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수 산 과)

	목 차

Ⅰ. 공통사항
	□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	1
	□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1
	□ 5분 발언 진행 현황	1
	□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	2
	□ 중앙(권익위 포함)·도·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이첩민원포함)	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	2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3
	민간위탁 현황	4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4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9
	협약 현황	10
	공모사업 신청 현황	11
	연구용역 추진현황	14
	특수시책 추진현황	15

	목 차

Ⅰ. 공통사항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	16
	국·도비 반납 현황	17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	20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	24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24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	24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28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28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	29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	29
	시설(센터) 현황	29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29
	위원회 현황	29
	축제 추진현황	30
	홍보물 제작 현황	31

	목 차

Ⅰ. 공통사항
	워케이션 추진현황	31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	31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	31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32
	기구 및 직원 현황	32
	T/F구성 현황	33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33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	33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	33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	33

Ⅱ. 소관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37
	친환경 부표공급 및 관리현황	39

공  통  분  야

공통사항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산					불용액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2021년 귀어인 정착금 지원	어가 당 정착금 50만원 지원	10	10	-	-	-	6
2022년 귀어인 정착금 지원	어가 당 정착금 50만원 지원	10	10	-	-	-	6
2023년 귀어인 정착금 지원	어가 당 정착금 50만원 지원	10	10	-	-	-	-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구 분	제 안 의 견	조 치 내 용
2022 하반기	장고도항 어촌뉴딜300사업
	❍ 명장섬에 숙박시설 설치 건의	❍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
	❍ 장고도 둘레길 및 데크시설 정비 요망	❍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노후시설 정비 및 보완 추진 중
	❍ 건축폐기물 처리 행정적 지원 검토	❍ 해당 건축폐기물은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 후 현장에 방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 어촌뉴딜300사업비를 활용한 폐기물 처리는 불가한 사항임 ❍ 현 재산관리부서(산림공원과)와 공조하여 행위자가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번	조 례 명	제․개정 내용	이 행 현 황
1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 어구·어망수선장 추가 설치에 따른 위치 조항 수정 2. 수선장 관리동 시설 추가하여 위탁 근거 마련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감사분야	제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중앙 도	낚시어선 (구획어선 관리선) 민원 해소 건의 (2022. 1. 26. 충남 구획어업 낚시어선 비대위 처리 건의)	정치성 구획어업허가 어선이 2024. 2. 7. 이후에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정치성 구획어업허가 어선에 대해 낚시어선업 신고를 승인할 것을 의결 표명한다.	해양수산부의 수용 불가 의견에 따라 낚시어선 구제 방안 협의 진행 중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 해당없음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구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불허가․반려사유	민 원 인
				성명	주소
반려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대화사도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신청지에 어촌계가 기 설립되어 있고, 기 설립된 어촌계와 업무구역이 중첩되며, 임의 작성된 어장약도 첨부로 수산업법 등에 의한 어장 미확보 등 어촌계 간 분쟁 예방 및 어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반려	강철호	보령시 오천면 대화사도길 40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2	1	-	1	-	-	-	-	1	-
행정소송	2	1	-	1	-	-	-	-	1	-
행정심판	-	-	-	-	-	-	-	-	-	-

❍ 세부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양식업면허 경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박윤규외1인	보령 시장	2020 구합107611	❍ 원고는 보령시장이 양식업 면허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의 내용과 양식장 조성 방법을 혼동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 원고에게 행정처분한 경고 처분은 위법, 부당하기에 취소의 소를 제기	`20.12.08.	소취하
2	어촌계설립인가 신청반려 처분취소 (행정소송)	강철호	보령 시장	2022구합 104715	❍ 원고는 녹도리 대화사도 일원을 업무구역 으로 하는 어촌계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지에 어촌계가 기 설립되어 있고 기 설립된 어촌계와 업무구역이 중첩되어 어촌계 간 분쟁 예방 및 어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반려처분 하였음. ❍ 이에 원고는 해당 업무 구역 중첩을 사유로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하여 소송 제기함.	`22.8.26.	진행중

9.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건)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위탁금액	사업내용	지도점검		재위탁현황 (차수별 기간포함)
				횟수	점검결과
농업법인(주) 천수만테마파크	2020.03.01.~ 2023.02.28.	-	천수만 테마공원 관리	7	시정 1, 현지조치 1	-
한국해운조합	2018.01.01.~ 2023.12.31.	135,991	오천항 여객터미널 위탁관리	1	-	1회 2018~2020 2회 2021~2023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307 -02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	고대도어촌계	10,000	8,393	8,393	-	불가사리 수매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진창 어촌계	15,000	15,000	15,000	-
307 -02	수산물 포장재 보급	보령수협	90,000	300,000	90,000	210,000	어업인 멸치 포장용기 지원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307 -02	수산종묘 매입방류	보령수협	100,000	460,000	100,000	360,000	보령수산종자 배양장운영 1식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307 -02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 기자재 및 약품 지원	이용숙	24,000	30,000	24,000	6,000	가두리 기자재 및 약품구입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편익범	9,340	11,670	9,340	2,330
307 -02	수산물 포장재 지원	㈜대천김 (최민순)	9,600	16,116	9,600	6,516	수산식품의 수출 증진도모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갓바위 식품 (이계옥)	9,600	16,052	9,600	6,452
		㈜어머니김 (한동선)	9,600	16,066	9,600	6,466

