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복지정책과)

목  차

Ⅰ. 공통사항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현황	1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1

5분 발언 진행 현황	1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	1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	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	2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	2

민간위탁 현황	3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4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6

협약 현황	7

공모사업 신청 현황	7

연구용역 추진현황	7

용역 중지(타절) 현황	7

미발주 사업 현황	8

국․도비 반납 현황	8

미집행 내역	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	1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1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	11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11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11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	11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	11

시설(센터) 현황	11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12

위원회 현황	12

축제 추진현황	13

홍보물 제작 현황	13

워케이션 추진현황	13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	13

부서 수상 현황	1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14

기구 및 직원 현황	14

T/F 구성 현황	15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16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	16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	16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	16

읍․면․동 수의계약 현황	16

Ⅱ. 소관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17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탈수급 현황	19

공동모금회 지정기탁내역	20

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배부내역	21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지원 현황	24

공통사항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산						불용액
		연도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총계	570	576	-13	7	-	32
공부방 아동 엄마품 돌봄서비스 운영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2021	181	168	12	1	-	10
		2022	211	235	-30	6	-	12
		2023	178	173	5	-	-	-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등의 육아부담 경감으로 안심하고 경제활동하도록 지원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 해당없음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번	조 례 명	제․ 개정 내용	이 행 현 황
1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 - 대상자 및 그 가족 등의 상담 및 심리치료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등	○ 긴급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사업 등 추진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감사분야	제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자체 (2022년 종합감사 명천종합 사회복지관)	○ 법인전입금 미납 ○ 공용차량 교통법규 범칙금 납부 소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소홀 ○ 후원금품 영수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 공용차량 관리 소홀	○ 법인전입금 미납분 15백만원 납부 조치 ○ 교통위반 범칙금 보조금 지출 건 반납조치(1건/56천원)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 후원금품 영수증 발급대장 관리 철저 ○ 공용차량 수리 및 관리 철저(차량 문짝 찌그러짐 복원 및 도색)	○ 법인전입금 납부 (15백만원) (22.7.1.) ○ 교통범칙금(21.9.28.) 56천원 회수(22.8.9.)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22.7.25.) ○ 후원금품 사용 내역 상세 기재 ○ 공용차량 수리(22.8.29.)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 해당없음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1								1
심판	-								-
소송	1								1

❍ 세부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요양급여비 환수통보결정무효확인 등	최명규	보령시장 국민 건강보험공단	2019누 11208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의료법인대웅의료재단 보령요양병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금2,131,464,860원) 환수처분 중 ○ 50,000천원 부분무효 확인 행정소송 원고 패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 제기	2019.6.18.	대전고등법원계류중

9.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건)

