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토지정보과)

□ 공 통 사 항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3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3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4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4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4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4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4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4

9. 민간위탁 현황	9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9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9

12. 협약 현황	9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9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9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10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10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10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10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10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10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10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10

목  차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10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11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11

26. 시설(센터) 현황	11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11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11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11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12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12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12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12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12

35. 기구 및 직원 현황	12

36. T/F 구성 현황	13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13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13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13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13

□ 소 관 사 항

1. 공인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17

2. 지적재조사 실시 및 정산 현황(2020년~2023년 4월)	23

공통사항

공통사항

1.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산					불용액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귀농, 귀촌, 귀어인 대상 자율형 건물번호판 지원 (2021년)	귀 농어촌 전입자 대상 건물번호판 제작 지원	1.2	1.2	-	-	-	-
귀농, 귀촌, 귀어인 대상 자율형 건물번호판 지원 (2022년)	귀 농어촌인 전입자 대상 건물번호판 제작 지원	1.2	1.2	-	-	-	-
귀농, 귀촌, 귀어인 대상 자율형 건물번호판 지원 (2023년)	귀 농어촌인 전입자 대상 건물번호판 제작 지원	1.5	1.5	-	-	-	-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구 분	제 안 의 견	조 치 내 용
2022 상반기	※ 장고도 어촌뉴딜 300사업 - 장고도 지적재조사 재실시 건의	- 오천면 삽시도리 280번지 일원 706필지 / 851,113㎡를 장고도지구로 지정하여 `19. 12. 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하였음 지적재조사 재실시를 원하는 부분은 장고도 임야(79필지 / 447,884㎡)로 지적재조사 실효성이 없어 기존 지적재조사 추진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아울러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면성 말소가 선행되어야 함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감사분야	제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충청남도	2021년도 정기 보안감사	·공간정보 보안교육 및 보안지도 점검 미실시 - 공간정보 관리부서에 대하여 보안관리 실태 확인, 개선대책 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 실시	- 2021년 공간정보 보안 지도·점검 계획 수립 (민원지적과-25392, 2021. 6. 10.) `21. 6. 16. 공간정보 보안지도·점검 실시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 해당사항 없음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24	14	14	-	5	5	-	-	5	-
행정소송	1	-	-	-	-	-	-	-	1	-
행정심판	20	14	14	-	5	5	-	-	1	-
국가소송	3	-	-	-	-	-	-	-	3	-

❍ 세부내역

- 행정소송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김○숙	보령시장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037	대출편의를 위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부과 취소 주장	2022.1.4.	진행중 `23.6.22. 2차 변론

