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지역경제과)

≪공 통 분 야≫

□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2023.4.)

7

□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8

□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2023. 4.)

8

□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2023.4.)

8

□ 중앙(권익위 포함)‧도‧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2023.4.)

9

□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2023.4, 이첩민원포함)

9

□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2023.4.)

9

□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9

□ 민간위탁 현황

12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

15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19

협약 현황

20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2023.4.)

23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2023.4.)

28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2023.4.)

28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2023.4.)

29

국‧도비 반납 현황(2021~2023.4.)

29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2023.4.)

31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2023.4.)

33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33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2023.4.)

34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관련 근거, 사용현황 포함)

36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36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2023.4.)

36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2023.4.)

36

시설(센터)현황

36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36

위원회 현황(2022~2023.4.)

37

축제 추진현황(2021~2023.4.)

37

홍보물 제작 현황(2021~2023.4.)

37

워케이션 추진현황

38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2023.4.)

39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2023.4.)

39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39

기구 및 직원 현황

40

T/F 구성 현황

42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42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2023.4.)

42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2023.4.)

43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2023.4.)

43

≪소 관 분 야≫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2021~2023.4.)

47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2022~2023.4.)

48

전통시장 시설물 현황

50

전통시장 국‧도비 확보현황(2021~2023.4.)

51

□ 전통시장 상인 교육 현황(2021~2023.4.)

52

□ 전통시장 민원 및 처리 현황(2019~2023.4.)

52

시장매니저 운영 현황(2022~2023.4.)

61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실적(20221~2023.4.)

6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2021~2023.4.)

62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2021~2023.4.)

64

공  통  분  야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① 2021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산

불용액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근로자 이주정착금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지원

150

100

50

30

청년근로자 연봉지원금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 지원

50

50

13

② 2022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산

불용액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근로자 이주정착금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지원

120

100

20

40

청년근로자 연봉지원금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 지원

60

50

10

21

③ 2023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산

불용액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자체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400

400

추진중

근로자 이주정착금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지원

100

100

추진중

청년근로자 연봉지원금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 지원

50

50

추진중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구     분

제   안   의   견

조   치   내   용

2022 하반기

[HD현대인프라코어]

❍ 보령시민을 위한 장비 구입 할인 및 A/S 처리 혜택 건의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사무연구동 시설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보령PG는 새로운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로 장비구입 시 할인 및 A/S처리는 별도 영업점에서 해야되는 사항으로 연구시설인 보령PG에서는 할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시 적극적으로 장비를 지원할 계획임.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번

조 례 명

제․개정 내용

이 행 현 황

1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 내용 삭제

2022.04.20.시행

2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22.09.30.시행

3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상인회 지원 사업 추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내용 신설 및 서식 정비

2022.12.20.시행

4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근거 신설

∘ 우수기업 지원 근거 마련

2022.12.20.시행

5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조항 및 해촉 조항 신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및 환수

요건 현행화

∘ 이주정착지원금 모호한 조례규정 정비

2023.04.21.

입법예고

6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체 등록 거부

∘ 정책발행 상품권 관련 사항 규정

∘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완화

2023.05.01.시행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 해당없음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7

2

1

1

4

1

행정소송

2

1

1

행정심판

1

1

1

민사소송

4

1

1

3

❍ 세부내역

① 행정소송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집행정지

코리아*(주)

(최 *)

보령시장

행정소송

2022아1566

(대전지법)

원상회복 명령 및 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565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 제기

2022.09.20.

인용

(종결)

2

시정명령등

취소

코리아*(주)

(최 *)

보령시장

행정소송

2022구합105565

(대전지법)

관창일반산업단지 코리아*(주) 공장부지 내 스마트팜 설치 및 사업 영위는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원상회복 및 건축물 시정 명령한 건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2022.09.20

진행중

② 행정심판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원상회복 및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청구

코리아*(주)

(최 *)

보령시장

행정심판

2022-235

(충청남도

행정심판

위원회)

관창일반산업단지 코리아*(주) 공장부지 내 스마트팜 설치 및 사업 영위는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원상회복 및 건축물 시정 명령한 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2022.06.15.

청구기각

(종결)

③ 민사소송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토지인도

청구의 소

오*순

보령시장

2021가단37130

사유재산 내 보령시의 불법 점유 부분 장옥(시유재산) 철거 및 토지 인도

2021.12.08.

1심 진행 중

2

계약금

반환청구

엘케이*** 및
이*곤

(내*수산)

보령시장

민사소송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22가단
35636

2021년에 분양계약을 하며 계약 체결 후 기존에 설명 들었던 입지보조금, 설비

투자금에 대한 조건이 달라 이전 받기로한 금액이 다르며, 지연손해금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무효를 이유로 청구한 소송임.

2022.08.25.

진행중

3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이*

보령시장

2021가합

30327

2016년 매매한 관창일반산단 공장용지 중 존재하는 법사면의 존재로 해당 용지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 계약의 불완전이행 혹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임.

2021.03.31.

종결

2022.09.21.
원고 소 취하

4

계약금반환 청구

㈜더쎄*****잉

보령시장

2023가합100231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는 5m 정도 단차가 존재

하는 용지의 평탄화 비용을

피고가 지원하는 특약조건으로

피고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해

평탄화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

다수의 암반이 발견되었고 피고

로부터 지급받은 평탄화를

추진할 수 없으며 2억원의

추가 비용 요구하였음.

피고가 제공하지 않은 2017년

보링테스트 자료 입수 후 확인

결과 부지에 암반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2023.01.09.

진행중

9.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건)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위탁금액

사업내용

지도점검

재위탁현황

(차수별 기간포함)

횟수

점검결과

중앙시장

상인회

21.07.01.

~23.06.30.

무상

∘ 중앙시장 제1·2·3주차장

시설 및 운영관리 등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및 제7조

∘ (의회승인일) 2021.06.25.

※ 제1·2·3주차장

2

이상없음

① 제1주차장

- 재위탁(3회)
2016.07.01.

~2023.06.30.

② 제2주차장

- 재위탁(2회)

2018.06.01.

~2023.06.30.

③ 제3주차장

- 재위탁(2회)

2016.07.01.

~2023.06.30.

동부시장

상인회

21.07.01.

~23.06.30.

무상

∘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및 운영관리 등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및 제7조

∘ (의회승인일) 2021.06.25.

2

이상없음

재위탁(3회)

2016.07.01.

~2023.06.30.

한내시장

상인회

①제1주차장

21.07.01.

~23.06.30.

②제2주차장

23.04.01.

~25.12.31.

무상

∘ 한내시장 제1·2주차장

시설 및 운영관리 등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및 제7조

∘ (의회승인일)

- 2021.06.25.(제1주차장)

- 2023.02.24.(제2주차장)

2

이상없음

① 제1주차장

재위탁(2회)

2019.12.16.

~2023.06.30.

② 제2주차장

재위탁(2회)

2021.04.05.

~2025.12.31.

웅천시장

상인회

23.01.01.

~25.12.31.

무상

∘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및 운영관리 등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및 제7조

∘ (의회승인일) 2022.12.12.

2

이상없음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22.01.01.

~25.01.01.

무상

∘ 공동기숙사 관리 운영 및

공동식당 등 부대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 공동기숙사내 재산가치가

있는 집기의 선량한 관리

∘ 시설물 내·외부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

∘ 시설물 내·외부 환경정비

등 부대업무

∘ (법적근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 (의회승인일) 2021.08.20.

1

이상없음

(사)관창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20.06.01.

~23.05.31.

무상

∘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 (법적근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 제8조

∘ (의회승인일) 2020.05.29.

2

이상없음

(사)웅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21.05.06.

~23.12.31.

무상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

식당 관리운영

∘ (법적근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 (의회승인일) 2021.02.08.

