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21		발의연월일: 2023. 6.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4호

- 추진 필요성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의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 등 상생산업단지 목적에 맞게 사용코자 (사)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시설물의 관리·운영

- 체력단련실, 소매점, 강당 프로그램 수행 등 유지 업무

- 시설물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 업무

- 시설물 내·외 환경정비 등 부대 업무, 기타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

구 분	상세 내용
시 설 명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위 치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4번지(주교면 관창공단길 229)
면 적	부지면적 4,198.3㎡, 연면적 731.37㎡, 건축면적 418.42㎡ (건폐율 9.97%, 용적율 17.42%, 높이 10.3m)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 1층: 관리사무실, 회의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2층: 강당, 헬스장, 교육실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총사업비	금20억원(도비 10억원 / 시비 10억원)
공사기간	2019. 5. 21. ~ 2020. 4. 13.
위치도 현황사진

마.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

-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 연장

“특별한 결격사유”란 협약내용의 불이행, 운영법인의 와해, 기업 간 이해관계 등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로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바. 수탁기관의 자격

- 수탁자: (사)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보령시 산업단지 관리조례」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

사.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제8조

아.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 수탁자 부담: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위탁자 부담

①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② 개보수공사,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③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 소요 비용

④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각종 행사와 문화생활 공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관리 시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 등 상생산업단지 사업 목적에 부합함

-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를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열린공간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운영 관리토록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차.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06.

2) 위․수탁계약 체결: 2023. 0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1

□ 협약서(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8조(시설물 등의 관리위탁) ① 시장․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마을이나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관리위탁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붙임 2)

협약서(안)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위 탁 운 영 관 리 협 약 서

2023.  06.

	보령시
	(사)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관리 협약서(안)

보령시장(이하“위탁자”라 한다)으로부터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및 입주기업협의회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신축한「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이하“복지센터”)에 대하여 (사)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수탁자”라 한다)는『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위탁운영관리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복지센터를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운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편리한 이용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수탁사항)“위탁자”가“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재산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명    칭: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② 위    치: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4번지(관창공단길 229)

③ 위·수탁재산

○ 면  적

- 연면적 731.37㎡, 건축면적 418.42㎡, 부지면적 4,198.3㎡

- 건폐율 9.97%, 용적율 17.42%, 높이 10.3m

○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 1층: 관리사무실, 회의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2층: 강당, 헬스장, 교육실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④ 사 업 비: 금20억원(도비 10억원 / 시비 10억원)

⑤ 공사기간: 2019. 5. 21. ~ 2020. 4. 13.

제3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이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간으로 하며,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중에“수탁자”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기타“수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복지센터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본 협약을 파기하고 위·수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위탁자”가 회수한다.

③ 복지센터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수탁자”는 복지센터의 시설물을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재위탁 또는 전담 운영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위탁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며“수탁자”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시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위탁자”가 복지센터 시설물에 대해 이용을 원할 경우우선 사용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대행의 금지) “수탁자”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위탁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는 재대행이 가능하다.

제6조(지도감독) ①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위탁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 되면“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관리비 부담) ①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수탁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위탁자”가 부담한다.

1. 관리대행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단위건당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2.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비용 부담) ① 복지센터 시설물의 재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요금 등)은“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위·수탁 재산을 협약 당시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양도 매각 교환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연고권, 매수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시설을 보수할 경우 그에 대한 재산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⑥ 기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수탁자”는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을 포함한 기타의 사유로 수탁시설물이 손실·망실·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위탁자”에게 보고하고“위탁자”는 복지센터 운영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과실 또는 이 협의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위탁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위탁자”는“수탁자”에게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복지센터 시설물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 모든 책임은“수탁자”에 있으며,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 요구 시에는“수탁자”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밀유지) “수탁자”는 위탁운영관리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위탁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수탁자”는 위탁운영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위탁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와“수탁자”간 쌍방이 협약 해지를 합의 한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 유지가 곤란할 때

3. 협약서에 정한“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위탁자”의 행정지시 및 지적사항을 반복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위탁자”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위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위탁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수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위탁운영관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탁운영관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위탁자”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6조(재산의 귀속 등)“수탁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한 시설의 소유권은“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위탁기간 시작일로부터 발생하고 위탁기간 완료 또는 해지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2023년   6월    일

위탁자	보 령 시	시장	김 동 일	(인)
수탁자	(사)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대표	최 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