- 행정심판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심판결과
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감경청구	한○수	보령시장	2022-28	가정의 우환과 가정사로 인하여 등기가 늦어졌으므로 과징금 감경 주장	2022.1.26.	기각 (`22. 4. 4.)
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원	보령시장	2022-63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감경 주장	2022.2.21.	기각 (`22. 4. 4.)
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조○철	보령시장	2022-90	오천면 원산도리 187-15번지 외 4필지 개별공시지가 처리결과 취소	2022.3.14.	기각 (`22. 5. 2.)
4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수	보령시장	2022-92	상속인들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이전하지 못하여 감경 주장	2022.3.16.	기각 (`22. 5. 2.)
5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호	보령시장	2022-104	재혼하신 어머니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과 취소 또는 감경 주장	2022.3.20.	기각 (`22. 5. 2.)
6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황○성	보령시장	2022-131	- 종중 형해화 등의 사정으로 이전 못 하였으므로 부과 취소 주장	2022.4.8.	기각 (`22. 5. 31.)
7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훈	보령시장	2022-145	-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였으 므로 부과 취소 주장	2022.4.13.	일부인용 (`22. 6. 30. -50% 감경)
8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서○수	보령시장	2022-152	- 상속인들의 도장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과 취소 주장	2022.4.18.	일부인용 (`22. 6. 30. -50% 감경)
9	경계결정 이의신청 불수용처분 취소청구	신○철	보령시장	2022-157	- 대천동 297-11번 지의 지적측량 시 사용한 기준점이 아닌 다른 기준점 을 사용하여 지적 재조사 경계설정 및 결정하여 이웃 간 경계 다툼이 발생 하고 있어, 경계 결정 취소청구함.	2022.4.20.	인용 (`22. 6. 30. )
10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백○만	보령시장	2022-180	- 부친의 병환 및 상 속인들의 연락두 절 등 사정으로 부 과 취소 주장	2022.5.3.	일부인용 (`22. 6. 30. -50% 감경)
11	지적재조사 결정 취소청구	이○복	보령시장	2022-193	- 대천동 288-135번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인접토지의 경계를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고 기존 지 적도 경계로 설정하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 청구	2022.5.16.	기각 (`22. 8. 30.)
1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이○호	보령시장	2022-215	제적등본 상 형제의 연락두절 등 사정으로 부과 취소 주장	2022.5.27.	기각 (`22. 7. 26.)
1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박○성	보령시청	22행심0043	- 토지의 지가가 높게 산정되어 부과된 개 발부담금 취소 청구	2022.6.20.	기각 (`23. 1. 30.)
14	개별공시지가결정 취소청구	박○성외1	보령시장	2022-332	- 오천면 원산도리 187-1번지 외 93 필지 개별공시지가 처리결과 취소	2022.8.9.	기각 (`22. 10. 20.)
15	개별공시지가결정 취소청구	유○자외2	보령시장	2022-333	- 오천면 원산도리 187-15번지 외 4 필지 개별공시지가 처리결과 취소	2022.8.9.	기각 (`22. 10. 20.)
16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윤○선	보령시장	2022-339	- 대천동 164-1번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인근 토지 실거래가 보다 낮게 결정되어, 이를 취소 청구	2022.8.11.	기각 (`22. 10. 20.)
17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감경청구	양○용	보령시장	2022-351	- 조부 자녀들의 연락 두절 등의 사정으 로 부과 취소 주장	2022.8.22.	인용 (`22. 10. 20. -50% 감경)
18	공인중개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한○우	보령시장	2022-582	- 공인중개사등록 취소 처분 취소	2022.9.19.	기각 (`23. 2. 23.)
19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무효확인청구	이○호	보령시장	2022-401	- 사업의 편의를 위 하여 등기한 사항은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무효 주장	2022.9.29.	기각 (`22. 11. 22.)
20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주○○문온공파야현종친회	보령시장	2023-143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23.3.21.	진행중 (`23. 5. 18. -심리기일)

- 국가소송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소유권확인	김O권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 가단 33555호	- 오천면 원산도리 산 80-3번지 미등기 토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	2022.6.14.	진행중 (`23. 5. 26. -2차 변론)
2	소유권확인	조O찬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24285호	- 웅천읍 노천리 28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의 소	2022.11.21.	진행중 (`23. 5. 16. -1차 변론)
3	소유권확인	오O규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2023나 204154호	- 성주면 성주리 248-5 외 1필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2023.2.7. (항소)	진행중 (`23. 3. 8. -소송수행자 지정)