2

이상없음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민간경상사업(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

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07-02)

대천항종합

수산물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상인회

3,645

3,645

3,645

대천항종합수산물

시장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및

특허 출원 지원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지역상품전시회

충남상인연합회

70,000

70,000

70,000

충남도내 전통시장

특산품을 홍보하는 전시회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중앙시장상인회

46,008

51,120

46,008

5,112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운영 지원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07-02)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지원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상인회

21,200

23,320

21,200

2,120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컨설팅 지원

중앙시장상인회

15,000

15,000

15,000

자율상권구역 및

자율상권조합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

중앙회

55,000

55,000

55,000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마다 2만원 희망장려금 추가 적립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관한 조례

제4조의 4

지역연고산업육성
(비R&D)지원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9,000

133,500

29,000

104,500

신기술개발 및 출시

특허출원,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전시,

상담 등 지원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산학관 협력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

50,000

67,000

49,849

17,000

∘지원내용: 설계,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 생산현장 애로기술분야

∘지원업체: ㈜엠브로상사, 해가인, 연합건설산업(주)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제3항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주식회사 담아,

중앙맛김,

으뜸농수산식품(유),

에프엔

바이오(주)

12,135

9,958

6,525

3,433

∘참가비:(부스임차료)지원

[참가비 70%/2,000천원 내]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1

만세청년

창업지원사업

충남창조경      제

혁신센터

247,500

국 123,750

도  37,125

시  86,625

247,500

247,500

∘청년창업자에게

재료비, 컨설팅 등 지원

∘ 실적:15명(팀)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제8조의4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07-02)

만세청년

상생창업

지원사업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89,374

국 44,687

도 13,406

시 31,281

89,374

89,374

∘ 7년이내 청년 창업자

성장지원

∘ 실적:10명(팀)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제8조의4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직접수행

고 래 들

황금곳간,

청천영농조합법인

43,200

국 24,000

도  5,760

시 13,440

36,630

33,300

3,330

∘청년고용을 위한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지원

∘실적: 2개사 2명 지원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제8조의4

도시청년

지역상생

지원사업

직접수행

더 자 란

여성농업

회사법인,

함께웃는

상 담 소

43,200

국 24,000

도  5,760

시 13,440

45,144

41,040

4,104

∘청년고용을 위한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지원

∘실적: 2개사 2명 지원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제8조의4

만세보령

특화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직접수행

청진영어

조합법인,

연합건설,

어업회사

법인주식회사

대천청정맛김,

그 루 비코스메틱

45,000

국 25,000

도  6,000

시 14,000

32,452

29,502

2,950

∘청년고용을 위한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지원

∘실적: 4개사 5명 지원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제8조의4

대학생

직업체험

단기인턴 운영

직접수행

대천김 등

25개소

160,000

109,578

109,578

∘ 참여사업장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지원

∘ 기업25개소

(동계15,하계10)

∘ 인턴31명

(동계18,하계 13)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제8조의4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07-0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100,000

도 90,000

시 10,000

70,970

70,970

∘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및 취업연계

∘ 실적:취업(5명),

자격증 취득(6명)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307-03)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사)소비자

교육중앙회 보령시지회

22,060

25,260

22,060

3,200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소비자교육 등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12조

민간

행사

사업

보조

(307-04)

웅천시장 소원성취 달집태우기 행사

웅천시장

상인회

7,000

7,000

7,00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월대보름 맞이 소원성취 기원 달집태우기 행사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웅천시장

사랑애 축제

웅천시장

상인회

9,000

9,000

9,000

웅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및

경품행사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쇗개포구 연계 관광야시장

중앙시장

상인회

90,000

90,000

90,00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내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야시장 행사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기업노사

한마음행사

보령시

기업인

협의회

25,000

29,999

25,000

4,999

우수기업인 및 모범

근로자 표창, 화합행사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5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02-0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한국

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보령시지부

164,150

164,150

164,150

키오스크, 태블릿 오더 등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 지원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단위: 천원)

보  조

결정일

취  득

년월일

취  득

재산명

취득가액

사후관리

기    간

설치(시설)

장     소

보조사업자

대표자

주   소

22.07.04.

21.07.22.

㈜그루비코스메틱

(토지)

1,112,833

정산신청일~ 5년

웅천읍 구룡리 941

김승기

인천 서구

가좌동 167-7

22.07.04.

22.02.24.

㈜그루비코스메틱(건물)

14,263,605

정산신청일~ 5년

웅천읍 구룡리 941

김승기

인천 서구

가좌동 167-7

22.07.04.

21.08.19.

㈜정광스틸(토지)

1,525,281

정산신청일~ 5년

웅첩읍 구룡리 943, 944

백채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59-12

22.07.04.

23.02.06.

㈜정광스틸(건물)

16,623,761

정산신청일~ 5년

웅첩읍 구룡리 943, 944

백채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59-12

22.07.04.

21.10.05.

㈜창신스틸(토지)

974,285

정산신청일~ 5년

웅천읍 구룡리 921

김현철

전북 군산시 가도안2길 9

(오식도동)

22.07.04.

22.04.06.

㈜창신스틸(건물)

6,105,069

정산신청일~ 5년

웅천읍 구룡리 921

김현철

전북 군산시

가도안2길 9

(오식도동)

22.07.04.

21.03.11.

㈜파란해(토지)

428,794

정산신청일~ 5년

웅천읍 구룡리 940

장경석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1-1호

22.07.04.

23.02.15.

㈜파란해(건물)

6,924,855

정산신청일~ 5년

웅천읍 구룡리 940

장경석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1-1호

22.07.04.

22.03.11.

㈜에스비정공

(건물)

3,374,355

정산신청일~ 5년

주포면 관산공단길 60

박용훈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 110 (화전동)

22.10.28.

21.10.28.

㈜해청정(토지)

1,083,228

정산신청일~ 5년

웅천읍구룡리 958-2, 3

이창숙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1길 55

22.10.28.

22.02.08.

㈜해청정(건물)

6,919,099

정산신청일~ 5년

웅천읍 구룡리 958-2, 3

이창숙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1길 55

22.10.04.

㈜에디온

(노후기숙사 개보수)

153,900

2028.02.26.

청소면

도미항로 11

이치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11번길 10-6 102호

12. 협약 현황

협 약 명

기관명

협약일

협 약 내 용

추 진 상 황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협약

보령시

충남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하나은행

2022.10.20.

소상공인‧전통시장 역량강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정책금융지원, 사회공헌을 위한 상호협력 등

협약 완료

2023년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기금

보령시

2022.12.21.

2년간 연 1% 이자 지원 및 보증

재원 출연

보증재원(10억)

출연 및 이자 지원

기업투자협약

㈜노바

스마트코리아

2022.05.03.

웅천읍 구룡리에 2024년까지 공장 이전(148억 투자)

웅천일반산단 입주

기업투자협약

천지

플랜트산업㈜

2022.09.02.

웅천읍 구룡리에 2023년까지 공장 및 본사 이전(85억 투자)

웅천일반산단 입주

충남도 합동

기업투자협약

㈜노바

스마트코리아

2022.09.15.

웅천읍 구룡리에 24년까지 공장이전(148억원 투자)

웅천일반산단 입주

충남도 합동

기업투자협약

천지

플랜트산업㈜

2022.09.15.

웅천읍 구룡리에 23년까지 공장 이전(85억원 투자)

웅천일반산단 입주

기업투자협약

금하

에스엔씨㈜

2022.09.16.

웅천읍 구룡리에 2025년까지 공장 및 본사 이전(78억 투자)

웅천일반산단 입주

충남도 합동

기업투자협약

금하

에스엔씨㈜

2022.12.07.

웅천읍 구룡리에 2023년까지 공장 및 본사 이전(78억 투자)

웅천일반산단 입주

한묶음지원
업무협약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 5개 단체

2023.04.25.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중소기업 지원

2023.04.25.
업무협약 체결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1호)

업무 협약

충청남도

대전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보령시,공주시,예산군

충남중소기업

연합회

노랑오리

농업회사법인

갓바위식품(주)

㈜엠케어

한국벤토

나이트(주)․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

노동자대표

2021.08.31.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양극화 해소 토대 구축 및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기금 조성

∘ 1년 복지기금 조성

- 기업 17개소,

근로자 397명

- 예산액: 238,200천원

(국50%,도25%,기25%)

※ 복지지원금 지급(우리 시)

- 기업 6개소,

근로자 108명

- 1인 800천원

(지역상품권)

∘ 22년 복지기금 조성

- 기업 16개소,

근로자 348명

- 예산액: 38,800천원

※ 복지지원금 지급(우리 시)

- 기업 6개소,

근로자 97명

- 1인 800천원

(지역상품권)

∘ 23년 복지기금 조성

- 기업 16개소,

근로자 362명

- 예산액: 46,000천원

※ 복지지원금 지급

(우리 시)

- 기업 6개소,

근로자 115명

- 1인 800천원

(지역상품권)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2호)

업무 협약

충청남도

보령시, 공주시,아산시

서천군, 태안군

5개 시군 참여

기업대표

5개 시군

참여기업

노동자 대표

2021.12.21.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양극화 해소 토대 구축 및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기금 조성

∘ 충남공동복지기금

(2호) 조성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태안군,

서천군

- 출연금액

(도) 20만원/근로자1명

(시․군) 40만원/근로자1명

(기업) 40만원/근로자1명

∘ 2022년 실적

- 8개 기업 136명

- 출연금  54,400천원

∘ 23년 복지기금 조성

- 8개 기업 143명

- 출연금: 57,420천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보령·아산․서산․당진

1년차 2021.05.12.

