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기획감사실)

보  고  순  서

≪공 통 분 야≫
□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3
□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3
□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3
□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4
□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4
□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5
□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27
□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27
□ 민간위탁 현황	2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27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27
협약 현황	28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28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28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29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29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29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2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29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29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29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29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30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30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30
시설(센터) 현황	30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30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30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32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32
워케이션 추진현황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32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32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32
기구 및 직원 현황	33
T/F 구성 현황	35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35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35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35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35

≪소 관 분 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2022년~2023년 4월)	39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현황(2022년~2023년 4월)	44
공직부패 특별감찰 현황(2021년~2023년 4월)	50
제안제도 운영 실적(2022년~2023년 4월)	51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 (2021년~2023년 4월)	55
□ 청렴도 측정 현황(2021년~2023년 4월)	5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5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조치사항(2021년~2023년 4월)	63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실적(2021년~2023년 4월)	63
장항선 개량에 따른 종합대책 및 폐철도부지 활용계획	64

공  통  분  야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2021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보령시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로 전입한 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39명, 17,150천원)
전입자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전입자 보령사랑상품권 지급(1인 50,000원 / 238,000천원)
전 직원 전입목표제 추진	목표: 3,132명 실적: 2,871명 (91.6%)

[2022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보령시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로 전입한 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31명, 9,000천원)
전입자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전입자 보령사랑상품권 지급(1인 50,000원 / 195,000천원)
인구증가 유공기관, 단체, 기업체 등 장려금 지급	소속 임직원이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 기관에 장려금 지급 (4개 기관, 5,000천원)
전 부서 전입목표제 추진	목표: 1,474명 실적: 670명 (45%)

