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세 무 과

목 차 (공통사항)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	------------------	8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	8
3.	5분 발언 진행 현황	------------------	8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	------------------	8
5.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10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	------------------	11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	------------------	11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	------------------	11
9.	민간위탁 현황	------------------	16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	16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16
12.	협약 현황	------------------	16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	------------------	16
14.	연구용역 추진현황	------------------	16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현황	------------------	16

목 차 (공통사항)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	------------------	16
17.	국도비 반납 현황	------------------	17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	------------------	17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	------------------	17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17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	------------------	17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17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 현황	------------------	17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	------------------	17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	-----------------	17
26.	시설(센터) 현황	------------------	18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18
28.	위원회 현황	------------------	18
29.	축제 추진현황	------------------	19
30.	홍보물 제작 현황	------------------	19

목 차 (공통사항)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19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	------------------	19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	------------------	19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	19
35.	기구 및 직원 현황	------------------	19
36.	T/F 구성 현황	------------------	21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	21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	------------------	21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	------------------	21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	------------------	21

목 차 (소관사항)

1.	지방세 환급금 환급 현황	------------------	23
2.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 현황	------------------	23

공통사항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연도	사 업 예 산					불용액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주민등록 전입 인센티브	전입자 교통상해보험 가입 및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	2021	3	3	-	-	-	-
		2022	3	3	-	-	-	-
		2023	3	3	-	-	-	-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번	조 례 명	연 도	주요 제·개정 내용	이행현황	비 고
	계	7건
1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2022	1. 행안부 예규 제71호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 개정 협력사업비 운영 조항 신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등 2. 조례 사용 용어 정의 조항 신설	2022. 2. .10 시행	비용추계 생략
2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022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2022. 4. 20. 시행	비용추계 생략
3	보령시 시세 조례	2022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	2022. 4. 20. 시행	비용추계 생략
4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2022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기한 연장(`21. 12. 31.→ `24. 12. 31.) 2. 세액공제 확대(150원 →500원) ⦁제9조 전자송달 세액공제 ⦁제9조 자동이체 세액공제	2022. 4. 20. 시행	비용추계 생략
5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2022	1.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 정비 2.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직위 현행화 3. 전문매각기관 관련 요건 및 용어 정비	2022. 9. 13. 시행	비용추계 생략
6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22	1.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 정비	2022. 9. 13. 시행	비용추계 생략
7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22	1.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 정비 ⦁결손처리 → 시효완성정리 ⦁결손처분 → 정리보류 2. 용어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3. 결손처분 사유 구분에 따른 적용 서식 분류	2022. 10. 11. 시행

5. 중앙(권익위 포함)․도․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2021년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지시 구 분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
시정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	취득세를 부당 감면받은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 201,961천원을 부과조치하고, 향후 취득세 감면 시 추징사항 안내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2021. 2. 25. 지방세기본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과세예고통지 ○ 2021. 3. 29. 기 과세예 고 통지분 부과 ○ 2021. 4. 15. 납부완료	완결
시정	농공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농공단지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직접사용의무 기한내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후 세액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2021. 2. 25. 지방세기본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과세예고통지 ○ 2021. 3. 29. 기 과세예 고 통지분 부과 ○ 2021. 3. 31. 납부완료	완결
시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누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 후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 2021. 3. 17. 지방세기본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과세예고통지 ○ 2021. 4. 20. 기 과세예 고 통지분 부과 ○ 2021. 4. 15. 납부완료	완결

【202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지시 구 분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
주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누락	2017~2022년도 보령시 관내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 현황 조사 결과 73개 법인의 신규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	○ 2022. 7. 21. 소명자료 안내문 발송 ○ 2022. 10. 25. 과세대상 25개법인 과세예고통지 ○ 완납: 23건 / 166,174천원	완결
시정	세외수입 체납 미조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된 28명(계 228,206천원)에 대하여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조치	○ 조치건수:28건 - 완납: 10건 / 47,978천원 - 압류: 18건 / 180,228천원	완결
주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제3자간 등기명의 신탁건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분 취득세 32백만원(가산세포함) 부과조치	○ 2022. 6. 22. 지방세기본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과세예고통지 ○ 2022. 8. 8. 기 과세예고 통지분 부과	완결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 해당사항 없음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29	1	-	1	-	-	-	-	28	-
행정소송	21	1	-	1	-	-	-	-	20	-
행정심판	8	-	-	-	-	-	-	-	8	-

