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신속허가과)

□ 공 통 사 항	1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1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1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1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1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2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2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4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7

9. 민간위탁 현황	8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8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8

12. 협약 현황	8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8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8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9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9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9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9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9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9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9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9

목  차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9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9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9

26. 시설(센터) 현황	10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10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10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10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10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10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10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10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11

35. 기구 및 직원 현황	11

36. T/F 구성 현황	13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13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13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13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13

□ 소 관 사 항	15

1. 산지전용 허가현황	15

2. 산지전용 허가 민원 처리현황	26

3. 산지전용 원상회복 및 고발내역	26

공통분야

공통사항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산					불용액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해	당	없	음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 해당없음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번	조 례 명	제․개정 내용	이 행 현 황
1	보령시 건축조례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두 동의 공동주택이 마주 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예산없음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감사분야	제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충청남도	버섯재배사 조성 관련 각종 허가 및 관리 부적정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위법 사실과 변경 허가 시 경사도 임의 수정하여 변경허가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조치 동일한 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산지 전용허가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21.06.03: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산림공원과 통보 - 21.08.06: 진입로 관련 개발행위 위반에 따른 수허가자 고발 - 21.08.25: 진입로 관련 추가 고발 - 22.01.03: 경사도 임의 변경 관련 일반 측량업 행정처분 의뢰(충청남도) 22.01.25.: 산지 전용지 관리 계획 수립 - 22.01.28.: 중간 복구 공사 완료 및 목적 사업 중지 해제 - 22.02.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위반자 고발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구 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
집단민원 (21.09.06.)	천북면 장은리 711-3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요청	- 2021. 02. 05. 개발 행위, 산지전용 기간 연장 허가 반려되어 취소된 신규 돈사의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재허가 요청	개발행위허가 신청되어 검토중

구 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
집단민원 (21.10.05.)	남포면 삼현리 597번지 공장 인허가 취소요구	- 건축주가 창고시설 (농업용 창고)로 신축 신고 수리된 건축물을 벼 건조공장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취 지로 건축신고 취소 요청	관련 법규에서 직접 규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향후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 사유로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음	건축주 신고 취소 신청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 (22.09.29.)
집단민원 (21.10.14.)	성주면 개화리 590-1, 591, 577-2번지에 대하여 행정 조치 요구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요구	공사 진행 중 주변의 피해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현장지시 함
집단민원 (22.02.21.)	천북면 하만리 935-2번지 외 9필지 내 돈사 신축 반대	- 대규모 돈사 신축으로 악취 및 해충 피해 우려와 사업 추진에 대한 마을 고지 없어 공사 자체 철회 요청	- 건축허가(22.04.25.) - 주민설명회(22.04.21.)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악취 저감을 통해 주민피해 최소화 - 토공 및 기초 공사 추진중(23.05.)
집단민원 (22.08.09.)	동대동 384-1 번지 외 4필지 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신축 반대	- 주민설명회 요구 일조권 침해 등 생활환경 피해 우려	- 주민설명회 개최 (22.07.26.) 상업지역으로 적용대상 아님	(대책) - 공사 전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피해방지 대책 수립

구 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
집단민원 (22.09.01.)	웅천읍 수부리 산52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 민원 제기	- 마을 거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허가과정에 대한 적법성 소명 자료 공개 - 마을 상수도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수원고갈 및 오염에 대한 대책 -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보수대책	-‘22.10.07. 주민설명회 개최 및 허가과정 설명 수원 고갈에 대한 정량적 검토 불가하여 수도과에서 처리토록 사전협의 및 하수 시설 최종 배수 지점 마을 상수도 하류에 계획하여 오염 예방 공공시설물 원인자 보수토록 조치	(문제점) - 기존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마을 상부 임야의 집단개발 추진 (대책) -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한 개발계획 수립 후 허가절차 이행
집단민원 (22.11.15.)	내항동 685번지 창고시설(어업용 창고)신축 반대, 건축허가 취소 요청	악취 및 해충피해가 우려되는 바 건축허가 취소 요구	피해가 발생 될 가능성만으로는 허가 취소 불가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구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불허가․반려사유	민 원 인
				성명	주소
불허가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건설자재 야적장 (청소면 성연리 101-4번지)	신청지는 보전관리 지역으로｢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7호 [별표17] 행위 제한에 저촉 되어 건설자재 야적장이 불가함	㈜ ** 산업 개발	대천동