9. 민간위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해당사항 없음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협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일자	의회협의 일자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	시간개념이 포함된 사물주소 시범사업	40	40			2023.2.15.	개별보고	확정(40)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50	50	-	-	-	50	5월 준공 후 집행예정
광역도로명 관리	5	5	-	-	-	5	5월 준공 후 집행예정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사업	44	44	-	-	-	44	6월 준공 후 집행예정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사업	8	8	-	-	-	8	4월 말 설치 완료 5월 지출 완료 예정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위 반 사 항	부과건수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계	108	41,577	41,537	-
공인중개사의업무위반과태료	29	9,200	9,200
등기해태과태료	26	3,457	3,457	-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과태료	4	24,320	24,320	-
부동산실거래지연신고과태료	49	4,600	4,560	-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6. 시설(센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개최횟수	평균참석인원	예 산 액	수당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 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	40	-	27	12	1,200	8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 위원회	-	40	-	9	10	2,000	-	보령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계결정 위원회	-	20	-	6	10	2,000	547	보령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소정보위원회	-	40	-	3	9	-	-	도로명주소법 제29조/보령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보령시 지명위원회	-	40	-	2	7	1,000	100	보령시지명 위원회 조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사항 없음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부 서 명	20	20	0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토지정보과]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토지정책팀			분 장 사 무	⇨	부동산관리팀			분 장 사 무
6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자료 검토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장기미등기토지 과징금 부과·징수 자료 검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산정·부과·징수자료검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무		6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자료 검토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장기미등기토지 과징금 부과·징수 자료 검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산정·부과·징수자료검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무
지적관리팀			분 장 사 무		지적관리팀			분 장 사 무
5			·토지이동 접수·정리 및 지적측량검사 추진 ·지적기준점성과고시 및 일제조사추진 등 보존관리 ·지적불부합지 발생 건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정비 추진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운영		5			·토지이동 접수·정리 및 지적측량검사 추진 ·지적기준점성과고시 및 일제조사추진 등 보존관리 ·지적불부합지 발생 건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정비 추진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운영

지적정보팀			분 장 사 무	⇨	주소정보팀			분 장 사 무
8			·지적정보관련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 ·건물번호 부여·변경· 폐지 업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관련 업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7			·지적정보관련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 ·건물번호 부여·변경· 폐지 업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관련 업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지적재조사팀			분 장 사 무		지적재조사팀			분 장 사 무
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지적재조사 관련 각종 고충민원 상담처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관리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지적재조사 관련 각종 고충민원 상담처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관리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36. T/F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내 용	지 출 액
공공운영비(201.02)	사무실 이전 통신 공사	2,015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소관사항

토지정보과

1. 공인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구 분	연번	상호명/성명	소 재 지	지 도 단 속 실 적
				단 속 일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록	1	태**부동산공인 중개사사무소/이**	궁촌동	부 재	-
〃	2	웅*공인중개사 사무소/조**	웅천읍	2023.4.27.	-
〃	3	고*공인중개사 사무소/임**	대천동	휴업중	-
〃	4	크**공인중개사사무소/박**	죽정동	2023.3.10.	-
〃	5	미*공인중개사 사무소/윤**	동대동	2023.3.14.	-
〃	6	대*공인중개사 사무소/최**	대천동	부 재	-
〃	7	대*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대천동	2023.3.10.	-
〃	8	희*공인중개사 사무소/한**	명천동	2023.3.13.	-
〃	9	대*공인중개사 사무소/백**	천북면	부 재	-
〃	10	보***공인중개사사무소/최**	대천동	2023.3.18.	-
〃	11	연**공인중개사 사무소/이**	동대동	부 재	-
〃	12	가*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신흑동	223.3.13.	-
〃	13	S*공인중개사 사무소/임**	명천동	부 재	-
〃	14	금*공인중개사 사무소/신**	궁촌동	2023.3.13.	-
〃	15	K*공인중개사 사무소/유**	동대동	2023.3.14.	-
〃	16	파**공인중개사 사무소/최**	동대동	2023.3.10.	-

