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1.(월), 11:00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1.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3.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23
4.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8
5.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33
6.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46

【경제개발위원회】
1.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2.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1
3.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77
4.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85
5.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0
6.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9
7.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4
8.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11
9.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117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3.  5.  9.

2. 심사안건: 총 16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14건, 수정의결 2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5. 9. (화) 09:00	의 회 운영위 (1차)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4.28. 의원발의	2023. 5. 1.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5. 9. (화)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23.4.28. 의원발의	2023. 5. 1.	원안가결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수정의결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5. 9. (화)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4.28. 의원발의	2023. 5. 1.	수정의결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4.28. 의원발의	2023. 5. 1.	원안가결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2023.4.28. 보령시장	2023. 5. 1.	원안가결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김재관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재관의원

나. 제안이유

□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배치에 따라(위원회형) 정책지원관의 복무 관리를 전문위원의 전결로 하고자 함.

□ 의회사무국 직원의 신속한 관내 출장 결재를 위해 팀장 전결로 처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별표 1 일련번호 29의 사무직원 복무 관리의 전결권자 변경.

일련 번호	건 명	결재 구분
		팀장	전문위원	국장	의장
29	사무직원 복무관리 가. 의회사무국 1) 팀장의 관내출장			○
	2) 직원(6급이하)의 관내출장	○
	3) 조퇴, 외출, 관외출장, 휴가 등			○
	나. 상임위원회 1) 전문위원의 출장, 조퇴 , 외출, 휴가 등			○
	2) 직원(6급이하)의 출장, 조퇴, 외출, 휴가 등		○

1) 현재 국장 전결인 29-가-2)의 의회사무국 직원(6급 이하)의 관내출장을 팀장 전결코자 함.

2) 현재 국장 전결인 29-나-2)의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6급 이하)의 출장, 조퇴, 외출, 휴가 등의 사항을 전문위원 전결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정책지원관과 사무국 직원들의 관내 출장 등 신속한 결재를 위하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각각 전문위원과 팀장에게 전결로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1 중 현재 “국장의 전결사항”을 “29-가-2)의 의회사무국 직원(6급 이하)의 관내 출장을 팀장으로, 29-나-2)의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6급 이하)의 출장, 조퇴, 외출, 휴가 등의 사항을 전문위원”으로 각각 전결사항을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 정책지원관은 2022. 1. 13.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령시의회는 2022. 6. 7.부터 정책지원관을 임용하였고,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는 위원회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시행 2022.1.13.>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신설 2022.12.30.> <시행 2022.12.30.>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6. 생략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의회는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으로 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관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관내 출장 등 결재를 하향 위임 전결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서경옥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서경옥의원

나. 제안이유

□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건강한 보령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안 제3조(적용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한하여 적용함을 규정.

□ 안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 매년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6조(사업 등)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수거보상금, 공동집하시설 확충·관리, 수거·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및 파쇄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8조(수거의 날 운영 등) 시장은 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등으로 우려되는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목~아목 생략)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또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서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률 저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재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총 41곳으로 충남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부여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등 5개 시․군입니다.

※ 전국(충남 포함) 관련 조례제정 현황

충남	전국(총 41개 광역·시·군·구)		주요 내용
	광역	시·군·구
예산·천안·부여·홍성·청양	충남도, 전남도 전북도, 경기도 경남도, 경북도 부산시, 울산시	충남 5개 시·군포함	○ 자치단체장 책무 ○ 적용범위 ○ 영농폐기물의 조사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 예산지원(수거보상금 지급 등)
5개 시·군	8개 시·도	총 33개 시·군·구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적용범위)는 영농폐기물 배출자와 수거자에 대한 자체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수거는 제외하도록 했고,

- 안 제4조(책무)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부여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며,

- 안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의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수거량, 재활용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체계적인 영농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며,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수거량(kg)	2,137,259	715,819	724,360	697,080
보상금지원액(원)	254,844,400	77,648,000	91,336,400	85,860,000