구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불허가․반려사유	민 원 인
				성명	주소
불허가	건축허가 (설계변경)	숙박시설 (궁촌동 342-3번지)	건축법 위반 (사전시공)	㈜ 더** 시티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진출입로 개설 (미산면 용수리 3-3번지)	2회 이상 보완 요구 하였으나, 보완 요구기일까지 보완 완료되지 않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반려	이**	미산면
반려	복구설계승인	토석운반로 (성주면 개화리 산30번지)	2회 이상 보완 요구 하였으나, 보완 요구기일까지 보완 완료되지 않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반려	㈜개화**	성주면
반려	복구의무면제	축사진출입로 (천북면 학성리 428-16번지 외 2필지)	사업 미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민원 신청 부적합	사***영농조합	천북면
반려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	농가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오천면 원산도리 315-1번지 외 1필지)	2회 이상 보완 요구 하였으나, 보완 요구기일까지 보완 완료되지 않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반려	양**	오천면

구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불허가․반려사유	민 원 인
				성명	주소
반려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지하자원 탐사 시추 시설 설치 (청라면 장산리 848-1번지 외 4필지)	샘물개발임시허가증취득선행	㈜** 음료	청라면
반려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산림경영 관리사 (웅천읍 수부리 산52-3번지 외 2필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저촉	김**	대천5동
반려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단독주택 (천북면 장은리 911-7번지 외 1필지)	산지전용허가 건으로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대상아님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반려	건축허가 (신축)	축사[우사] (주산면 증산리 824-3번지)	2회 이상 보완 요구 하였으나, 보완 요구기일까지 보완 완료되지 않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반려	권**, 권**	주산면
반려	건축허가 (신축)	공동주택 (신흑동 1634-14번지 외 1필지)		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려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남곡동 569-5번지)		㈜ 제**	대천3동
반려	건축허가 (설계변경)	숙박시설 (오천면 원산도리 193-1번지)		산** 개발 (주)	오천면

구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불허가․반려사유	민 원 인
				성명	주소
반려	용도변경 (허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오천면 원산도리 1319-3번지)	2회 이상 보완 요구 하였으나, 보완 요구기일까지 보완 완료되지 않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반려	원산3리**** 법인	오천면
반려	도로점용 (원상회복) 공사완료확인	근생시설 진출입로 (궁촌동 362번지)	지구단위계획 차량통행 금지구간 도로점용 허가 건 취소계획	안**	대천4동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2	2	2	-	-	-	-	-	-	-
행정소송	1	1	1	-	-	-	-	-	-	-
행정심판	1	1	1	-	-	-	-	-	-	-

❍ 세부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송○환 외 6인	보령시장	2019구합 950/ 2021누 11652/ 2022두 54306	화산동 산97-1번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 불허가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2019. 08.28./ 2021. 06.30./ 2022. 08.22.	1심 패소 (2021.06.16.) 2심 승소 (2022.07.22.) 3심 승소 (2022.12.01.) 판결 확정 (2022.12.09.) 소송비용 회수 (2023.04.28.)
2	건축허가 철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손○배	보령시장	2023-4	남포면 봉덕리 446-1 번지 건축허가 철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22.12.15.) 및 현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 철회	2023. 01.02.	청구 기각 (2023.03.16.)