구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307 -02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삼육식품 (전광진)	9,600	17,263	9,600	7,663	수산식품의 수출 증진도모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현대수산 맛김 (유광호)	9,600	16,786	9,600	7,186
		동양수산 (홍성수)	9,600	16,000	9,600	6,400
		㈜신진 수산맛김 (복광순)	9,600	16,358	9,600	6,758
		모양맛김 (박준희)	9,600	16,000	9,600	6,400
		㈜대천맛김 (김태복)	9,600	16,016	9,600	6,416
		㈜대천 청정맛김 (이열일)	9,600	16,000	9,600	6,400
		청진영어 조합법인 (박만수)	5,400	9,900	5,400	4,500
		하나맛김 (이경우)	9,000	15,000	9,000	6,000
		보령수산 (김민혁)	9,600	16,000	9,600	6,400
307 -02	어촌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군헌 어촌체험 휴양마을	22,973	22,973	22,973	-	어촌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도·농 교류법
		무창포 어촌체험 휴양마을	22,973	22,973	22,973	-
		삽시도 어촌체험 휴양마을	22,973	21,985	21,985	-
		장고도 어촌체험 휴양마을	22,973	22,973	22,973	-

구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307 -02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한국 수산업 경영인 보령시 연합회	10,800	10,800	10,800	-	교육 운영비 지원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307 -02	낙지미끼 활참게 지원	대천항 통발 영어조합 법인대표 박남수	20,000	28,576	20,000	8,576	낙지미끼 활참게 지원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충남통발 영어조합 법인대표 최창신	12,000	17,143	12,000	5,143
		보령시 어업인 연합회장 김상태	8,000	11,429	8,000	3,429
307 -02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강동혁	10,800	10,800	10,800	-	월 90만원 정착금 지원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15조
		장해룡	10,800	10,791	10,791	-	월 90만원 정착금 지원
		김은곤	10,800	10,799	10,799	-	월 90만원 정착금 지원
		김동욱	10,800	10,736	10,736	-	월 90만원 정착금 지원
		김종래	9,600	9,546	9,546	-	월 80만원 정착금 지원
		지성민	9,600	8,322	8,322	-	월 80만원 정착금 지원
		강형광	9,600	9,519	9,519	-	월 80만원 정착금 지원
		조철희	9,600	9,600	9,600	-	월 80만원 정착금 지원
		이영광	9,600	9,600	9,600	-	월 80만원 정착금 지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307-03)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307 -03	보령시 귀어귀촌 지원센터	(사)한국 수산업 경영인 보령시 연합회	48,450	48,450	48,450	-	보령시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원 1식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307 -04	수산물축제 (행사)지원	보령수협	8,000	10,607	2,121	8,486	풍어제지원 1식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사)한국 수산업 경영인 보령시 연합회	50,000	60,000	50,000	10,000	대천항수산물 축제 1식
		천북 굴 단지 상인회	30,000	65,000	30,000	35,000	천북굴축제 1식
307 -04	어업인 화합 한마음대회	대천 서부수협	13,000	43,518	13,000	30,518	어업인 한마음대회 1식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307 -04	김축제지원	(사)보령 김생산자 협의회	200,000	215,230	200,000	15,230	보령김축제 1식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402 -01	바지락 종패 구입 지원	선진 어촌계	16,000	20,000	16,000	4,000	바지락 종패 구입 및 살포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고대도 어촌계	24,000	30,000	24,000	6,000
		진창 어촌계	24,000	30,000	24,000	6,000
		소영 어촌계	16,000	20,000	16,000	4,000
		장은 어촌계	24,000	30,000	24,000	6,000
		장고도 어촌계	24,000	30,000	24,000	6,000
		삽시도 어촌계	24,000	30,000	24,000	6,000
		군헌 어촌계	24,000	30,000	24,000	6,000
		사호 어촌계	24,000	30,000	24,000	6,000
402 -01	전복종패 지원	장고도 어촌계	21,000	30,000	21,000	9,000	전복 종패 구입 및 살포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 제4조
		삽시도 어촌계	29,000	41,429	29,000	12,429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단위: 천원)

보조결정일	취득년월일	취득재산명	취득가액	사후관리기간	설치(시설) 장 소	보조사업자
						대표자	주 소
2021.10.21.	2022.03.04.	냉동창고 (202.95㎡), 가공설비 11대	496,364	2022.03.04. ∼ 2032.03.03.	남포면 제석리 76-5, 76-55	보령수산 (김민혁)	남포면 봉석삼현길 229-11
2021.11.17.	2022.03.10.	수산물 가공시설 (422.99㎡), 가공설비 11대	657,266	2022.03.10. ∼ 2023.03.09.	신흑동 1775-202번지	송도수산 (조상일)	새마을 1길 38-13
2021.10.19.	2022.12.28.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FPC) 1동(2,196㎡)	8,411,501	2022.12.28. ∼ 2072.12.27.	신흑동 950-79번지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임석균)	남대천로 9
2021.11.04.	2022.12.22.	비가림시설	1,985,670	2022.12.22. ∼ 2032.12.21.	신흑동 950-106번지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임석균)	남대천로 9
2021.11.12.	2022.03.23.	수산물 가공설비 1대	100,100	2022.03.23. ∼ 2027.03.22.	웅천읍 열린바다로 426-25	무창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어업회사법인(주) (김보균)	웅천읍 열린바다로 426-25
2021.10.15.	2022.03.23.	수산물 가공설비 18대	288,850	2022.03.23. ∼ 2027.03.22.	청소면 충서로 3647-40, 진등2길 24	갓바위식품(주) (이계옥)	평원길 27-1
2021.10.14.	2022.06.09.	수산물 가공설비 5대	96,650	2022.06.09. ∼ 2027.06.08.	천북면 홍보로 337	박성기	짓개길 47
2022.06.15.	2022.09.08.	선별기 1대	124,982	2022.09.08. ∼ 2027.09.07.	신흑동 998-1	최철민	오천면 삽시도 1길 87
2022.06.15.	2022.10.19.	선별기 1대	120,000	2022.10.19. ∼ 2027.10.18.	남곡동 815-3번지	김필성	탑동 3길 5
2022.08.16.	2023.01.25.	수산물 가공설비 8대	200,179	2023.01.25. ∼ 2028.01.24.	남포면 쇠뜰길 132	바다영어조합법인 (전애연)	남포면 쇠뜰길 132
2022.09.28.	2022.11.24.	수산물 가공설비 7대	276,000	2022.11.24. ∼ 2027.11.23.	대청로 331	㈜어머니김 (한동선)	대청로 331
2022.06.15.	2022.09.08.	선별기 1대	124,993	2022.09.08. ∼ 2027.09.07.	신흑동 1474	이기정	오천면 녹도 1길 13
2022.06.15.	2022.09.08.	선별기 1대	124,985	2022.09.08. ∼ 2027.09.07.	남곡동 731-1번지	김종호	오천면 원산도 5길 78-5
2022.06.15.	2022.09.08.	선별기 1대	124,986	2022.09.08. ∼ 2027.09.07.	대천로 285	평은수산영어조합법 인 (권혜란)	대천로 285
2022.05.31.	2022.12.12.	냉동차량 1대 (1톤)	27,260	2022.12.12. ~ 2027.12.11.	천북면 하학로 572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한찬희)	천북면 하학로 572