- 안 제6조(사업 등)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한 수거보상금 지급 및 공동집하장 확충,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 재활용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금 지급 규정과 함께,

-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해 수거보상금 대상품목과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농촌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 안 제8조(수거의 날 운영 등)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고,

- 또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해 수거 봉투를 따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통해 농경지 오염방지와 지속가능한 보령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 과정을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조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형식과 내용에서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4조제4항)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3항) 위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의2) 위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참조.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담아내고 있으며

- 또한 위원으로서의 활동경비 지원과 근무일수를 정하고 있어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입장에서 처리해오던 관행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민원 처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보령시에서 공직자 위주의 민원처리 관행을 타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시민들이 느꼈을 불만과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다.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3.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기능)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이 여러 명이면 각기 담당을 정하여 정한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및 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자와 협력 및 지원

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두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직무 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제8조(겸직금지) ①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9조(책무 등) ① 위원은 시민의 권리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여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할 때는 바로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4.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하지 않을 때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가 조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등의 직원 및 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 의뢰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직권에 따른 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직무 관할 범위에 있는 소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소속기관  등에 그 취지를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2. 시 직원에 대한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15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관계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하면 바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제출 기회부여)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를 하기 전에 해당 소속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바로 신청인 및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바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소속 행정기관 등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3조(공표)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4장 위원회에 대한 협조·지원

제24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 보조를 위하여 전문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기구 설치 전에는 전담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  [2021.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김진모

나. 제안이유

□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로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피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적극적인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덜어 주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23. 4. 2. ~ 4. 4. 보령시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자

□ 감면세목: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 감 면 율: 상기 감면대상자의 부과되는 감면대상 세액을 면제함

□ 감면적용: 직권 적용(신청에 의한 감면 포함)

□ 적용기간: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발생시 지방세를 감면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3.4.2.⁓4.4.까지 발생한 산불로 주택 5동, 사찰 1동, 임야 약 160ha를 소실하였는바,

- 재산세 164건에 7,863천 원, 주민세 106건에 1,216천 원을 감면하여 이재민들에게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15.>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0.1 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개정 2020.1.15.>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종합사회복지관 철거 및 누리보듬센터 신축	도시과	취득
2	도시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산림공원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종합사회복지관 철거 및 누리보듬센터 신축 건은,

- 2021년도 12월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위험에서 탈피하고자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철거하고 누리보듬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대상토지(대천동 618-9 외 1필지)는 시유지로서 총 12,670백만 원(철거 850 / 신축 11,820)을 투자하여 아동 돌봄시설과 중장년 교육문화 공간을 확보하고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 본 대상 토지는(대천동 172-10 외 3필지) (구)한양회관 및 인근 토지 약 11,997㎡(약 363坪)로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실시한 1차 경매에서 2023.4.18.(화) 1차 유찰된 이후 2차 경매에 참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예상 가격이 약 1,287백만 원에 육박하여(坪 / 3,545천 원) 매우 비싼 토지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고

- 시 재정 형편상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시설 결정된 부분도 실효되는 상황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제2종 중점 주거지역 내 일부 시설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코자 함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나. 제안이유

□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과 먹는 물 음용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수질 검사기관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제7조) 수수료 지원 및 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 안 제4조는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는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과 수질검사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도내 타 시·군 조례제정현황을 보면,

-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 먹는 물도 주민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한다면 자치사무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방자치법｣ 제28조,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제33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먹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등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하수법】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하수법】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개정 2013.3.23., 2018.6.8.>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405		제안년월일 : 2023. 5. 9.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 지원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제명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중 ‘지하수’를 ‘음용 지하수’로 수정한다.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중 ‘지하수’를 ‘음용 지하수’로 수정한다.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 정(안)	수 정(안)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보령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내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령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보급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먹는 물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받는 지하수 관정