[2023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전 부서 전입목표제 추진	목표: 25명 실적: 3명 (12%) (2023. 4. 기준)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해당없음)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없음)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번	조 례 명 (제정·개정일)	제정·개정 내용	이 행 현 황
1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2022. 2. 10.)	·고문변호사 인원 확대(4명→5명)	고문변호사 서울지역 추가 위촉 (2022. 4. 1.)
2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2022. 4. 20.)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이행 완료 (2022. 4. 20.)
3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22. 4. 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총칙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개정	이행 완료 (2022. 4. 20.)
4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 12. 2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시 기본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시 추진계획 수립·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추진중 (2023. 5. 계약)
5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5. 1.)	·「공직자 윤리법」제9조에 따라 법령 적합성 제고 - 법관 → 판사·검사·변호사	이행완료 (2023. 5. 1.)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감사분야	제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도 (2021년 종합감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편성 및 정산 소홀	규정에 따라 사업에 맞추어 세출과목을 설정, 협약서에 따른 위탁사업 적정 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	사업 추진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세출과목을 설정하고 위탁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감사원 (2022년 정기 감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규정에 맞도록 처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방안 마련 및업무처리 주의	징계처분(경징계)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 (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연번	구 분	민 원 명 (접수일)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
계		102건
소계		2021년 / 43건
1	청원	물품 구입 관련 (2021.1.4.)	-담당직원이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관외기업 위주로 거래하는 실태가 있어 인사조치 원함	•해당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과에서 구매한 제품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 귀사에서 설치한 사업장의 운영결과에 따라 현장에 적합한 자재로 판단될 경우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권장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함	-
2	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2021.2.2.)	-제안요청서 중 경영상태 등 절대평가 항목에 대하여 담당자 착오로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보다 낮게 받았으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제안업체에서 경영실태 착오 기재로 발생한 사항으로 산정 오류 아님	-
3	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 (2021.2.9.)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확인 요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건(1분간격 사진2장) 미충족으로 과태료 미부과	-
4	건의	편입 사유지 무단사용 관련 (2021.2.10.)	-본인 토지 편입 관련 협의 및 통보가 없었으며 보상가격도 불만이 있음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관계자 문책(훈계) 처분 •토지보상액은 적정 산정	-
5	건 의	불법 건축물 조사 요청 (2021.2.10.)	-천북면 낙동리 ***-*번지 불법건축물 조사 요청	•건축물 행위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행정조치 어려움	-
6	건 의	주산면 증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완료사업 개선요구 (2021.2.20.)	-이철원 생가를 전시목적이 아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상복구 요구	•이철원 생가를 복원하여 유물 및 활동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공간 조성 사업으로 •요청사항 불수용	-
7	건 의	창동1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인한 주택 배수가 되지 않음 (2021.3.2.)	-배수로 공사로 설치된 배수관에 주택 하수관을 연결했으나 우기시 주택2층 베란다에 배수가 안됨	•배수관의 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된 배수관이 이물질 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내시경카메라를 통해 점검 계획임	-
8	건 의	민원답변 오류 및 축산업 허가가 적정한지 조사 요청 (2021.3.3.)	-민원답변 오류 및 천북면 궁포리, 하만리 축산업 허가가 적정한지 조사 요청	•1개 축사 시정명령 조치	-
9	건 의	성주면 성주리 건축신고 수리에 따른 적법여부 감사요청 (2021.3.5.)	-건축신고 수리된 진입로는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정함	•「건축법」상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가 있으면 건축신고가 가능한 사항임	-
10	건 의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요청 (2021.3.5.)	-**센터 보조금 부정수급의혹	•센터-지회 직원 혼용, 지방 보조금 사용되어 지침에 따라 분리운영하도록 행정상 시정조치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포함되지 않으나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됨을 확인하고 환수조치 (60건, 650,352원)	-
11	건 의	공사 피해 보상 조사 요청 (2021.3.8.)	-남포면 창동리 배수로정비 공사 피해 보상 조사 요청	•공사시공동의서를 받았고 건물균열 등의 발생이 공사로 인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없음	-
12	건 의	묶여버린 토지(청라면 향천리 ***-*)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 요구 (2021.3.23.)	-본인 토지 앞의 필지를 개인이 환매하여 통행이 불편하며, 본인 동의없이 용배수로 설치됨	•개인사유지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분할 매각된 것으로 통행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인접 토지소유자 등 당사자간 협의바라며, 배수로 철거를 원할 경우 담당부서문의 안내	-
13	건 의	공사 피해 보상 조사 요청 (2021.4.14.)	-성주면 개화3리 구거 복개 공사 피해 보상 조사 요청	•2년전 시행된 공사로 현 시점에서 공사로 인한 피해여부 판단 곤란함	-
14	건 의	불법 건축물 조사 요청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2021.4.22.)	-웅천읍 두룡리 **번지 내 건축물단열재 규격 미달 시공건,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음	•단열재 설치부분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건축주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조치하였음 안내	-
15	건 의	동대2통 마을회관 보수 민간자본보조사업 부적정 (2021.4.28.)	-불법 증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준공함은 부적정함	•보조금 지원결정시 해당 내용 미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문책 (주의)처분	-
16	건 의	용역입찰 개찰 후 계약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 (2021.4.29.)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와 계약하였고 1,2순위 업체가 참가자격 미충족할 경우 재입찰 공고 여부	•조사결과 1,2순위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1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이 있어 담당팀장 및 담당자 문책(훈계)처분하였고, 계약 취소 및 재공고 등의 사항은 중앙부처 질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담당부서에 통보함	-
17	청 원	민원처리기간 지연 처리 조사요구 (2021.5.27.)	-주산면 증산리 버섯재배사 산지전용신고 민원 지연처리 조사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책(주의) 처분	-