9. 민간위탁 현황 : 해당없음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해당없음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해당없음

12. 협약 현황 : 해당없음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해당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위 반 사 항	부과건수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산지관리법위반	26	10,100	8,600

∙ 미수납액: 1건(1,500천원)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6. 시설(센터) 현황 : 해당없음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해당없음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개최횟수	평균참석인원	예 산 액	수당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	-	10	15	29	5	2022년 (10,000) 2023년 (8,500)	2022년 (9,793) 2023년 (1,600)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보령시 도로관리 심의회	13	-	-	5	13	2,000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도로관리 심의회)

※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도로과 → 신속허가과)

1회 추경 예산(심의수당) 확보로 1분기(2월), 2분기 심의회(5월) 후 일괄 소급 예정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신속허가과	20	22	-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신속허가과]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건축행정팀				분 장 사 무
6명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 건축물 관리 ·건축관련 민원(진정, 질의 등) 처리 ·공공임대주택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운영
건축허가팀				분 장 사 무		건축허가팀			분 장 사 무
3명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사 지도 감독 ·건축 관련 소송 수행	⇨	4명			·과 서무 및 회계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사 지도 감독 ·건축 관련 소송 수행 ·공사장 안전점검

건축신고팀				분 장 사 무	⇨ ⇨	건축신고팀			분 장 사 무
6명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 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 ·건축물 대장 작성 및 관리 ·공작물 축조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6명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 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 ·건축물 대장 작성 및 관리 ·공작물 축조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건축관리팀				분 장 사 무
3명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관리, 대장 말소 ·건축물 유지 및 점검관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리 업무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주택팀				분 장 사 무		토지이용 남부팀			분 장 사 무
4명				·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 대지조성)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주거급여 지원		6명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농지전용(변경)허가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준공 ·도로점용 허가 및 준공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운영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토지이용 남부팀				분 장 사 무		토지이용 북부팀			분 장 사 무
5명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농지전용(변경)허가 ·산지전용허가(신고)		5명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농지전용(변경)허가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준공 ·도로점용 허가 및 준공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운영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토지이용 북부팀				분 장 사 무
5명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농지전용(변경)허가 ·산지전용허가(신고)

36. T/F 구성 현황 : 해당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내 용	지 출 액
계	1건
공공운영비	사무실 이전 통신공사	2,469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소관분야

신속허가과

1. 산지전용 허가현황

(단위: ㎡)

