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관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3400		발의연월일: 2023. 4. . 제 안 자: 김재관, 박상모, 김충호, 백성현
			성태용, 최은순, 이정근, 백영창, 김정훈, 조장현, 서경옥, 추보라 등 12명

1. 개정이유

□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되었으며 개정안에 맞춰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를 수정하였음

2. 개정 기대효과

□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목적을 정비

나. (안 제3조)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와 유공자 장학생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안 제6조) 장학생 정원을 현실에 맞게 규정

라. (안 제7조)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마.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 장학금의 지급과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1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 「지방재정법」제23조

나. 비용추계 : 붙임 2(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참고자료 1(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원현황)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 개선사항 없음(붙임 3)

마. 조례안 예고(2023. 4. 24. 〜 4. 30) 결과 : 의견없음(붙임 4)

바. 관련부서(새마을공동체과) 제출 의견 : 의견없음(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보령시”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새마을운동에”를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공자”를 “제1호의 경우에”로, “이상일 것을 요하지”를 “이상을 필요로 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등생”을 “우등”으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기생”을 “특기”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1명”을 “1인”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한다.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회장이”를 “지회장은”으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를 “추천받은 사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으로, “매 학년”을 “매학기 시작 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훈법에 의한”을 “「상훈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5퍼센트”를 “100분의 5”로 한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일부만을”을 “전액 또는 일부만”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을 “(장학금의 지급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시후”를 “시작 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급의 정지)”를 “(지급 및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유공자”를 “새마을지도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등급’”를 “5등급”으로, “80퍼센트 이상이거”를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하고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유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보령시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 운동에 공이 있다고 인정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 ------------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제1호의 경우에-------------- 이상을 필요로 하지 --------.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우등 ----------------------------------------------------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특기 --------------------------------------------------------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유공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 각 호------------------------------------------ 1인----------------- 한다.
제5조(선발) 시 지회장이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년 개시 25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 지회장은 ------------------------------------------- 추천받은 사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 매학기 시작 후 ----------------------.
1.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1. 「상훈법」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 100분의 5 --------.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보령시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전액 또는 일부만 -----.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 ----------------- 시작 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
1. 보호자인 유공자가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1. ------ 새마을지도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이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 5등급 -------------------------------------- 100분의 80을 초과하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보고하고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삭 제>

(붙임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붙임2)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재정 소요요인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소요재원 발생시 재정 지원

나. 관련조문

○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개정 전	개정 후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근거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ㅊ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해당되어 추계가 어려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2028년(5년간)

- 물가상승 등 별도 반영하지 않음

- 2023년 보령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자 6명으로 추계하여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4,700천원으로 연평균 2,940천원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제7조)	2,940	2,940	2,940	2,940	2,940	14,700
	소계(b)	2,940	2,940	2,940	2,940	2,940	14,700
□ 총 비용(b-a)		2,940	2,940	2,940	2,940	2,940	14,700

- 추계에 관한 방법

: 2023년 보령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자 6명으로 추계하여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1인당 평균 장학금 지급 증액분×장학금 지급대상자 수× 1회

2023년 장학금 지급총액 7,800천원(시비 5,460천원)

- 2023년도 지원인원 6명

= 700,000원×6명×1회=4,200,000원

장학금 지급 증액 총사업비 4,200천원(시비 2,940천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비 70%

4. 작성자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김정민(☎ 930-6891)

(붙임3)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14호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4. 24.

보령시의회 의장

1. 조례명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되었으며 개정안에 맞춰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를 수정하였음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목적을 정비

나. (안 제3조)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와 유공자 장학생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안 제6조) 장학생 정원을 현실에 맞게 규정

라. (안 제7조)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마.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 장학금의 지급과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24 〜 4. 30. (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처

- 주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6891, FAX)041-930-4028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1, E-mail: kimjm10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참고 자료 1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현황

□ 장학금 개요

❍ 지원근거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 종류(3개) :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 장학금

❍ 자    격 :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지도자

구 분	자 격(개정 전)
유공자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입은 전직 지도자 자녀
우등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자
특기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대    상 :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의 고등학생, 대학생

❍ 정    원 :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5%이내

❍ 재    원 : 도 30%, 시 70%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내 역			비고
	지도자	지원인원	지원액(단위:천원)
2019	89,088명	10명	13,000,000
2020	783명	5명	5,200,000
2021	785명	6명	6,500,000
2022	763명	9명	8,450,000
2023	763명	6명	3,900,000	상반기 지급금액

참고 자료 2

보령시 조례 제1292호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유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2016. 6. 30.>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및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6. 30.>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 운동에 공이 있다고 인정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4. 21.>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 4. 21.>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08. 4. 21.>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유공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4. 21.>

제4조(추천)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 마다 보령시새마을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 시 지회장이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년 개시 25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1.>

1.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 4. 21.>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 4. 21.>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 4. 21.>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08. 4. 21.>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4. 21.>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보령시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1.>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 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1.>

1. 보호자인 유공자가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08. 4. 21.>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이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8. 4. 21.>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1. 10. 4.>

제11조 삭제 <2016. 6.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