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1
2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
3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4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왕 주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 이유

❍ 지적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정의): 조례의 주요 용어인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교육청 등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 「평생교육법」 제5조에 근거하여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에 있어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      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현재 지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제1항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별표1〕에서 정한 사람이며,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1〕(1~5생략) 6.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     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별표1〕 (7~15 생략)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1항〔별표1〕에서 규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1~5생략)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별표1〕 (7~17 생략)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고 있고, 85 이상인 사람은  비 지적장애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능지수가 71〜84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어 학계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학습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학계 등에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IQ) 71∼84사이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비장애인들보다 학습·인지능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의미함.

심리학적으로 확인된 지능검사를 통해 판별하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능      검사는 웩슬러 지능검사.

- 경계선 지능인은 사회성 부족이나 학습 부진으로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기 쉽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은둔형 외톨이가 될 우려가 높은 실정으로,

- 현행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성인이 되어도 복지 및 취업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총 17곳으로 충남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당진시·천안시·서산시 등 4곳입니다.

- 경계선 지능인은 학계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주최한 각종 포럼 및 토론회에서 전체 인구의 12∼14%로 추정 발표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나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과 복지서비스 등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일반 인구의 약 12~14%로 추정되며 한 학급에 평균 3명, 전국적으로 8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학업능력이 하위 8% 수준으로 학습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보인 다고 보고된 바 있다(강옥려, 2016);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출청소년 쉼터에 느린학습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생활시설 이용 아동의 37%가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80% 이상이 경계선지능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동북권 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 10면, 16면).

-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지원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 안 제6조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목표 및 방향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등의 사항과 함께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 제7조는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일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아 사실상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이어 특화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개념 부재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평생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선제적인 제도 마련에 대한 의미뿐 아니라, 실태조사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사회에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낙인 보다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보령시의 선제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지능지수 검사 방법(웩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등)과 실태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 이유

❍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령시 차원의 환경조성 및 지원을 통해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정의): 조례안 주요 용어인 한국수화언어 및 농인 등을 정의함.

❍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지원): 시장은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 확충, 농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함.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조례로써,

- 「한국수화언어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에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입법을 위한 상위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총 101곳으로 충남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당진시·아산시·서산시·천안시·논산시·홍성군·서천군 등 8곳입니다.

<참고1> 광역 및 시․군․구 관련 조례 제정현황

충남	전국(총 101개 광역·시·군·구)		주요 내용
	광역	시·군·구
당진·서산·서천·아산 천안·홍성·논산	강원도, 서울시 경북도, 울산시 광주시, 인천시 대구시, 전남도 대전시, 부산시 전북도, 제주도 충남도, 충북도	충남 7개 시·군포함	○ 책무 ○ 다른법령과의 관계 ○ 지원계획(편의시설) ○ 한국수어활성화 ○ 지원 등 ○ 협력체계 구축 ○ 포상
7개 시·군	14개 시·도	총 87개 시·군·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2023년 5월 기준 보령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청각장애 1,401명, 언어장애 72명 등 총 1,473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 안 제5조제1항은 「한국수화언어법」제18조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해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인과 24시간 생활하는 가족의 고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       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와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은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를 근거로 농인 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거나,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등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       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는 제1항을 통해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제2항은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수어통역)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수어통역센터의 인력 확충과 역량개발, 처우개선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수어통역센터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수어통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       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안 제6조제3항은 공공시설의 농인을 위한 편의 조치 권장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안 제7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어 사용 환경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규정들이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보령시 한국수어 활성화의 기반을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하여 농인과 가족 등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원산출장소 신설, 신규 위임사무 근거법령 마련 및 부서 의견제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과 그에 따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속기관의 장에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 별표 1

- 관련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주요내용: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지도사 포함)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명시

나. 원산출장소 신설에 따른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 별표 2

- 관련부서: 원산출장소

- 주요내용: ‘별표 2’ 원산출장소 포함 읍․면과 동일한 위임사무 명시

다. 법령 신설에 따른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별표 3

- 관련부서: 토지정보과

-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 위임사유: 2021. 6. 1.字 시행된 법령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에 관한 업무를 원산출장소·읍면동에 위임

-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신설

라. 부서 의견 반영한 신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3

- 위임사유: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을 위하여 부서별 의견 제출된 사항 중 적합한 위임사무 반영