12. 협약 현황

협 약 명	기관명	협약일	협 약 내 용	추 진 상 황
녹도·열호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 어항공단	2022.2.11.	- 공통사업(어항시설정비 등) - 특화사업(어민편의시설 등) - 기항지사업(효자2리, 초전항)	22. 2.: 협약체결 22. 8.: 실시설계착수 22.11.:기본계획고시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 일자	의회협의 일자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척골마을 (송학1리) 어촌테마마을	리앤업센터 등 조성 및 역량강화	8,300	5,810	747	1,743	2021. 03.31.	-	여 (80억)
가그말마을 (오포1리) 어촌종합개발	블루밍카운 등 조성 및 역량강화	4,700	3,293	422	955	2021. 03.31.	-	부
저두항 어촌뉴딜 300사업	○ 사업내용 - 여객터미널 - 선착장 연장 - 어구어망창고 - 공동작업장 - 경관개선 - 역량강화 등	6,160	4,312	554	1,294	2021. 09.06.	2021.8.31.	부
초전항 어촌뉴딜 300사업	○ 사업내용 - 선착장정비 - 부잔교 신설 - 어민복합센터 - 체험카페 - 갯벌생태복원 - 역량강화 등	4,948	3,464	445	1,039	2021. 09.06.	2021.8.31.	부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 사업내용 - 선착장정비 - 부잔교 신설 - 어민복합센터 - 체험카페 - 갯벌생태복원 - 역량강화 등	8,966	6,277	806	1,883	2021. 09.06.	2021.8.31.	부
녹도항 어촌뉴딜300사업	○ 사업내용 - 부잔교 신설 - 어구어망창고 - 안전시설설치 - 상생교류센터 - 역량강화 등	6,780	4,746	610	1,424	2021. 09.06.	2021.8.31.	여 (6,480)
삽시도항 어촌뉴딜300사업	○ 사업내용 - 어항시설정비 - 경관조성 - 바지락세척장 - 바이크둘레길 - 역량강화 등	5,624	3,937	505	1,182	2021. 09.06.	2021.8.31.	부
효자2리 어촌뉴딜300사업	○ 사업내용 - 부잔교 신설 - 해수유통구 설치 - 선박크레인 설치 - 옹벽보강 - 방파시설 보강 - 어장진입로 조성 - 소통센터 신축 - 역량강화 등	5,024	3,517	452	1,055	2021. 09.06.	2021.8.31.	부
송학항 어촌뉴딜300사업	○ 사업내용 - 방파제 직립화 - 어장진입로 정비 - 바지락 공동 작업장 신축 - 바지락 커뮤니티 센터 신축 - 역량강화 등	9,272	6,490	835	1,947	2021. 09.06.	2021.8.31.	부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 사업내용 - 이안제 설치 - 저수조 설치 - 어구어망 창고 - 어류집하장 및 공동작업장 신축 - 다목적센터 신축 -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 어민 쉼터 조성 - 역량강화 등	7,942	5,559	715	1,668	2021. 09.06.	2021.8.31.	여 (7,942)
어촌신활력증진사업(죽도항) [유형3]	○ 사업내용 - 어항공간 확충 - 어선계류시설 - 안전시설 정비 - 역량강화 등	4,984	3,489	448	1047	2022. 11.22	-	여 (4,984)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은항) [유형3]	○ 사업내용 - 물양장 조성 - 북방파제 연장 - 노후시설 정비 - 계류시설 확충 - 안전시설 정비 - 어민하우스 - 역량강화 등	4,987	3,491	449	1,047	2022. 11.22.	-	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삽시도항)[유형1]	○ 사업내용 - 삽시도수산 콤플렉스 - 청년주거단지 - 모빌리티 도로정비 - 술뚱해안공원 - 해양레져체험장 - 숲속공연장 등 - 역량강화 등	29,699	14,849	4,455	10,395	2022. 12.14.	-	여 (29.699)
어촌신활력증진사업(송학항) [유형2]	○ 사업내용 - 앵커조직 운영 - 어촌스테이션 - 해안 산책길 조성 - 어항시설 정비 등	9,598	6,719	864	2,015	2022. 12.14.	-	여 (9,598)
2023년 유통 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 사업내용 - 저온·친황경 위판장(중형) - 선별기 4대 - 저온차량 2대	2,832	1,865	289	678	2023. 03.20.	-	여 (2,832)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 기간	과업 내용	용역 활용		용역결과 평가		연계사업명	사업예산 편성액
				여	부	여	부		2022	2023
학술	보령시 수산업·어촌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21.11.12. ~ `22.12.16.	보령시 수산업·어촌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	○		○		-	-	-
학술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1차)	22.05.02.~ 22.11.27.	지역역량강화용역1식	○		○		2022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	22,000	297,000
학술	녹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1차)	22.05.23.~ 22.12.18.	지역역량강화용역1식	○		○		2022 녹도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	22,000	247,000
학술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자립경제형) 예비계획 수립용역	22.07.21.~ 22.12.17.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2) 공모대응	○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
학술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죽도항) 예비계획 수립용역	22.08.08.~ 23.01.04.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3) 공모대응	○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	-
학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장은항) 예비계획 수립용역	22.10.12.~ 23.02.08.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3) 공모대응	○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
학술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삽시도항) 예비계획 수립용역	22.10.19.~ 23.02.15.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1) 공모대응	○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비	중 지 사 유	조 치 사 항
1	2022년 소규모항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용역	13	공유수면 점사용 행정절차 협의	-2022.03. 용역 중지 -2022.06. 용역 해제 -2022.06. 용역 준공
2	2022년 어항시설 유지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19	공유수면 점사용 행정절차 협의	-2022.03. 용역 중지 -2022.06. 용역 해제 -2022.06. 용역 준공
3	2022년 갈매못 부잔교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19	공유수면 점사용 행정절차 협의	-2022.10. 용역 중지
4	2022년 보령시 어업인 통합 지원센터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18	보령시 어업인 등 의견수렴 과정 필요	의견수렴 과정 준비
5	2022년 보령시 어구수선장 설치 실시설계용역	77	대상지 지반조사 및 공유수면․농지전용 허가, 일부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지역주민 의견(변경) 설계 반영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	지반조사용역, 공유수면․ 농지전용 허가, 일부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지역주민 의견(변경) 설계 반영 완료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 해제 완료 (해제일 2023.05.11.)
6	2023년 밤까시 부잔교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24	공유수면 점사용 행정절차 협의	-2023.02. 용역 중지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2022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위 치	사 업 비	설계 완료일	미발주 사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가공시설	죽정동	733	2023. 06.	실시설계 중
	수산물 가공시설	남포면	667	2023. 06.	실시설계 중
어촌계 위판장 제빙시설	제빙기 3대, 얼음저장고 1대	웅천읍	80	2023. 06.	원가계산서 작성