연번	허가일	수허가자	수허가자 주소	산림 소재지	전용면적	전용 목적
	계	188건			1,290,135.5
1	22.01.27.	국방시설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천북면 향천리 56-1번지 외 7필지	26,207	국방·군사시설
2	22.03.14.	이**	천북면	천북면 낙동리 795-20번지	977	개간
3	22.04.01.	보령시장 (교통과장)	명천동	오천면 원산도리 580-7번지 외 2필지	408	원산도 공영주차장
4	22.07.13.	보령시장 (수도과장)	명천동	천북면 개화리 산31-5번지	188	마을상수도 설치
5	22.08.15.	㈜한국****	대천동	오천면 영보리 산7번지	48,577.5	고정국가산업단지
6	22.11.02.	보령시장 (건설과장)	명천동	성주면 개화리 산21번지 외 6필지	1,249	개화2리 우회도로
7	22.11.08.	보령시장 (건설과장)	명천동	오천면 원산도리 산220-76번지 외 1필지	932	원산3리 농어업도로
8	22.11.15.	최**	천북면	천북면 하만리 산181번지	372	개간
9	22.11.15.	보령시장 (환경보호과장)	명천동	오천면 원산도리 1731-1번지	86	초전항 공중화장실증축
10	22.12.14.	보령시장 (수도과장)	명천동	청라면 장현리 산31-1번지	17	마을상수도 설치
11	22.01.06.	농업**법인 상*	대천동	신흑동 550-3번지	25,670	관광농원
12	22.01.06.	농업**법인 ㈜성주**	성주면	성주면 성주리 20-100번지	530	관광농원
13	22.01.25.	임**	주교면	동대동 319-245번지	250	종교집회장
14	22.01.26.	임**	부여군 외산면	명천동 산52-90번지	640	소매점
15	22.02.08.	김**	서울특별시 중구	천북면 사호리 458-20번지 외 1필지	597	단독주택
16	22.02.11.	보령시장 (도로과장)	명천동	천북면 장은리 795-10번지 외 5필지	2,095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17	22.02.11.	신**외1	대천동	청라면 향천리 344-2번지	1,520	개간
18	22.02.17.	김**외1	홍성군 서부면	청소면 장곡리 산32-1번지	7,356	개간
19	22.02.18.	최**	천안시 동남구	주포면 보령리 산11번지	4,148	개간
20	22.01.12.	㈜페**	천안시 동남구	청소면 장곡리 산117-30번지 외 1필지	9,990	태양광발전소
21	22.01.12.	㈜에스****	천안시 동남구	청소면 장곡리 산117-30번지 외 1필지	9,990	태양광발전소
22	22.03.03.	한**	대천3동	동대동 6-83번지 외 1필지	734	휴게음식점
23	22.03.03.	㈜에*****조트	남포면	남포면 양항리 625-24번지 외 1필지	431	휴게음식점
24	22.03.07.	구**	주산면	주산면 삼곡리 산140-2번지	1,740	개간
25	22.04.27.	㈜비**레저	대천동	천북면 학성리 산 48-6번지	30,510	시도 12호 도시계획도로
26	22.03.07.	세종****	세종특별시 금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395-10번지	609	소매점
27	22.03.07.	세종****	세종특별시 금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395-10번지	990	휴게음식점
28	22.03.10.	윤**	대천5동	신흑동 637-8번지	659	농가주택
29	22.03.15.	양**	수원시 장안구	청라면 장산리 148-2번지	65	단독주택
30	22.03.15.	김**	경기도 부천시	청라면 장산리 148번지	69	진출입로개설
31	22.03.15.	㈜나무**	대천동	오천면 원산도리 1013-25번지	4,980	관광농원
32	22.03.16.	이**	천북면	천북면 낙동리 산 149-24번지	886	개간
33	22.03.16.	임**	경기도 화성시	오천면 원산도리 1243-1번지 외 1필지	1,587	일반,휴게음식점
34	22.03.17.	한**	남포면	웅천읍 관당리 69-20번지	500	단독주택
35	22.03.23.	신**	성주면	성주면 성주리 20-66번지	582	단독주택 및 소매점
36	22.03.24.	㈜상화**	웅천읍	웅천읍 관당리 888-76번지	378	휴게음식점 증축
37	22.04.01.	김**	대전광역시 서구	천북면 사호리 778번지	221	주택 진출입로
38	22.04.07.	학성**축산***	천북면	천북면 하만리 산143-6번지 외 6필지	24,693	축사(돈사)
39	22.04.06.	보령시장 (도로과장)	명천동	주산면 주야리 산99-1번지 외 1필지	915	주산209호선 (야주선)농어촌도로확포장
40	22.04.13.	㈜성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흑동 산186번지	487	공동(연립)주택