❍ 세부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１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주)O제O대O통O	보령시장외 115개 자치단체장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116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2019.05.21.	진행중
２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한O전O공O	보령시장외 167개 자치단체장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150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2020.09.03.	진행중
３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주)O대O로O스외 4개사	보령시장외 82개 자치단체장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43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2020.09.03.	진행중
４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주)현O자O차	보령시장외 160개 자치단체장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751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2020.09.21.	진행중
５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주)지O스O텍O	보령시장외 28개 자치단체장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858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2020.10.15.	진행중
６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한O지O	보령시장외 16개 자치단체장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663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2021.03.23.	진행중
７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엘O유O러O	보령시장외 176개 자치단체장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348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2021.07.30.	진행중
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한O가O공O	보령시장외 137개 자치단체장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357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2021.09.07.	진행중
９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 롯O쇼O	보령시장외 113개 자치단체장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074	사업장 내 자판기 등 설치 운영을 복리후생비로 보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적용 후 환급청구	2021.09.07.	진행중
10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	한O전O공O	보령시장외 166개 자치단체장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686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월세액공제를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 환급 청구	2022.02.09.	진행중
11	경정청구 불채택 처분 취소 청구	새O래O업O발㈜	보령시장	대전고등법원 - 2022누11826	원고는 감면규정 종료(2014.12.31.) 시점 이전인 2014년 8월 경부터 굴착 및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착공단계에 있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	2022.06.24.	·1심-승소 ·항소취하
12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한O토O주O공O	보령시장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23	원가충당부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2022.02.11.	진행중
1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한O중O발O	보령시장 외 3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6542	기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2차 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는 세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요청	2022.10.12.	진행중
14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한O농O촌O사	보령시장 외 11명	대법원 -2023두37315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2023.03.13.	·1심-승소 ·2심-승소 ·대법원-진행중
15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하O코O아 외 5명	보령시장 외 165명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190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소송제기	2023.03.13.	진행중
16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크O스O트O스	보령시장 외 165명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190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소송제기	2023.03.30.	진행중
17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킴O코O아㈜	보령시장 외 165명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405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소송제기	2023.02.15.	진행중
18	집행정지	㈜엠O이O프	보령시장 외 165명	서울행정법원-2023아10744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집행정지	2023.03.13.	진행중
19	집행정지	㈜하O코O아	보령시장 외 165명	서울행정법원-2023아10745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집행정지	2023.03.13.	진행중
20	집행정지	㈜크O스O트O스	보령시장 외 165명	서울행정법원-2023아1092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집행정지	2023.03.31.	진행중
21	집행정지	킴O코O아㈜	보령시장 외 165명	서울행정법원-2023아10531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집행정지	2023.02.16.	진행중
22	조세심판	글O리 O이	보령시장	조세심판원 -7369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 심판청구	2023.03.31.	진행중
23	조세심판	㈜하O 코O아	보령시장	조세심판원 -2921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 심판청구	2023.02.10.	진행중
24	조세심판	킴O 코O아㈜	보령시장	조세심판원 -2809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 심판청구	2023.02.06.	진행중
25	조세심판	㈜크O스 O트O스	보령시장	조세심판원 -6882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 심판청구	2023.03.22.	진행중
26	조세심판	㈜쿨O이O	보령시장	조세심판원 -7535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 심판청구	2023.03.31.	진행중
27	조세심판	㈜엠O이 O프	보령시장	조세심판원 -6537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 심판청구	2023.03.6.	진행중
28	조세심판	마O 베O퍼	보령시장	조세심판원 -8048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 심판청구	2023.04.04	진행중
29	조세심판	마O루㈜	보령시장	조세심판원 -7882	전자담배용액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불복 심판청구	2023.04.04.	진행중