□ 2023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위 치	사 업 비	설계 완료일	미발주 사유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인증부표 지원사업 관련 수거된 폐스티로폼 처리	-	50	-	22년 인증부표 보급사업 완료 후 수거처리 예정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내부개선 및 가공설비	죽정동	500	2023. 05.	실시설계 중
	수산물 가공시설	웅천읍	1,000	2023. 05.	실시설계 중
	수산물 가공시설	주교면	500	2023. 05.	실시설계 중
수산물 가공설비	선별기 1대	오천면	125	2023. 05.	원가계산서 작성
	선별기 1대	죽정동	125	2023. 05.	원가계산서 작성
	수산물 가공설비	남포면	339	2023. 05.	원가계산서 작성
수산시장 시설개선	해수인수라인 공사	신흑동	100	2023. 06.	실시설계 중
보령멸치 브랜드화를 위한 가공설비	선별기 1대	남포면	125	2023. 05.	원가계산서 작성
	선별기 1대	남포면	125	2023. 05.	원가계산서 작성
지역특산 멸치 자동화 선별기	선별기 1대	요암동	125	2023. 05.	원가계산서 작성
	선별기 1대	남곡동	125	2023. 05.	원가계산서 작성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	오천면	400	2023. 10.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
수산물 품질향상	항온항습 설비 지원	남포면	29	2023. 05.	시기 미도래
갈매못 부잔교시설 설치공사	PE부잔교 설치 L=80m	오천면	300	용역일시정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추진
밤까시 부잔교 설치공사	PE부잔교 설치 L=90m	오천면	367	용역일시정지	조석간만차에 따른 현지 측량 필요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 2021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2018년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	56	35	6	15	16	25	4	집행잔액
2018년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 지원사업	640	-	320	320	502	-	72	집행잔액
2018년 패류어장 자원조성사업	83	-	25	58	78	-	1	집행잔액
2019년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	56	35	6	15	-	35	6	사업 수요 없음
2019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250	200	15	35	249	1	-	집행잔액
2019년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1,000	-	300	700	987	-	4	집행잔액
2019년 해적생물 구제사업	50	-	15	35	38	-	3	집행잔액
2019년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571	400	51	120	376	67	9	집행잔액
2019년 어선어업 정책보험료지원	559	-	169	390	151	-	18	집행잔액
2020년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400	-	120	280	397	-	1	집행잔액
2020년 월도 선착장 정비공사	200	-	100	100	196	-	2	집행잔액
2020년 허육도 선착장 정비공사	600	-	300	300	590	-	5	집행잔액
2020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	681	545	41	95	246	229	17	집행잔액
2020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969	-	630	339	-	-	630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2020년 소형 냉동창고 지원사업	50	-	25	25	45	-	2.5	집행잔액
2020년 수산 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77	-	26	51	71	-	2	집행잔액
2020년 귀어 귀촌지원센터 지원사업	63	-	19	44	44	-	6	집행잔액
2020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2	-	7	15	5	-	4	집행잔액
2020년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	63	-	19	44	59	-	1	집행잔액
2020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32	16	5	11	19	1	0.4	집행잔액
2020년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사업	159	98	29	69	91	34	2	집행잔액
2020년 어선어업 정책보험료지원	516	-	156	360	155	-	1	집행잔액