2년차

2022.04.20.

3년차

2023.03.23.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

∘ 2021.05. ~ 사업추진

- 8개 수행기관

- 3개 프로젝트,

8개 사업

- 사업비 8,187.5백만원

∘ 2022.04. ~ 사업추진

- 6개 수행기관

- 3개 프로젝트,

9개 사업

- 사업비 5,507백만원

∘ 2023.04. ~ 사업추진

- 5개 수행기관

- 3개 프로젝트

8개 사업

- 사업비 3,380백만원

보령시 산․학․관

업무협약

보령고용노동지청

아주자동차대학

한국중부발전(주)

보령LNG터미널(주)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2021.08.3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협력

∘ 일자리박람회 협력    및 후원(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고용지청)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① 2021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일자

의회협의

일자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전통시장 창업지원)

전통시장 내

창업자 모집 및

인테리어 지원

45

15

30

21.03.18.

미선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특화 사후관리지원)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

50

15

35

21.03.18.

미선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1.48

0.74

0.74

21.03.18

선정

총 1.48

도 0.74

시 0.74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2.128

1.064

1.064

21.06.30.

선정

총 2.106

도 1.053

시 1.0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중앙시장 시장경영바우처사업)

시장매니저 등 운영

54

42

12

21.07.09.

미선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시장매니저 등 운영

68.45

자부담포함

56.8

4.8

21.07.09.

선정

총 38.8

국 30

시  4.9

자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특성화시장 육성사업-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문화행사 및

공연 등

1,000

500

500

21.07.09.

선정

총 440

국 220

시 2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특성화시장 육성사업-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3대 서비스 혁신 등

* 3대 서비스 혁신 : ① 편리한 지불·결제 ② 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제고 ③ 위생 및 청결

300

150

150

21.07.09.

미선정

중앙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

공용전등 교체공사
(제3구간-180m, 46개)

55

33

22

21.06.17.

개별보고

선정

도 33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90

54

36

21.07.08.

개별보고

선정

도 54

대천항종합
수산물시장
방송시설 개선

방송설비 및

통신케이블
설치

55

33

22

21.06.17.

개별보고

선정

도 33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만세청년창업배움터)

필수창업공통교육

맞춤형 컨설팅 제공,

분야별 사업화 및

초기사업비 지원

120

108

12

21.01.06.

선정

계 120

국 93

시 27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장년지역직무

적합인재양성)

CNC머시닝

전문과정 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

관내 업체 취업연계

100

90

10

21.01.06.

선정

계 84

국 75

시  9

20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지원(2년),

인센티브(1,000만원)

분기별 지급 등

769

385

192

192

21.09.14.

선정

계 561

국 281

도 140

시 140

2022년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창출

54

27

27

21.11.11.

선정

계  54

국 27

시 27

2021년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가로수(600주) 및 인도(L=6.8km, 양안)정비

2,500

1,000

1,500

21.02.18.

미선정

② 2022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일자

의회협의

일자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중앙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4.072

2.036

2.036

22.03.02.

선정

총 3.764

도 1.882

시 1.882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동부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1.8

0.9

0.9

22.03.02.

선정

총 0.96

도 0.48

시 0.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대천항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0.9

0.45

0.45

22.03.02.

선정

총 0.46

도 0.23

시 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대천항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0.72

0.36

0.36

22.07.28.

선정

총 0.72

도 0.36

시 0.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동부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0.3

0.15

0.15

22.07.28.

선정

총 0.3

도 0.15

시 0.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중앙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3.98

1.99

1.99

22.07.28.

선정

총 3.6

도 1.8

시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웅천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0.2

0.1

0.1

22.07.28.

선정

총 0.2

도 0.1

시 0.1

중앙시장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인력패키지 한정)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운영

52.7

36.9

15.8

22.09.30.

선정

총 57

국 40

시 17

대천항시장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운영

49.9

자부담포함

42.9

5

22.09.30.

미선정

대천항시장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첫걸음시장)

3대 서비스 혁신 등

300

150

150

22.09.30.

선정

총 260

국 130

시 130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아케이드 보수

(폴리카보네이트 177.3m 교체 등)

285

180

105

22.06.27.

개별보고

선정

도 180

웅천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아케이드 보수
(폴리카보네이트 1723.5㎡ 교체 등)

710.6

448.8

261.8

22.06.27.

개별보고

선정

도 448.8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특수용접기능사

전문가양성과정)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이론+실기)  과정 및 취업연계

100

90

10

22.02.28.

선정

계 100

국  90

시  10

2023년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창출

131.2

65.6

65.6

22.08.12.

선정

계 112

국  56

시  56

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지원(2년),

인센티브(1,000만원)

분기별 지급 등

1,034

517

155

362

22.08.03.

선정

계 578

국 289

도  87

시 202

2022년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인도 및 가로수 정비 L=1.0km

1,430

1,000

430

22.01.19.

미선정

2022년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2차)

시비석 설치 및 가로수 정비 L=2.0km

1,430

1,000

430

22.04.25.

미선정

③ 202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일자

의회협의

일자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대천항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5

2.5

2.5

23.03.09.

결과

미통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웅천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0.6

0.3

0.3

23.03.09.

결과

미통보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디지털1인기업육성사업)

메타버스 강사

공통교육 및

역량향상교육,

사후관리

100

90

10

23.02.28.

개별 협의

선정

계 80

도 70

시 10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

기간

과업

내용

용역

활용

용역결과

평가

연계사업명

사업예산

편성액

여

부

여

부

2022

2023

정책

보령시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22.09.13.~ 22.12.01.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o

o

해당없음

-

-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비

중 지 사 유

조 치 사 항

1

웅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9,200

충남도 협의 기간 필요

충남도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용역 완료)

2

웅천석재농공단지 진출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7,210

철도관리청, 지방국도관리청, 보령경찰서 등 협의 필요

협의 완료하여

공사 추진 중(용역 완료)

3

보령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43,121

지방재정투자

심사 자료 작성 및 수행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완료(용역 완료)

4

웅천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

19,580

환경보전 방안검토

기간 필요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완료(용역 완료)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① 2021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한내시장
소방살수시설 설치

99

59.4

39.6

42

52

집행잔액 반납

한내시장
아케이드 개선공사

1,252

790

462

951

189

집행잔액 반납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선공사

1,003

633

370

754

156

집행잔액 반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12

12

6

6

지원 완료

집행잔액 반납

2020년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400

700

700

1,206

96

지원 완료

집행잔액 반납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

1,650

1,320

330

1,550

79

집행잔액 반납

기업애로 해소사업

340

100

240

289

14

집행잔액 반납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686

686

584

102

집행잔액 반납

2020년 희망근로

지원사업(3차)

4,719

4,247

236

236

4,122

532

29

집행잔액 반납

2020년 희망근로

지원사업(4차)

154

154

106

48

집행잔액 반납

2020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통근버스지원)

244

220

24

216

25

집행잔액 반납

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07

359

174

174

570

75

32

집행잔액 반납

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57

576

240

241

805

173

39

집행잔액 반납

202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8

119

36

83

194

22

6

집행잔액 반납

2020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020

306

714

968.4

14.9

집행잔액 반납

② 2022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중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85.6

61.6

24

53

8

집행잔액 반납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72

72

65

7

지원 완료

집행잔액 반납

2021년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00

500

500

930

35

지원 완료

집행잔액 반납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4%)