※ 승소 및 패소 후 조치현황 포함

9. 민간위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해당사항 없음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협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2020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조사	210	105	-	105	104	1	-	미사용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6. 시설(센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2022년】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개최횟수	평균참석인원	예 산 액	수당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지방세심의위원회	-	41.6	-	4	10	4,800	-	「지방세기본법」제141조
기부심사 위원회	-	25	-	6	9	2,000	400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	-	-	1	5	-	-	「보령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2023년】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개최횟수	평균참석인원	예 산 액	수당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지방세심의위원회	-	50	-	3	10	4,800	1,800	「지방세기본법」제141조
기부심사 위원회	-	25	-	1	10	2,000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	-	-	-	-	-	-	「보령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세무과	30	30	-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세무과]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세정팀				분 장 사 무	⇨	세정팀			분 장 사 무
7명				·세정업무 총괄 ·취득세 신고 및 감면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및 감면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세정전산, 세수목표추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정 ·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7명			·세정업무 총괄 ·취득세 신고 및 감면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및 감면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세정전산, 세수목표추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정 ·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재산과표팀				분 장 사 무		재산과표팀			분 장 사 무
6명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부과 및 조정 ·자동차세 부과 및 조정 ·주민세 부과 및 조정 ·담배소비세 부과 및 조정 ·시세 관련 조례개정		6명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부과 및 조정 ·자동차세 부과 및 조정 ·주민세 부과 및 조정 ·담배소비세 부과 및 조정 ·시세 관련 조례개정
징수팀				분 장 사 무		징수팀			분 장 사 무
5명				·지방세 체납 총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법원경매 관리 ·정리보류, 2차납세의무자 관리 ·채권(보험, 매출채권, 급여, 보상금 등) 압류 및 추심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독촉고지서,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방세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5명			·지방세 체납 총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법원경매 관리 ·정리보류, 2차납세의무자 관리 ·채권(보험, 매출채권, 급여, 보상금 등) 압류 및 추심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독촉고지서,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방세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세외수입 체납팀				분 장 사 무		세외수입 체납팀			분 장 사 무
4명				·세외수입 체납 총괄 ·고액체납자 관리 및 명단공개 ·부동산 압류 및 경공매 관리 ·정리보류 ·채권(보험, 매출채권, 급여, 보상금 등) 압류 및 추심		4명			·세외수입 체납 총괄 ·고액체납자 관리 및 명단공개 ·부동산 압류 및 경공매 관리 ·정리보류 ·채권(보험, 매출채권, 급여, 보상금 등) 압류 및 추심
세입관리팀				분 장 사 무		세입관리팀			분 장 사 무
3명				·세입 및 세외수입 관리 ·일반회계 세입예산평성 및 세입결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세입결의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세외수입 통계연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이체 및 과오납 환급		3명			·세입 및 세외수입 관리 ·일반회계 세입예산평성 및 세입결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세입결의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세외수입 통계연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이체 및 과오납 환급
세원관리팀				분 장 사 무		세원관리팀			분 장 사 무
4명				·지방소득세관리 ·지방소득세(법인소득세, 특별징수분,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부과 및 조정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4명			·지방소득세관리 ·지방소득세(법인소득세, 특별징수분,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부과 및 조정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36. T/F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 해당사항 없음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소 관 분 야

1. 지방세 환급금 환급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건, 백만원)

세목별 연도별	합 계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9,248	662	6,396	522	260	13	2,548	122	44	5
2022	11,728	717	9,131	592	78	9	2,437	108	82	8
2023	1,118	364	779	317	0	0	339	47	0	0

※ 2023년: 4. 30. 현재

2.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 현황(2021년~2023년 4월)

【체납기준일자: 2023. 4. 30.】                             (단위: 천원, 건)