구 분	연번	상호명/성명	소 재 지	지 도 단 속 실 적
				단 속 일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록	17	대*공인중개사 사무소/심**	명천동	2023.3.14.	-
〃	18	풍*공인중개사 사무소/이**	동대동	2023.3.24.	-
〃	19	리*공인중개사 사무소/이**	동대동	휴업중	-
〃	20	*공인중개사 사무소/임**	웅천읍	2023.3.9.	-
〃	21	드*공인중개사 사무소/임**	대천동	2023.3.20.	-
〃	22	으*공인중개사 사무소/조**	죽정동	2023.3.11.	-
〃	23	청*부동산중개 사무소/김**	죽정동	2023.3.29.	-
〃	24	충*공인중개사 사무소/김**	신흑동	2023.3.13.	-
〃	25	백*공인중개사 사무소/오**	대천동	2023.3.24.	-
〃	26	*산*공인중개사 사무소/이**	오천면	부 재	-
〃	27	명*공인중개사 사무소/임**	동대동	2023.4.26.	-
〃	28	온**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동대동	2023.3.16.	명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	29	창*공인중개사 사무소/박**	명천동	2023.3.13.	-
〃	30	예****공인 중개사사무소/황**	명천동	2023.4.26.	-
〃	31	코**공인중개사 사무소/고**	명천동	2023.4.27.	공제증서 미교체	즉시교체 시정
〃	32	오*공인중개사 사무소/김**	오천면	2023.3.14.	-
〃	33	나*공인중개사 사무소/구**	오천면	부 재	-
〃	34	바*공인중개사 사무소/신**	대천동	2023.3.28.	-

구 분	연번	상호명/성명	소 재 지	지 도 단 속 실 적
				단 속 일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록	35	무**공인중개사 사무소/엄**	웅천읍	부 재	-
〃	36	금*공인중개사 사무소/백**	명천동	2023.3.27.	-
〃	37	성*공인중개사 사무소/양**	동대동	223.3.15.	-
〃	38	뉴**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명천동	2023.3.14.	부당한 표시·광고	행정지도
〃	39	보*공인중개사 사무소/조**	대천동	2023.3.22.	-
〃	40	스**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동대동	2023.4.26.	-
〃	41	행*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대천동	휴업중	-
〃	42	낙*공인중개사 사무소/안**	대천동	2023.3.14.	-
〃	43	전*공인중개사 사무소/양**	주교면	2023.3.17.	-
〃	44	이**보령공인 중개사사무소/이**	궁촌동	2023.3.14.	-
〃	45	보*****중개 사무소/조**	동대동	2023.3.10.	명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	46	성*부동산공인 중개사사무소/조**	주포면	2023.3.18.	-
〃	47	한*공인중개사 사무소/한**	대천동	2023.3.27.	-
〃	48	합*공인중개사 사무소/정**	궁촌동	2023.3.14.	-
〃	49	국*공인중개사 사무소/김**	청소면	부 재	-
〃	50	장**공인중개사 사무소/장**	명천동	2023.4.27.	-
〃	51	뉴**공인중개사 사무소/임**	명천동	2023.3.13.	-
〃	52	보****공인 중개사사무소/김**	명천동	2023.3.16.	-

구 분	연번	상호명/성명	소 재 지	지 도 단 속 실 적
				단 속 일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록	53	예*****공인 중개사사무소/김**	명천동	2023.3.11.	-
〃	54	대*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동대동	2023.3.9.	명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	55	한*공인중개사 사무소/박**	대천동	223.3.15.	-
〃	56	강*공인중개사 사무소/신**	동대동	2023.3.24.	-
〃	57	토*공인중개사 사무소/조**	대천동	휴업중	-
〃	58	대*공인중개사 사무소/하**	대천동	2023.3.20.	-
〃	59	한*공인중개사 사무소/박**	신흑동	2023.3.13.	-
〃	60	대*공인중개사 사무소/곽**	천북면	부 재	-
〃	61	서****공인 중개사사무소/노**	대천동	2023.3.16.	-
〃	62	원****공인 중개사사무소/전**	오천면	2023.4.27.	-
〃	63	진*공인중개사 사무소/박**	명천동	2023.3.9.	-
〃	64	보****공인 중개사사무소/인**	명천동	2023.3.18.	-
〃	65	선*공인중개사 사무소/방**	동대동	부 재	-
〃	66	하*공인중개사 사무소/이**	오천면	2023.3.29.	-
〃	67	F*공인중개사 사무소/신**	동대동	2023.3.15.	-
〃	68	e****공인 중개사사무소/정**	동대동	2023.3.25.	-
〃	69	한*공인중개사 사무소/윤**	동대동	223.4.26.	-
〃	70	시*****공인 중개사사무소/이**	명천동	2023.3.13.	-