462

185

83

194

414

19

8

집행잔액 반납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4,050

2,025

2,025

3,896

77

집행잔액 반납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168

84

84

84

42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만세청년 창업배움터)

120

93

27

59

56

집행잔액 반납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중장년 지역직무적합 인재양성)

84

75

9

38

38

집행잔액 반납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1차)

1,006

905

30

71

874

120

5

집행잔액 반납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226

203

7

16

189

33

1

집행잔액 반납

202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4

97

29

68

154

20

6

집행잔액 반납

2021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32

16

5

11

30

1.1

0.3

집행잔액 반납

2019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

1,600

800

800

1,581

9.2

집행잔액 반납

2021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200

60

140

178.5

6.4

집행잔액 반납

2022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30

35.1

94.9

117

3.5

집행잔액 반납

③ 2023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지방투자촉진보조

772

309

463

749

9.1

집행잔액 반납

(도비분)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① 2023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지방투자촉진보조

2,195

2,000

195

2,195

∘ 집행사유 미발생

∘ 명시이월비 우선 집행

마을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124

124

102

∘ 2년 약정 사업

∘ 명시이월비 우선 집행

만세보령 특화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6

3.6

3.6

∘ 2년 약정 사업

∘ 명시이월비 우선 집행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성화 방안 용역

2.2

2.2

2.2

∘ 계획 검토중

2023년 이공사오

청년창업지원사업

130

130

130

∘ 맞춤형 컨설팅 5월 예정

∘ 예비창업자 간접비 지원

8~10월 예정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디지털 1인기업 육성사업)

80

70

10

80

∘ 사업선정(2023.3.23.)

∘ (4.27.) 성립전 예산

편성 의뢰

∘ 5월중 도비보조금 심의예정

∘ 6월중 도비보조금 수행

기관 교부 예정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용역

71

71

71

∘ 시기 미도래

웅천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

30

30

30

∘ 시기 미도래

웅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20

20

20

∘ 시기 미도래

신규 산업단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150

150

150

∘ 시기 미도래

웅천석재농공단지

진출입로 정비

545

545

541.5

∘ 행정절차 진행 중

주포제2농공단지

인도 정비공사

190

190

179.9

∘ 시기 미도래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2,502

2,000

502

2,397

∘ 행정절차 진행 중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70

70

58.2

∘ 시기 미도래

농공단지

가로환경 정비

50

50

42.3

∘ 시기 미도래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편성

계획통보․교부

또는 사용 결정

(국․도→시)

집행액

의회

협의

일자

국

도

시

1

코로나19 관련

소득안정

지원사업(2차)

행정관리 노점상 대상

노점상 당 500,000원 지급

43

2021.10.20.

42

2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에 방역 물품

구매 비용 지원

(업체당 최대 10만원)

332

2022.01.20.

90

3

특수용접기능사 전문가양성과정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이론+실기) 및 취업연계

90

2022.04.21.

90

개별협의

4

20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지원(2년),

인센티브(1,000만원)

분기별 지급 등

59.5

14.8

2022.10.17.

64.5

22.10.30.

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5%)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1,720

2023.04.06.

6

디지털 1인기업육성사업

메타버스 강사

및 활동지원

70

2023.04.24.

70

개별협의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해당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① 2020년

(단위: 천원)

사  업  명

이월사유

이월액

자금수령일

추진현황

계: 2건

1,214,570

(준공 2건)

웅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절대공기 부족

344,244

(국 100%)

2018.12.17.

∘ 2017.07.28. 설계 완료

∘ 2017.05.23. 계약 의뢰

∘ 2017.06.27. 공사 착공

∘ 2019.12.18. 공사 준공

∘ 2020.1. ~ 5. CCTV설치

GIS-구축용역 완료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466,939

(도 50%, 50%)

2018.03.06.

∘ 2018.11.22. 설계 완료

∘ 2019.03.06. 계약 의뢰

∘ 2019.04.08. 공사 착공

∘ 2020.03.20. 공사 준공

② 2021년

(단위: 천원)

사  업  명

이월사유

이월액

자금수령일

추진현황

계: 1건

403,387

(준공 1건)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공동기숙사 설치

절대공기부족

(공기: 20.6.15.~21.1.2.)

※ 공정율100%

403,387

(도 50%, 50%)

2020.07.08.

∘ 2020.09.02. 실시설계완료

∘ 2020.10.05. 착공

∘ 2021.10.21. 준공

③ 2022년

(단위: 천원)

사  업  명

이월사유

이월액

자금수령일

추진현황

계: 1건

17,820

(완료 1건)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

절대공기 부족

17,820

2019.04.19.

∘ 2020.02.14. 계약 의뢰

∘ 2020.02.21. 용역 착수

∘ 2022.12.13. 용역 완료

④ 2023년

(단위: 천원)

사  업  명

이월사유

이월액

자금수령일

추진현황

계: 5건

776,167

(완료 1건, 추진 4건)

중소기업근로환경

(작업환경)개선사업

화물연대 파업 및

태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30,600

(도 50%, 50%)

2021.06.29.

∘ 2022.07.04. 보조금 교부결정

∘ 2022.12.22. 사업계획 변경 1차

∘ 2023.01.31. 사업계획 변경 2차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절대공기 부족

(시운전 공정)

579,899

2020.02.26.

∘ 2019.12.26. 설계 완료

∘ 2020.03.05. 계약 의뢰

∘ 2020.06.16. 공사 착공

∘ 2021.11.17. 공사 정지

∘ 2023.03.02. 공사 재착수

(종합 시운전 추진 中)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절대공기 부족

154,176

2019.08.13.

∘ 2020.03.19. 계약 의뢰

∘ 2020.06.09. 용역 착수

∘ 2021.12.01. 용역 중지

∘ 2023.03.02. 용역 재착수

(추진 중)

※ 2022년도 예산 불용되어

2023년 예산 재반영 추진 中

웅천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환경성 평가 용역

절대공기 부족

(충청남도, 금강청 협의)

5,880

2021.08.24.

∘ 2021.07.23. 계약 의뢰

∘ 2021.10.06. 용역 정지

∘ 2023.03.30. 용역 재착수

∘ 2023.03.31. 용역 완료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신축

절대공기 부족

(BF 예비인증 기관 등 협의 중)

5,612

2021.04.14.

∘ 2022.11.18.: 실시설계 완료

∘ 2023.01.05.: BF 예비인증

∘ 2023.03.13.: 경관심의

조건부 승인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위 반 사 항

부과건수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편의점 내 마스크 미착용

1

80

80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6. 시설(센터) 현황 - 해당없음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관리

부서

소재지

물건현황

면적

임대

면적

임대자

임대료 부과 현황

임대료 무상 및 감면일 경우 관련 규정

건물,토지

2021년

2022년

지역

경제과

요암동 74

건물

355.38

355.38

입주기업체

협의회

무상

무상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웅천읍 대창리

961-1

건물

96.89

96.89

입주기업체

협의회

무상

무상

웅천읍 구룡리

5-9

건물

495.42

495.42

입주기업체

협의회

무상

무상

주포면 관산리

320-15

건물

448.1

448.1

입주기업체

협의회

무상

무상

청소면 장곡리

1175

건물

32.0

32.0

입주기업체

협의회

무상

무상

주교면 관창리

건물

731.37

731.37

입주기업체협의회

무상

무상

웅천읍 구룡리

2-5

건물

672.0

672.0

입주기업체협의회

무상

무상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개최횟수

평균참석인원

예 산 액

수당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2

4

9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17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기업유치
위원회

28.6

4

11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6.3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0

1

7

300

(3명)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연도

홍보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제작방법

홍보방법

2021

물가안정 홍보물품

(소독물티슈)

180

㈜이론친구들

업체 제작

물가안정  홍보용

(캠페인)

착한가격업소 홍보물품(타포린백)

1,265

㈜이론친구들

업체 제작

착한가격업소 홍보용

(캠페인)

양장접촉

메모지형광

1,100

㈜이론친구들

업체 제작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종이쇼핑백

1,130

㈜이론친구들

업체 제작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및 구인구직 만남의날 등

2021

물티슈

484

㈜이론친구들

제작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및 구인구직 만남의날 등

소금세트

620

㈜이론친구들

생산

기업방문용

호텔타월

890

㈜이론친구들

생산

기업방문용

종이쇼핑백

948

㈜이론친구들

인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2022

물가안정 홍보물품

(장바구니)

