·은포3‧은포4리) 일원 내

- 지침에 의거 사업지구 생활권 내 은포3리 바지락회관(2층) 사용예정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12.31.(사업 종료 시)

- 위탁기간은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종료 시까지임

□ 소요인원 : 상근인력 최소 4인 이상

□ 소요예산 추정액

구분	세부사항	추정액(백만 원)	비고
합계		2,094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및 기타부대비	72	시행지침에 따른 4년 기준 추정액
인건비	앵커조직 상근인력 인건비	1,134
물품장비 임대	사무기기 및 집기 등 임대비	74
S/W분야	사회혁신실험, 링커 발굴․육성	350
위탁수수료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수수료	114
기본계획 수립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비	350

※ 예비계획 기준으로 기본계획 심의 및 앵커조직 운영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주요사무

- 송학항 생활권 내 어촌앵커조직 운영 및 관리

-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및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발굴․분석 등의 지역사회 조사

- 링커조직의 발굴․연계 및 창업․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 사회혁신실험 등 S/W 분야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의 기획․수립․조정․보완 등에 관한 업무

- 어촌스테이션 조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 라인에 포함된 앵커조직의 업무

3. 위탁방법

□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완료)

-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공모 조건에 의거 지자체에서 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앵커조직과 예비협약 체결 후 공모사업 신청

- 예비협약 어촌앵커조직 : (사)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 & 공간연구소 올림

□ 수탁자 자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설립 목표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조직 또는 단체

- 사회혁신․지역가치 기반의 지역 재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역량을 갖춘 상근인력을 보유한 민간 법인 또는 법인격 단체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8에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자(협동조합, 법인, 회사 포함)

-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3년 이상 수행 경험이 있는 조직이나 대표가 관련기관의 장을 3년 이상 수행 또는 사무국장을 5년 이상 수행한 조직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설립목적, 참여인력 전문성, 수행경험, 경영상태,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계획 등

4. 그간 추진사항

□ 2022. 06. : 공모대비 추진계획 방침결정

□ 2022. 07. : 예비계획수립용역 발주

□ 2022. 09. : 해양수산부 공모계획 공고

□ 2022. 10. : 모집계획 수립 및 공고(보령시 공고 제2022-1798호)

□ 2022. 11. : 앵커조직 선정

□ 2022. 12. : 해양수산부 공모 접수

□ 2023. 01. : 공모사업 선정

□ 2023. 03. :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심사 의뢰

□ 2023. 04. : 2023년 보령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계획 방침 결정

5. 이후 추진계획

□ 2023. 05. : 민간위탁 협의 및 협약 체결

□ 2023. 06. : 해양수산부 앵커조직 운영계획 심의

□ 2023. 07. : 송학항 생활권 어촌앵커조직 운영 개시

6. 검토의견

□ 본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어촌앵커조직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공모 예비계획 단계에서 어촌앵커조직 공개모집에 따라 6명의 어촌앵커조직이 이미 선정되어 금회 어촌앵커조직 운영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 은포리 일원(송학항)

□ 총사업비: 96억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위    치: 2023. ~ 2026. (4년)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명	도 입 시 설		사업비	비 고
어촌신활력증진지원사업 (유형2) [해양수산부(공모)] ‣ 사업비: 100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합계		96억 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앵커조직 운영		16억 원
	어촌스테이션 조성		32억 원
		소계	32억 원
		어촌살이 복합공간 조성	25억 원
		바지락특화센터(공유오피스)	1억 원
		특산물산지가공장	4억 원
		어촌마을 돌봄센터	1억 원
		어촌문화마을 창작공방	1억 원
	해안경관산책길 조성(생활여건개선)		5억 원
	송학항 시설정비(어항시설정비)		28억 원
	기타사업지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감리, 위탁비 등)		15억 원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어촌어항법」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분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 (안 제6조)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주, 근로자 교육

- 모범사례 발굴, 홍보 및 실태조사 및 연구

□ (안 제9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률위임 조례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과

-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안 제8조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내용과

- 안 제9조에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을 정함

□ 검토 결과,

- 조례의 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있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후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8.]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청년건축가) 위촉 운영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 건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청년건축가를 위촉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2023년 조직개편으로 공공건축 전담팀이 신설되어 그동안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에 의지하던 사항을 금회 조례제정 이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공공건축사업 추진 상황과 같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건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건축사업 추진 상황 : 【붙임】 참조.

- 특히 건축행정 자문을 위한 민간건축 전문가 중 보령시만의 청년건축가를 위촉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건축의 발전을 위한 조례로써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관련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공공건축사업 추진 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량 (㎡)	건축 시공사	공사 기간	총사업비	총 공 사 비
						계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기타
	합 계 ( 14건 )				97,471	51,731	40,965	3,273	2,259	5,234
1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신축	1,287	태정 씨앤디	‘22.3.2～ ’23.7.7	5,819 (토지374)	5,469	4,282	816	236	135
2	보령시 시립도서관 건립	3,717	대일 종합건설	‘21.9.13～ ’23.5.16	18,317 (토지3,100)	12,438	7,551	354	975	3,558
3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	3,828	본가 종합건설	‘22.6.20～ ’23.10.17	14,950 (토지1,538)	12,786	11,238	481	5	1,062
4	산불방지지원 및 도로관리센터 신축	1,044	예광 건설	‘22.11.23～’23.8.19	2,710	2,475	2,158	62	121	134
5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	909.3	용천 종합건설	‘23.3.2～ ’23.11.26	3,500 (토지149)	2,561	2,197	38	96	230
6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신축	2,283	지성	‘22.12.19 ～’24.4.26	25,300 (토지3,500)	11,743	9,669	1,470	534	70
7	보령시 농업분석센터 신축	987	기단 종합건설	‘22.12.30～’23.10.25	3,660	2,584	2,382	52	150	0
8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설계중)	586			4,000	0	0	0	0	0
9	보령시 의용소방대 신축 (설계중)	499			1,600	1,600	1,488	0	67	45
1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설계중)	923			9,300 (토지3,505)	0	0	0	0	0
11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신축(설계중)	657			2,000	0	0	0	0	0
12	친환경 축산관리실 신축(설계착수)	310			1,000	0	0	0	0	0
13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기획설계)	1,721			3,300 (기부채납)	0	0	0	0	0
14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가치키움센터 (설계착수)	(증축) 357			2,015	75	0	0	75	0

【관련 법령】

❒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