수탁 기관명	위탁기간	위탁금액 (2023년)	사업내용	지도점검		재위탁현황 (차수별 기간포함)
				횟수	점검결과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21.7.31.~2026.7.30.	609,653	명천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1	4건 지적 (주의2, 시정2)	○ 재위탁(6회) (1차) 1996.7.31.~2001.7.30. (2차) 2001.7.31.~2006.7.30. (3차) 2006.7.31.~2011.7.30. (4차) 2011.7.31.~2016.7.30. ⁃의회승인일자: 2011.06.27. (5차) 2016.7.31.~2021.7.30. ⁃의회승인일자: 2016.04.21. (6차) 2021.7.31.~2026.7.30. ⁃의회승인일자: 2021.4.27. ⁃법적근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보령시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보령지역 자활센터	2002.12. ~ 계속	1,504,676	○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 추진	1	1건 지적 (주의 1)	○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및 취소/ 2002.12. 지정이후 지정 취소 사유 미발생으로 재위탁현황없음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민간경상사업(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업내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568,206	546,674	546,674	-
민간경상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5,000	5,000	5,000	-	선진 사회복지사업 벤치마킹(계룡)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법정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95,482	95,482	95,482	-	인건비, 대부료, 차량비, 공공요금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경상	보훈단체 선양사업	상이 군경회	1,000	856	856	-	환경정화활동 추진(관내)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경상	보훈단체 선양사업	전몰군경유족회	1,000	852	852	-	환경정화활동 추진(관내)	〃
민간경상	보훈단체 선양사업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	1,000	1,000	-	건강증진행사 추진(충주)	〃
민간경상	보훈단체 선양사업	무공수훈자회	1,000	1,000	1,000	-	보훈행사 참석 (서울)	〃
민간경상	보훈단체 선양사업	고엽제 전우회	2,000	-	-	-	사업취소 (고엽제의 날 행사 취소)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경상	보훈단체 선양사업	특수임무유공자회	6,000	5,979	5,979	-	수중환경정화, 소외계층집수리 등	〃
민간경상	보훈단체 선양사업	6.25참전유공자회	1,000	1,000	1,000	-	현충시설 순례	〃
민간경상	보훈단체 선양사업	월남전 참전자회	1,000	1,000	1,000	-	환경정화활동	〃
민간경상	보훈단체 선양사업	광복회	3,000	2,999	2,999	-	현충시설 순례	〃
민간경상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상이군경회	4,000	4,000	4,000	-	호국평화기념관 (칠곡, 경주일대)	〃
민간경상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전몰군경유족회	4,000	4,000	4,000	-	4.3평화기념관 (제주도 일대)	〃
민간경상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전몰군경미망인회	4,000	4,000	4,000	-	포로수용소 (거제도 일대)	〃
민간경상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무공수훈자회	4,000	4,000	4,000	-	역사문화관 (군산 일대)	〃
민간경상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특수임무유공자회	4,000	4,000	4,000	-	천안독립기념관 (천안 일대)	〃
민간경상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6.25참전유공자회	4,000	3,788	3,788	-	현충사 (아산 일대)	〃
민간경상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월남전 참전자회	4,000	4,000	4,000	-	청남대 (세종, 청주 일대)	〃
민간법정	보훈단체 운 영 비	상이군경회	17,400	17,400	17,400	-	인건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
민간법정	보훈단체 운 영 비	전몰군경유족회	17,400	17,400	17,400	-	인건비, 공공요금	〃
민간법정	보훈단체 운 영 비	전몰군경미망인회	17,400	17,400	17,400	-	인건비, 공공요금	〃
민간법정	보훈단체 운 영 비	무공수훈자회	17,000	17,000	17,000	-	인건비, 공공요금	〃
민간법정	보훈단체 운 영 비	고엽제 전우회	14,000	10,525	10,525	-	인건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
민간법정	보훈단체 운 영 비	특수임무유공자회	10,000	10,000	10,000	-	인건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법정	보훈단체 운 영 비	6.25참전유공자회	25,000	25,000	25,000	-	인건비, 공공요금	〃
민간법정	보훈단체 운 영 비	월남전 참전자회	20,000	20,000	20,000	-	인건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
민간법정	보훈단체 운 영 비	광복회	3,000	3,000	3,000	-	인건비, 공공요금	〃
민간행사	현 충 일 추모행사	전몰군경유족회	10,000	10,000	10,000	-	추모행사 (기념식 준비용품 및 식대 등)	〃
민간자본	6.25전쟁 참 전 자 위안행사	6.25참전유공자회	3,000	3,000	3,000	-	6.25전쟁 참전자 위안행사 (여비, 식대)	〃
민간자본	미태리(외식)사업시설보강사업	보령지역자활센터	30,000	30,000	30,000	-	신규자활사업단(미태리) 시설보강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민간법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8,924	126,576	126,576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보령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제18조
민간법정	푸드마켓 설치운영 지원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63,180	57,104	57,104	-	인건비 및 운영비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행사	제 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보령시 사회복지사협회	2,000	2,000	2,000	-	표창, 간담회	보령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민간행사	제 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15,000	8,337	8,337	-	표창, 힐링 교육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자본	명천종합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9,420	28,976	28,976	-	컴퓨터 구입, 시설(강당) 개보수	보령시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해당없음