5. 재검사 수수료

제4조(수질검사 위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의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및 수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동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 (안 제5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H.P
용도				관리번호
채취장소
검사내용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보 령 시 장 귀하
신청자 구비서류		지하수개발·이용 준공필증 1부. 수질검사 수수료 납부 내역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안)	수 정(안)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내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령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보급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먹는 물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받는 지하수 관정 5. 재검사 수수료 제4조(수질검사 위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의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및 수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동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령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1조 ~ 제7조 (생 략)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나. 제안이유

□ 먹는 물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협약 체결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협약대상: 충청남도와 「충남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수질검사기관

□ 협약기간: 2023.12.까지(상호 협의하여 기간 연장 가능)

□ 협약내용: 상수도 보급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지원

※ 【붙임】 협약서(안) 참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

협약 체결동의안｣은

- 상수도 보급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그 대상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업무 협약 체결동의안이며,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위배됨이 없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충남도에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1건당 수수료 지원 비율을 정하여(충남도 20%, 보령시 49%, 신청자 10%, 검사기관 20%)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 결과,

-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먹는 물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하고,

【지하수법】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 그 밖에 물 공급이 취약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한 먹는 물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충남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 협약서｣에 따라 매칭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 협약서(안)

보령시(이하 “갑” 이라 한다.)는 ○○○(이하 “을” 이라 한다)과 함께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기를 약속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상수도 보급지역 내에서 음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갑”과 “을”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수수료의 지원범위)

이 협약에 의한 수수료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신고 또는 허가된 관정에 한함(미등록 지하수는 대상이 아님)

② 상수도 보급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에서 음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관정에 한함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상가 등의 지하수 관정은 제외함)

③ 기타 보령시가 정한 사항

제3조(충청남도 협약체결)

본 협약은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 협약」(2022.08.04.)을 근거로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에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한다. 충청남도와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본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4조(검사항목)

본사업의 검사항목은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46개 및 우라늄 1개 항목을 포함하여 47개로한다. 항목별 수수료는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 협약」(2022-08-01)을 근거로 한다.

제5조(사업수행주체)

수질검사 지원 대상자 선정은 “갑”이 담당하고 수질검사는 “을”이 수행한다.

제6조(수수료 비용분담)

① 본 협약서 제2조에 의한 수수료 지원범위 내에서 1개 검사의 수수료 비용부담은 충청남도 21% 보령시 49% “을” 20% 신청자가 10%를 각각 부담한다.

(충청남도:58,440원, 보령시:136,370원, 을:55,660원, 신청자:27,830원을 각각 부담한다.)

② 1개소당 수수료지불은 수질검사 성적서가 교부되면 “갑”이 도비 시비를 합하여 비용을 청구한 “을”에게 194,810원을 지불하고 “을”은 신청자에게 27,830원을 직접 청구하여 징수한다.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질검사 기관의 의무)

“을” 은 수질검사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협약기간 동안 수질검사 요청시 보령시에 상시 출장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 의뢰 시 무균 채수병을 무상 제공한다.

③ 수질검사의 수수료 외 기타비용(출장비)은 면제한다.

④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수, 봉인(출장방문)과 분석수행 및 결과보고를 제공한다.

⑤ 수질검사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정산한다.

⑥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무상으로 재검사(1회)를 실시한다.

제9조(협약내용)

해당사업의 내용 및 처리방법은 본 협약을 최우선으로 하고 충청남도 협약,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 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지하수 수도수 수질검사 업무를 운영 관리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을” 은 본 협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기밀유지)

“을” 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얻은 기물을 “갑” 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을” 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 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고의적인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3조(협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② “을”이 본협약 및 관계법령을 수행하지 않을 때

제14조(지하수 채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을”은 신청자의 참여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을”은 시료 채취 취급중 이물질 및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시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5조(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① “을”은 본 협약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에 의하여 그결과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할 당시의 주소 성명 등에 오자 및 탈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검사 결과를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

③ 수질검사 성적서의 발급은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가 원할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④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지하수 법정 검사 시 관리행정 기관의 통보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수질검사원의 준수사항)

“을” 소속의 수질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질검사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원은 청탁 및 압력을 배제하고 수질검사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질검사원은 안전관리사항 및 “갑”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질검사원은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7조(검사기록 및 서류보존)

“을”은 분석과 관련된 분석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관련법령(고시,훈령,예규를 포함한다.)에 검사 분석 기록물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본 협약서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성적서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9조(계약변경 및 관할법원)

①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상호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협약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갑”이 승인하여 변경한다.