□ 2022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2019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3	2	1	0	0	2	1	사업수요자 없음
2020년 연안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250	200	25	25	230	16	2	집행잔액
2020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350	0	300	50	307	0	38	집행잔액
2020년 선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85	-	85	200	275	-	3	집행잔액
2020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790	-	514	276	689	-	90	집행잔액
2020년 우량 김 생산지원	254	-	76	178	183	-	21	집행잔액
2021년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31	31	-	-	18	13	-	집행잔액
2021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	670	536	40	94	180	167	13	집행잔액
2021년 연안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275	220	27.5	27.5	168	86	11	집행잔액
2021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90	0	77	13	87	0	2	집행잔액
2021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42	21	6	15	38	2	1	집행잔액
2021년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사업	189	85	31	73	175	22	1	집행잔액
2021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820	246	172	402	-	246	172	어업인 설치 기피로 수요없음
2022년 내수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	20	-	6	14	-	-	6	신청자 없음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 2022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840	840	-	-	-	840	실시설계 지연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200	-	-	-	200	200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
어촌계 위판장 제빙시설 지원	64	-	-	64	-	64	원가계산서 작성 지연
수산식품 학교급식 유통기반지원	45	45	-	-	-	30	차량 출고 지연
어구 수선장 설치공사	1,200	1,200	-	-	-	1,132	실시설계용역 일시중지

□ 2023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보령시 어업인 통합지원센터 기본구상 수립 연구 용역	20	-	-	20	-	20	일시중지 (어업인 등 의견수렴)
양식어장 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	90	90	-	-	-	90	진입로 및 해수저장 시설 수요조사 및 현지조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9	19	-	-	-	19	집행시기 미도래 (12월 중 집행예정)
수산종자 매입방류	500	500	-	-	-	500	방류시기 미도래 (6~7월 집행예정)
바지락 종패 지원	250	250	-	-	-	250	종패수급 불안정으로 10월 집행예정
특산어종 종자 매입방류	157	157	-	-	-	157	방류시기 미도래 (6~7월 집행예정)
패류어장 자원조성	84	84	-	-	-	84	종패수급 불안정으로 10월 집행예정
수산자원관리	26	26	-	-	-	23	이용개발 적지조사 용역 추진완료(5월중 집행예정) 및 관내 해수·내수 육상양식 적지조사 실시 예정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지원	140	140	-	-	-	140	행정절차 이행 중 (7월중 완료)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50	50	-	-	-	50	22년 인증부표 보급사업 완료 후 수거처리 예정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100	100	-	-	-	100	행정절차 이행 중 실시설계,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우량김 생산지원	80	80	-	-	-	80	보조사업자 납품 희망시기 미도래
내수면 우량 종자 방류	53	53	-	-	-	53	방류시기 미도래 (6월~10월)
해삼 종자 구입 지원	200	120	80	-	-	200	5월 집행예정
굴 친환경 시설 지원	73	73	-	-	-	73	보조사업자 납품 희망시기 미도래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	120	120	-	-	-	120	행정절차 이행 중 실시설계 등
양식어장 정화	135	135	-	-	-	135	행정절차 이행 중 실시설계 등
해삼 산란 은신처 조성	166	166	-	-	-	166	행정절차 이행 중 실시설계,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2021년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68	68	-	-	-	68	행정절차 이행 중 실시설계,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친환경 생분해어구 보급사업	462	462	-	-	-	462	납품기간 4~5개월 소요 (국내생산➜중국조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202	202	-	-	-	202	행정절차 이행 중 상반기 30% 이상 집행 예정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사업	22	22	-	-	-	22	행정절차 이행 중 상반기 30% 이상 집행 예정
어선 화재예방 친환경 안전장비 지원사업	147	147	-	-	-	147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 어업인 의견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사업	496	496	-	-	-	496	□연중: 보험대상자 신청 접수 □12월말: 보험료 정산 및 지급
낙지미끼 활참게 지원사업	40	40	-	-	-	40	상반기 전액 집행 예정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사업	41	41	-	-	-	41	상반기 30% 이상 집행 예정
삽시도어촌계 어획물 운반장비 지원사업	60	60	-	-	-	60	행정절차 이행 중 상반기 30% 이상 집행 예정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200	1,200	-	-	-	1,200	실시설계 작성 중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360	360	-	-	-	360	원가계산서 작성 중
수산시장 시설개선	60	60	-	-	-	60	실시설계 작성 중
보령멸치 브랜드화를 위한 가공설비 지원	125	125	-	-	-	125	원가계산서 작성 중
지역특산 멸치 자동화 선별기	162	162	-	-	-	162	원가계산서 작성 중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200	200	-	-	-	200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건축기획 용역 추진)
수산물 품질향상	25	25	-	-	-	25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120	120	-	-	-	97	상반기 집행예정
수산물 포장용기 보급	90	40	50	-	-	90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원산도 특산 수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28	28	-	-	-	28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간이 냉동·냉장 시설 지원	40	40	-	-	-	40	상반기 집행예정
월도항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842	842	-	-	-	787	5월 중 공사 착공
갈매못 부잔교 시설 설치공사	300	300	-	-	-	300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에 따른 사업 미발주
밤까시 부잔교 설치공사	367	367	0	0	0	367	조석간만에 따른 추가 측량 필요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어항시설 유지보수	55	55	-	-	-	52	어항시설 긴급유지 보수비로 필요시 사용
어항관리(청소) 인부 사역	47	47	0	0	0	47	청소인부임으로 월별(2023.05.~2023.10.) 지출 예정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제초	2	2	-	-	-	2	추석 전(2023.09.) 제초 예정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시설유지비	5	5	-	-	-	5	공원 긴급유지보수비로 필요시 사용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관리 공공요금	5	5	-	-	-	4	공공요금 납부 비용으로 월별 지출 예정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시설 유지보수	50	50	-	-	-	50	설계 중으로 5월 중 발주 예정
녹도 어촌뉴딜300 사업 지역역량강화	247	250	△3	-	-	247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중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	297	300	△3	-	-	297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중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해당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 2020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2018년 어업인구명조끼 보급사업	구명의195벌	27 (보조: 19, 자담: 8)	○ 2019. 08.: 사업자 선정(관내 어선어업인) ○ 2019. 12.: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01.: 사업완료 및 지급(27백만원)
2018년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	1개소	105 (보조: 74, 자담: 31)	○ 2018. 01.: 사업자선정(선진어촌계) ○ 2018. 05.: 사업 포기(선진어촌계) ○ 2018. 10.: 사업자 재선정(김지호) ○ 2019. 09.: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완료 ○ 2020. 05.: 사업추진 완료
2018년 패류어장 자원조성	4개소	104 (보조: 83, 자담: 21)	○ 2018. 01.: 사업자선정(현포, 독산, 신흑고잠, 호도) ○ 2018. 01.: 사업 포기(현포어촌계) ○ 2018. 01.: 사업자 추가 선정(선진) ○ 2018. 11.: 사업추진 완료(독산, 선진) ○ 2018. 12.: 사업추진 완료(호도) ○ 2019. 12.: 사업추진 일부 완료(신흑고잠) ○ 2020. 10.: 사업추진 완료(신흑고잠)
2018년 유해생물구제 (쏙)지원	2개소	70 (보조: 56, 자담: 14)	○ 2018. 01.: 사업자선정(진창, 장고도) ○ 2018. 02.: 사업 포기(장고도) ○ 2018. 07.: 사업자 추가 선정(주교) ○ 2018. 08.: 사업추진 완료(주교) ○ 2020. 03.: 사업 추진 촉구 ○ 2020. 11.: 사업 포기(진창)
2018년 지역역량강화 (은포3리 마을 단위 특화개발)	1개소	100 (보조: 100, 자담: 0)	○ 2017. 04.: 공모사업 선정 ○ 2019. 10.: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공 ○ 2020. 12.: 지역역량강화 용역 준공
2018년 기초생활기반확충 (은포3리 마을 단위 특화개발)	1개소	241 (보조: 241, 자담: 0)	○ 2017. 04.: 공모사업 선정 ○ 2019. 10.: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공 ○ 2020. 07.: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0. 12.: 마을안길정비공사 준공
2018년 죽도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1개소	300 (보조: 300, 자담: 0)	○ 2018. 05.: 용역 착수 ○ 2018. 09.: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06.: 신규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신청 ○ 2020. 0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 ○ 2020. 08.: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용역 준공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4386(2021.08.26.)]
2018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	6개소	3,066 (보조: 1,840, 자담: 1,226)	○ 2018. 02.: 사업자 선정 ○ 2019. 01.: 사업 완료(2개소) ○ 2020. 01.: 사업 완료(1개소) ○ 2020. 03.: 사업 완료(1개소) ○ 2020. 04. ~ 07.: 사업 착공(2개소) ○ 2020. 11.: 사업완료(1개소) ○ 2020. 12.: 사업완료(1개소)
2018년 수산시장 (위판장)시설개선	1개소	3,377 (보조: 2,015, 자담: 1,351)	○ 2018. 02.: 사업자 선정 ○ 2018. 11.: 보조금 교부 결정 ○ 2018. 12.: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조달청 계약의뢰 ○ 2019. 01.: 설계용역사 선정(세광종합기술단) ○ 2019. 12.: 설계용역 준공 ○ 2020. 03..: 계약심사 완료(건설사업관리용역) ○ 2020. 03.: 시공사 선정 공고 ○ 2020. 04.: 나라장터 개찰 ○ 2020. 05.: 착공 ○ 2020. 06.: 건설사업관리 용역 선금급 지급 ○ 2020. 08.: 토목공사 선금 지급 ○ 2020. 09.: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자담증액 601,920천원) ○ 2020. 09.: 기성금 청구 및 지급(토목 1차) ○ 2020. 12.: 사업완료