18	청 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 (2021.5.28.)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직원 징계요청	•행위자 2021.1.~6. 기간중 총28일 130시간 시간외근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없음 •행위자 문책(훈계) 처분 및 4,728천원 (부정수령액 1,576천원, 가산금 3,152천원) 환수,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징계요구 방안 마련 통보에 따라 징계처분 (‘22.11.15. 경징계)	-
19	건 의	사유지 콘크리트 포장에 따른 재산권 침해 조사요구 (2021.5.28.)	-웅천읍 두룡리 지목이 전이나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어 적법성 재확인	•관계법령상 공익상에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 시 토지형질변경 불필요	-
20	건 의	공모에 의한 보복성 행정처분 시정 조치요구 (2021.6.14.)	-웅천읍 수부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허가 및 산지복구 의무부여 부적정	•허가기준 부적합 등에 따른 불허가 및 관련 법에 따라 산지복구 필요로 절차상 하자 없음	-
21	건 의	창동1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발생에 따른 해결요구 (2021.6.25.)	-포장 깨기 공정 시 진동과 장비의 건물 충격으로 주택 내 누수 및 균열발생	•주택의 균열이 공사로 인해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22	건 의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불법사항 조사요구 (2021.6.27.)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조사요구	•1998년 허가된 시설물로 당시 행정착오로 미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증설 이후 정정 계획	-
23	건 의	개발행위협의(허가) 등 부적정 관련 (2021.7.1.)	-웅천읍 두룡리 ***-*번지 개발행위협의(허가) 부적정 -도화담초등학교 등 지목이 학교인 필지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여부 질의 -농지(지목: 전, 답)에 지목 변경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여부 질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을 미흡하게 검토한 후 개발행위협의(허가)한 사항이 발견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문책(훈계) 처분하였음 •도화담초등학교(폐교) 부지는 친환경기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수도과에서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사무소 등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 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사항으로 적정함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타용도로 일시 사용가능한 사항임	-
24	건 의	도화담초등학교 부지 내 야적장 무상협의 관련 (2021.7.1.)	-도화담초등학교 부지 내 야적장으로 무상 사용협의에 따른 적법성 조사요구	•수도과 임시사용 요청함에 따라 무상 사용토록 한 사항으로 적정함	-
25	건 의	웅천읍 성동리 국유재산 용도폐지 요청 등 (2021.7.29.)	-웅천읍 성동리 국유재산(지목/도로) 용도폐지(실사용자에게 매매 요청) 및 개인사유지 매입하여 도로포장 원함	•담당부서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조치(변상금 등)할 계획으로 용도폐지 불가하며, 사유지는 토지주가 건축허가 받은 상태로 시에서 매입 및 포장 공사는 불가능함	-
26	건 의	보령 해양머드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대한 적합성 검토 요청 (2021.7.30.)	-과업의 내용 및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신규 공고로 발주한 사항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참가를 유도	•1차 입찰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된 이후 과업량을 합리화하여 신규 공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표자가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 분과 위원장과 동일인이지만,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	-
26	건 의			출연기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령시와 특수한 관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27	건 의	영어법인 명의변경 관련 (2021.8.5.)	-영어법인에 대한 명의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 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변경등기 후 행정청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미통보하여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 실시	-
28	청 원	**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관급자재 담당자의 월권행위 조사 요청 (2021.8.12.)	-냉난방 기계설비 최초설계 공모 선정되었으나, 임의로 관내 설치업자가 선정됨	•실시설계는 관내 건축사 사무소와 용역계약 후 이루어 졌고, 냉난방 설비공사는 관급자재로 설계내역서에 별도의 견적서 첨부 없이 나라장터 조달물품으로 설계됨 •계약부서에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주)제품 구매 후, 설치(납품)업자 선정은 **전자(주)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담당자의 월권행위로 볼 수 없음	-
29	건 의	공유재산 매각 요청 (2021.8.24)	-궁촌동 **-*번지 도로개설 목적으로 매각한 상기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매도 가격에 환매요구	•‘21. 9. 16. 환매 합의하고 지적재조사 진행중으로 지적 재조사 완료후 민원지 매각 예정임 ※ 이후 추진상황 ․‘22. 11. 환매 계약 ․‘22. 11. 22. 환매대금 납부	-
30	건 의	사유지 보상 요청 (2021.8.27.)	-천북면 신죽리 ***-*번지 외 1필지 사유지 내 불법으로 시행된 도로포장에 따른 책임과 보상 요청	•해당 필지 중 도로 확·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여 편입된 부분에 한해 토지 분할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2022년 9월 사업에 편입된 부분에 한하여 보상 후 보령시로 소유권이전 완료	-
31	청 원	공무원 징계 요청 (2021.8.30.)	-불건전한 교제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 징계처분	-
32	건 의	청라면 의평리 산**-* 일원 불법 토석채취에 따른 조사요구 (2021.9.6.)	-토석채취 허가없이 토사반출 됐으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했음에도 조사 및 처리 하지 않았음	•반출된 토사량은 허가신고대상이 아니며, 정보공개처리 적정하게 처리됨	-
33	청 원	위장 전입신고에 대한 조사 요청 (2021.9.14.)	-위장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알면서 수리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전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서에 전 세대주의 확인이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입 신고의 요건을 갖춘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전입신고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신고하였는지 담당공무원이 알수가 없는 사항이며, 의도를 알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음	-
34	건 의	부정입찰 조사 요청 (2021.9.15.)	-**센터 납품업체 부정입찰 의혹	•입찰과정에 절차적 하자 없음을 확인하였고 민원인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 부족하여 종결처리함을 안내	-
35	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당연 면직 통지에 따른 불이익 구제 요청 (2021.9.18.)	-종사자의 당연면직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유권해석하고, 해고 통지한 불이익 처분에 구제요청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횡령, 배임으로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법인에 종사자 결격사유 관련 조치사항 안내 •이는 채용뿐만 아니라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며,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기준이 아닌 「사회 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조치임	-
36	청 원	농어촌 민박 관련 담당자 업무처리 부적정 (2021.10.18.)	-공무원에게 농어촌 민박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자의 무지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 민원제기 -담당 공무원 해임 요청	•해당건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해 시설기준 부적합하여 불수리된 사항 •담당자가 상위기관에 질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하고 현장 확인후 관련법에 근거 불수리한 사항임	-