12. 협약 현황

협 약 명	기관명	협약일	협 약 내 용	추 진 상 황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선불카드 발행 *코로나19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2022. 6.23.	○ 선불카드 발행 및 지원 업무 - 내 용: 제작비용보전금으로 장당 500원을 지급 - 기 간: 2022.6.23.~2023.12.31.	○ 사업완료
SOS 위고 (we go) 사업	이랜드 복지재단	2022. 3.16.	○ 위기가정 지원사업 - 내 용: 치료비, 주거비, 생계비, 자립비 (최대 500만원) - 사업비: 50,000천원 - 기 간: 6개월 단위 자동연장	○ 주거비: 2가구 2,300천원 ○ 생계비: 2가구 4,500천원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 기간	과업 내용	용역 활용		용역결과 평가		연계사업명	사업예산 편성액
				여	부	여	부		2022	2023
정책	제5기 (23~26)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용역	2022.3.~10.	지역사회 복지수요·공급·자원 현황조사	○		○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19,800	해당없음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 역 비	중 지 사 유	조 치 사 항
1	보훈회관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7	○ 보훈단체 건물 기부채납 지연 (중지일: 21.11.10.)	○ 기부채납 완료 (해제일: 22.10.7.) ○ 용역 완료
2	보훈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87	○ 보훈단체 건물 기부채납 지연 및 단체간 신축규모 협의지연 (중지일: 21.11.10.)	○ 기부채납 및 신축규모 협의 완료 (해제일: 22.11.16.) ○ 용역 완료
3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15	○ 임대인과의 세부과정 협의 ○ 행정절차(인허가)등 협의 (중지일: 23.4.20.)	○ 중지중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총계	45,517	35,410	5,079	5,029	44,044	857	299
2021년 생계급여	15,717	12,575	1,571	1,571	15,377	272	34	집행잔액
2021년 해산장제급여	138	111	13.5	13.5	134	3	1	집행잔액
2021년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740	740	-	-	724	16	-	집행잔액
2021년 정부양곡택배비	83	83	-	-	78	5	-	집행잔액
2021년 긴급복지지원	442	354	44	44	441	1	0.1	집행잔액
2021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807	404	269	134	787	10	6	집행잔액
2021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8	49	15	34	49	24	7	집행잔액 (육아휴직)
2021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134	94	-	40	125	6	-	집행잔액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추진)
2021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군경상)	269	215	38	16	234	28	5	집행잔액
2021년 자활근로	1,640	1,312	164	164	1,511	103	12	집행잔액
2021년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3	-	4	9	10	-	1	집행잔액
2021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	119	82	18	19	90	19	4	집행잔액
2021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99	320	24	55	365	27	2	집행잔액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22,437	19,071	1,683	1,683	22,033	343	30	집행잔액
2021년 추가상생 국민지원금	2,481	-	1,235	1,246	2,086	-	197	집행잔액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총계	3,843	3,834	9	0	0	2,573
2023년 명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1	32	9	-	-	41	○설계중 (23. 5. ~ 6.)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134	134	-	-	-	67	○분기별 집행
2023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504	1,504	-	-	-	752	○분기별 집행
2023년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535	535	-	-	-	235	○분기별 집행
2023년 청년 마음 건강 지원	5	5	-	-	-	4	○분기별 집행
2023년 보훈회관 신축	1,624	1,624	-	-	-	1,474	○공사중 (착공 23. 3. 2.)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편성			계획통보․교부 또는 사용 결정 (국․도→시)	집 행 액	의회 협의 일자
			국	도	시
	총 계		140,326	90,660	46,084		6,675
1	2021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코로나입원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403	268	134	2021.1.28	786	개별보고 (2021.2.1.)
2	2021년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코로나19	저소득층(1회) 1인당 10만원 지원	740	-	-	2021.8.6	724	해당없음 (전액 국비)
3	2021년 추가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 1인당 25만원	2,445	1,217	1,228	2021.10.26	2,104	개별보고 (2021.11.1.)
4	2022년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코로나19	취약계층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지원	133,897	89,175	44,722	2022.2.18	267	개별보고 (2022.2.22.)
5	2022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저소득층(차등) 선불카드 및 현금지원	2,358	-	-	2022.6.20	2,357	해당없음 (전액 국비)
6	2023년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난방 연료비 급등	저소득층(1회) 1가구 10만원 지원	483	-	-	2023.2.14	437	해당없음 (전액 도비)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해당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연번	구분	사 업 명	해당년도	이월액	이월사유
1	사고이월	보훈회관 신축	2021년	1,035백만원	규모, 시설, 기부채납등 협의(지연)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위 반 사 항	부과건수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1	160	160	-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조형물명	관리대장 비치	반기별 1회 상태점검 여부	상태점검일	조치사항
故 한상국 상사 흉상	여	여	2023. 5. 12.	특이사항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6. 시설(센터) 현황

