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25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수도법」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정비 (안 제1조)

「상수원관리규칙」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안 제8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수도법」제29조,제47조,제55조,「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4. 13. ~ 5. 4.(21일간)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을 “제47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를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로,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13조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로 한다.

별표 중 “맑은물사업소(전화 : 932-2106)”를 “ 수도과(전화: 041-930-414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7조 및 제55조-----------------------------------------------------------------------------------------------------------------------------------.
제8조 (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검사) ①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 5년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진단)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신ㆍ구서식대비표 (별표)

현      행

○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보령시 맑은물사업소(전화 : 932-2105)

개   정   안

○ 내용문

알      림

1. -------------------------------------------------------

-----------.

2. -------------------------------------------------------

--------------------.

○ ------- :

○ ------- :

○ ------- :

※ ---------------------------------------- 수도과(전화 : 930-4142)

(붙임 1)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⑤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9. 11. 2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0.>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0. 20.]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4.
자치법규명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수도과
입안이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주요내용	「수도법」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정비(안 제1조) 「상수원관리규칙」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8조) - 수질검사기록부 보존 기간: 3년 → 5년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33
정 책 명	보령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수도과
	담당자명	김기영		전화번호	041-930-410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수도과)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 정비(안 제8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수도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 다.<개정 2008.11.10>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11.10>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11.10>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8.11.10>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8.11.10>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08.11.10>

제5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임 및 위탁) ① 관리자는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③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08.11.10>

제8조 (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제12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10>

② 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3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제3장 관리비용

제14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 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08.11.10>

제16조(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7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08.11.10>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개정 2008.11.10>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22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5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1-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간이상수도등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 개정) 보령시사무위임조례 별표1과 별표2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중 ''간이상수도에 대한 다음사항''을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다음사항''으로 한다.

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