37	청 원	정보공개청구 관련 (2021.11.8.)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 / 징계요청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유문서 20건중 3건만 공개함을 확인, 담당부서에 업무연찬·교육 실시 요청 및 담당자 문책 (주의)처분	-
38	건 의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 관련(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2021.11.9.)	-「식품위생법」위반 (1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시정 요청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의 영업자의 범위에 일반음식점이 포함된다는 의견 •관련부서에「보령시자체감사규칙」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1개월 영업정지)의 개선 요구	-
39	청 원	공무원 징계요청 (2021.11.11.)	-**과**** 담당자 직무유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재판진행중)에 따라 민원처리 예외임을 통보	-
40	청 원	자동차 불법 튜닝 관련 (2021.11.30.)	-한 차량에 대해 불법LED 튜닝을 5번 신고 -차주는 신고한 부분만 탈거,불법튜닝 차량을 운행 중이며 이는 소극행정임	•담당자가 원상복구로 불법행위가 치유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사항으로 민원인의 신고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및 원상복구 이행을 위해 노력한 사실로 보아 소극행정(부작위 및 해태 등)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됨	-
41	건 의	화산동 농로포장공사 비리 조사요청 (2021.12.2.)	-마을안길 포장이 마을입구까지 안 되어 있고 사적인 목적이 있음	•마을통장 건의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미협의된 사유지가 있어 협의 이후 추진계획이며 마을이장 사유지와 관련없는 위치로 사적인 목적 판단 어려움	-
42	청 원	부존재 건축물에 대한 과세 및 민원응대 관련 (2021.12.15.)	-2년전 멸실신고된 건축물에 재산세 부과 -담당자에 연락하니 해당 담당자는 확인후에 연락 약속 / 미연락 -직무태만 직원 징계요청	•담당자는 과세대장을 미정리 하였고 해당 건축물에 재산세 부과하였으나 과세금액이 2천원 미만으로 「지방세법」 제119조에 따라 미징수 대상 •또한, 담당자는 민원인의 회신 요구에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인정 •다만, 재산세 부과 취소 및 관련 공문을 보내 종합부동산세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 조치	-
43	건 의	대천항 부잔교 설치공사 관련 임금 미지급, 불법하도급 의혹 (2021.12.20.)	-노무비 임금 미지급된 사업은 준공될 수 없으며, 불법하도급 의혹이 있으니 수사기관 의뢰 원함	•준공검사 시 준공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준공처리되었고, 불법하도급은 부여군에 문의 필요	-
	소계	2022년 / 49건
44	건 의	보령노인종합복지관 직원배치(계약의사) 소홀 (2022.1.6.)	-법령에 따라 복지관에 계약의사를 배치해야 하나 준공(2006)이후 현재까지 미배치	•담당부서에 직원배치 방안 마련 통보	-
45	건 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2022.1.21.)	-시 홈페이지 숙박요금표 상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유출	•해당 숙박요금표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신속히 삭제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게시할 때에는 시민개인정보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겠음 안내	-
46	건 의	2016년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관련 (2022.1.21.)	-2016년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기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여 자신의 자녀가 인재육성장학금 선발에서 제외 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 요구	•운영세칙, 공문, 언론 보도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6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인재육성장학금 선발기준은 2015년도와 동일함을 확인	-
47	건 의	남포면창동리 ***-* 건축신고 절차 부적정 (2022.1.28.)	-건축신고 절차 이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신고 수리 및 준공 처리함은 부적정	•「건축법」상 관련절차 준수 확인	-
48	청 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신고 관련 (2022.2.4.)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을 신고하였으나 담당자는 차주의 고의성 없이 이중주차로 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진만으로는 벌금 처리가 어렵고, 차주가 차량을 잠그고 떠난 영상을 추가 요구 -영상제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안전신문고 앱의 실질적인 민원제기 활용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담당자의 소극 행정 신고	•2019년도 지침에 따르면, 고의성 입증에 대한 확인여부가 과태료 부과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으나, 2020년도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민원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검토 •담당자의 담당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업무연찬과 친절한 민원응대교육, 해당 민원처리에 대한 재검토 통보	-
49	건 의	화산동 주민숙원사업 비리 조사요청 (2022.2.14.)	-마을주민 동의없이 사업취소 및 예산반납하였고 고리굴마을에서 소쟁이마을로 통하는 마을안길이 없다고 하며 공사중이나 20년전에 포장되어 차량통행 중임	•비리여부 확인되지 않음	-
50	건 의	동물학대 조사요청 (2022.2.23.)	-청라면 장현리 불법견사 동물학대 격리요청 등	•동물학대에 대한 명확한 판단 모호하여 수사기관(보령경찰서) 수사 의뢰하였으며, •동물학대 해당여부 판단 모호 및 수사의뢰 결과 등 장기간 소요에 따라 소유자의 사육관리 부실로 보호조치를 위해 시에서는 소유자로부터 사육견 매입 보상하기 위한 적극 설득 후 매입하여 보호관리 선조치할 예정임을 안내	-
51	청 원	화물차 불법등화개조 관련 소극행정 (2022.3.3.)	-등화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제기하였으나, 차량 식별 불가 사유로 행정처분 불가 통보	•민원인이 제출한 증거영상과 교통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위한 차량 특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차량식별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불가 통보한 사항이 소극행정(부작위 및 해태)에 이르지 않음 안내	-
52	건 의	사유지 내 급수관로 철거 등 원상복구 요구 등 (2022.3.4.)	-사유지 내 급수관로 철거 등 원상복구, 옆필지 창고 조성으로 매년 농작물 피해발생	•급수관로 이설 완료했으며, 창고부지 내 배수관이 설치된 사항은 농지전용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자에 의해 설치된 사항으로 농작물 피해 관련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 해결 안내	-
53	청 원	천북면 낙동리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 등 (2022.3.7.)	-불법행위(산지불법훼손 등)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확인 및 소극행정 신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소극행정에 이르지 않음	-
54	건 의	신흑동 일반음식점 내 불법사항 점검 등 요구 (2022.3.11.)	-보건증 없이 종업원 고용, 불법증축, 가스배관 위험	•보건증없이 종업원 고용 위반행위 발견 하지 못하였고, 불법증축 및 가스시설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함	-
55	청 원	공동주택 하자보수 미이행 업체 처벌요구 등 (2022.3.11.)	-하자보수 미이행 업체 처벌, 주택시공 시 식재된 팽나무 고사되었는데 조치없으며, 입주민 동의 없이 박람회 티켓 구입함은 부적정하며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행정은 소극행정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계약체결한 사항으로 공사내용은 계약당사자간 처리할 사항이며, 주택시공 시 식재된 팽나무는 준공도면에 없는 조경물로 하자보수 불가하며, 담당부서에서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예산 적합 사용 요청함	-
56	건 의	마을안길 정비 요청 (2022.3.15.)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간치역 폐역에 따른 마을길 정비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요구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시 무상으로 시설사용 협의되면 추경 예산에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추진 민원 해결 방침이나 철도공사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임대료나 토지 매입등의 조건 제시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불가를 안내 ※ ‘22.12.21. 공사완료(34,487천 원)	-
