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3419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오천항은 어선 및 낚시어선 수에 비하여 어항시설이 부족하여 어선 사고 증가 및 인사 사고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접안시설 및 작업공간의 확충으로 어업인의 안전 도모 및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 수산물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오천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오천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의거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간 추진사항

❍ 1971. : 국가어항 지정

❍ 1974. : 기본시설 완공

❍ 2001. : 국가어항으로 항종 명칭 변경

❍ 2007. ∼ 2009. : 오천항 정비공사

❍ 2016. : 오천항 정비공사

❍ 202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2022.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

나.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안)

❍ 매립지구명: 오천항 지구

❍ 매립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전면해상

❍ 매립규모: 23,200㎡

❍ 매립목적: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확보

❍ 개   요

- 오천항은 지리적인 여건상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어선 및 낚시레저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접안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배후 부지가 협소하여 어항의 이용이 대단히 무질서하며 제한적

이어서 이용자 간의 불편 및 마찰이 빈번함. 따라서, 오천항 내

부족한 어항 기본시설 확충을 통해 민원해소 및 원활한 어항기능

발휘와 지역사회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위 치 도

다. 이후계획

❍ 2023. : 환경영향평가 협의

❍ 2024. : 어항개발계획고시 및 사업시행

❍ 2025. : 사업 착공

❍ 2030. : 사업 준공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제3항제4항)

❍ 참고자료: 붙임 2 (22년도 하반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예정지구별 협의조서)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붙임 2)

참 고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