구 분	연번	상호명/성명	소 재 지	지 도 단 속 실 적
				단 속 일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록	71	강*공인중개사 사무소/임**	동대동	2023.4.26.	-
〃	72	구**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동대동	2023.3.10.	-
〃	73	보***공인 중개사사무소/채**	남포면	2023.3.20.	-
〃	74	서*공인중개사 사무소/서**	대천동	2023.3.20.	-
〃	75	효*공인중개사 사무소/유**	오천면	2023.4.27.	-
〃	76	일**부동산 중개법인/이**	대천동	2023.3.31.	-
〃	77	김**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명천동	2023.4.26.	-
〃	78	신**공인중개사 사무소/홍**	죽정동	2023.3.13.	-
〃	79	센**공인중개사 사무소/양**	동대동	2023.3.15.	-
〃	80	푸*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동대동	2023.3.11.	-
〃	81	청*공인중개사 사무소/정**	동대동	2023.3.24.	-
〃	82	청*공인중개사 사무소/김**	신흑동	부 재	-
〃	83	남*공인중개사 사무소/강**	동대동	2023.3.18.	-
〃	84	대*공인중개사 사무소/신**	명천동	2023.3.14.	-
〃	85	이**공인중개사사무소/전**	동대동	2023.3.9.	-
〃	86	보***공인중개사 사무소/신**	명천동	2023.3.10.	명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	87	청*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동대동	2023.4.26.	-
〃	88	1**공인중개사 사무소/정**	동대동	2023.4.26.	-

구 분	연번	상호명/성명	소 재 지	지 도 단 속 실 적
				단 속 일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록	89	*공인중개사사무소/백**	대천동	2023.3.30.	-
〃	90	세*부동산중개 사무소/김**	동대동	2023.3.28.	-
〃	91	인*공인중개사 사무소/박**	대천동	2023.3.27.	명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	92	황****공인 중개사사무소/윤**	신흑동	부 재	-
〃	93	예*****공인 중개사사무소/한**	명천동	2023.3.18.	부당한 표시·광고	행정지도
〃	94	착*공인중개사 사무소/성**	오천면	부 재	-
〃	95	김**공인중개사 사무소/김**	대천동	2023.3.7.	-
〃	96	보*공인중개사 사무소/이**	동대동	부 재	-
〃	97	터**공인중개사 사무소/허**	궁촌동	223.3.16.	-
〃	98	하*공인중개사 사무소/박**	내항동	2023.3.27.	-
〃	99	O*공인중개사 사무소/김**	궁촌동	2023.3.31.	-
〃	100	우*공인중개사 사무소/조**	동대동	2023.3.13.	-
〃	101	대*공인중개사 사무소/박**	요암동	부 재	-
〃	102	머*공인중개사 사무소/이**	동대동	2023.4.26.	-
〃	103	마*공인중개사 사무소/송**	오천면	부 재	-
〃	104	명*공인중개사 사무소/이**	죽정동	2023.4.26.	-
〃	105	보****공인 중개사사무소/박**	주교면	2023.4.27.	-
〃	106	대*부동산중개사무소/최**	대천동	2023.3.10.	-

구 분	연번	상호명/성명	소 재 지	지 도 단 속 실 적
				단 속 일	위반내용	조치결과
등록	107	시*부동산중개인 영업소/유**	대천동	2023.4.26.	-
〃	108	정**부동산중개 사무소/정**	천북면	부 재	-
〃	109	황*부동산중개인 사무소/이**	대천동	휴업중	-

2. 지적재조사 실시 및 정산 현황

가. 사업개요

1) 기 간: 2020. 01. ~ 2024. 12.(지구별 2개년)

