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7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원산출장소 신설, 신규 위임사무 근거법령 마련 및 부서 의견제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과 그에 따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속기관의 장에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 별표 1

- 관련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주요내용: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지도사 포함)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명시

나. 원산출장소 신설에 따른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 별표 2

- 관련부서: 원산출장소

- 주요내용: ‘별표 2’ 원산출장소 포함 읍․면과 동일한 위임사무 명시

다. 법령 신설에 따른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별표 3

- 관련부서: 토지정보과

-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 위임사유: 2021. 6. 1.字 시행된 법령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에 관한 업무를 원산출장소·읍면동에 위임

-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신설

라. 부서 의견 반영한 신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3

- 위임사유: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을 위하여 부서별 의견제출된 사항 중 적합한 위임사무 반영

부서명	구 분	사 무 명	사 유
안전총괄과	신규	민방위대 편성관리 및 동원	현재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구체적 위임 근거 마련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
	〃	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
	〃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
	〃	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	〃
환경보호과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
	〃	야생동물 피해조사	〃

마. 기타 사유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3

- 규칙에 위임이 적절하지는 않은 위임사무를 조례로 변경

부서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산과	어업신고(맨손, 나잠)	「수산업법」제47조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5조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보건소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지방자치법」등)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다.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2023. 1. 26. ～ 2023. 2. 2. / 의견 일부 반영 / 붙임4

바.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으로, “일치 시키고”를 “일치시키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임사항)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원산출장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중 “제2조”를 “시장은 제2조”로,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를 “위임한”으로, “인정되는”을 “인정될”로 한다.

제5조 중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를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로, “아니하고는”을 “않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로, “전결하게 할”을 “전결하여 처리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3. 00. 00.>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관련)

구 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소	1	보건소 내 보건지소 관리팀장과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보령시보건소 및 그 보조기관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농업기술센터	1	농업기술센터 내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및 그 보조기관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별표 2] <개정 2018.2.9., 2020. 08. 20., 2020. 10. 30., 2023. 00. 00.>

원산출장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관련)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새마을공동체과	1	가치키움센터(성주면) - 관광객 이용 시설: 족욕장 및 냉풍욕장에 한함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수산과	1	어업신고(맨손, 나잠)	「수산업법」 제4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2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지역경제과	1	시장사용료 징수(웅천읍, 오천면)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자치행정과	1	읍□면 팀장의 보직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배치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2	출장소□읍□면장의 관내출장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
	3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사무의 인계□인수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나. 관내출장 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라. 당직근무명령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마. 휴가등 기타 근무상황관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4	출장소□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제3조
	5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6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7	「주민등록법」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8	「인감증명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	「인감증명법」 제14조의4
안전총괄과	1	재해 응급조치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 적정 여부 판단, 우선순위 선정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31조
	4	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5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6	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1조
문화교육과	1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주산면)
가족지원과	1	어린이놀이터 관리
경로장애인과	1	매장□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2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3	무연고시체등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 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8조
	4	개인묘지 설치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5	마을단위 공원묘지에 대한 다음 사항 (웅천읍)
		가. 묘적부, 묘적도 비치 관리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7조
		나. 사용신고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5조
		다. 사용료 감면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9조
		라. 사용자 변경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4조
		마. 사용폐지 신고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5조
		바. 개장명령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3조
세무과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2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3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32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4	지방세 징수활동	「지방세기본법｣제6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5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	「지방세기본법｣제4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회계과	1	배정예산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지방회계법｣ 제29조,제46조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	배정예산 범위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3	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 5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제76조, 제93조
	4	시유일반재산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제9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8조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3	야생동물 피해조사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보건소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	1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2	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관련)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산과	1	어업신고(맨손, 나잠)	「수산업법」 제4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2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자치행정과	1	동 팀장의 보직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배치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2	동장의 관내출장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6조
	3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사무의 인계□인수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제7조
		나. 관내출장 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4조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라. 당직근무명령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7조
		마. 휴가등 기타 근무상황관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4	동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2조, 제3조
	5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7조
	6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7	「주민등록법」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8	「인감증명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	「인감증명법」 제14조의4
안전총괄과	1	재해 응급조치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 적정 여부 판단, 우선순위 선정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31조
	4	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5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6	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1조
가족지원과	1	어린이놀이터 관리
경로장애인과	1	매장□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2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3	무연고시체등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 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8조
	4	개인묘지 설치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세무과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2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3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32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4	지방세 징수활동	「지방세기본법｣제6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5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	「지방세기본법｣제4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회계과	1	배정예산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지방회계법｣ 제29조,제46조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	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3	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제76조, 제93조
	4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8조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3	야생동물 피해조사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보건소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	1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2	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무 중 -------------------- 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 일치시키고 -------------------------------------------------.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원산출장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 위임한 ------------------------------------------------ 인정될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 않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 전결하여 처리할 ---.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21.11.1>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9조 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신고어업) ①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어업(이하 “신고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裸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법 제48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장소가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9. 8. 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8.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 징수의 위임·위탁 등)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7.>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 1. 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30.〉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 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30, 개정 2017.12.2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9, 2019.4.30.>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19.4.30, 2020.3.30.>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10.12.20>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이나 제2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20.3.30.>