41	22.04.12.	추**	대천4동	명천동 258-7번지	80	주택 진출입로
42	22.04.08.	이**	오천면	오천면 원산도리 산97번지 외 1필지	1,651	소매점신축
43	22.04.11.	이**	청소면	청소면 야현리 344-5번지	3,995	야적장
44	22.04.11.	이**	청소면	청소면 야현리 344-5번지	110	농자재 소매점
45	22.04.20.	안**	경기도 평택시	천북면 장은리 산158-1번지	4,970	개간
46	22.04.07.	강**외2	강릉시 연곡면	천북면 낙동리 산88-42번지 외 1필지	2,890	단독주택
47	22.04.20	송**	웅천읍	웅천읍 수부리 산58번지	19,900	관광농원
48	22.04.26.	보령시장 (도로과장)	명천동	천북면 장은리 79-6번지	776	천북302호 (수동선)농어촌도로확포장
49	22.04.22.	보령시장 (수도과장)	명천동	오천면 원산도리 산206-3번지 외 44필지	303	오수관로 매설
50	22.05.02.	주희***	웅천읍 대창증산로 101-35	웅천읍 대창리 243-13번지	7,877	공장
51	22.05.02.	오천******	오천면	오천면 소성리 429-3번지	214	택지
52	22.05.09.	이**	천북면	천북면 장은리 산127-3번지 외 1필지	2,155	초지
53	22.05.10.	김**	청라면	청라면 음현리 226-8번지	545	농기계창고
54	22.05.10.	한**	안양시 만악구	천북면 낙동리 산125-41번지	650	단독주택
55	22.05.10.	박**	평택시 진위면	청소면 성연리 935-9번지	86	단독주택
56	22.05.12.	편**	신흑동	신흑동 523번길	620	단독주택
57	22.05.15.	노천****회	웅천읍	웅천읍 노천리 산22-29번지	244	노인회관
58	22.05.23..	㈜엔**보령,새**종합건설㈜	대천4동	주교면 신대리 산192-1번지	15,478	공동주택 도시계획도로
59	22.05.23.	남**	아산시 신창면	천북면 장은리 711-3번지 외 2필지	10,627	축사(돈사)
60	22.05.25.	조**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면 재정리 산109-1번지	451	단독주택
61	22.06.07.	㈜비****	대천방조제로 68	천북면 학성리 산57-1번지 외 7필지	10,223	골프리조트 진입도로
62	22.06.07.	보령시장 (수도과장)	명천동	신흑동 550-70번지 외 25필지	204	흑포사곡처리분구하수관로 정비사업
63	22.06.07.	보령시장 (수도과장)	명천동	웅천읍 성동리 505-47번지 외 14필지	149	성동노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4	22.06.10.	김**	천북면	천북면 신죽리 641-8번지	466	농가주택
65	22.06.16.	효자**** 마을회	오천면	오천면 효자도리 391-1번지	785	경로당
66	22.06.16.	보령시장 (건설과장)	명천동	청라면 황룡리 산90-1번지 외 2필지	480	도로개설
67	22.06.20.	장**	오천면	오천면 원산도리 503-1번지	74	단독주택
68	22.06.20.	이**	천북면	천북면 궁포리 산55-6번지	7,450	개간
69	22.06.23	울산*****고파보령소종중	대천동	주산면 화평리 산24-1번지	1,000	종중자연장지
70	22.06.24.	㈜한*	주교면	화산리 산75번지	3,024	제조업소
71	22.06.29.	김**	주교면	화산리 산105-18번지	659	주차장
72	22.07.04.	김**	주교면	주교면 신대리 855-4번지	147	농업용창고 진출입로
73	22.07.04.	이**	울산광역시 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1번지	567	소매점
74	22.07.04.	장**	수원시 팔달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4번지	520	소매점
75	22.07.04.	장**	수원시 팔달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4번지	437	소매점
76	22.07.04.	이**	울산광역시 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5번지	653	소매점
77	22.07.04.	신**	울산광역시 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5번지	653	소매점
78	22.07.04.	박**	울산광역시 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5번지	643	소매점
79	22.07.04.	손**	경상북도 경주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5번지	531	소매점
80	22.07.04.	박**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3번지	657	소매점