가.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나.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검사기관의 대표자

라. 본 협약서 제3조 등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변경한 사항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작성된 기타 부속문서는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 및 소송관계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로 기명 날인하여 각각1부씩 보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 이 규정은 협약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월      일

갑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장                     (인)

을 : ○○○○

대표이사 ○○○            (인)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김재관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재관의원

나. 제안이유

□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되었으며 개정안에 맞춰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를 수정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조례 목적을 정비

□ (안 제3조)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와 유공자 장학생을 구체적으로 명시

□ (안 제6조) 장학생 정원을 현실에 맞게 규정

□ (안 제7조)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장학금의 지급과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맞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중 지원 대상을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보령시만을 한정하는 자치단체의 조례임을 감안 하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을 “보령시”로 대상을 명확화 및 한정화하였으며,
지급 대상을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고등학교·대학교”로 한정하였던 것을 “고등학교·대학교의 학생”으로 변경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안 제3조제1호다목에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기존 전직 새마을지도자에서 전·현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5조에 장학생 선발의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화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대학생은 보령시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고등학생·대학생 구분 없이 장학생 1인에게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는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일부 용어의 수정 등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개정 목적도 공익성이 있어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새마을장학금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존 대비 장학금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운영 시 장학생 선발 자격 요건 및 선발 과정에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정안 제9조의 제목이 기존 “지급의 정지”에서 “지급 및 정지”로 개정하는 사항이나, 제9조의 내용은 지급과는 무관한 정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문 제목과 같이 “지급의 정지”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 문구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안)	수 정(안)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 ------------------------------------------------------------------------------.
1.~4.(생 략)	1.~4. (생 략)

- 이와 관련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400		제안년월일 : 2023. 5. 9. 제 안 자 : 경제개발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의원이 제출한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 안 제9조는 장학금 지급의 정지에 대한 조건만 규정하고 있기에 조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9조의 조문 제목을 ‘지급 및 정지’에서 ‘지급의 정지’로

수정한다.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조문 제목을 ‘지급 및 정지’에서 ‘지급의 정지’로

수정한다.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개 정(안)	수 정(안)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 -------------------------------------------------------------------------------------------
1.~4.(생 략)	1.~4.(생 략)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보령시”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새마을운동에”를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공자”를 “제1호의 경우에”로, “이상일 것을 요하지”를 “이상을 필요로 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등생”을 “우등”으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기생”을 “특기”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1명”을 “1인”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한다.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회장이”를 “지회장은”으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를 “추천받은 사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으로, “매 학년”을 “매학기 시작 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훈법에 의한”을 “「상훈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5퍼센트”를 “100분의 5”로 한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일부만을”을 “전액 또는 일부만”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을 “(장학금의 지급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시후”를 “시작 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급의 정지)”를 “(지급 및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유공자”를 “새마을지도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등급’”를 “5등급”으로, “80퍼센트 이상이거”를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하고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수 정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유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보령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유자녀’’라 한다)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 운동에 공이 있다고 인정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새마을 운동에 공이 있다고 인정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개정안과 같음)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우등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유공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유공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제5조(선발) 시 지회장이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년 개시 25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시 지회장은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시작 후 개시 25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개정안과 같음)
1.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1. 「상훈법」에 따른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개정안과 같음)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보령시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만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개정안과 같음)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1. 보호자인 유공자가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이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9.12.10.>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2.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12.10.>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4.]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백영창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백영창의원

나.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 농가의 농업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산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3조∼안 제5조)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안 제7조) 월급제 지원방법,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안 제9조) 이자 및 대행수수료 지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가계지출은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2에 따라 벼 재배 농업인과 농협간 계약재배 약정을 실시하고 있는바, 계약재배 수량의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수입구조 개선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농업”, “농업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 안 제3조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였으나, 제1호에서 “벼 재배 농업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로 되어 있어 기준치의 최대 또는 최소 기준을 농협과 협약 체결시 명확히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을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8.09.20.)

