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26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식을 보완・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단위사업비”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구체화 (안 제4조 및 별표 1)

사업 규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정비(안 제5조 및 별표 2, 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규정 개선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수도법」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4. 17. ~ 5. 8.(21일간)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인자 부담금”이란”을 ““원인자부담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단위사업비”란 보령시 수도시설(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의 총자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비용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인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한다”를 “구분하며 부과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밖에 위치하는”을 “내외에 위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별표 3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정액제를 고시한 경우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과대상사업별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과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④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보통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하며, 그 밖의 설계 등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⑧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⑨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표 5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 3으로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안 제4조제1항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사업

라. 공항의 건설사업

마.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아. 그 밖에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

2. 중규모 개발사업(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30세대 이상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2,550㎡ 이상(｢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기준)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75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 및 나)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판매시설

나) 운수시설

다) 업무시설

라)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원훈련소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7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종교시설

마) 운동시설

바) 창고시설 (단, 단순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교정 및 군사시설

자) 묘지 관련 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카) 시설유형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및 동일 사업부지내 2이상 용도의 복합 건축물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가목의 신축시설 각 부분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면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가목의 신축시설 각 부분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면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이 가목의 신축시설 각 부분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면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에 징수한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

3. 소규모 개발사업

-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안 제5조제1항1호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가. 주거시설은 [국가상수도 통계]에 따른 보령시 1인1일 가정용수사용량에 세대별 거주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비주거시설은 보령시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종전의 별표 1에서 이동>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안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가. 단위사업비는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지난 연도 연간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에 적용한다.

나. 총자산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시설용량은 보령시 정수장 시설용량, 광역상수도의 배분계획량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으로 한다.

라.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가.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보령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나.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구경	원인자부담금(원)
13mm	250,000
20mm	670,000
25mm	1,200,000
32mm	2,360,000
40mm	3,720,000
50mm	5,840,000

[별표 5]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안 제6조제9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보령시장(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과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보령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보령시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거 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보    령     시    장

(수요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단위사업비”란 보령시 수도시설(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의 총자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비용을 말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 구분하며 부과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 내외에 위치한 -------------------------------------------------------------------------------------------------------------------------------------------------------------------------------------------------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별표 3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신 설>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2, 유형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과대상사업별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과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 한다.	② ---------------------------------------------------------.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른다.	1. ----------------------------------------- 제1항제5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보통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하며, 그 밖의 설계 등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정액제를 고시한 경우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⑤ ------------- 제4항-------------------------------------------------------------------------------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신청인 요구에 따라 4회(1회당 납부기한 최대 30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해당 연도에 전액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표 5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4.
자치법규명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수도과
입안이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식을 보완․개선
주요내용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단위사업비”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구체화(안 제4조 및 별표 1) □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대규모 개발사업, 중규모 개발사업, 소규모 사업 사업 규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정비(안 제5조 및 별표 2, 3) □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과금액 산식 정비 □ 부과산식에 적용되는 용어 정비(총자산, 순자산, 시설용량, 추가사업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규정 개선(안 제6조) □ 납부기한의 명시: 고지일부터 30일 □ 납부방법 다양화: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추가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26
정 책 명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수도과
	담당자명	김기영		전화번호	041-930-410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수도과)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구체화(제4조 및 별표1)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의 오류 수정 및 재정의(제5조 및 별표2, 3) ❍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 다양화, 납부 기한 명확화(제6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수도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령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드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이나 붕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 또는 붕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이나 붕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이나 붕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및 그 밖에 경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2, 유형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른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 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른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 중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6. 지원경비는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경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정액제를 고시한 경우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복구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이나 붕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파손이나 붕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내용을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신청인 요구에 따라 4회(1회당 납부기한 최대 30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해당 연도에 전액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이나 붕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이나 붕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의 파손이나 붕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착오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때 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이나 붕괴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이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