□ 2021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2019년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FPC)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1개소 (1동, 3층)	6,000 (보조: 4,200, 자담: 1,800)	○ 2019. 05.: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선정 ○ 2020. 06.: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020. 07.: 실시설계 용역사 선정 (휘츠엔지니어링 / 보령수협) ○ 2020. 09.: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요청(시→ 도) ○ 2020. 10.: 사업계획서 변경 협의 (해수부, 충남도, 시) ○ 2021. 01.: 사업연계추진 곤란 회신(해수부) ○ 2021. 05.: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설명회 (시, 보령수협) ○ 2021. 06.: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조달청) ○ 2021. 09.: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 ○ 2021. 10.: 실시설계 적정성검토 완료(조달청) ○ 2021. 11.: 공종별 시공사 계약의뢰(조달청) ○ 2021. 12.: 착공, 건축공사 선금지급, 설계 용역 완료
2019년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지원	5개소	3,377 (보조: 2,026, 자담: 1,351)	○ 2019. 02.: 사업자 선정 ○ 2020. 03. ~ 11.: 사업 완료(3개소) ○ 2020. 07.: 사업 포기(1개소) 및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2020. 09.: 사업 포기분 사업자 선정(1개소) ○ 2020. 10.: 사업 포기(1개소) 및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2020. 12.: 사업 포기분 사업자 선정(1개소) ○ 2021. 12.: 사업완료
2020년 소형냉동창고지원	1개소	62 (보조: 50, 자담: 12)	○ 2020. 10.: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11.: 착공 ○ 2021. 03.: 사업완료
2019년 전기추진기 보급	1개소	38 (보조: 31, 자담: 7)	○ 2020. 03.: 사업자 선정 ○ 2021. 04.: 사업 추진 촉구 ○ 2027. 07.: 사업 추진 완료