제15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보령시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에 선정된 농가와 자체 수매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선지급에 따른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추계 현황

※ 1차년도 ‘22년 보령시 농협자체수매 4,303농가 중 2.5% 범위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지원 농가수	100	130	160	190	210
금액(천원)	12,375	16,088	19,800	23,512	25,988

- 재원 및 지원방식 : 협약금융기관 자금 융자 실행에 따라 지급액 이자(4.95%)를 보령시가 부담(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 함께하는 100 농촌 저금리 대출 이자 4.95% 적용

- 농업인 월급제 지급액

𐤟 하안액 : 월 300천 원(연간 2,400천 원)

𐤟 상한액 : 월 3,000천 원(연간 30,000천 원)

- 안 제7조에서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와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보조금의 지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수매가 끝난 가을에 농가가 지급 받는 금액을 사전에 월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보령시에서 각 농협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1. "농업"이란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2015.6.22.>

11. 삭제<2015.6.22.>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6.22.>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정 조례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3조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 생활인구 확대 시책의 시행에 대한 적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 부칙 안 제2조에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령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과 인구감소 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보령시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예산의 일부 지원 규정을 두는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조례로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설치)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미래전략과제의 발굴‧육성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제5조)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6조, 제7조) 미래전략과제의 발굴 시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미래전략 자문단의 기능, 구성, 회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6조) 미래전략과제 발굴 기여자에 대한 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 보령시 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4조에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과제를 발굴 육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 안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 안 제6조, 제7조에 미래전략과제의 발굴 시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 안 제8조에 미래전략 자문단을 설치하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시정정책자문단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미래전략 자문단의 기능, 구성, 회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6조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전략과제를 발굴 육성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되었으며 특별할 하자가 없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건의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 시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시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나.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나. 민간위탁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 추진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부터 지역 주민주도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지정 주민역량 강화 시행,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운영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위 치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13-1번지(웅천읍 장터6길 22-5)
규모	대지면적 1,133㎡ 연면적 492.3㎡ (지상2층/ 마을공동시설)
조성기간	2018. 10. ~ 2020. 5.
조 성 비	2,667백만 원(특 800, 도비 160, 중부발전 200, 시비 1,507)
층별용도	1층	청장년미래설계방, 줌마카페
	2층	청장년 희망키움센터, 유아놀이방
	기타	주차장(13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계약전력	40KW
위 치 도
사업조성지

마. 위탁기간: 2023. 6. ~ 2026. 6.(3년간)

바. 수탁기관의 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른 해당지역 마을공동체

사.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아.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해당 없음

자. 운영관리비 부담: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수탁자”가 부담

차. 민간위탁(재위탁) 검토결과

-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와 지역현실에 맞는 맞춤형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모한 주민주도사업으로

- 시설의 관리운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지역 마을공동체 법인에 위탁하여,

- 경제활동 핵심층인 청장년의 미래설계 프로그램과 워킹맘의 자녀 양육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 등 다양한 연령층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증대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민간위탁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지역주민 주도의 운영·관리 체계로 조성되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로써 마을공동체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민간위탁으로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 7. 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생략>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영수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영향 지역 주민과 상생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마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소재지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세부시설	비고
보령시 해망산길 543 (신흑동 503번지 내)	지상1층 (1동) (철골구조)	198.68 (60.5평)	198.68 (60.5평)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 참고: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신축 현황

□ 사 업 명: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특산품판매장) 신축 공사

□ 위    치: 보령시 해망산길 543(신흑동 503번지 내)

□ 사 업 량: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특산품판매장) 198.68㎡(60.5평)

□ 총사업비: 362,829천 원(시비)

□ 사업기간: 2021.11.23. ~ 2022.05.01.