81	22.07.04.	김**	울산광역시 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3번지	560	소매점
82	22.07.04.	이**	경기도 화성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7번지	306	소매점
83	22.07.04.	서**	울산광역시 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8번지	972	소매점
84	22.07.04.	신**	울산광역시 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8번지	636	소매점
85	22.07.04.	박**	울산광역시 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8번지	541	소매점
86	22.07.04.	손**	경상북도 경주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8번지	584	소매점
87	22.07.04.	박**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8번지	935	소매점
88	22.07.04.	김**	울산광역시 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산158-8번지	772	소매점
89	22.07.07.	김**외3	성남시 분당구	천북면 사호리 796-2번지 외 1필지	2,324	단독주택
90	22.07.07.	이**	천북면	천북면 신죽리 129-1번지	553	단독주택
91	22.07.08.	보령시장 (도로과장)	명천동	대천동 137-68번지 외 2필지	152	대천19통(소3-73) 도시계획도로
92	22.07.07.	㈜위드**	웅천읍	웅천읍 대창리 산67-8번지 외 2필지	1,294	골재선별파쇄장, 물건적치, 도로 개설
93	22.07.05.	김**	성주면	성주면 개화리 365-741번지	793	단독주택
94	22.07.15.	보령시장 (도로과장)	명천동	명천동 263-1번지	754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도로관리센터
95	22.07.21.	권**	대천3동	동대동 136-31번지	497	단독주택
96	22.07.21.	이**	천북면	천북면 낙동리 산135번지	21,379	개간
97	22.08.02.	양**	수원시 장안구	천북면 장산리 148-1 외 1필지	2,247	개간
98	22.08.08.	통천******보령종중	경기도 구리시	청소면 장곡리 554-14번지	497	종중자연장지
99	22.08.17.	유**	대천5동	웅천읍 두룡리 산23-3번지	638	단독주택
100	22.08.22.	김**	대천3동	명천동 4-5번지 외 1필지	903	일반음식점, 소매점,단독주택
101	22.08.25.	이**	천북면	천북면 장은리 산117-13번지	655	단독주택
102	22.08.3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포면 제석리 422-22번지	650	단독주택
103	22.08.3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포면 제석리 422-22번지	650	단독주택
104	22.08.3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포면 제석리 422-22번지	612	단독주택
105	22.08.3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포면 제석리 422-22번지	650	단독주택
106	22.08.3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포면 제석리 422-22번지	946	단독주택
107	22.09.06.	보령시장 (도로과장)	명천동	웅천읍 수부리 66-15번지 외 1필지	839	웅천206호 (평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08	22.09.07.	허**	경기도 평택시	천북면 하만리 968-60번지	186	사무소
109	22.09.20.	김**	용인시 수지구	주포면 연지리 산64-2번지	1,803	축분장
110	22.09.23.	이**	명천동	웅천읍 대천리 산3-1번지	851	단독주택
111	22.09.30.	농***법인 ㈜브****든	천북면	미산면 도화담리 산36-3번지	4,905	관광농원
112	22.10.19.	권**	오천면	명천동 산52-93번지	178	단독주택
113	22.10.21.	㈜엘****	광주광역시 서구	웅천읍 독산리 283-27번지	3,955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114	22.10.25.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산동 산105-16번지	955	단독주택
