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열린민원과)

≪공 통 사 항≫
□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3
□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3
□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3
□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3
□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3
□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3
□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4
□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4
□ 민간위탁 현황	5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5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5
협약 현황	5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5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5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5

≪공 통 사 항≫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6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6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6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6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6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6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7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7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7
시설(센터) 현황	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7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7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8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8
워케이션 추진현황	8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8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8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8
기구 및 직원 현황	9

≪공 통 사 항≫
T/F 구성 현황	10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10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10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1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10

≪소 관 사 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현황(2023년 4월 말 기준)	13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현황(2021년~2023년 4월)	14

공  통  사  항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산					불용액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계		39	39
2021 생명탄생 축하 아기도장 제작	생명 탄생축하 아기도장 제작 배송	10	10
2022 생명 탄생 축하 아기도장 제작	생명 탄생축하 아기도장 제작 배송	14	14
2023 탄생 축하 꾸러미 제작 지원	출생아기 탄생기념 물품 (도장, 유아 위생용품 등) 제작 및 배송 지원	15	15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 해 당 없 음 -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구 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
건 의	건의	민원 응대 불친절	해결	적극적이고 친절한 태도를 통해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의	녹음 미고지	해결
	건의	민원 응대 불친절	해결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5	2	2	-	-	-	-	-	3	-
행정소송
행정심판	5	2	2	-	-	-	-	-	3	-

❍ 세부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정보공개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이○재	보령 시장	2023- 11	정보공개청구를 이유없이 종결처리했으므로 무효 주장	2023. 6.	원고청구 각하
2	정보공개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이○재	보령 시장	2023- 51	정보공개청구를 이유없이 종결처리했으므로 무효 주장	2023. 27.	원고청구 각하
3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청구	이○재	보령 시장	2023- 114	정보공개청구를 진정질의로 분류 후 종결처리했으므로 무효 주장	2023. 3. 8.	계류 중
4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청구	이○재	보령 시장	2023- 177	정보공개청구를 진정질의로 분류 후 종결처리했으므로 무효 주장	2023. 4. 4.	계류 중
5	정보공개 청구 통지 무효확인청구	이○재	보령 시장	2023- 194	정보공개청구를 진정질의로 분류 후 종결처리했으므로 무효 주장	2023. 4. 19.	계류 중

※ 승소 및 패소 후 조치현황 포함

9. 민간위탁 현황

- 해 당 없 음 -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민간경상사업(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해 당 없 음 -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해 당 없 음 -

12. 협약 현황

- 해 당 없 음 -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

(2022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계	149	149	-	-	107	12	-
2021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54	54	-	-	42	12	-	집행잔액
2022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49	49	-	-	49	-	-
2023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46	46	-	-	11	-	-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해 당 없 음 -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 당 없 음 -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위 반 사 항	부과건수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계	1,457	234,745	131,057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위반 과태료	29	600	590	-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1,315	208,575	113,434	-
건설기계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113	25,570	17,033	-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26. 시설(센터) 현황

- 해 당 없 음 -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해 당 없 음 -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개최횟수	평균참석인원	예산액	수 당 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보령시 민원조정 위원회	-	100	-	5	7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정보공개 심의회	-	60	-	3	6	2,000	600	「정보공개법」 제12조

29. 축제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연도	홍보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제작방법	홍보방법
2022	여권케이스	4,750	만원광고	수의	여권교부 시 배부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 당 없 음 -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열린민원과	15	15	-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열린민원과]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민 원 봉사팀				분 장 사 무	⇨	민 원 봉사팀			분 장 사 무
8명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행정종합평가 및 인증 추진 ·민원접수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여권사무 ·무인민원발급기 업무 ·민원실 안전관리		6명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행정종합평가 및 인증 추진 ·주민등록 및 인감 ·여권사무 ·무인민원발급기 업무 ·민원실 안전관리
신설				분 장 사 무		생활 민원팀			분 장 사 무
				· ·		4명			·민원접수(국민신문고)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 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
가족관계 등록팀				분 장 사 무		가족관계 등록팀			분 장 사 무
2명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및 기재 ·가족관계등록 증명 열람 및 발급 ·외국인 관련 신고처리 및 증명발급		2명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및 기재 ·가족관계등록 증명 열람 및 발급 ·외국인 관련 신고처리 및 증명발급
차량 등록팀				분 장 사 무		차량 등록팀			분 장 사 무
4명				·자동차·건설기계(신규/ 이전/변경/말소)등록 ·자동차·건설기계 정기 (종합)검사 안내 ·이륜차(신규/이전/변경/ 폐지)등록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차량 상속이전 안내 및 운행정지 ·건설기계 안전교육 안내 및 적성검사 업무		4명			·자동차·건설기계(신규/ 이전/변경/말소)등록 ·자동차·건설기계 정기 (종합)검사 안내 ·이륜차(신규/이전/변경/ 폐지)등록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차량 상속이전 안내 및 운행정지 ·건설기계 안전교육 안내 및 적성검사 업무