(단위: 명, 천원)

시 설 명	종사자수	이용자수	주 요 사 업	지 출 내 역	문제점 및 개선사항
명천종합사회복지관	11	연3,84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09,653	해당없음
			복지사업	72,100
			기능보강사업	41,900
			처우개선및지원	25,560
보령지역 자활센터	9	연2,450	지역자활센터 운영	301,851	해당없음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	37,220
			자활사례관리	30,708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1,504,676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소재지	물건현황	면적	임대 면적	임대자	임대료(천원)		임대료 무상 및 감면일 경우 관련 규정
	건물,토지				2021년	2022년
원동1길 95	건물	1,111.44㎡	473.98㎡	보령지역자활센터	무상	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2항2호
			90.97㎡	보령시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무상	무상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제18조
			90.97㎡	보령시사회 복지협의회	4,637	4,854	해당없음
			132.76㎡	보령시 푸드마켓	7,662	7,933	해당없음
			132.76㎡	본래순대 (자활기업)	3,831	3,966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2조제8항 *50% 감면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개최횟수	평균참석인원	예 산 액	수당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총계	20	184.5	-	39	37	4,780	1,150
보령시생활 보장위원회	20	40	-	16	9	3,000	8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	57	-	1	9	-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보령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	-	-	16	5	280	-	의료급여법 제6조
자활기관 협의체	-	50	-	5	9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자활기관 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토정이지함상심사위원회	-	37.5	-	1	5	1,500	350	토정 이지함상 운영조례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연도	홍보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제작방법	홍보방법
	총계	15,562
202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물품 (장우산)	4,900	머드안전산업	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이웃愛 발견 캠페인」 시 홍보
2021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홍보물품 (파스)	1,800	안진팜	수의	의료급여사업 안내문 우편발송 시 동봉
2022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홍보물품 (온열찜질팩)	2,702	머드안전산업	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이웃愛 발견 캠페인 시 홍보
2022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홍보물품 (주방선물세트)	600	천재공방	수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방문 상담 시 전달
2022	복지부정예방 및 복지지원사업 홍보용품(한방파스)	1,500	메디팜	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시 홍보
202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물품 제작(치약칫솔세트)	1,540	굿디자인	수의	찾아가는 이웃愛 발견 캠페인시 홍보
2023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홍보물품 (파스)	1,920	안진팜	수의	의료급여사업 안내문 우편발송 시 전달
2023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홍보물품 (에코백)	600	천재공방	수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방문 상담 시 전달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훈 격	포상기관	포상일자	포상종별	공 적 내 용
장관	보건복지부	2023.3.27.	표창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발굴 기간(‘22.11.~‘23.2.) 동안 적극 노력한 우수지자체 선정 및 표창
장관	보건복지부	2022.12.23.	표창	2022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및 표창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부 서 명	27	27	0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복지기획				분 장 사 무	⇨ ⇨	복지기획			분 장 사 무
7				·보훈업무 전반 ·재해이재민 구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제공기관 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6			·보훈업무 전반 ·재해이재민 구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제공기관 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활의료				분 장 사 무		자활의료			분 장 사 무
6				·지역자활센터 운영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고용복지+ 센터 업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		6			·지역자활센터 운영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고용복지+ 센터 업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
통합조사관리				분 장 사 무		통합조사관리			분 장 사 무
9				·보장비용 결정 및 환수 ·복지대상자 조사(신규․확인) 및 관리 ·급여생성대사 및 보장비용 조사․징수결정	⇨	9			·보장비용 결정 및 환수 ·복지대상자 조사(신규․확인) 및 관리 ·급여생성대사 및 보장비용 조사․징수결정
행복키움지원				분 장 사 무		행복키움지원			분 장 사 무
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공동모금회 및 기타 후원 연계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복지부 및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	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공동모금회 및 기타 후원 연계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복지부 및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종합복지관				분 장 사 무		종합복지관			분 장 사 무
12				·복지관 교육문화 재가 복지사업 운영 ·복지관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방과 후 공부방 계획수립 및 운영	⇨	12			·복지관 교육문화 재가 복지사업 운영 ·복지관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방과 후 공부방 계획수립 및 운영