1. 병가(제21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얻지 않은 공무원 <개정 2010.12.20>

2. 제19조제5항의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10.12.20>

[본조 제목개정 2020.3.30.]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10.12.2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② 삭제 <2014.11.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개정 2010.12.20, 2020.3.30, 2021.3.19.>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일수(제19조의1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19.4.30, 2020.3.30.〉

제19조의2(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이 제19조제5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고 한다)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 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휴직한 경우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공무원이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조 신설 2020.3.30.]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결근일수인 경우에만 제19조의2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0, 2020.3.30.> <단서신설 2019.4.30.>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2010.12.20, 2014.11.10, 2019.4.30.>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4.30.>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개정 2020.3.30.>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개정 2020.3.30.>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제19조의2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4.30, 2020.3.30.>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신설 2019.4.30, 2020.3.30.>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2.5.10., 2017.12.20, 2019.4.30.>

⑦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0, 2019.4.30, 2020.3.30.>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17.12.20, 2020.3.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3.30.>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10.12.20>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010.12.20, 2019.4.30, 2020.3.30.>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사고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0.12.20>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4.30.>

제23조(특별 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4.11.10>

②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5.12.20, 2020.3.30.〉

④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11.10, 2019.4.30, 2020.3.3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20.3.3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10, 2019.4.30, 2020.3.30.>

⑥ 삭제〈2005.12.20〉

⑦ 삭제〈2005.12.20〉

⑧ 삭제〈2005.12.20〉

⑨ 삭제〈2005.12.20〉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1.10>

1. 삭제 <2020.3.30.>

2. 15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0.3.30.>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20.3.30.>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2020.3.30.>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시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3일의 범위에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0.>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4.30.><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3.30.>

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10><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3.30.>

⑮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3.30.><개정 2015.9.30, 2021.3.1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개정 2021.3.19.>

⑯ 제15항에 따른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 할 때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30><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3.30.>

⑰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9.30><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0.3.30.>

⑱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9.30><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3.30.>

⑲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15.9.30><개정 2017.9.20, 2019.4.30, 2021.3.19.><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3.30.>

⑳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별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8.10.30><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0.3.30.><개정 2021.3.19.>

㉑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지속하여 급여 일정액을 효도비 명목으로 부모 등에게 지급한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효도비의 지급대상ㆍ방법ㆍ기간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30.>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과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1.2.10, 2018.9.28)

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⑤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⑦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2. 1. 11.>

⑧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2022. 1. 11.>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2. 1. 11.>

[전문개정 2012. 3. 21.]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22. 1. 1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인감증명법｣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보령시 대책본부의 기능) 보령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 판단 및 우선순위 선정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22.,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삭제 <2016. 12. 20.>

2. 삭제 <2016. 12. 20.>

3. 삭제 <2016. 12. 20.>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제19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 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통ㆍ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ㆍ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통ㆍ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⑦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⑧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ㆍ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 1. 7., 2016. 5. 29.>

⑨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 7.>

⑩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⑪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제20조(편성 절차 등) ①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ㆍ해체ㆍ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제26조(동원)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읍ㆍ면ㆍ동장은 제32조 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동원 명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③ 읍ㆍ면ㆍ동장은 직접 교부 이외의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受領人)의 전달에 관한 동의서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17.>

⑥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⑦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①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정비

②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2021. 11. 30.>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③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제15조의2(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2. 2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22. 1. 4.>

[전문개정 2009. 4. 1.]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22. 1. 4.>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7. 3.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제목개정 2015. 1. 28.]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1. 1. 12.>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5조(사용신고) ① 마을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마을묘지의 사용은 사망일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8.5.10, 단서 삭제 2022.9.13.>

제9조(기본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2.9.30, 2019.5.30, 2022.9.13.>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2.9.30, 2019.5.3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2.9.30, 2019.5.30.>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02.9.30, 2008.11.10, 2019.5.30, 2022.9.13.>

5. 보령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람 <개정 2002.9.30, 2022.9.13.>

6. 보령시 공동묘지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사람 <개정 2002.9.30, 2022.9.13.>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2.9.30, 2019.5.30, 2022.9.13.>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9.13.>

제13조(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2.9.30, 2019.5.30.>

③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장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제14조(변경신고) 마을묘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사용폐지 신고) ① 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마을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묘역을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17조(부책등의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묘적도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 29., 2022. 1. 2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보령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76조(물품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21. 4. 20.>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2022. 6. 2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 제3항 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 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4. 20.>