57	청 원	공무원 징계 요청 (2022.3.21.)	-**리 악취발생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취하원 접수(내부종결)	-
58	건 의	부정수급자 조사 요청 (2022.3.21.)	-기초생활보장급여 편취 및 「병역법」위반 의혹	•기초생활보장수급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67백만 원)	-
59	청 원	공무원 징계 요청 (2022.3.24.)	-***아파트 운영 위법사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부작위, 해태 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됨 안내	-
60	청 원	과장 복무관련 근무실태 확인요청 (2022.3.24.)	-당일 총 5회에 걸쳐 전화하였는데 그때마다 과장은 부재중이라고 하여 결국 통화를 못함	•과장 근무실태 조사결과, 출장 등 이력은 없고 시청 내에근무한 것으로 확인 •민원인이 전화했던 시간마다 업무 일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민원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함이 확인되어 주의 조치	-
61	청 원	공무원 징계 요청 (2022.3.25.)	-출장여비 부정수령의혹 조사요청	•출장여비 부정수급 사실 발견못함	-
62	건 의	자녀 엘피스병원 입원 관련 (2022.3.31.)	-자녀의 입원이 자의입원이라는 민원 회신 공문에 대해 입원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상에 정상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기록을 참고하여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입원으로 재검토 요청	•출동 및 처치기록지 상에 환자의 의식수준은 명료한점 •구급대원 출동 당시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점 •병원 입원 신청서 상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자의입원 신청서작성한 점을 고려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 자의입원으로 처리한 사항임	-
63	진 정	미용업 영업허가 및 위반건축물 관련 (2022.4.7.)	-민원인은 머리염색전문 체인점을 오픈하기 위해 해당 건물이 문제가 없는지 유선상으로 보건소 및 건축허가과에 문의한 후 건물 임대 및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 하던 중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에 신고서를 제출	•건축물대장만으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사전 안내시 일반적인 신고 안내를 한 사항이며 건축물 현 상태의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여 안내한 사항은 아니며 •건축물 위법사항을 이유로 영업신고서 보완요청을 한 것은 타당하고 영업주의 재정적	-
63	진 정		했으나, 현장 조사결과 해당 건물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서 보완요청된 사항 -리모델링비 약7천만원 투입된 상황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행정처리를 해주고, 다만, 영업신고는 할 수 있게 조치요청	손실을 이유로 건축물의 위법 사항 해소 없이 영업허가만 따로 할 수 없음	-
64	청 원	원산도 개발허가 관련 공무원 조사요구 (2022.4.12.)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된 위치에 건축신고 보완 처리된 사항 조사	•사업목적이 다르고 건축행위 포함되어 보완 처리했으며, 관련공무원 외압이나 청탁 등 해당없음	-
65	건 의	잡석 관련 철거 요구 (2022.4.21.)	-죽정동 **-*번지 내 전석쌓기 및 깬잡석쌓기 일부 철거요구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로 철거 시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미수용	-
66	청 원	청라면 장현리 견사 관련 공무원 소극행정 및 직무유기 조사요구 (2022.4.27.)	-견사 동물학대 경찰 조사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됐음에도 격리조치 미이행은 직무유기, 소극행정임	•직무유기 및 소극행정으로 볼 수 없음	-
67	건 의	사유지 원상회복 및 피해보상 요구 (2022.5.4.)	-보령시 남포면 양기리 ***번지 외 2필지 내 동의없이 콘크리트 포장은 부당하여 원상회복 및 피해보상 요구	•민원인 소제기 및 소 진행후 판결 결과에 따라 존치 또는 철거 등 처리(건설과) •도로로 포장하기 수십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고, 주택과 농경지, 입산 등을 위한 기존 사용 주민들의 대체 우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
67	건 의			민원인의 요구대로 기존도로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으로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남포면)
68	건 의	무인도서 개발사업 관련 (2022.5.4.)	-무인도서 개발사업 관련 지정 사토장으로 반출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반출하여 사익을 득하였음 -무인도서 난개발 및 주민등록 위장 전입 전수 조사 요구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협의)기간 내 사토(석) 타지역으로 반출관련 민원 사항도 없었고‘20. 11월경 개발행위, 산지전용, 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된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인허가에 따른 지정 사토장이 아닌 타지역에 반출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임 •「주민등록법」에 따른 녹도이장의 사후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대상자 진술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업무편람, 주민등록질의회신 등 검토하여 답변함은 적정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전입자편에 치우친 행정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안내	-
69	건 의	소유자 동의 없이 마을안길 확포장 등에 따른 원상복구 요구 (2022.5.7.)	-미산면 은현리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없이 콘크리트 포장됨은 부적절하며, 원상복구 요청했으나 민사소송제기하라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함	•2021년 신규 포장된 곳으로 토지사용승낙서 부존재 확인하여 해당 부서에 원상복구 통지하였음	-
70	건 의	농수로 이설 요청 (2022.5.10.)	-사유지(명천동 산**-**) 내 농수로 이설 요청	•토지매입 시점보다 배수로 설치시점이 이전으로 매입 시 배수로 설치된 사항을 인지하고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수로를 이설할 경우 주변경작지 침수피해 등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설은 어려운 사항임을 안내	-
71	진 정	기본형 공익직불제 선정 요청 (2022.5.11.)	-본인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및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검토한 바 •기본요건인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	-
72	청 원	복지사업 추진과정 불만 (2022.5.26.)	-복지사업 진행에 있어 복지대상에 대한 구분의 미흡과 복지 사업 진행 중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 등을 주고 내일이라도 바로 처리하겠다고 대답하였음에도 연락두절까지 되는 등 후속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음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대상자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욕구조사실시하여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취지는 좋았으나, 욕구조사 시 지원가능한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지 못하였고, 생필품이 아니란 사유로 지원했다가 회수 조치, 대상자는 반환이후 쌀 지원요청했고 이에 담당자는 내일이라도 줄 수 있다고 답변하여 오해를 일으킨 점(담당자는 내일이라도 줄 수 있으나, 5월 3차 지원시 지원 해주겠다고 안내한 사항) 등 복지대상자에	-
72	청 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안내 없는 등 이에 주의 조치	-
73	청 원	특정 종교단체 홍보지 배부 관련 (2022.6.10.)	-담당 직원이 임산부 등록 후 산모수첩 및 물티슈 등 홍보물을 주면서 건강관리실에 비치된 엽서를 함께 줌 -링크를 따라가 보니 하나님의 교회 TV에 연결되어 특정 종교 단체를 홍보하는 엽서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특정 종교 단체홍보함	•엽서에 적힌 글귀가 좋아 민원인에게 배부한 것으로 특정 종교단체를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잔여 홍보지를 즉시 폐기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 조치	-
74	건 의	주차장에 차량주차 시 인도 침범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 (2022.6.13.)	-설계도면에는 경계부에 담장 재설치가 있는데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설치할 시점 회신 원하며, 시에 기부채납 토지가 아파트 주민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료 징수받아야 하고, 기부채납토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지정받았는지 궁금함	•도면에 있는 L형옹벽 및 가드레일이 미설치 된 것을 확인했으며, 주차장 차량 주차시 인도에 침범되지 않도록 카스토퍼 설치 계획이며,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재산이 아니므로 사용료 부과는 어려움	-