연 번	성명	체납자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일	체납 건수	체납요지	결손처분 (처분일자)
계	총137명		2,601,488			1,676		607,398
1	안O수	보령시	5,006	구)취득세 (차량)	1998-06-30	51	무재산
2	이O복	충북 청주시	6,693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01-01-31	15	자금압박
3	이O우	보령시	5,454	주민세 (종합소득)	2001-06-30	36	자금압박	5,427 (2021-11-15)
4	김O순	충남 서천군	6,54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03-06-30	20	무재산	6,924 (2022-10-31)
5	김O현	경기도 부천시	7,787	구)재산세 (토지)	2006-10-25	17	소송계류
6	황O형	보령시	5,743	자동차세 (자동차)	2007-05-31	52	자금압박	5,753 2021-12-23
7	(주)O찬O업O발	서울 성동구	55,000	재산세(토지)	2007-10-31	4	폐업 또는 부도
8	이O수	전북 군산시	7,66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08-06-30	71	자금압박
9	신O군	보령시	5,002	구)취득세 (차량)	2009-03-31	58	자금압박
10	한O순	보령시	12,834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09-07-31	1	무재산
11	김O철	보령시	7,41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09-08-31	21	무재산	7,847 (2021-10-15)
12	(주)O양O앤O이	보령시	6,469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0-04-30	58	폐업 또는 부도	6,162 (2021-04-26)
13	고O두	보령시	7,347	자동차세 (자동차)	2010-06-30	54	폐업 또는 부도	7,347 (2021-05-10)
14	(주)디O인O스	보령시	6,779	구)취득세 (차량)	2010-07-31	26	폐업 또는 부도	6,779 (2021-05-03)
15	이O	보령시	6,41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0-08-31	59	무재산
16	조O길	대전 중구	8,632	재산세(토지)	2010-09-30	13	기타
17	송O근	보령시	5,128	자동차세 (자동차)	2011-09-30	36	자금압박
18	심O대	보령시	5,31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12-03-31	8	폐업 또는 부도
19	오O연	보령시	7,909	취득세(차량)	2012-08-31	34	자금압박
20	(주)바O에O엔O종O개O	서울시 서초구	5,581	취득세 (부동산)	2014-05-31	3	폐업 또는 부도	5,581 (2021-05-10)
21	이O소O경O업O주)	보령시	5,454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4-06-30	33	폐업 또는 부도
22	김O열	보령시	5,028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4-06-30	1	폐업 또는 부도
23	심O섭	충남 홍성군	5,979	재산세(토지)	2014-09-30	9	자금압박
24	(주)O드O랜O파크	보령시	5,446	자동차세 (자동차)	2014-12-31	25	자금압박
25	이O주	보령시	7,606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5-04-30	32	폐업 또는 부도
26	학O법O명O학O	서울 서대문구	32,367	재산세 (주택)	2015-07-31	7	자금압박
27	(주)O림	보령시	5,448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5-08-31	42	폐업 또는 부도
28	성O영O조O법O	보령시	7,943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5-08-31	1	폐업 또는 부도	8,161 (2021-04-19)
29	김O환	보령시	7,63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5-08-31	1	행방불명	8,159 (2022-10-31)
30	농O회O법O(주)도O도O	충청북도 충주시	5,037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5-08-31	6	폐업 또는 부도	5,334 (2021-11-15)
31	박O금	경기도 수원시	6,245	재산세(토지)	2015-09-30	6	기타
32	손O희	경기도 안양시	5,744	재산세(토지)	2015-09-30	6	자금압박	5,744 (2022-10-31)
33	손O	충남 태안군	12,679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6-06-30	27	자금압박
34	두O주O회O	보령시	6,684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6-08-31	5	폐업 또는 부도	7,115 (2021-10-07)
35	김O찬	보령시	9,635	재산세(토지)	2016-09-30	10	자금압박
36	이O규	충청북도 청주시	5,667	재산세(토지)	2016-09-30	1	자금압박	5,751 (2021-03-15)
37	청O보O주O회O	보령시	9,477	취득세 (부동산)	2016-12-31	2	폐업 또는 부도	6,723 (2021-05-03)
38	박O제	보령시	5,857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16-12-31	9	자금압박	5,936 (2021-09-23)
39	(주)위O스O	보령시	8,944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7-01-31	12	폐업 또는 부도	9,177 (2021-05-20)
40	편O현	보령시	9,249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7-06-30	21	자금압박	7,634 (2021-05-20)
41	윤O헌	경기도 하남시	7,410	재산세(토지)	2017-07-31	16	자금압박
42	천O영O조O법O	보령시	6,953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7-08-31	26	폐업 또는 부도
43	황O숙	보령시	9,03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7-10-31	21	자금압박
44	전O용	충남 홍성군	13,686	재산세 (건축물)	2018-05-31	16	폐업 또는 부도
45	조O연	보령시	15,50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18-05-31	4	무재산	16,490 (2021-09-23)