2) 대 상: 9,849필지(지적불부합지 전체 46,477필지 중 9,377필지 완료(20%))

3) 지구별 추진현황

사업년도	지구명	사업위치	필지수	면적 (㎡)	사업비 (만원)	비 고
합 계		16개지구	9,849	9,010,817.9	201,397
2020 ∼ 2021년	소계	5개 지구	2,066	871,433.7	48,657
	대천3지구	구시 일원	1,206	327,396	28,703	사업완료
	대천4지구	대남초 일원	327	123,944	8,222
	명천1지구	수청4 일원	278	45,808	6,020
	명천2지구	수청4-한내초 일원	166	46,852	3,616
	신흑1지구	갓배마을 일원	89	327,433.7	2,096
2021 ∼ 2022년	소계	4개지구	3,180	3,355,006.9	62,058
	궁촌지구	궁촌동 일원	921	323,702	18,918	사업완료
	신흑2지구	신흑동 경지정리 지역	582	1,487,945.9	12,154
	보령리지구	주포면소재지	1,242	1,095,824	23,098
	원산도2지구	오봉산 해수욕장	435	447,535	7,888
2022 ~ 2023년	소계	4개지구	2,570	3,300,086.8	49,637
	삼현리1지구	삼현1리노인회관 일원	995	2,345,426.8	18,485	확정예정조서통 지
	삽시도1지구	삽시도보건진료소 인근	620	582,836	11,779
	대천5지구	대천2동행정복지센터 일원	630	159,952	13,424
	원산도3지구	원산3리마을회관 일원	325	211,872	5,949	경계결정통지
2023 ∼ 2024년	소계	3개지구	2,033	1,484,290.5	41,045
	삼현리2지구	삼현 삼상회관 일원	513	399,779.7	9,728	일필지측량
	원산도4지구	사창해수욕장 마을 일원	602	627,090.0	11,426
	대천6지구	대천동 흥화아파트 일원	918	457,420.8	19,891

나. 2020, 2021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징수․지급 현황

1) 조정금 징수 현황(4. 30.기준)

(단위: 건/ 원)

사업년도	지구명	징수대상		징수총액		잔액		비고
		건수	징수액	건수	징수액	건수	잔액
계		693	11,939,858,670	455	4,922,671,820	238	7,017,186,850
2020	대천3	224	1,953,898,150	198	1,314,525,900	26	639,372,250
	대천4	65	1,021,882,000	34	707,210,450	31	314,671,550
	명천1	38	397,898,200	31	384,210,900	7	13,687,300
	명천2	33	418,641,000	24	390,155,600	9	28,485,400
	신흑1	9	799,923,400	8	658,833,800	1	141,089,600
2021	궁촌	96	2,398,202,030	56	535,527,900	40	1,862,674,130
	신흑2	18	671,499,390	15	371,435,130	3	300,064,260
	보령리	155	2,240,128,980	67	463,589,980	88	1,776,539,000
	원산2	55	2,037,785,520	22	97,182,160	33	1,940,603,360

2) 조정금 지급 현황(4. 30.기준)

(단위: 건/ 원)

사업년도	지구명	지급대상		지급총액		잔액		비고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잔액
계		678	10,780,770,510	599	9,348,730,430	79	1,432,040,080
2020	대천3	252	2,225,776,850	238	2,012,945,850	14	212,831,000
	대천4	46	498,678,200	46	498,678,200	0	0
	명천1	31	553,913,100	31	553,913,100	0	0
	명천2	27	348,056,500	27	348,056,500	0	0
	신흑1	3	132,656,300	3	132,656,300	0	0
2021	궁촌	104	1,093,141,630	94	1,011,516,650	10	81,624,980
	신흑2	4	858,521,700	4	858,521,700	0	0
	보령리	129	1,411,005,770	94	780,897,600	35	630,108,170
	원산2	82	3,659,020,460	62	3,151,544,530	20	507,47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