2,530

㈜이론친구들

업체 제작

물가안정  홍보용

(캠페인)

착한가격업소 홍보물품(수세미)

243

㈜이론친구들

업체 제작

착한가격업소 홍보용

(캠페인)

물가안정 홍보물품

(수건, 고무장갑)

4,754

㈜이론친구들

업체 제작

물가안정 홍보용

(캠페인)

볼펜

485

㈜이론친구들

생산

일자리센터 홍보

냄비받침대

960

㈜이론친구들

제작

일자리센터 홍보

주방세제

독일행주세트

621

㈜이론친구들

생산

일자리센터 홍보

물티슈 캡형(20매)

679

㈜이론친구들

제작

일자리센터 홍보

2023

착한가격업소 홍보물품(고무장갑, 매트)

3,957

㈜이론친구들

업체 제작

착한가격업소 홍보용

(캠페인)

장바구니(타포린)

979

㈜이론친구들

제작

일자리센터 홍보

장우산60

1,880

㈜이론친구들

생산

일자리센터 홍보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훈 격

포상기관

포상일자

포상종별

공  적  내  용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2021.11.30.

표창

2021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지역경제과

19

18

1

※ 현 원: 임기제 제외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지역경제과]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기준)

지역경제팀

분 장 사 무

⇨

지역경제팀

분 장 사 무

8명

(공무직포함)

·국‧과 소관 서무, 회계

·전통시장 경영‧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

·시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시장 및 상인회 등록 및

지역상권 관리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대규모 점포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물가종합대책수립

·소비자보호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방문‧통신판매업, 대부업 관리

·경제도시국장실 업무 보조

8명

좌동

기업유치지원팀

분 장 사 무

기업유치지원팀

분 장 사 무

5명

·투자유치 및 분양계약

·공장등록

·투자유치기금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영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기업애로해소 사업 및 기업

지원 시책추진

·이전기업 인센티브

(이주정착금 등)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관리

·국내‧외 기업 정보수집, 입주상담

5명

좌동

일자리정책팀

분 장 사 무

일자리정책팀

분 장 사 무

10명

일자리팀 4명

일자리센터 6명

·일자리공시제

·노사 및 산업안전 업무

·공공일자리 업무

- 공공근로, 희망키움,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형 청년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만세청년 상생창업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

·일자리박람회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관리

- 구인‧구직, 알선‧상담 등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지원

- 협동조합 설립‧지원

9명

일자리팀 3명

일자리센터 6명

좌동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지원

- 협동조합 설립‧지원

⇒ (2023.1.1.) 조직개편으로

「새마을공동체과」업무 이관

산업단지조성팀

분 장 사 무

산업단지조성팀

분 장 사 무

3명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

·일반산업(농공)단지 정주

여건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일반산업(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변경) 추진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주여건 개선사업

·일반산업 ․ 국가산업단지

행정지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운영

3명

좌동

36. T/F 구성 현황 – 해당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 해당없음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예산

집 행 액

1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021. 04. 05.

~ 2021. 11. 30.

신중년(만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농업기술전문상담요원(1명)

- 농업기술센터 근무

∘ 보령지역기업50+컨설턴트(2명)

- 산업(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근무

∘ 보령ON마을50+취업상담사(3명)

- 행정복지센터 근무

100,750

국 50,375

시 50,375

87,883

국 38,024

시 49,858

2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022. 04. 11.

~ 2022. 11. 30.

신중년(만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보령50+취업상담사(2명)

- 관내 행정복지센터 근무

∘ 자연학습 식물생활 원예사(1명)

- 농업기술센터 근무

56,098

국 27,049

시 27,049

49,440

국 24,720

시 24,720

3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023. 04. 03.

~ 2023. 11..30.

신중년(만5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청년창업 코디네이터(2명)

- 청년창업지원센터 근무

∘ 보령50+취업상담사(2명)

- 행정복지센터 근무

∘ 자연학습 식물생활 원예사(2명)

- 농업기술센터 근무

112,614

국 56,307

시 56,307

11,295

국 5,647

시 5,647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소  관  분  야

1.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2021년~2023년 4월)

업소명

소재지

업태

지정기간

지정사유

지 도 점 검 내 역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결과

로마의

휴일

원동2길 36

(대천동)

외식업

2011.11.~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남촌별미

작은오랏7길

35(동대동)

외식업

2011.11.~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판교

수정냉면

큰오랏1길 46(동대동)

외식업

2012.06.~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새벽식당

구시청길 49

(대천동)

외식업

2014.02.~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롤큰롤

초밥전문점

큰오랏1길30

(동대동)

외식업

2011.11.~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광국이용원

청소면

청소큰길 153

이용업

2011.11.~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함세미용실

현충탑길 65

(궁촌동)

미용업

2014.02.~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장수이용원

대흥로 31

(대천동)

미용업

2012.06.~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은성식당

궁촌3길 10

(궁촌동)

외식업

2022.12.~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신정여관

원동1길 48

(대천동)

숙박업

2011.11.~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유진식당

대흥로 19

(대천동)

외식업

2022.08.~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가든

별천지

주산면

충서로 382

외식업

2011.11.~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주포정육점한우마을

주포면

충서로 348

외식업

2014.02.~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빙그레분식

웅천읍

장터3길 15

외식업

2014.02.~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은하미용실

주산면

충서로 399

미용업

2011.11.~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봉당이용원

주포면 충서로

3281-8

이용업

2014.02.~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성은헤어샵

주산면

만세운동길 41

미용업

2019.07.~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찬찬찬

황태촌

보령북로 68

(대천동)

외식업

2020.08.~

가격·위생·서비스

착한가격업소

기준 적격

22.12.22.

~12.27.

적격여부

일제점검 실시

이상없음

2.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2022년~2023년 4월)

① 2022년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추 진 내 용

1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특허 출원 지원

36,450

도

29,160

시

3,645

자

3,645

공동브랜드 개발 및 특허 출원 지원

2

웅천시장 사랑애 축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9,000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공연 및 경품 배부 행사 지원

3

전통시장 맛집발굴 유튜브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맛집 홍보 프로그램 지원

15,00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맛집 홍보 프로그램 지원

4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10,058

도

5,029

시

5,029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5

지역상품전시회

충남도 내 특산품을

홍보하는 전시회

133,000

국

33,000

도

30,000

시

70,000

충남도 내 특산품을

홍보하는 전시회

6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중앙시장)-1년차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440,000

국

220,000

시

220,000

공연 및 문화행사 등

7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중앙시장)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운영

46,008

도

23,004

시

23,004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운영 지원

8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38,829

국

30,000

시

4,944

자

3,885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

9

중앙시장
노후전기 시설 개선

노후전기 시설 개선

52,415

도

32,256

시

20,159

중앙시장 내부 통로 등 공용전등 교체공사

10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방송시설 개선

방송설비 및 통신케이블
설치 등

51,924

도

31,954

시

19,970

시장 내부 오디오 장치 등 방송설비 설치

11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83,056

기

49,833

시

33,223

무인정산시스템 및 주차장 차단바 등 설치

12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전통시장 시설물
소규모 보수 등

128,494

전통시장 시설물
소규모 보수 등

13

웅천상가시장

옥상방수공사

웅천상가시장 2층 누수 구간 방수공사

124,810

웅천상가시장 2층 누수 구간 방수공사

14

전통시장
소방안전 지도 설치

전통시장 입구 등
소방안전 지도 설치

8,645

전통시장 입구 등
소방안전 지도 설치

15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

중앙시장 내부 간판 등 제작 및 설치

39,589

중앙시장 내부 간판 등 제작 및 설치

② 2023년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추 진 내 용

1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중앙시장)-2년차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450,000

도

225,000

시

225,000

공연 및 문화행사 등

2

첫걸음기반 조성사업(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기반 조성

260,000

국

130,000

시

130,000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3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중앙시장)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운영

57,142

국

40,000

시

17,142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운영 지원

4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노후 아케이드 보수

292,500

도

180,000

시

112,500

중앙시장 노후 아케이드 보수

- 사업구간(중앙시장 3길)
실시설계용역 완료(4월)