115	22.09.16.	성**	오천면	청소면 진죽리 산23-1번지	915	단독주택
116	22.09.26.	강**	천안시 서북구	주포면 연지리 산85번지	100	가족묘지
117	22.10.12.	김**	대천5동	청라면 장산리 674-1번지 외 2필지	17,309	관광농원
118	22.10.18.	김**	주교면	주교면 송학리 244-2번지	560	종중자연장지
119	22.10.18.	최**	천북면	천북면 낙동리 산186-1번지	18,460	초지
120	22.10.19.	문**	태안군 남문리	오천면 원산도리 599-1번지	2,157	일반음식점, 사무소
121	22.10.25.	최**	천북면	천북면 낙동리 산131-7번지	1,149	단독(다중)주택
122	22.10.26.	이**	대전광역시 서구	오천면 원산도리 1052-11번지	1,448	단독주택
123	22.10.28.	강**외1	경기도 양주시	청소면 재정리 산125번지	918	단독주택
124	22.10.28.	권**외2	천북면	천북면 낙동리 산88-42번지 외 1필지	1,663	단독주택
125	22.10.25.	박**	남포면	주교면 관창리 394-101번지	951	창고
126	22.11.10.	보령시장 (도로과장)	명천동	명천동 89-8번지 외 2필지	212	명천1통(소2-49) 도시계획도로
127	22.11.14.	안**	명천동	명천동 산52-97번지	424	개간
128	22.11.16.	백**	미산면	미산면 은현리 산50-8번지	1,815	관광농원
129	22.11.17.	서**	경기도 화성시	오천면 원산도리 4-9번지	4,950	건설자재야적장
130	22.11.29.	강**	천북면	천북면 학성리 산108-14번지	840	야영장 확장
131	22.12.06.	원****** 조합법인	오천면	오천면 원산도리 산161-8번지 외 5필지	3,260	수산물 집하장
132	22.12.07.	전**	대천3동	청라면 향천리 706-2번지	4,381	관광농원
133	22.12.01.	안**외1	안산시 상록구	성주면 개화리 산37-5번지 외 1필지	854	농로
134	22.12.14.	국방****	계룡시 신도안면	신흑동 산43번지 외 1필지	586	국방시설 (고가초소)
135	22.12.19.	오**	성주면	성주면 성주리 20-25번지	373	야영장 조성
136	22.12.20.	양**	대천1동	명천동 764-12번지	621	단독주택
137	22.12.23.	길**	청양군 청양읍	청소면 야현리 산47-1번지	3,050	건설자재판매장
138	22.12.26.	김**	천북면	천북면 학성리 617-5번지	323	양어장
139	22.12.27.	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곡동 산47번지 외 1필지	653	단독주택
140	22.12.27.	유**	용인시 기흥구	주산면 야룡리 산75번지 외 2필지	24,083	관광농원
141	22.12.27.	이**	대천동	신흑동 산175-5번지 외 1필지	18,963	관광농원
142	22.07.15.	비****㈜ 외1	대천동	천북면 학성리 산80-1번지 외 42필지	722,759	도시계획시설 (보령골프리조트) 조성
143	23.01.20.	보령시장 (지역경제과장)	명천동	청라면 나원리 산109-6번지	379	청라농공단지오·폐수 관로연결공사
144	23.02.13.	박**	익산시 송학동	천북면 낙동리 산76-14번지	22	배수관매설
145	23.04.20.	보령시장 (청소면장)	청소면	청소면 신송리 산83-14번지	1	관정
146	23.04.24.	보령시장 (수도과장)	명천동	성주면 개화리 산20-4번지	3	마을상수도
147	23.04.28.	보령시장 (해양정책과장)	명천동	오천면 녹도리 1-1번지	213	해양쓰레기집하장
148	23.01.05.	신**	주교면	천북면 낙동리 1021-8번지 외 1필지	6,954	관광농원
149	23.01.09.	노**	오천면	청소면 재정리 448번지 외 1필지	659	단독주택
150	23.01.18.	박**	대천동	오천면 원산도리 1319-6번지	7	농업용창고
151	23.01.10.	신**	명천동	천북면 낙동리 1021-6번지	7,450	관광농원
152	23.01.20.	보령시장 (수도과장)	명천동	주교면 신대리 산19-27번지 외 11필지	537	신대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53	23.01.26.	충청시설단	계룡시 신도안면	청라면 향천리 산41-5번지	655	국방·군사시설
154	23.02.01.	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라면 옥계리 825-14번지	58	기존 농로확장 및 포장공사
155	23.02.06.	한국****(주)	대천동	주교면 고정리 379-2번지 외 1필지	1,070	신보령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156	23.02.09.	이**	명천동	청소면 야현리 산49-4번지	2,890	개간
157	23.02.09.	채**	대천3동	주교면 신대리 876-86번지	212	단독주택