□ 2022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2020년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FPC)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1개소 (1동, 3층)	6,000 (보조: 4,200, 자담: 1,800)	○ 2019. 05.: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선정 ○ 2020. 06.: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020. 07.: 실시설계 용역사 선정 (휘츠엔지니어링 / 보령수협) ○ 2020. 09.: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요청(市 → 道) ○ 2020. 10.: 사업계획서 변경 협의(해수부, 충남도, 市) ○ 2021. 01.: 사업연계추진 곤란회신(해수부) ○ 2021. 05.: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설명회(市, 보령수협) ○ 2021. 06.: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조달청) ○ 2021. 09.: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 ○ 2021. 10.: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조달청) ○ 2021. 11.: 공종별 시공사 계약 의뢰(조달청) ○ 2021. 12.: 착공, 건축공사 선금지급, 설계용역 완료 ○ 2022. 01.: 상주감리 용역 착수 ○ 2022. 12.: 사업완료
2020년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지원	3개소	2,007 (보조: 1,204, 자담: 803)	○ 2020. 05.: 사업대상자 선정(3개소) ○ 2020. 11.: 사업 추진(2개소) ○ 2021. 08.: 사업 완료(2개소) ○ 2021. 10.: 실시설계 추진중(1개소) ○ 2022. 03.: 사업완료(1개소)
2020년 장고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소형어선 인양기 (10Ton급) 설치	350 (보조: 350, 자담: 0)	- 1차 (삽시도, 효자도 인양기 설치) ○ 2020. 04. ~ 07.: 착공 및 준공 - 2차 (장고도 인양기 설치) ○ 2021. 03. ~ 04.: 실시설계 추진 ○ 2021. 05.: 일상감사 의뢰 ○ 2021. 07.: 계약심사 의뢰 ○ 2021. 07.: 물품 제조(구매) 의뢰 ○ 2022. 12.: 사업준공 ○ 2023. 01.: 준공금 지급
2020년 삽시도 선도 어촌체험휴양 마을 조성	편익시설 조성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285 (보조: 285, 자담: 0)	○ 2020. 04.: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 2020. 05.: 3회 추경예산 편성 ○ 2021. 06.: 전기․건축공사 착공 ○ 2022. 03.: 사업완료
2020년 무창포 선도 어촌체험휴양 마을 조성	숙박시설 조성	285 (보조: 285, 자담: 0)	○ 2020. 07.: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08.: 4회 추경예산 편성 ○ 2021. 10.: 건축,전기,통신공사 착공 ○ 2022. 11.: 사업완료

□ 2023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2021년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2개소	400 (보조: 320, 자담: 80)	○ 2021. 03.: 사업대상자 선정(2개소) ○ 2022. 12.: 사업 추진(2개소) ○ 2023. 05.: 사업 완료(2개소)
2021년 육상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	1개소	84 (보조: 67, 자담: 17)	○ 2021. 03.: 사업대상자 선정(1개소) ○ 2022. 12.: 사업 추진(1개소) ○ 2023. 01.: 사업 완료(1개소)
2022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시설 조성	1개소	40 (보조: 40, 자담: 0)	○ 2022. 11.: 물품 구입 및 설치 의뢰 ○ 2023. 01.: 물품 검수 ○ 2023. 02.: 사업 완료
2021년 어촌계(삽시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공동 작업장 조성 A=261.72㎡	510 (보조: 510, 자담: 0)	○ 2021. 03.: 대상지 선정 ○ 2021. 03.: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 2021. 05.: 보조금 교부결정 ○ 2022. 06.: 계약심사 및 어항개발 사업시행허가 추진 ○ 2022. 07.: 계약대행 의뢰 ○ 2022. 07.: 공사 착공 ○ 2023. 03.: 공사 준공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위 반 사 항	부과건수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낚시관리 및 육성법	14	5,900,000	4,850,000	-
어선법	16	4,840,000	4,840,000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1	40	40	-
시유재산변상금	2	264,530	264,530	-
어항시설변상금	3	10,736,520	946,120	-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시 설 물	운 영 개 요	시설운영자	연간운영비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관리실, 선원휴게실, 창고, 특산품판매장)	민간위탁 예정	없음

26. 시설(센터) 현황

❍ 해당없음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해당없음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개최횟수	평균참석인원	예 산 액	수당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보령시 수산조정 위원회	-	-	100	2	12	- (사무관리비 예산사용)	1,570	수산업법 제88조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연번	축제명	기 간	지출액	내 용	보험 가입여부	안전관리심의여부
1	천북 굴축제	`21.12.12 ~ `21.12.18	36,000	·개최목적: 보령9味 천북굴 홍보 ·주관: 천북굴단지상인회 ·참여인원: 500명이하 ※ 코로나19 ·최초시작년도: 2000년	○	×
2	대천항 수산물축제	`22.10.08 ~ `22.10.11	60,107	·개최목적: 보령시 제철수산물 홍보 ·주관: (사)수산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 ·참여인원: 30,000명 ·최초시작년도: 2010년	○	×
3	보령 김축제	`22.11.11 ~ `22.11.13	215,230	·개최목적: 보령특산품 조미김 홍보 ·주관: (사)보령김생산자협의회 ·참여인원: 80,000명 ·최초시작년도: 2015년	○	○
4	천북 굴축제	`22.12.03 ~ `22.12.11	65,008	·개최목적: 보령9味 천북굴 홍보 ·주관: 천북굴단지상인회 ·참여인원: 50,000명 ·최초시작년도: 2000년	○	×
5	무창포 주꾸미· 도다리 축제	`23.03.18 ~ `23.04.09	정산중	·개최목적: 보령시 제철 수산물 주꾸미·도다리 홍보 ·주관: 무창포축제추진위원회 ·참여인원: 정산중(미집계) ·최초시작년도: 2000년	○	×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연도	홍보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제작방법	홍보방법
2021	현수막	165	미스터플래카드	수의	현수막 게시
		600		수의	현수막 게시
		330		수의	현수막 게시
		55		수의	현수막 게시
		22		수의	현수막 게시
		253		수의	현수막 게시
		110		수의	현수막 게시
		50	산돌광고	수의	현수막 게시
		132	미스터플래카드	수의	현수막 게시
		495	해오름	수의	현수막 게시
		360	산돌광고	수의	현수막 게시
		50		수의	현수막 게시
2022	현수막	55	미스터플래카드	수의	현수막 게시
		2,750	산돌광고	수의	현수막 게시
		50		수의	현수막 게시
		200		수의	현수막 게시
2023	현수막	660		수의	현수막 게시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수 산 과	27	28	-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수산과]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수산행정				분 장 사 무	⇨	수산행정			분 장 사 무
4				·귀어 정책사업 추진 ·수산물 축제 행사 추진		4			·귀어 정책사업 추진 ·수산물 축제 행사 추진
수산자원				분 장 사 무		수산자원			분 장 사 무
4				·수산자원 사업 추진 ·어업권 관리		4			·수산자원 사업 추진 ·어업권 관리
어업지원				분 장 사 무		어업지원			분 장 사 무
11				·어업지원 정책사업 추진 ·어선관리 업무 추진		11			·어업지원 정책사업 추진 ·어선관리 업무 추진
수산산업				분 장 사 무		수산산업			분 장 사 무
3				·수산물 가공업 지원관리 ·수산물 유통업 지원관리		3			·수산물 가공업 지원관리 ·수산물 유통업 지원관리
어촌어항				분 장 사 무		어촌어항			분 장 사 무
5				·어항 관리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3			·어항 관리 ·천수만 농어촌테마공원 운영
						어촌재생 T/F			분 장 사 무
						3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