5

웅천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노후 아케이드 보수

716,100

도

448,800

시

267,300

웅천시장 노후 아케이드 보수- 실시설계용역 발주 예정

3. 전통시장 시설물 현황

(단위: 개수)

전통시장명

시    설    물    현    황

장 옥

수 도

화장실

주차장(주차대수)

기 타

계

133

7개소

중앙시장

65

3개소(82대)

한내시장

46

2개소(35대)

동부시장

1개소(22대)

현대시장

웅천시장

22

1개소(28대)

무료운영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

4. 전통시장 국․도비 확보현황(2021년~2023년 4월)

① 2021년

(단위: 천원)

전통시장명

국․도비 확보현황

지  원  내  역

계

855,050

(국 495,050, 도 360,000)

중앙시장

국비

16,800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시장매니저)

국비

13,200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배송서비스)

국비

192,000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

도비

168,000

아케이드 보수

한내시장

국비

180,000

문화관광형 육성사업(2년차)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국비

36,800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시장매니저, 온라인 플랫폼)

국비

56,250

시장 노후전선 정비

도비

192,000

아케이드 개선

② 2022년

(단위: 천원)

전통시장명

국․도비 확보현황

지  원  내  역

계

393,004

(국 304,000, 도 89,004)

중앙시장

국비

220,000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1년차)

도비

23,004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도비

33,000

노후전기시설 개선

동부시장

국비

54,000

공영주차장 개보수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국비

30,000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도비

33,000

방송시설 개선

③ 2023년

(단위: 천원)

전통시장명

국․도비 확보현황

지  원  내  역

계

1,023,800

(국 355,000, 도 668,800)

중앙시장

국비

225,000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2년차)

도비

40,000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도비

180,000

아케이드 보수

웅천시장

도비

448,800

아케이드 보수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국비

130,000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5. 전통시장 상인 교육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명)

전통시장명

교육일자

교육시간

인원

교 육 내 용

대천항종합

수산물시장

2022.05.18.

2시간

30명

비양심적 판매행위 근절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 소비자 기본권리 교육, 저울 속이지 않기, 원산지 표시하기 교육

6. 전통시장 민원 및 처리 현황(2019년~2023년 4월)

① 2019년

접 수 일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19.04.22.

장옥에 대한 사용허가받은 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장옥 상속 가능 여부

조례상 장옥은 상속 불가하고, 공유재산법 상 망인의 사용허가 기간까지만 상속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입찰해야하며, 망인은 제3자에게 전대 중으로 사용‧수익하게 전대하여 계약 해지 사유도 승계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상속 불가

2019.06.05.

현대시장의 명석식당에서 아케이드 빗물 누수로 장사에 방해가 되고건물 외벽 손상으로 조치 요구

2019년 2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현대시장 빗물받이 개선공사로 조치 완료

2019.06.10.

한내시장 내 장옥이 무허가로

의심되어 조치 요구

이미 사용허가 중인 장옥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인

2019.08.13.

중앙시장 제2주차장에서 주차권에 대한 할인과 경차 할인이 중복 적용이 안되어 불만

보령시 주차장 조례 상 주차요금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50% 감면 중이며, 주차쿠폰 소지 시 1매 1시간 무료 주차 가능하며, 주차쿠폰 자체가 할인 대상이 아닌 무료 주차이므로 경차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2019.08.13.

현대시장 내 아케이드 빗물받이 홈통에 이물질 유입으로 우수로가 막혀 빗물받이 기능 불가로 조치 요구

아케이드 빗물받이 우수로 정비공사로 조치완료

2019.10.05.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가 3자리로 시장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번호 인식이 되지 않아 주차요금 정산이 어려우니 개선 요구

차량번호 개편에 따라 인식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주차관제시스템 업체의 프로그램 개발 지연으로, 조속히 시스템 구축하여 개선하겠음

2019.10.10.

동부시장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선불로 받으니 조치 요구

해당 주차장은 유료시설로 주차시간에 따른 후불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야간시간인 18시부터 운영자없이 무료개방하기 때문에, 기본이용시간 1시간을 기준, 17~18시 사이 입차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은 선불로 운영 중

2019.11.08.

대천항수산시장 내 횟집에서 해산물 구매․식사 후 식중독 의심 증세 발병 및 피해에 따른 해당업소 행정조치 및 소비자 보호, 구제요청

지역경제과 소관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소비자 상담센터를 경유, 지속적인 통화와 해당 업소 현장 방문 실시

2019.10.28.

현대시장 장미화원에서 인도에 에어컨 실외기, 가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조정석 등을 불법 증축하였으니 조치 요구

가게 앞 인도 물건 적치는 도로과에, 불법건축에 대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민원 이관함

② 2020년

접 수 일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20.02.05.

대천항의 천하무적 건어물에서 매대를 인도까지 내놓고 장사하고 있으니 단속 바라며, 주변 도로에서 장사 중인 노점상도 강력 단속 요망

현장 확인 후 대천항 상인회에 내용 전달 및 조치 취하도록 함.

2020.02.21.

지역화폐 도입 여부 및 도안 요청

2019. 9월부터 지역화폐 도입하였고,

도안은 市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020.03.12.

코로나가 서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장날 개장 적합 여부 답변

웅천과 대천 5일장에 대하여 2주 가량 임시 휴장하였고 금주부터 장날을 재개한 상황이며, 장날 재개에 따라 모든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등 현장 지도를 실시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장 주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음.

2020.03.26.

아버지는 병환으로 퇴직하였고,

어머니는 3일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달 동안 장사를 못하셔서 생활비가 없다고 하시는데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장사를 못하게 하여 보령시에 화가 났으며, 막무가내로 장사를 금지하는 것보다 마스크 착용과 열 검사를 진행하면서 장사 허가 요망

웅천과 대천 5일장에 대하여 임시 휴장하였다가 금주부터 장날을 재개할 예정이며, 장날 재개에 따라 모든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등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장 주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음.

2020.04.06.

부모님께서 보령 5일장에 장사를 하시는 시장 상인인데 장사를 못하게 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시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심

웅천과 대천 5일장에 대하여 임시 휴장하였다가 금주부터 장날을 재개할 예정이며, 장날 재개에 따라 모든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등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장 주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음

2020.04.25.

보령 시장 상인 거의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채로 손님 응대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조치 바람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배부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전통시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며, 모든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등 현장 지도하겠음.

2020.04.29.

중앙시장 제2주차장에 월 주차나

장기주차 추진 여부 알림 바람,

없다면 도입 계획은 없는지 안내 요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 주차 및 장기주차를 미시행하며, 전통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주차장으로 월 주차 및 장기주차 허용 시 주차장 회전율 저하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운영 계획 없음.

2020.05.04.

대천항 시장의 수산물 가게 상인이 불친절하니 조치바람

상인회에 전달, 지도하였으며, 해당 업소에 건의사항을 알려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교육 및 자정결의 활동 예정.

2020.05.13.

대천항수산시장에서 횟감 손질 과정 중 고의로 양을 줄여 제공하였음이 의심되니, 강력처벌 바람

해당업체에 확인 결과, 고의로 양을 줄여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업체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코자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겠다 함

2020.06.02.

대천항수산시장 간사 일을 하는데 시장의 전화를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의심 등을 받아 간사를 그만두던지 사업장을 접던지 하라고 하여 신항관리위원회에서 지난 5월 29일 해고예고통지서를 받는 등 임원들의 갑질을 당했으니 해결 바람.

근로문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2020.06.08.

현재 간사는 일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간사가 퇴근 후 겸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인회장이 무조건 간사를 강제 해임시키기 위해 해임을 반대하는 80%의 상인들에게 갖은 협박을 하고, 결국 1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강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함.

천원 갑질때도 현 상인회장이 잘못하여 일이 커졌는데 당시 사무국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혼자 모든 걸 뒤집어쓰게 되었고 결국 임원진 전원 사퇴라는 결과를 만들었음.

하루라도 빨리 간사 해임건을 철회하고 간사가 다시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요청

근로문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여 해결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상인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권고하겠음

2020.06.10.