□ 건립목적: 수선장 운영을 위한 관리동 신축과 환경영향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특산품판매장 목적의 시설물 건립

□ 사용용도: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등

단위시설명	규모	면적 (㎡)	세부시설	사업비 (천 원)	비고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특산품판매장) 신축	지상1층 (1동) (철골구조)	198.68 (60.5평)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362,829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자격: 보령시 신흑1통 내 마을단체 및 법인

□ 위탁기간: 3년

□ 위ㆍ수탁금액: 없음

- 협약체결 이후 수탁자가 운영하는 특산품판매장 수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가 모두 부담

□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 동 의	➜	공개모집 공 고	➜	선정위원회 구 성	➜	선정위원회 심 사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년 5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년 6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심사 및 협약체결: 2023년 7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이 준공됨에 따라 소매점 및 사무소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어구·어망 수선장은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로 해당 지역 마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수탁자가 운영하는 특산품판매장 수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수선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영수

나. 제안이유

□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어촌앵커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 사무소위치 : 보령시 주교면 송항학 생활권 (송학3·은포3‧은포4리) 일원 내

- 지침에 의거 사업지구 생활권 내 은포3리 바지락회관(2층) 사용예정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12.31.(사업 종료 시)

- 위탁기간은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종료 시까지임

□ 소요인원 : 상근인력 최소 4인 이상

□ 소요예산 추정액

구분	세부사항	추정액(백만 원)	비고
합계		2,094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및 기타부대비	72	시행지침에 따른 4년 기준 추정액
인건비	앵커조직 상근인력 인건비	1,134
물품장비 임대	사무기기 및 집기 등 임대비	74
S/W분야	사회혁신실험, 링커 발굴․육성	350
위탁수수료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수수료	114
기본계획 수립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비	350

※ 예비계획 기준으로 기본계획 심의 및 앵커조직 운영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주요사무

- 송학항 생활권 내 어촌앵커조직 운영 및 관리

-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및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발굴․분석 등의 지역사회 조사

- 링커조직의 발굴․연계 및 창업․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 사회혁신실험 등 S/W 분야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의 기획․수립․조정․보완 등에 관한 업무

- 어촌스테이션 조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 라인에 포함된 앵커조직의 업무

3. 위탁방법

□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완료)

-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공모 조건에 의거 지자체에서 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앵커조직과 예비협약 체결 후 공모사업 신청

- 예비협약 어촌앵커조직 : (사)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 & 공간연구소 올림

□ 수탁자 자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설립 목표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조직 또는 단체

- 사회혁신․지역가치 기반의 지역 재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역량을 갖춘 상근인력을 보유한 민간 법인 또는 법인격 단체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8에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자(협동조합, 법인, 회사 포함)

-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3년 이상 수행 경험이 있는 조직이나 대표가 관련기관의 장을 3년 이상 수행 또는 사무국장을 5년 이상 수행한 조직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설립목적, 참여인력 전문성, 수행경험, 경영상태,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계획 등

4. 그간 추진사항

□ 2022. 06. : 공모대비 추진계획 방침결정

□ 2022. 07. : 예비계획수립용역 발주

□ 2022. 09. : 해양수산부 공모계획 공고

□ 2022. 10. : 모집계획 수립 및 공고(보령시 공고 제2022-1798호)

□ 2022. 11. : 앵커조직 선정

□ 2022. 12. : 해양수산부 공모 접수

□ 2023. 01. : 공모사업 선정

□ 2023. 03. :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심사 의뢰

□ 2023. 04. : 2023년 보령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계획 방침 결정