36. T/F 구성 현황

❍ 해당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 해당없음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소  관  분  야

수 산 과

1.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Ⅰ		추진배경

□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을 통한 소멸 위기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 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보령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유형-1) 삽시도항, (유형-2) 송학항, (유형-3) 죽도항

□ 사업기간 : <유형-1, 2> 2023~2026(4년) / <유형-3> 2023~2025(3년)

□ 총사업비 : 443억 원

□ 세부사업 개요

구분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지구	삽시도항	송학항	죽도항
사업비	297억 원 국비 148 도비 45 시비 104	96억 원 국비 67 도비 9 시비 20	50억 원 국비 35 도비 5 시비 15 ※ 죽도항 매립 시비 20억 원 별도
주요 사업계획	삽시수산 콤플렉스 청년주거단지 모빌리티 도로정비 술뚱해안공원, 해양레져체험장 및 숲속캠핑장 S/W 및 기타 사업지원	어촌앵커조직 운영 어촌스테이션 조성 ‧ 어촌살이 복합공간 ‧ 특화센터 및 공유오피스 ‧ 돌봄센터 및 창작공방 등 해안경관 산책길 및 송학항 정비, 공동작업장 등 링커조직 발굴 및 운영	- 죽도항 어항공간 확충 - 어선계류시설 - 안전시설 정비 - S/W 및 기타사업지원

Ⅲ		그간 추진사항

□ 2022. 09. : 해양수산부 공모계획 공고

□ 2022. 11. ~ 12. : 공모(예비계획) 접수

□ 2023. 01. : 공모사업 선정

□ 2023. 03. :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심사 의뢰(송학항, 죽도항)

□ 2023. 03. : 2023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2023. 04. : 2023년 보령시 어촌신활력 추진계획 방침결정

Ⅳ		이후 추진계획

□ 2023. 05. :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

□ 2023. 05. :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 의뢰(삽시도항)

□ 2023. 06. : 공기관분야 및 민간분야(어촌앵커조직) 위탁협약

□ 2023. 06. :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 2024. 02. ~ 06. : 지구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2024. 06. :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4. 12. :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 2025. 01. ~ 06. : 인허가 및 공사발주

□ 2026. 12. : 사업 준공

2. 친환경 부표공급 및 관리현황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인증부표 보급지원

□ 사 업 비: 173,220천 원(국비 60,64035%, 도비 17,32010%, 시비 43,30025%, 자부담 51,96030%)

□ 사업내용: 인증부표 구입 지원

Ⅱ		추진현황

사업자	사업량 (개)	사업비(천원)					사업자 선정	보조 결정	납품 검수	지급일
		계	국비 (35%)	도비 (10%)	시비 (25%)	자담 (30%)
계		116,045	40,618	11,606	29,011	34,813
장고도 어촌계	80	2,000	700	200	500	600	2022. 10.14	2022. 12.5.	2022. 12.16	2022. 12.26
이태우	300	30,000	10,500	3,000	7,500	9,000	2022. 10.14	2022. 10.31	2022. 11.24	2022. 12.26
라명화 외 1인	300	22,500	7,875	2,250	5,625	6,750	2022. 10.14	2022. 10.31	2022. 11.24	2022. 12.26
박창길	893	3,390	1,187	339	848	1,017	2023. 03.02	2023. 04.07	2023. 04.25.	-
김영순	500	1,650	579	165	413	495	2023. 03.02	2023. 03.21.	2023. 04.25.	-
진 창 어촌계	100	5,760	2,016	576	1,440	1,728	2023. 03.02	2023. 03.23	-	-
박 민	386	10,017	3,506	1,002	2,504	3,005	2023. 03.02	2023. 03.21.	-	-
유부영	200	660	231	66	165	198	2023. 03.02	-	-	-
한재봉	371	10,017	3,506	1,002	2,504	3,005	2023. 03.02	-	-	-
김완제	371	10,017	3,506	1,002	2,504	3,005	2023. 03.02	-	-	-
박 인	371	10,017	3,506	1,002	2,504	3,005	2023. 03.02	-	-	-
김영우	371	10,017	3,506	1,002	2,504	3,005	2023. 03.02	-	-	-

Ⅲ		이후 추진계획

□ 2023. 05. ~ 09. : 잔액 분 대상자 선정 및 어업인 납품 희망일에 따른 납품검사 등 사업추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