36. T/F 구성 현황 : 해당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내 용	지 출 액
총 계		5,597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공인, 캐비닛 아크릴함, 차단벨트 등	1,599
전기 및 통신공사	전기 및 통신케이블 등	3,998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1. 읍․면․동 수의계약 현황(2020년~2023년 4월, 500만원 이상) : 해당없음

복지정책과

4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2022년~2023년 4월)

- 읍‧면‧동별 가구수 증감율(전년대비)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구 분	2022년 (12.31.기준)		2023년 (4.30.기준)		증감수		증감율 (d/b*100%)
	가구(a)	인원(b)	가구(c)	인원(d)	가구(c-a)	인원(d-b)
계	4,590	5,983	4,545	6,014	36	31	1
웅천읍	315	396	310	388	-5	-8	-2.0
주포면	80	100	85	105	5	5	5.0
주교면	198	237	195	235	-3	-2	-0.8
오천면	128	161	127	159	-1	-2	-1.2
천북면	141	161	133	152	-8	-9	-5.6
청소면	123	142	129	148	6	6	4.2
청라면	172	202	173	203	1	1	0.5
남포면	254	339	259	347	5	8	2.4
주산면	204	238	201	237	-3	-1	-0.4
미산면	76	90	103	119	27	29	32.2
성주면	154	193	151	189	-3	-4	-2.1
대천1동	556	861	564	870	8	9	1.0
대천2동	240	324	241	331	1	7	2.2
대천3동	491	727	498	729	7	2	0.3
대천4동	1,098	1,432	1,098	1,429	0	-3	-0.2
대천5동	240	333	238	323	-2	-10	-3.0
원산출장소	39	47	40	50	1	3	6.4

◆차상위계층 현황

구 분	2022년 (12.31.기준)		2023년 (4.30.기준)		증감수		증감율 (d/b*100%)
	가구(a)	인원(b)	가구(c)	인원(d)	가구(c-a)	인원(d-b)
계	1,624	2,443	1,594	2,404	-30	-39	-1.6
웅천읍	101	147	96	134	-5	-13	-8.8
주포면	25	30	23	29	-2	-1	-3.3
주교면	107	139	103	129	-4	-10	-7.2
오천면	33	49	32	48	-1	-1	-2.0
천북면	75	87	73	84	-2	-3	-3.4
청소면	76	86	77	95	1	9	10.5
청라면	77	98	75	95	-2	-3	-3.1
남포면	86	124	89	125	3	1	0.8
주산면	54	59	52	56	-2	-3	-5.1
미산면	23	34	32	43	9	9	26.5
성주면	48	60	46	56	-2	-4	-6.7
대천1동	227	372	218	362	-9	-10	-2.7
대천2동	98	176	100	182	2	6	3.4
대천3동	247	407	241	409	-6	2	0.5
대천4동	242	424	237	414	-5	-10	-2.4
대천5동	94	136	89	128	-5	-8	-5.9
원산출장소	11	15	11	15	0	0	0