부서명	구 분	사 무 명	사 유
안전총괄과	신규	민방위대 편성관리 및 동원	현재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구체적 위임 근거 마련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
	〃	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
	〃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
	〃	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	〃
환경보호과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
	〃	야생동물 피해조사	〃

마. 기타 사유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3

- 규칙에 위임이 적절하지는 않은 위임사무를 조례로 변경

부서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산과	어업신고(맨손, 나잠)	「수산업법」제47조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5조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조
보건소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코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별표1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속기관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팀장 보직이 아닌 6급이하 공무원(지도사 포함) 및 공중보건의사의 전보 임용 권한을 명시한 사항이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 안 제2조의 별표2는 원산출장소장에게 읍·면장과 동일한 위임사무를 명시하였고

- 안 제2조의 별표2와 별표3에서는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를 신설하여 부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또한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위임사무로 안전총괄과의 민방위 및 인력동원 관련 업무, 환경보호과의 야생동물 피해 관련 업무 등을 위임사무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조례에 명시하여 위임코자 하는 사무로는 수산과의 어업신고(맨손·나잠), 낚시어선업 신고, 토지정보과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보건소의 취약지 방역소독, 농업기술센터의 농지전용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별표1 <신설 2023. 00. 00.>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관련)

구 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소	1	보건소 내 보건지소 관리팀장과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보령시보건소 및 그 보조기관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농업기술센터	1	농업기술센터 내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및 그 보조기관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 별표2 <개정 2018.2.9., 2020. 08. 20., 2020. 10. 30., 2023. 00. 00.>

원산출장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관련)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새마을 공동체과	1	가치키움센터(성주면) - 관광객 이용 시설: 족욕장 및 냉풍욕장에 한함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수산과	1	어업신고(맨손, 나잠)	「수산업법」 제4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2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지역경제과	1	시장사용료 징수(웅천읍, 오천면)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자치행정과	1	읍□면 팀장의 보직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배치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2	출장소□읍□면장의 관내출장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
	3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사무의 인계□인수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나. 관내출장 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라. 당직근무명령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마. 휴가등 기타 근무상황관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4	출장소□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제3조
	5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6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7	「주민등록법」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8	「인감증명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	「인감증명법」 제14조의4
안전총괄과	1	재해 응급조치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 적정 여부 판단, 우선순위 선정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31조
	4	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5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6	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1조
문화교육과	1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주산면)
가족지원과	1	어린이놀이터 관리
경로장애인과	1	매장□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2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3	무연고시체등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 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8조
	4	개인묘지 설치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5	마을단위 공원묘지에 대한 다음 사항 (웅천읍)
		가. 묘적부, 묘적도 비치 관리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7조
		나. 사용신고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5조
		다. 사용료 감면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9조
		라. 사용자 변경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4조
		마. 사용폐지 신고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5조
		바. 개장명령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3조
세무과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2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3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32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4	지방세 징수활동	「지방세기본법｣제6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5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	「지방세기본법｣제4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회계과	1	배정예산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지방회계법｣ 제29조,제46조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	배정예산 범위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3	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 5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제76조, 제93조
	4	시유일반재산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제9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8조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3	야생동물 피해조사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보건소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	1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2	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관련)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산과	1	어업신고(맨손, 나잠)	「수산업법」 제4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2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자치행정과	1	동 팀장의 보직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배치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2	동장의 관내출장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6조
	3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사무의 인계□인수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제7조
		나. 관내출장 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4조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라. 당직근무명령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7조
		마. 휴가등 기타 근무상황관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4	동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2조, 제3조
	5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7조
	6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7	「주민등록법」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8	「인감증명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	「인감증명법」 제14조의4
안전총괄과	1	재해 응급조치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 적정 여부 판단, 우선순위 선정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31조
	4	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5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6	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1조
가족지원과	1	어린이놀이터 관리
경로장애인과	1	매장□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2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3	무연고시체등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 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8조
	4	개인묘지 설치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세무과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2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3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32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4	지방세 징수활동	「지방세기본법｣제6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5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	「지방세기본법｣제4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회계과	1	배정예산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지방회계법｣ 제29조,제46조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	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3	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제76조, 제93조
	4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8조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3	야생동물 피해조사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보건소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	1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2	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23.3.28.)에 따라 과태료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 (현행)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개정)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정보의 파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추가(안 별표 위반내용란 1번)

다.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근거 법령 현행화(안 별표 근거 조항란 2, 3번)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가 2023.3.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의 조문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 및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 안 제4조의 별표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별표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4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위반일 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 원)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100	200 200	3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