75	건 의	웅천읍 두룡리 배수로 정비공사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등 (2022.6.14.)	-유수량 조정 시설 추가, 국유지(구거) 불법 점용 중임	•수리계산 결과에 따른 설계되었고, 지적측량 의뢰하여 확인 계획임	-
76	건 의	요암동 내 산림무단 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요청 (2022.6.27.)	-노송 등 산림 무단 훼손, 위법 건축사항 단속요청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정으로 조사됨	-
77	청 원	공무원 징계 요청 (2022.7.6.)	-본인에게 욕설 및 위협(주먹으로 밀침)한 공무원 징계 요청	•민원인의 특수폭행(지팡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78	건 의	산업단지내 부정행위 조사 요청 (2022.7.7.)	-관창일반산업 단지 내(관창리 ****-**) 당직실 사용은 허위	•공장(당직실)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7호에 규정된 공장에 해당됨에 따라, 부속건축물 6동 공장(당직실)을 직원휴게실로 사용함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직원휴게실 용도로 사용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안내	-
79	건 의	공유지 원상복구 요청 (2022.7.12.)	-공유(시유)지 무단 성토 원상복구 요청	•공유(시유)재산 무단점유(성토, 비닐하우스 침범) 사항에 원상복구 지연되어 조속히 복구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건설과)에 통보하였음 ※‘22. 8. 24. 원상복구 완료	-
80	건 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 (2022.7.12.)	-1~3차 위반 과태료가 순서대로 부과되지 않아 본인이 피해를 입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이후 어느 특정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법 제19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질서위반	-
80	건 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 •관련 부서에 적극 행정차원에서 주1회 이상 과태료 부과 권고함	-
81	건 의	옹벽, 가드레일 설치 요청 (2022.7.20.)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의 경계에 옹벽, 가드레일 설치하도록 도면에 되어 있는데 설치되지 않아 통행불편 및 사고 방지하도록 조치 요구 등	•도시계획도로(소로1-53호선)실시계획인가 서류 검토결과 L형 옹벽은 지중화 매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담당부서(도시재생과)에서 당초 반영된 가드레일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2023년 본예산)하여 설치할 계획임을 안내 ※‘23.3.31. 가드레일 설치완료(8,465천 원)	-
82	청 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관련 (2022.7.2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불법 발급한 공무원 징계 요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정 문제점 없음	-
83	청 원	공무직 징계 요청 (2022.8.3.)	-환경미화원(공무직)의 업무 태만 및 폭행	•업무태만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쌍방폭행에 대한 수사권은 관할 경찰서 소관 안내	-
84	건 의	계약 관련 조사 요청 (2022.8.26.)	-계약체결 부적정(수의계약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 체결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개선사항 권고	-
85	청 원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요청 (2022.9.14.)	-특정업체에 하도급 요청, 일방적으로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 건설기술자 중복배치로 인한 고발은 직권남용	•특정업체 하도급 요청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관련 법에 따른 현장대리인 교체 등은 적정함	-
86	청 원	공무원 징계 요청 (2022.9.20.)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미충족 통보	-
87	건 의	건축신고 취소 요청 민원 답변에 대한 이의 등 (2022.10.11.)	-건축주 명의변경 무효, 건축신고 취소 요구	•「건축법」 서식으로 신고처리된 사항으로 적정하며 건축신고 취소 불가	-
88	청 원	수도요금 관련 공무원 소극행정 (2022.11.30.)	-빈집이였는데 요금이 발생, 2~3개월 체납되었는데 단수조치 및 연락을 해주지 않음	•조례에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 및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아 빈집임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사용량도 특이점이 없고 단수조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독촉고지서를 매달 배송했으며 검침원이	-
88	청 원			세입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출한 상태에서 연락이 안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극행정으로 볼 수 없음	-
89	건 의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 개설요청 등 (2022.12.1.)	-대로3-6호선 개설 언제 되는지, 국도36호선과 연결 요청	•현재 설계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에 추진 예정이며 국도36호선 연결은 담당부서 검토계획	-
90	청 원	도로구역 내 제설작업 미진 피해보상 요구 등 (2022.12.6.)	-공무원이 담당구역도 잘 모르고 안내함, 피해보상 원함	•안내 잘못한 점을 확인하여 담당부서 통보조치했으며, 행정종합 배상공제 신청할 계획	-
91	청 원	공무원 징계 요구 (2022.12.7.)	-불건전한 교제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 징계처분	-
92	건 의	전기개폐기 이전 요청 (2022.12.26.)	-본인 건물 옆 한전 전기개폐기 설치되어 불편하여 이전 요청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 공급 협약자)	•민원인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전기개폐기가 설치된 사항임	-
	소계	2023년 / 10건
93	건 의	농어민수당 부정지급확인 요청 (2023.1.16.)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사람이 농어민 수당을 수령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요건 충족	-
94	청 원	국민신문고 기피신청 민원 관련 (2023.1.25.)	-기피신청 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 배정한것에 대한 항의 및 배당한 공무원 징계요청	•국민신문고 기피부서 요청은 부패신고, 불친절 등으로 민원처리한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민원 신청단계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민원처리부서를 정할 때 이를 고려 할 수 있고	-
94	청 원			•다만,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기피부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 부탁	-
95	청 원	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한 확인 및 감사 요청 (2023.1.31.)	-과태료(선상음주)처분에 적정성 및 담당공무원 징계요청	•취하원 접수	-
96	건 의	보조금 부정사용 확인 요청 (2023.2.2.)	-안전교육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정사용함	•보조금 17건, 2,090천원 환수 •담당부서에 보조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관리감독 강화 통보	-
97	건 의	마을방송 누락 사유 확인 요청 (2023.2.3.)	-마을방송 고의적 누락에 대한 확인요청	•마을방송시스템상 고의적 누락 불가능 안내	-
98	건 의	**면 중식시간 미준수 (2023.2.6.)	-**면 중식시간 미준수 확인요청	•관련 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 및 부서장에게 복무관리 만전 지시	-
99	청 원	공무원 징계 요청 (2023.2.9.)	-폭행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 요청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여부 결정	-
100	청 원	공무원 징계 요청 (2023.2.13.)	-근무태만(사무실에서 웃고 떠든다) 직원 징계요청	•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상황으로 근무태만 해당되지 않음 안내
101	청 원	어업허가 관련 담당공무원 감사 요구 등 (2023.4.4.)	-법령개정에 따라 주목망은 낚시어업이 한시적으로 가능한데 늦게 알려줌	•해당 법령의 개정이유가 모호하여 법령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102	청 원	이장선거 관련 녹취록상 불합리한 내용 (2023.4.21.)	-녹취록 상의 면장의 언행에 대한 조사요청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이 확인되어 문책 (주의)처분	-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해당없음)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해당없음)