4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탈수급 현황(2022년~2023년 4월)

◆ 2022년 기초수급자 사유별 탈수급(중지) 현황

연번	탈수급 사유	인원수	비고
	계	524
1	교정시설수용	8
2	군입대	29
3	거주불명등록, 사실상 미거주 등	3
4	보장기관요구자료제출거부	1
5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7
6	사망	219
7	사업(자격)종료	8
8	소득(급여·사업)증가	120
9	수급권 포기	5
10	시설수급자 전환	1
11	신규 취업·창업	31
12	신규재산취득(증여포함)	28
13	재산가액증가	16
14	전출입	1
15	중지신청(본인요구)	32
16	해외체류(90일 이상)	15

◆2023년 기초수급자 사유별 탈수급(중지) 현황

연번	탈수급 사유	인원수	비고
	계	66
1	교정시설수용자	5
2	거주불명등록, 사실상 미거주 등	2
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4
4	사망	15
5	소득(급여·사업)증가	18
6	신규 취업·창업	5
7	신규재산취득(증여포함)	5
8	실종(행방불명)·가출 신고	1
9	재산가액증가	3
10	중지신청(본인요구)	4
11	해외체류(90일 이상)	4

◆ 2022년 차상위계층 보장별 탈수급(중지) 현황

연번	보장별	인원수	비고
	계	464
1	모자가족	81
2	조손가족	4
3	부자가족	42
4	차상위장애인	85
5	차상위자활	4
6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98
7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2
8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2
9	차상위계층 확인	146

◆2023년 차상위계층 보장별 탈수급(중지) 현황

연번	보장별	인원수	비고
	계	137
1	모자가족	27
2	조손가족	2
3	부자가족	11
4	차상위장애인	20
5	차상위자활	7
6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2
7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0
8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0
9	차상위계층 확인	38

44. 공동모금회 지정기탁내역

(단위: 건, 천원)

구 분		기부건수		기 부 액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총 계		9,438	308	1,319,753	673,123
2022	개인	6,389	170	213,156	84,984
	법인	192	87	793,495	487,645
2023.1.~4.	개인	2,800	35	77,429	22,836
	법인	57	16	235,673	77,658