46	(주)O령O옥O을	보령시	51,624	취득세 (부동산)	2018-06-30	25	자금압박
47	농O회O법O이O다	제주	11,062	취득세 (부동산)	2018-06-30	1	자금압박
48	백O현	보령시	6,75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8-06-30	2	폐업 또는 부도
49	김O배	보령시	6,33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8-06-30	21	자금압박
50	(주)디O피O	경기도 군포시	6,022	취득세 (부동산)	2018-06-30	5	폐업 또는 부도	6,124 (2021-03-15)
51	(주)O산	보령시	62,904	취득세 (부동산)	2018-07-31	9	폐업 또는 부도
52	탑O톤O식O사	보령시	6,2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18-07-31	11	폐업 또는 부도	6,351 (2021-04-19)
53	(주)O진	보령시	9,75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8-08-31	3	폐업 또는 부도
54	(주)O엔O티	보령시	8,399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8-08-31	7	폐업 또는 부도
55	최O엽	보령시	8,613	재산세 (건축물)	2018-08-31	9	폐업 또는 부도	8,726 (2021-03-23)
56	김O숙	보령시	7,31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8-08-31	8	자금압박	7,642 (2021-06-01)
57	이O섭	보령시	5,318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18-08-31	2	자금압박	5,609 (2022-10-31)
58	김O성	보령시	7,692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18-12-31	11	자금압박
59	전O호	보령시	6,316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8-12-31	36	폐업 또는 부도
60	(주)O이O스O앤O	서울 마포구	87,116	취득세 (부동산)	2019-01-31	4	행방불명	90,895 (2022-07-13)
61	김O숙	보령시	30,45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9-01-31	3	무재산	32,189 (2021-09-23)
62	서O배	보령시	7,869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19-02-28	4	자금압박	8,079 (2021-05-24)
63	유O자O관O	보령시	37,661	취득세 (부동산)	2019-05-31	1	폐업 또는 부도
64	정O천	보령시	12,766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9-05-31	17	자금압박	13,467 (2022-08-25)
65	윤O현	보령시	19,67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9-06-30	19	폐업 또는 부도
66	윤O현	보령시	11,273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9-06-30	14	폐업 또는 부도	10,727 (2021-04-19)
67	농O회O법O(주)O금	보령시	75,380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9-07-31	39	폐업 또는 부도
68	농O회O법O(주)O시O부O	충북 음성군	64,479	취득세 (부동산)	2019-07-31	5	폐업 또는 부도
69	오O종	보령시	48,51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19-07-31	4	폐업 또는 부도
70	김O식	충남 서천군	33,637	재산세 (토지)	2019-07-31	9	자금압박
71	충O개O안O망O어O합O인	보령시	5,648	재산세 (건축물)	2019-07-31	8	자금압박
72	김O수	충남 서산시	5,537	재산세 (건축물)	2019-08-31	18	자금압박
73	이O숙	보령시	45,33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9-08-31	5	폐업 또는 부도	47,927 (2022-08-08)
74	강O봉	보령시	18,807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19-09-30	1	무재산	19,925 (2021-09-23)
75	이O수	충남 천안시	188,103	취득세(기타)	2019-10-31	2	자금압박
76	임O은	서울 성동구	6,692	취득세(기타)	2019-10-31	1	자금압박
77	김O식	경남 김해시	5,47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19-11-30	1	폐업 또는 부도	5,813 (2022-10-31)
78	(주)O이O엔O경O자O	보령시	9,78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9-12-31	22	자금압박
79	조O하	충남 홍성군	19,349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9-12-31	4	무재산	20,308 (2021-09-23)
80	신O선	경기도 양주시	11,054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9-12-31	2	무재산	11,468 (2021-10-07)
81	선O석	경기도 평택시	68,470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0-01-31	8	행방불명
82	대O메O박O(주)	보령시	5,350	주민세 (재산분)	2020-01-31	23	자금압박
83	최O아	보령시	5,346	주민세 (재산분)	2020-01-31	17	자금압박
84	에O엠O조O	보령시	12,678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20-01-31	3	폐업 또는 부도	13,521 (2021-09-23)
85	(주)썬O파O	보령시	12,342	재산세 (건축물)	2020-01-31	5	자금압박	12,878 (2021-06-07)
86	이O경	보령시	12,569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20-02-29	2	무재산
87	(주)O국O동O분O티O이	경기도 성남시	10,767	취득세 (부동산)	2020-03-31	1	폐업 또는 부도
88	이O민	보령시	9,259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20-03-31	2	폐업 또는 부도	9,608 (2022-06-14)