36. T/F 구성 현황

- 해 당 없 음 -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 해 당 없 음 -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 당 없 음 -

소 관 사 항

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현황(2023년 4월 말 기준)

(단위: 개, 천원, 건)

설치장소	설치 연도	설치 대수	운영비	기설치여부		발급건수	운영시간
				기존	신규
		33	74,400			126,765
대천1동	2017	1	1,420	○		9,288	평일09:00~21:00 / 휴일09:00~18:00
대천4동	2017	1	1,420	○		12,483	365일(24시간)
대천터미널	2017	1	1,420	○		1,010	365일(05:40~20:40)
대천항	2017	1	1,420	○		2,492	365일(06:00~20:00)
오천면	2017	1	1,420	○		4,760	365일(24시간)
세무서	2017	1	1,434	○		2,215	평일09:00~18:00 / 휴일미운영
보건소	2017	1	1,420	○		2,596	평일09:00~21:00 / 휴일 09:00~18:00
보령시청	2018	1	29,935	○		3,795	365일(24시간)
웅천읍	2018	1	1,448	○		9,356	365일(24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1	1,447	○		1,162	평일09:00~18:00 / 휴일미운영
모란공원	2018	1	1,434	○		847	평일09:00~21:00 / 휴일09:00~18:00
보령축협	2018	1	1,448	○		3,941	365일(05:00~24:00)
주포면	2018	1	1,448	○		1,210	평일09:00~21:00 / 휴일09:00~18:00
천북면	2018	1	1,448	○		5,497	365일(24시간)
청소면	2018	1	1,448	○		1,819	365일(24시간)
청라면	2018	1	1,448	○		2,428	평일09:00~21:00 / 휴일09:00~18:00
남포면	2018	1	1,448	○		3,385	365일(24시간)
주산면	2018	1	1,448	○		1,571	365일(24시간)
미산면	2018	1	1,448	○		1,124	365일(24시간)
성주면	2018	1	1,448	○		2,823	365일(24시간)
축협동대	2018	1	1,448	○		2,718	365일(05:30~24:00)
수협	2019	1	1,434	○		3,986	평일09:00~16:00 / 휴일미운영
대천역	2020	1	1,813	○		1,493	365일(05:30~23:30)
보령아산병원	2020	1	1,813	○		1,349	365일(24시간)
대천농협	2020	1	1,447	○		4,937	365일(04:00~23:00)
대천5동	2021	1	1,699	○		7,803	365일(24시간)
원산출장소	2021	1	1,699	○		1,867	365일(24시간)
주교면	2022	1	1,490	○		3,383	365일(24시간)
고용복지센터	2022	1	940	○		1,871	평일09:00~18:00 / 휴일미운영
대천2동	2023	1	236	○		10,044	365일(24시간)
대천3동	2023	1	236	○		11,539	평일09:00~21:00 / 휴일09:00~18:00
축협죽정지점	2023	1	1,447		○	1,032	365일(06:00~11:30)
농협시지부	2023	1	1,448		○	941	365일(05:00~23:30)

2.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건)

민 원 내 용	반복 및 중복수	처 리 부 서	처 리 결 과
2021년	127
남대천로48 파라솔 무허가 영업 단속	2	도로과, 보건행정과	해결
신흑동1999, 2000 불법건축물 신고	3	건축허가과	해결
원산도, 소록도 주차장 푸드트럭 신고	2	교통과, 관광과, 보건행정과, 원산도출장소	해결
천북면 장은리66 외 9필지 불법 매립공사 신고	3	도시재생과, 건축허가과	해결
LNG터미널에 관한 이의신청	2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도로과	해결
주포면 보령리465-1 내 불법건축물 신고	2	건축허가과	해결
주산면 화평리226-2 뚝 주차로 불편	2	주산면	해결
궁촌동344-4 내 건축허가 가능 문의	2	건축허가과	해결
주산면 동오리483-1 건축물, 하수도 등 신고	4	건축허가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도시재생과	해결
테니스장, 프로그램 개설, 인사, 복무 관련	21	자치행정과, 교통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대천4동, 홍보미디어실, 민원지적과	해결
대천동288-135 지적재조사 관련	3	민원지적과	법적불가, 해결
명천동516-1 진출입로 확보 요청	2	건축허가과, 건설과	해결
성동리1230-1, 63-1 부근 도로 관련	3	건설과, 웅천읍	해결
자연과생명 악취 발생 관련	3	환경보호과	해결
자연과생명 공장 악취 신고	2	환경보호과	해결