중앙시장 주차장에 주차했고, 주차한 곳에 주차선이 없었는데 가게 상인이 차를 빼라고 따져 누구 땅인지 확인 요청

상인회에 계도 요청하겠음

2020.06.26.

현대시장 양쪽 공용 통로 진입부분에 차량이 진입하여 시장 방문객 및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차량억제봉 설치 바람

양쪽 통로에 차량억제봉 설치하겠음

2020.07.20.

현대시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억제봉으로 통행 불편하여 철거 요청

현대시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봉은 현대시장 내 장기주차 문제로 인한 상인들의 요청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동식이기에 차량진입을 요할 시 이동이 가능함

2020.08.18.

대천수산물시장 이용객들이 통행 시

소화전에 걸려 위험하니 이설 요청

수도과에 조치요청하였음

2020.09.02.

웅천읍 대창리 466-22번지에 위치한 한전주로 인해 주민들이 차량통행에 방해된다는 민원 접수되어 이설 요청

한국전력공사에 이설 요청

③ 2021년

접 수 일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21.01.22.

재래시장에 비가림공사가 진행중인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겠음

2021.02.15.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에 지나친

호객행위를 하여 불편

상인회에 지나친 호객행위를 삼가도록 지도하였음

2021.03.04.

전통시장 내 의자에 생선 진열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조치바람

해당 의자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의자로 일부 노점상에서 판매용 진열대로 사용하고 있어 미관 저해 및 민원이 제기되어 해당 상인에 수차례 계도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의자를 이동 배치하겠음

2021.03.12.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이 앉아서 쉬게 하기 위해 설치한 의자에서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 조치바람

상인회와 우리 시에서 자리 이동 등의 계도를 하고 있으나 생계문제 등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 강구토록 하겠음

2021.05.24.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내 상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니 단속바람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적발되는 경우에 단속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해당 점주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경고 및 계도하고 불시에 단속 실시하겠음

2021.08.17.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내 상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회뜨는 곳에서 흡연하여 신고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공무원에게 적발되는 경우에 단속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해당 시설은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관계로 실내 금연에 대해 계도 및 홍보하겠음

2021.10.07.

원산도해저터널 개통 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근처 시장 개설 건의

원산도해저터널 부근에 이미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이 있으며, 새로운 시장 개설을 위해선 부지 확보부터 각종 필요조건이 있기에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음

2021.11.09.

수산물시장에서 중량을 속이니

조치바람

해당 업체에 방문하여 저울 불시 점검 및 판매 시 소비자가 무게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음.

2021.12.01.

웅천읍 장터3길 8에서 인도를 점용하여 사람이 다닐 수 없게 했으니 조치바람

현장 확인하였으나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불법적치물 없음

2021.12.14.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내 위생상태가 불량하니 점검바람

추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장 상인회를 통해 위생상태 청결 유지를 지속 요청하겠음

④ 2022년

접 수 일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22.01.13.

중앙시장 제1주차장에 빗물받이가 없어서 고드름이 떨어져 피해를 입을 뻔하여 빗물받이 설치 요청

기존에 비가림시설 양쪽 끝에 빗물받이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주의 안내문 부착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노력하겠음

2022.04.07.

전통시장 주차장 직원이 불친절하여 교육하길 바람

상인회 측에 전달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주차장 직원대상 민원응대 매뉴얼 안내토록 요청함

2022.04.14.

대천항수산시장 상차림비를 너무 과도하게 받으니 조치 요망

상인회에 과도한 상차림비 자제 및 양심적 판매행위에 대해 계도하였음

2022.05.23.

전통시장 운영관리 측면 통일된 주차할인권이 적용되지 않고 전통시장 별 해당시장 이용객 한정 해당시장 주차장 할인권 사용 적용제한으로 타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해당 주차장에서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하여 현금 또는 카드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 발생하고, 주차할인권 지급 시 사용가능 주차장에 대한 홍보 부족

보령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2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자는 자, 즉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전통시장마다 별도의 회계운영 및 분기별 주차수입·지출에 따른 사용료 부과를 진행하고 있어 통일된 주차할인권 사용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상인회에 적극 홍보 요청하겠음

2022.06.20.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에서 회를

샀는데 저울을 400g 이상 속였고, 개선이 필요함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사용하는 저울 불시 점검(0점 조정, 조작여부) 및 물이 빠지는

소쿠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

2022.07.11.

수산시장에 갔는데 3kg의 소라를 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양이 적고, 무게를 재보니 800g이나 더 적었는데 머드축제와 해양박람회를 앞두고 시에서 상인 교육 하길 바라고 사과도 받길 바람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사용하는 계량기 불시 점검(0점 조정, 조작여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후에도 비양심적 판매행위 단속 및 부당요금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임

2022.08.23.

한내시장 내 장옥 사용자의 어머니가장옥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데 사용자 명의가 다르기에 사용료 100%가 부과되고 있어 사용자와 본인은 경제적 공동체이며, 위 장옥에 부과된 사용료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며, 50% 감면해주실 것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제2항 및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2020년에 지역경제과-16990(2020. 3. 17.)호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료를 50%~60% 감면해왔으나 2021년부터 보령시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에 따라 매출감소 등 피해입증 시 사용료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으며, 올해도 매출감소 또는 휴·폐업 입증 시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으며, 건의하신 분할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8항에 따라 연 1회 부과하는 연간 사용료를 이미 4회(분기별)로 나누어 분할 납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함

2022.07.30.

머드축제 기간이라 대천항수산시장 모든 점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바구니 무게를 속이고 있어 계도 요망

해당 시장을 방문하여 과도한 호객행위 자제 및 물이 빠지는 소쿠리를 사용하여 정확히

계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2022.08.29.

대천항 시장 2층 상차림비가 너무 비싸고 3명이 갔는데 꽃게를 찌는 비용을 2만원, 매운탕이 1만원 하는 등 너무 비싸서 조치바람

해당 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시세를 웃도는 과도한 상차림비 자제 및 양심적인 판매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음

2022.09.02.

본인은 세종에 사는데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는데 너무 비싸고 상차림비도 5만원이나 받기에 개선 요청

해당 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시세를 웃도는 과도한 상차림비 자제 및 양심적인 판매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였음

2022.09.22.

대천항시장에서 바가지요금, 물치기 등으로 사기수법으로 장사하고 있고, 착한 가게들이 피해를 보고, 이들의 갑질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강력한 행정조치 바람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사용하는 계량기 불시 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이후에도 해당시장 상인회에 시세를 웃도는 과도한 비용 자제 및 양심적인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임

2022.09.30.

한내시장에서 노점상이 입구를 불법점유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함

상인회장에 불법노점으로 인한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게 안전선 밖으로의

불법 적재 방지를 요청하였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상인들을 계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안전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2022.11.01.

대천항수산시장 내 호객행위가 과도하여 조치바람

해당 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고객선 지키기 등 과도한 호객행위 자제 및 양심적인 판매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였음

2022.12.01.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상차림비를 받는 것이 개선되어야 함

해당 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시세를 웃도는 과도한 상차림비 자제 및 양심적인 판매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였음

2022.12.22.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회를 샀는데 고래회충이 나와 해당업소 관리가 필요해보임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즉시 전액 환불 조치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2022.12.26.

한내시장 내 수산물가게에서 원산지표시를 안하여 점검바라며, 무게 속이기도 많으니 관리 요망

해당 시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내 상거래용 계량기 불시 점검(0점 조정, 조작여부)

예정이며 한내시장 상인회를 통하여 자체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음

⑤ 2023년

접 수 일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23.01.25.

대천항수산시장의 일부 가게에서 무게 속이기 등 사기수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 때문에 옆 가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치바람

해당 시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내 상거래용 계량기 불시 점검(0점 조정, 조작여부 등)

예정이며 상인회를 통하여 자체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2023.02.23.

한내시장 주변 일방통행 도로 주변 골목에 주차공간 확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대책 요구

한내시장 공영 주차장은 현재 '제1주차장(대천동 205-5 일원)'과 '제2주차장(대천동 210-12 일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임

2023.03.03.