※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료

45. 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배부내역

구 분	배부일	후원내역(대상자)
백미(10kg) 603포	2022. 1. 1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79가구 □ 사회복지시설 16개소
라면 300box	2022. 1. 1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44가구 □ 사회복지시설 1개소
김 100box	2022. 1. 17.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99가구
떡국떡(3kg) 191개	2022. 1. 17.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88가구
소고기(1kg) 91box	2022. 1. 24.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91가구
백미(10kg) 50포	2022. 1. 2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50가구
라면 66box	2022. 1. 26.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66가구
멸치 35box	2022. 1. 27.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35가구
멸치(1.5kg) 100box	2022. 2.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00가구
소고기(1kg) 100box	2022. 2. 14.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00가구
방역용품 100개	2022. 3. 11.	□ 사회복지시설 2개소
컨테이너 1동	2022. 5. 26.	□ 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페이퍼아트 100개	2022. 6. 22.	□ 사회복지시설 2개소
김치(10kg) 30box	2022. 6. 3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30가구
백미(10kg) 70포	2022. 8. 29.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70가구
백미(10kg) 100포	2022. 8. 29.	□ 사회복지시설 1개소
김 100box	2022. 9. 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94가구
백미(10kg) 100포	2022. 9. 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00가구
햄세트 300개	2022. 9. 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300가구
백미(10kg) 60포	2022. 9.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60가구
식료품꾸러미 200개	2022. 9.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00가구
김 853box	2022. 9.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775가구
샤워기 및 필터 각 2,000개	2022. 10. 31.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265가구 □ 사회복지시설 8개소
소국거리(1kg) 60box	2022. 11. 3.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59가구
한우사골뼈(5kg) 250box	2022. 11. 3.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44가구
양모이불 20채	2022. 11. 3.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0가구
액젓(5kg) 1,500개	2022. 11. 1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690가구 □ 사회복지시설 39개소
백미(10kg) 100포	2022. 11. 16.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00가구
백미(10kg) 30포	2022. 11. 16.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30가구
김치(4kg) 30box	2022. 11. 16.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30가구
화장지(30롤) 30개	2022. 11. 16.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30가구
김치(3.5kg) 312box	2022. 11. 17.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79가구
김치(10kg) 150box	2022. 11. 21.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50가구
김치(10kg) 100box	2022. 11. 2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95가구
샤워기 및 필터 각 2,000개	2022. 11. 23.	□ 사회복지시설 28개소
국수(1kg) 650box	2022. 11. 24.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546가구
멸치(1.5kg) 100box	2022. 11. 24.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91가구
백미(10kg) 100포	2022. 11. 3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00가구
라면 100box	2022. 11. 3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00가구
김치(10kg) 100box	2022. 11. 3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64가구 □ 사회복지시설 1개소
백미(10kg) 400포	2022. 12. 6.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379가구
멸치(1.5kg) 200box	2022. 12. 19.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90가구
연탄 9,300장	2022. 12. 21.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5가구
난방유 2드럼	2022. 12. 21.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가구
김 1,000box	2022. 12. 26.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873가구
백미(10kg) 700포	2022. 12. 27.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313가구 □ 사회복지시설 18개소
라면 300box	2022. 12. 27.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50가구 □ 사회복지시설 1개소
내복 250box	2023. 1. 1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50가구
김 100box	2023. 1. 1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94가구
사포닌 쌀 200포	2023. 1. 18.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98가구
김 300box	2023. 1. 18.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88가구
떡국떡 107box	2023. 1. 18.	□ 사회복지시설 1개소
소고기 50근	2023. 1. 18.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50가구
스테비아토마토(1.5kg) 100box	2023. 1. 2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95가구
멸치(1.5kg) 90box	2023. 2. 8.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90가구
유류상품권	2023. 2. 17.	□ 에너지 취약계층 150가구(가구당 200천원)
유류상품권	2023. 3. 29.	□ 에너지 취약계층 375가구(가구당 300천원)
여성용품 150세트	2023. 4. 17.	□ 저소득층 여성 150명(10만원 상당)

46.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지원 현황

□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2023. 4. 30.기준/ 단위: 명)

총계	국민기초		군입대		보장 시설	국내 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종	2종	1종	2종
3,859	2,850	465	5	7	360	13	138	19	2

□ 의료급여 지원 현황

(2022년)

(2022. 12. 31.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 건(명)수	사업비 (총액/시부담)
계	7개 사업		7,342	26,763,315/1,788,786
진료비 본인부담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 급여적용 항목에 대한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등) 감면	3,746	26,568,647 /1,594,118 *예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면제자 제외)	□ 외래 진료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일부 지원 (매월 6,000원)	2,64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2세미만 영·유아	□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진료비 지원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3
노인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7년에 1회 급여적용 □ 본인부담: 1종 5%, 2종 15%	135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159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양압기, 인공호흡기 지원	445	95,000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209	99,668

(2023년)

(2023. 4. 30.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 건(명)수	사업비 (총액/시부담)
계	7개 사업		6,781	28,321,298/1,858,938
진료비 본인부담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 급여적용 항목에 대한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등) 감면	3,859	28,151,446/1,689,086 *예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면제자 제외)	□ 외래 진료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일부 지원 (매월 6,000원)	2,62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2세 미만 영·유아	□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진료비 지원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3
노인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5%, 2종 15%	51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54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양압기, 인공호흡기 등	143	84,000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48	8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