민 원 내 용	반복 및 중복수	처 리 부 서	처 리 결 과
주교면 주교리993-1 불법성토, 건축 등 신고	3	환경보호과, 건축허가과, 도시재생과	해결
오천면 교성리219-15 토지 관련	2	도시재생과, 건축허가과	일부해결, 해결
양항리93-1 주택 허가 관련	2	기획감사실	해결
무창포 어촌마을 사업계획서 불일치 관련	2	수산과	상담안내, 해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	3	사회복지과	해결
남곡동1136-1 국유지 무단점유 신고	2	도로과	해결
물류터미널 펜스 설치 인허가 여부 문의	2	건축허가과	상담안내, 해결
시내버스 불친절 및 운행 불만	4	교통과	기타, 해결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이동 요청	2	환경보호과	해결, 일부해결
대천26통(소3-105)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 관련	3	도로과	상담안내
옥마산 이륙장 관련	3	교육체육과	해결
웅천읍 상수도 설치 요청	2	수도과	해결
웅천읍 대창리 목줄 미착용 반려견 단속 요청	2	축산과	해결
청라면 장산리119 상수도 설치 관련	5	수도과	미해결, 기타
청라면 장산리119 진입로, 포장공사 등 관련	6	청라면, 건설과	상담안내
성동리63-1, 1230-1 도로개설 반대, 토지 매입 등 관련	13	건축허가과, 건설과, 웅천읍, 기획감사실	기타 등
보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시스템 구축	3	지역경제과	상담안내, 해결
공동주택 관리 관련	4	건축허가과	해결
오천면 녹도리17 산림 훼손 조사 요청	2	산림공원과	일부해결
이가정의원 의료법 위반 신고	6	보건행정과	해결

민 원 내 용	반복 및 중복수	처 리 부 서	처 리 결 과
2022년	84
신흑동 스타벅스 신축공사 위법 문의	2	환경보호과, 건축허가과	해결
개화3리 개발위원 등 관련	4	자치행정과, 성주면	해결
무창포해수욕장 수상레저기구	2	해수욕장경영과, 기획감사실	내부종결, 해결
외연도 항내 무단점유 등 신고	2	수산과, 보건행정과	해결
해저터널 공사 신고	2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해결
원산도리210 불법건축물 신고	3	건축허가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교통과, 기획감사실	해결
살기좋은 마을공동체 사업 확인 요청	2	해양정책과, 기획감사실	해결
원산도리 산144 부근 지적재조사 관련	6	민원지적과	해결
명천동14-64 폐가 철거 요청	2	건설과, 도로과	해결
2022년도 어선어업 수산장비 지원사업 관련	2	기획감사실	해결
대천동 희망2길 도로변 붕어빵 단속 요청	2	도로과, 보건행정과, 도시재생과	해결
대천동~죽정동 터널공사 중지 요청	2	도로과, 환경보호과	해결
풍정돌솥밥식당 불법건축 신고	2	건축허가과	해결
천북면 송현길48-3 불법건축 등 신고	2	건축허가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해결
신흑동2272-9,10 불법건축, 식품위생 신고	3	기획감사실, 건축허가과, 보건행정과, 자치행정과	해결
주교면 봉당리53 토지 원상복구, 상수도관 이설 요구	3	건설과, 수도과, 기획감사실	해결
불법의료광고 게시글 신고	2	보건행정과	해결
동대동1858 골프연습장 영업 단속 요청	2	교육체육과	해결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2	교통과	기타

민 원 내 용	반복 및 중복수	처 리 부 서	처 리 결 과
건축물 인·허가 시 내진설계 등 요청	4	기획감사실	해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금 처리 문의	2	축산과	해결
대천항 물양장 주차 문제	2	해양정책과	해결
죽정동1-22 건축물 인접대지(592-7) 침범	6	건축허가과	상담안내, 기타
낚시배 이벤트 관련 문의	2	수산과	상담안내
직불금 부정 수령 관련	2	주교면	상담안내
2022년도 보령시 수렵장 개장 관련 질의	2	환경보호과	해결
청라면 장산리120 불법창고 및 배수로 공사 관련	2	농업정책과	상담안내
마루뜰길 대천애육원 진출입로 신호등 설치	2	교통과	기타, 해결
무창포항 낚시어선 선착장소 안전 확인 요청	2	수산과	해결, 일부해결
보령시청 내 테니스장 레슨 금지	3	자치행정과	해결
보령클라이밍장 개장 문의	2	교육체육과	해결
시티타워 앞 보행자신호등 설치 요청	2	교통과	일부해결, 기타
성주면 다목적강당 울타리 설치 관련	4	도시재생과	해결, 상담안내
2023년	13
성주면 개화리221-1 부근 배수 관련	2	건설과	해결
주목망 모데라토호 어업허가 관련	2	기획감사실	법적불가, 처리중
성동리15-5 축사 및 매각 관련	2	에너지과, 환경보호과	해결
대천천 농구장 골망 교체 요청	2	체육진흥과	해결
남포면 옥서리68-10 건축물 신축 관련	5	신속허가과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