④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4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2. 4.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해야 하며, 일반입찰ㆍ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22. 4. 20.>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7. 7.>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7. 20.>

[전문개정 2009. 4.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제8조의2(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신청서 접수 및 피해조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21. 8. 1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⑤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⑥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8. 17.>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 8. 17.>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⑤ 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 8. 17.>

⑥ 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제목개정 2021. 8. 17.]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2017. 10.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0.>

｢농지법 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

1.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ㆍ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10., 2013. 3. 23., 2019. 6. 25.>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 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3. .
자치법규명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이유	사무의 위임(수임) 부서 및 위임사무를 신설·조정하고, 부서 의견 제출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에 따른 권한·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위임 부서에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을 추가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 및 소관부서 현행화 (안 제1조, 제2조, 제5조 / 안 별표 1, 별표2) - 위임(수임) 부서 추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원산출장소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경미한 문장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5조) - 띄어쓰기 및 어순 변경 등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기관 내부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의견 반영 현황

연번	제출내용	검토결과
1	‣ 별표2 (새마을공동체과) ‘성주산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장(성주면)’은 새마을공동체과에서「가치키움센터」사업 추진으로 위임 불필요	‣ 일부반영 - 명칭변경 반영 - 족욕장 및 냉풍욕장은 성주면에서 관리
2	‣ 별표2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위임 불필요	‣ 미반영 - 비상시를 대비한 유지관리 필요
3	‣ 별표2 (회계과) ‘시유잡종재산 대부’ - 잡종재산 명칭 현행화(일반재산) 및 상위법령 위임이 있을 시 읍․면장 ‘관리 권한’ 명문화 필요 - 일반재산 관리 등 권한 명시 필요	‣ 일부반영 - 명칭변경은 반영, 다만 일반재산의 관리는 상위 법령 및 읍․면장 업무권한과 책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사무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04.20.>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2.04.20.>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별표 1] <개정 2018.2.9., 2020. 08. 20., 2020. 10. 30.>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문 화 공보실	1	주산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및관리	지방자치법 제104조
총무과	1	읍․면팀장의 보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2	읍․면장의 관내출장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
	3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사항
		가. 근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7조
		나. 사무의 인계 인수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제2조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마. 당직근무명령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바. 휴가등 기타 근무상황관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부터제23조까지
	4	읍면 주재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제3조
	5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6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안 전 총괄과	1	재해 응급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 적정 여부 판단, 우선순위 선정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민 원 지적과	1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및 열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세무과	1	납세증명서의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2	당해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개별 위임조항에 의함
	3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 제13조 및 제32조
	4	지방세 징수활동	지방세기본법 제6조
	5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	지방세기본법 제4조
회계과	1	배정예산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제67조, 제70조
	2	배정예산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3	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
	4	시유잡종재산대부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사 회 복지과	1	어린이놀이터 관리	아동복지법 제30조
	2	매장, 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3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4	무연고시체등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	마을단위 공원묘지에 대한 다음사항(단, 묘지 소재지 읍․면에 한함)
		가. 묘적부 비치 관리(웅천읍)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17조
		나. 사용허가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다. 사용료감면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9조
		라. 사용자변경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14조
		마. 개장신고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15조
		바. 개장명령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13조
환 경 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제8조의2
	3	야생동물 피해조사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제8조의2
지 역 경제과	1	시장사용료 징수 (웅천읍, 오천면)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산 림 공원과	1	임업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훈령 제154호)
미 래 사업과	1	성주산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장(성주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농업기술센터	1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법 제8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관리	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별표 2] <개정 2018.2.9., 2020. 08. 20., 2020. 10. 30.>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총무과	1	동장의 관내출장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
	2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사항
		가. 근무지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7조
		나. 사무의 인계 인수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제2조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5조
		마. 당직근무명령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제7조
		바. 휴가등 기타근무상황 관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제3조
	3	동 주재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4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 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5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6	동팀장의 보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안 전 총괄과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 적정 여부 판단, 우선순위 선정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민 원 지적과	1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및 열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세무과	1	납세증명서의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2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개별 위임조항에 의함
	3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 제13조 및 제32조
	4	지방세 징수활동	지방세기본법 제6조
	5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	지방세기본법 제4조
회계과	1	배정예산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제67조, 제70조
	2	배정예산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3	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
	4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44조
사 회 복지과	1	어린이놀이터 관리	아동복지법 제30조
	2	매장, 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3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4	무연고시체등의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 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환 경 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제8조의2
	3	야생동물 피해조사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제8조의2
산 림 공원과	1	임업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훈령 제154호)
농업기술센 터	1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법 제8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관리	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