9. 민간위탁 현황

(해당없음)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단위: 천 원)

구 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20,000	14,697	14,637	60
307-02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보령포럼 (권윤석)	20,000	9,997	9,997	-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 등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보령시 발전협의회 (양석우)		4,700	4,640	60	보령시 발전에 관한 아이디어 강연 및 토크쇼 진행 등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해당없음)

12. 협약 현황

협 약 명	기관명	협약일	협 약 내 용	추 진 상 황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보령시-보령교육지원청 업무협약	보령교육 지원청	2022.06.09.	생태교육 및 탄소중립 학습의 장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10) 충남도 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22.12) 본예산 반영 (2023.1) 업무이관 ➠환경보호과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억 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일자	의회협의 일자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계	2개사업		209.9	109.9	65	35
1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선정 공모	관내 기업체 근로자가 업무 外 질병·부상시 치료기간 최대 120일 범위 내 근로소득 보전	109.9	109.9	-	-	2022.03.14.	개별보고	미선정
2	2023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사업	천수만 일원 보령호 인공습지 28ha 활용생태공원 조성	100	-	65	35	2022.04.19.	개별보고	선정 (100)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천 원)

구분	용역명	용역 기간	과업 내용	용역 활용		용역결과 평가		연계사업명	사업예산 편성액 (계약금액)
				여	부	여	부		2022	2023
학술	보령호 생태공원조 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2. 3. 31. ~ 11. 9.	천수만 일원 보령호 인공습지 활용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		○		2023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사업	80,000 (68,200)	-
	2022 성과관리 직무성과 평가용역	＇23. 1. 13. ~ 3. 8.	직무성과 계약 및 부서평가, 정성평가 외부 전문기관 수행	○		○		성과관리	-	20,000 (16,200)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 (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 역 비	중 지 사 유	조 치 사 항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68.2	충남도 투자심사 행정절차 이행 중	투자심사 승인(2022.10.12) 용역완료(2022.11.09)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없음)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없음)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단위:백만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60	60	-	-	-	60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없음)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해당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해당없음)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해당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해당없음)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해당없음)

26. 시설(센터) 현황

(해당없음)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해당없음)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 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수)	위원비율			회의 개최 횟수	평균 참석 인원	예산액	수당 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1	성과평가 위원회 (15명)	7	27	66	3	10	2,000	1,48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
2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12명)	-	-	100	-	-	-	-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적극행정 위원회 (15명)	13	27	60	3	11	2,800	2,400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
4	시정조정 위원회 (35명)	-	14 (당연직)	86 (당연직)	-	-	-	-	「보령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 제1조
5	정책자문단 (35명)	-	9	91	-	-	-	-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6	공직자윤리 위원회 (7명)	-	43	57	2	7	1,500	100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7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9명)	-	20	80	5	8	-	-	「보령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8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13명)	-	-	100	1	10	-	-	「지방재정법」제33조 제10항
9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회 (15명)	-	41	59	11	10	-	-	「지방재정법」제37조의 2
10	지방재정 공시위원회 (15명)	-	41	59	3	10	-	-	「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
11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15명)	-	41	59	18	10	16,800	12,34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12	용역심의 위원회 (11명)	-	33	67	4	10	2,000	460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5조
13	조례규칙 심의회 (7명)	-	14 (당연직)	86 (당연직)	18	6	-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및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14	규제개혁 위원회 (12명)	-	25	75	-	-	2,550	-	「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해당없음)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천 원)

연도	홍보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제작방법	홍보방법
계	2건	5,090
2022	2022년 온라인 청렴 퀴즈 이벤트 인센티브 (무선마우스 160개)	1,198	조아기프트(주)	수의	퀴즈참가 시 배부
2022	2022년 보령시 청렴문화제 홍보물품 (급속충전마우스패드 등 5종)	3,892	조아기프트(주)	수의	청렴문화제 참가 시 배부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해당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연번	훈 격	포상기관	포상일자	포상종별	공 적 내 용
계	5건
1	장관	행정안전부	2020. 3. 23.	표창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2	장관	행정안전부	2021.9.10.	표창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3	장관	행정안전부	2021.12.16.	표창	2021년 보조금24 지방 자치단체 평가결과 장려
4	장관	행정안전부	2022.7.22.	표창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5	장관	행정안전부	2022.12.14.	표창	2022년 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 실적 평가 결과 우수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기획감사실	25	25	-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기획감사실]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정책 기획팀			분 장 사 무	⇨	정책 기획팀			분 장 사 무
7			·시정 주요현안사항 관리 ·시정특수시책 개발계획 수립, 추진 ·BSC 성과관리 업무 추진 ·지역균형발전 사업 ·적극행정 업무 추진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정부혁신 및 행정혁신, 제안제도에 관한 업무 ·정책 실명제 추진 ·일반서무 및 회계 업무		7			·시정 주요현안사항 관리 ·시정특수시책 개발계획 수립, 추진 ·BSC 성과관리 업무 추진 ·지역균형발전 사업 ·적극행정 업무 추진 ·정부혁신 및 행정혁신, 제안제도에 관한 업무 ·정책 실명제 추진 · 일반 서무 및 회계 업무
감사팀			분 장 사 무		감사팀			분 장 사 무
5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수감 ·특명사항 감사 및 특정감사 ·충청남도 감사 수감 ·청렴업무 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공직윤리 업무 및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제도 운영 ·산하기관 및 읍·면·동 자체감사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업무		5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수감 ·특명사항 감사 및 특정감사 ·충청남도 감사 수감 ·청렴업무 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공직윤리 업무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 운영 ·산하기관 및 읍·면·동 자체감사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업무
조사팀			분 장 사 무		조사팀			분 장 사 무
4			·특명사항의 조사 및 처리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소청 심사 처리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관련 사항 ·상부기관 이첩․고충민원 조사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일상감사 업무		4			·특명사항의 조사 및 처리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소청 심사 처리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관련 사항 ·상부기관 이첩․고충민원 조사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일상감사 업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팀			분 장 사 무	⇨	예산팀			분 장 사 무
5			·예산편성 심의조정 ·재정신속집행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관리 ·지방채무, 통합부채 관리 ·이월예산 확정관리 ·국도비보조금 총괄관리 ·지방보조금 총괄관리 ·성립전예산, 예산전용․변경 결정 ·예비비 및 예산이체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모사업 총괄관리 등		5			·예산편성 심의조정 ·재정신속집행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관리 ·지방채무, 통합부채 관리 ·이월예산 확정관리 ·국도비보조금 총괄관리 ·지방보조금 총괄관리 ·성립전예산, 예산전용․변경 결정 ·예비비 및 예산이체 관리 ·예산개요, 지방재정분석 ·지방재정 예산, 결산 공시 등
의회 법무팀			분 장 사 무		의회 법무팀			분 장 사 무
3			·의회 운영 지원 ·자치법규 심사‧정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자치법규시스템 관리 ·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추진 ·소송 및 행정심판 관리 ·고문변호사 운영 ·납세자보호관 운영 ·법률정보시스템 관리		3			·의회 운영 지원 ·자치법규 심사‧정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자치법규시스템 관리 ·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추진 ·소송 및 행정심판 관리 ·고문변호사 운영 ·납세자보호관 운영 ·법률정보시스템 관리
인구 정책팀			분 장 사 무		조 직 개 편
4			·인구정책 업무 총괄 ·청년정책 업무 추진		새마을공동체과
재정 협력팀			분 장 사 무		조 직 개 편
2			·정부예산확보 추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협의 반영 ·국회 및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		대외협력과