89	(주)O한O역O사	보령시	7,280	재산세 (건축물)	2020-04-30	12	자금압박
90	(주)O미O엄O	경기도 김포시	146,168	재산세 (건축물)	2020-06-30	16	자금압박
91	장O순	보령시	13,75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0-06-30	5	무재산
92	우O프O퍼O	보령시	8,420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20-06-30	4	자금압박
93	임O례	보령시	13,835	재산세 (건축물)	2020-07-31	7	자금압박
94	이O빈	보령시	24,608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20-07-31	6	무재산	25,429 (2022-05-30)
95	(주)O호	보령시	7,488	재산세 (건축물)	2020-07-31	2	폐업 또는 부도	3,762 (2021-08-13)
96	(주)O이O스O신O디O이O	보령시	77,810	취득세 (부동산)	2020-08-31	8	폐업 또는 부도
97	진O환	보령시	15,95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0-10-31	10	폐업 또는 부도
98	이O진	보령시	56,944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20-11-30	1	소송계류
99	구O회	보령시	8,21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20-12-31	13	자금압박
100	전O수	보령시	9,099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1-01-31	3	자금압박	9,694 (2022-10-31)
101	한O산O㈜	경기도 시흥시	63,652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21-03-31	1	폐업 또는 부도	67,180 (2022-08-04)
102	싸O언O건O(주)	대전 서구	31,726	취득세 (부동산)	2021-06-18	2	자금압박
103	임O진	보령시	16,063	재산세 (건축물)	2021-06-30	11	자금압박
104	리O컴O니	보령시	5,966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21-06-30	5	자금압박
105	양O석	보령시	30,328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1-06-30	2	무재산	32,032 (2022-08-09)
106	임O재	보령시	62,800	재산세 (토지)	2021-07-31	97	자금압박
107	조O경	충남 공주시	28,189	재산세 (건축물)	2021-07-31	4	자금압박
108	가O건O정O(주)	경기도 수원시	15,412	재산세 (건축물)	2021-07-31	4	폐업 또는 부도
109	박O희	보령시	12,359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1-07-31	9	자금압박
110	(주)O한O환O	경기도 김포시	5,301	재산세(토지)	2021-07-31	7	자금압박
111	형O영O조O법O	보령시	10,90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21-08-13	2	폐업 또는 부도
112	임O상	보령시	10,159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1-08-31	6	폐업 또는 부도
113	우O종O건O(주)	보령시	7,490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21-09-30	10	자금압박
114	김O욱	인천 연수구	6,698	재산세(토지)	2021-09-30	4	자금압박
115	제O스O딩O	서울 마포구	6,637	재산세(토지)	2021-09-30	2	자금압박
116	농O회O법O(주)천지	서울 용산구	24,249	취득세 (부동산)	2021-11-05	1	자금압박
117	김O택	보령시	12,43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1-12-31	5	폐업 또는 부도
118	김O화	보령시	10,78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21-12-31	5	폐업 또는 부도
119	이O선	보령시	8,589	재산세 (건축물)	2022-01-31	4	자금압박
120	농O회O법O(주)O당O원	대전 서구	52,603	취득세 (부동산)	2022-02-28	2	자금압박
121	(주)O암O업O사O인	보령시	24,108	취득세 (부동산)	2022-02-28	4	자금압박
122	김O일	보령시	5,20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2-02-28	11	자금압박
123	구O건	보령시	22,204	재산세 (건축물)	2022-07-31	2	자금압박
124	오O빈	서울 마포구	10,602	재산세(토지)	2022-07-31	2	자금압박
125	윤O규	경기도 남양주시	9,937	재산세 (건축물)	2022-07-31	2	자금압박
126	삼O에O지O주O	보령시	9,062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22-07-31	2	자금압박
127	보O스O트O너O(주)	서울 구로구	36,105	재산세 (토지)	2022-08-31	1	자금압박
128	명O오O스O(주)	세종	18,129	재산세 (토지)	2022-09-30	1	자금압박
129	조O희	보령시	8,648	재산세(토지)	2022-09-30	1	자금압박
130	(주)O태O	경기도 구리시	5,849	재산세(토지)	2022-09-30	1	자금압박
131	(주)O다O딩O	보령시	5,437	재산세(토지)	2022-09-30	1	자금압박
132	오O아	보령시	48,074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2-10-31	3	자금압박
133	이O태	경북 구미시	6,104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2-10-31	1	자금압박
134	전O수	보령시	23,858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22-11-30	1	자금압박
135	백O희	보령시	9,76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22-11-30	1	폐업 또는 부도
136	최O호	보령시	49,874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22-12-31	1	자금압박
137	이O일	보령시	5,49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22-12-31	1	자금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