지난 달에 한내시장 주변 일방통행 도로 주변 골목에 주차공간 확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요구한 건의자인데 답변받은 2개의 주차장은 일방통행 상권과 한내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용하기에 위치가 부적절하고,

주차장 주변으로 수산물 직판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수산물을 싣는 차들이 항상 붐비고 냄새가 심며, 일반상권 이용 고객들이 이용하기 힘듦

한내시장의 경우 2개의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항상 주차장이 비워져 있어 이용율이 저조한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는 어려움

2023.03.06.

대천항에 방문하여 회를 구매했는데 무게 속이기를 하고, 관리가 안되니 개선조치 요구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불시 방문하여

상거래용 계량기 불시 점검 및 물치기 등 비양심적인 판매행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상인회를 통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임

2023.03.20.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내 호객행위가 심각하여 조치 바람

지역경제과는 대천항수산물시장 상인회를 통해 과도한 호객행위 및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호객행위(경범죄처벌법 제3조)는보령시가 처벌이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임차인간의 다툼, 호객행위 등 각종 민원 발생 시 해당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관리기관)인 수협에 통보할 예정

7. 시장매니저 운영 현황(2022년~2023년 4월)

① 2022년

(단위: 개소, 명, 천원)

구분

대상 시장명

상인회(상인수)

매니저 인원

집 행 액

매니저 활동내용

국비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상인회

(108)

1

38,829

국

30,000

시

4,944

자

3,885

건어물 지역 상품전시관 입점,

홈페이지 신규회원 스토어 개설,

지시저울, 전자저울 단속 등 업무

도비

중앙시장

중앙시장상인회

(110)

2

51,120

도

23,004

시

23,004

자

5,112

중앙시장 내 시설물 관리,

중앙시장 관리 및 회계업무,

코로나19 예방차원 손 소독제

비치 등 업무

② 2023년

(단위: 개소, 명, 천원)

구분

대상 시장명

상인회(상인수)

매니저 인원

집 행 액

매니저 활동내용

국비

중앙시장

중앙시장상인회

(110)

2

57,142

국

40,000

시

17,142

중앙시장 내 시설물 관리,

중앙시장 관리 및 회계업무 및

행정 등 업무

시비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상인회

(108)

1

23,320

시

21,200

자

2,120

건어물 지역 상품전시관 입점,

홈페이지 신규회원 스토어 개설,

지시저울, 전자저울 단속 등 업무

8.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실적 (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도

발행액

누  계

지   류

모바일(카드)

일반발행

정책발행

일반발행

정책발행

계

133,583

66,600

22,358

43,992

633

2021

70,171

42,400

11,200

16,000

571

2022

53,340

21,200

10,888

21,200

52

2023

10,072

3,000

270

6,792

10

※ 누적 총 발행액: 182,587백만 원

9.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2021년~2023년 4월)

□ 연도별 조직구성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수

7명

4명

6명

□ 분야별 운영성과 포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취업실적

·구직인원 283명

·구인인원 893명

·취업연계 877건

·알선건수 657건

·구직인원 278명

·구인인원 787명

·취업연계 677건

·알선건수 586건

·구직인원 36명

·구인인원 264명

·취업연계 125건

·알선건수 87건

일자리상담 및

취업지원

일자리박람회

일자리박람회

일자리박람회

·찹여기업 24개

·참여인원 683명

·채용인원

(1차117명/2차19명)

·찹여기업 23개

·참여인원 1,017명

·채용인원

(1차156명/2차38명)

·찹여기업 30개

·참여인원 400명(예정)

·채용인원 50명(예정)

구인·구직 만남의날

구인·구직 만남의날

구인·구직 만남의날

·총2회 진행

·참여인원 48명

·취업인원 23명

·총 8회 진행

·참여인원 30명

·취업인원 9명

·총 3회 진행

·참여인원 20명

·취업인원 8명

10.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2021년~2023년 4월)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총 10회 진행

·홍보 206명

·구직상담 5명

·총 4회 진행

·홍보 75명

·구직상담 11명

·구인상담 4명

청년

일자리사업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

·찹여기업 19개소

·참여인원 32명

·찹여기업 25개소

·참여인원 31명

·찹여기업 11개소

·참여인원 19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특수용접기능사 양성]

·모집인원 10명

·수료인원 6명

·취업인원 5명

희망드림 취업캠프

·특성화고 학생 49명

대상 교육 진행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아카데미

만세청년상생창업지원사업

이공사오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자 10팀

·사업자등록 10팀

·청년창업자 7팀

·사업자등록 7팀

·청년창업자 6팀 (교육 중)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만세청년창업배움터]

·모집인원 10명

·수료인원 8명

·창업인원 7명

[디지털1인기업 육성사업]

·모집인원 10명(예정)

중장년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농업기술전문상담요원 1명

·보령지역기업50+컨설턴트 2명

·보령ON마을50+취업상담사 2명

·식물생활원예사 2명

·50+취업상담사 2명

·청년창업코디네이터 2명

·식물생활원예사 2명

·50+취업상담사 2명

중장년

창업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중장년 지역직무적합 인재양성]

·모집인원 10명

·수료인원 8명

·창업인원 7명

□ 일반현황

□ 명    칭: 보령시 청년창업지원센터

□ 운영기간: 2023. 3. ∼ 12.

□ 위    치: 보령시 대천동 618-62번지 일원(241.73㎡)

※ 2022. 11.:‘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신축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전

□ 인    력: 2명(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근로자 배치)

□ 예산내역

(4. 30.기준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내 용

8,000

1,524

사무관리비

4,000

506

무인경비 요금

공공운영비

4,000

1,018

통신, 전기 요금

□ 운영실적

연번

사   업   명

내     용

1

만세청년

창업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3. ∼12.

․ 대    상: 2022년 사업 참여 청년 창업자 15팀

․ 사 업 비: 273.2백만 원(국 89.1 도 26.73 시 157.37)

․ 내    용: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창업 성장 지원

2

만세청년

상생창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3. ∼12.

․ 대    상: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자 10팀

․ 사 업 비: 222.88백만 원(국 101.04 도 26.532 시 95.308)

․ 내    용: 초기 창업자 정착․성장지원

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기간: 2023. 5. ∼12.

․ 대    상: 디지털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

․ 사 업 비: 80백만 원(도 70 시 10)

․ 내    용: 메타버스 강사 1인기업 육성

4

청년창업자

소통 공간(연중)

․ 청년창업자 간담회, 창업자 육성교육, 컨설팅, 멘토링   공간 활용

․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청년창업 코디    네이터 인력 배치

5

이공사오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3. ∼12.

․ 대    상: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6팀

․ 사 업 비: 130백만 원(시비 100%)

․ 내    용: 예비 창업자 정착․성장지원

조례 제·개정 현황만 작성 (규칙, 훈령, 예규 등 제외)

원고 소장접수일자

원고 소장접수일자

원고 소장접수일자

ex) 2020.1.~2022.12.31.

재위탁 여부 작성

ex) 재위탁(3회) /

2013. 1. 1. ~ 2022.12.31.

ex)

- 지적사항 없음

- 00개 지적

정책협의회 추진한 경우 정책협의회 일자 기재 /

그 외에는 “개별보고”라고 작성

정책협의회 추진한 경우 정책협의회 일자 기재 /

그 외에는 “개별보고”라고 작성

정책협의회 추진한 경우 정책협의회 일자 기재 /

그 외에는 “개별보고”라고 작성

없는 경우 “해당없음”

2023년 사업의 경우 2023년 본예산 2천만원 이상 사업 중 미발주 사업 현황만 작성

반납된 사업비가 1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작성 /

이자는 작성 제외

① 작성대상 통계목:

신속집행 관리대상(37개) 통계목 (붙임 참고)

② 2023년도 사업도 작성요망 (이 경우 사업예산 중 30%이상 미집행이 대다수일것이지만,

집행현황 파악을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함)

③ 사업예산 중 30% 미만 기준: 총사업비 예산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 사업예산 기준

특별교부세 있는 경우 국비에 작성

사고이월=재이월 개념

(단, 제목은 변경하지 말라고 함)

위촉직 위원 수 기준으로 청년, 여성, 기타 위원 비율 산정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시

‘~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등 권고적 성격으로 규정된 경우 표시(해당없으면 “-”로 작성)

현수막, 팜플렛 등 제외, 판촉물 개념으로 제작되는 물품 작성

수의 vs 입찰

ex) OO 행사 시 배부 등

개인 제외(부서 수상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