158	23.02.09.	채**	대천3동	주교면 신대리 876-86번지	183	단독주택
159	23.02.07.	엠****산업㈜	웅천읍	웅천읍 대창리 203-33번지	4,210	소매점
160	23.02.09.	정**	남포면	남곡리 858-10번지	1,208	건설자재 야적장
161	23.02.10.	보령시장 (해수욕장경영과장)	대천5동	신흑동 2207번지 외 2필지	856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중로3-1호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개설
162	23.02.13.	고**	당진시 송악읍	오천면 원산도리 1006-6번지 외 7필지	1,070	단독주택
163	23.02.20.	경주******송학종친회	주교면	주교면 송학리 산79-3번지	658	종중자연장지
164	23.02.21.	밀양******청소문중	청소면	청소면 장곡리 산35-1번지	400	종중자연장지
165	23.02.22.	박**외1	남포면	남포면 봉덕리 437-34번지 외 1필지	464	단독주택
166	23.02.24.	코***	대전광역시 서구	오천면 원산도리 637-6번지	2,241	소매점
167	23.02.28.	유**	대천5동	신흑동 산136-9번지	658	어가주택
168	23.02.28.	김**	경기도 시흥시	남포면 제석리 499-2번지 외 1필지	4,099	소매점
169	23.02.28.	농****인 옥****농원	대천3동	명천동 777-31번지	3,850	관광농원
170	23.03.02.	㈜보령**산업	웅천읍	웅천읍 대창리 215-21번지	4,990	골재선별파쇄장, 골재적치장
171	23.03.13.	성**	남포면	남포면 옥동리 산6번지	3,822	창고
172	23.04.03.	한**외1	대전광역시 중구	웅천읍 두룡리 산39번지	99	가족묘지
173	23.04.03.	주**	남포면	웅천읍 두룡리 산24-3번지 외 1필지	1,632	단독주택 신축
174	23.03.10.	의홍******령소종중	청소면	청소면 정전리 산87-1번지 외 1필지	335	종중자연장지
175	23.03.15.	보령시장 (도로과장)	명천동	대천동 550-1번지 외 1필지	234	대천방조제~시도16호간도시계획도로
176	23.03.15.	김**	충청남도 논산시	오천면 원산도리 1238-7번지	750	소매점
177	23.03.15.	평**대표 최**	대천5동	주교면 은포리 344-17번지	21	공장 (수산물가공처리시설)
178	23.03.20.	최**	천북면	천북면 학성리 213-19번지	3,821	개간
179	23.03.21.	추**	청라면	청라면 장현리 857-17번지	389	단독주택
180	23.03.29.	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천북면 사호리 192번지	94	오·우수관로 매설
181	2303.29.	보령시장 (수산과장)	명천동	오천면 원산도리 산1번지	3,670	마을공동작업장
182	23.04.05.	이**	포항시 남구	오천면 원산도리 1117-5번지	223	소매점
183	23.04.12.	김**외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교면 주교리 산75-1번지	1,633	야영장
184	23.04.01.	엄**	웅천읍	웅천읍 관당리 산40-3	1,824	단독주택
185	23.04.18.	박**	천북면	천북면 장은리 산135-4번지	19,069	개간
186	23.04.25.	허**	오천면	오천면 원산도리 177-3번지	100	가족자연장지
187	23.04.21.	김**	화성시 동탄면	청라면 옥계리 830-12번지	990	단독주택 신축
188	23.04.28.	한**	대천1동	대천동 533-24번지	110	일반음식점

2. 산지전용 허가 민원 처리현황

접 수 일	민 원 인	주 소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2.07.21.	설**	주산면 유곡리	산지전용지 내 흙날림 및 차량 과속	비산먼지 및 과속차량 등 계도 조치
22.09.01.	홍** 외 8	웅천읍 수부리	웅천읍 수부리 산52번지 일대 허가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환경문제 등	[공통6] 집단민원 처리결과 동일

3. 산지전용 원상회복 및 고발내역

(단위: ㎡)

소 재 지	면 적	행 위 자	고 발 내 역	원상회복 현황
웅천읍 대창리 215-21번지외 1필지	4,990	㈜대***	∙‘22.02.15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통보(산림공원과) 허가 취소에 따른 복구명령 미이행 ∙‘22.02.16 국토계획법 위반 사항 고발(경찰서) 허가 취소에 따른 복구명령 미이행	∙ 복구의무면제 복구준공검사 전 새 로운 허가에 따른 복 구비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