5. 이후 추진계획

□ 2023. 05. : 민간위탁 협의 및 협약 체결

□ 2023. 06. : 해양수산부 앵커조직 운영계획 심의

□ 2023. 07. : 송학항 생활권 어촌앵커조직 운영 개시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어촌앵커조직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공모 예비계획 단계에서 어촌앵커조직 공개모집에 따라 6명의 어촌앵커조직이 이미 선정되어 금회 어촌앵커조직 운영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 은포리 일원(송학항)

□ 총사업비: 96억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위    치: 2023. ~ 2026. (4년)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명	도 입 시 설		사업비	비 고
어촌신활력증진지원사업 (유형2) [해양수산부(공모)] ‣ 사업비: 100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합계		96억 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앵커조직 운영		16억 원
	어촌스테이션 조성		32억 원
		소계	32억 원
		어촌살이 복합공간 조성	25억 원
		바지락특화센터(공유오피스)	1억 원
		특산물산지가공장	4억 원
		어촌마을 돌봄센터	1억 원
		어촌문화마을 창작공방	1억 원
	해안경관산책길 조성(생활여건개선)		5억 원
	송학항 시설정비(어항시설정비)		28억 원
	기타사업지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감리, 위탁비 등)		15억 원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8.	토 론 요 지:	「 없 음 」
9.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11.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어촌어항법」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분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 (안 제6조)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주, 근로자 교육

- 모범사례 발굴, 홍보 및 실태조사 및 연구

□ (안 제9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3. 검토의견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률위임 조례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과

-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안 제8조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내용과

- 안 제9조에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을 정함

□ 검토 결과,

- 조례의 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있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후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8.]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5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축과장 최영열

나. 제안이유

□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청년건축가) 위촉 운영

3. 검토의견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 건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청년건축가를 위촉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2023년 조직개편으로 공공건축 전담팀이 신설되어 그동안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에 의지하던 사항을 금회 조례제정 이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공공건축사업 추진 상황과 같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건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건축사업 추진 상황 : 【붙임】 참조.

- 특히 건축행정 자문을 위한 민간건축 전문가 중 보령시만의 청년건축가를 위촉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건축의 발전을 위한 조례로써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관련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  공공건축사업 추진 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량 (㎡)	건축 시공사	공사 기간	총사업비	총 공 사 비
						계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기타
	합 계 ( 14건 )				97,471	51,731	40,965	3,273	2,259	5,234
1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신축	1,287	태정 씨앤디	‘22.3.2～ ’23.7.7	5,819 (토지374)	5,469	4,282	816	236	135
2	보령시 시립도서관 건립	3,717	대일 종합건설	‘21.9.13～ ’23.5.16	18,317 (토지3,100)	12,438	7,551	354	975	3,558
3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	3,828	본가 종합건설	‘22.6.20～ ’23.10.17	14,950 (토지1,538)	12,786	11,238	481	5	1,062
4	산불방지지원 및 도로관리센터 신축	1,044	예광 건설	‘22.11.23～’23.8.19	2,710	2,475	2,158	62	121	134
5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	909.3	용천 종합건설	‘23.3.2～ ’23.11.26	3,500 (토지149)	2,561	2,197	38	96	230
6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신축	2,283	지성	‘22.12.19 ～’24.4.26	25,300 (토지3,500)	11,743	9,669	1,470	534	70
7	보령시 농업분석센터 신축	987	기단 종합건설	‘22.12.30～’23.10.25	3,660	2,584	2,382	52	150	0
8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설계중)	586			4,000	0	0	0	0	0
9	보령시 의용소방대 신축 (설계중)	499			1,600	1,600	1,488	0	67	45
1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설계중)	923			9,300 (토지3,505)	0	0	0	0	0
11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신축(설계중)	657			2,000	0	0	0	0	0
12	친환경 축산관리실 신축(설계착수)	310			1,000	0	0	0	0	0
13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기획설계)	1,721			3,300 (기부채납)	0	0	0	0	0
14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가치키움센터 (설계착수)	(증축) 357			2,015	75	0	0	75	0

관 계 법 령

❒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