36. T/F 구성 현황

(해당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해당없음)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해당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해당없음)

소  관  분  야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 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 진 내 용	누리집 현행화 여부
계	30건
1	「보령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	○ 상위 법령에 맞는 조례 제명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보령시 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 공포	○
2	교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하천정비 L=6.3km, 교량11개소 등	[소성, 교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의(행정안전부)]	○
3	소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해일방호벽 L=1.0km, 방조제 설치 L=0.6km, 해안도로 1.5km 등	[소성, 교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의(행정안전부)]	○
4	송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하천정비 L=2.3km, 배수펌프장 4개소, 교량 2개소 등	제1회 기성검사 및 통보	○
5	두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하천정비 L=3.73km, 교량 5개소, 보 및 낙차공 8개소 등	2022년 제5회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소위원회) 자문의견 조치결과 제출(두룡지구)	○
6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의무화에 따른 조례개정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시행	○
7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 법 조문 이동에 따른 근거법 조문 수정 및 제목 개정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재산 기준가격·토지면적기준 및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사항 개정 등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
9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관계 법령 개정내용 반영, 상위법 위반사항 삭제를 통한 자치법규 내실화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
10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우수기업 선정된 업체에 표창장 및 행·재정적 지원,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우리시 경제활성화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시행	○
11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조문 중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변경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
12	「보령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 건축물해체허가 대상 명시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공포	○
13	오동소하천 정비	○ 사 업 량: 하천 정비 L=1.72km 교량 9개소 가설 ○ 총사업비: 3,000백만원 (시비 3,000) ○ 사업위치: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일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오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14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 위 치: 대천동 618-9, 618-13번지 (현 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기간: 2022 ~ 2024(3년) ○ 사업비: 126.7억원 (국 50, 도 10, 시 66.7) ○사업내용: 돌봄시설, 누리공간(교육·강의실), 공방센터, 북카페 등	도시재생인정사업 후보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조례 위임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공포 및 효력 발생	○
16	시도9호 (해안도로~대천방조제) 교량건설 (내항지구)	○ 위 치: 보령시 내항동 (해안도로) ~ 대천동(대천방조제) ○ 사업기간: 2021 ~ 2024 ○ 사 업 량: 교량가설 L=250m, B=12.4m, 접속도로 L=1,060m ○ 총사업비: 28,000백만원 (국비14,000 / 도비7,000 / 시비 7,000)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계약의뢰	○
17	시도9호 (대천IC~해안도로) 도로 확포장공사	○ 위 치: 보령시 요암동 143-3번지 ~ 남곡동 856-20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7 ~ 2023 ○ 사 업 량: 도로개설 및 확포장 L=2.1km, B=9.5m ○ 총사업비: 8,550백만원 (시비)	공사 기성(제2회)검사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확포장공사]	○
18	보령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 위 치: 오천면 도서지역 10개소* *원산도, 효자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 ○ 사업기간: 2022. 1. ~ 2026. 12. ○ 사업내용: 해저관로 L=12.1km, 육상관로 L=10.6km ○ 총사업비: 45,000백만원 (국비 31,500 도비 4,050 시비 9,450)	실시설계 등 용역 추진계획보고	○
19	성동·노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 위 치: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노천리 일원 ○ 사업기간: 2020. 3. ~ 2024. 12. ○ 사업내용: 하수관로 L=10.67km 배수설비 357가구 등 ○사업비:12,441백만원 (국 7,866, 도 1,687 시 2,88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계획 검토 보고	○
20	신대2리 하수관로 정비	○ 위 치: 보령시 주교면 신대2리 일원 ○ 사업기간: 2021. 4. ~ 2024. 12. ○ 사업내용: 하수관로 L=4.4km 배수설비 95가구 등 ○사업비:3,643백만원 (국 2,550, 도 392, 시 701)	일상감사 의뢰[신대2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21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지방자치법」인용 조항 개정 (조례안 제1조) ○ 수도요금 중복 감면 배제 규정 신설 및 누수 감면 조항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제29조 제3항 및 제 7항) ○ 별지 서식 일부 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5호 및 제22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2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 위 치: 오천면 고대도, 장고도 일원 ○ 사업량: LPG 저장탱크, 배관망, 가스보일러 및 안정장치 ○ 총사업비: 1,415백만원 (국비 990, 지방비 425)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진행	○
23	보령 죽도 갯벌복원사업	○ 총사업비 : 140억원 (국비98, 도비21, 시비21) ○ 사업내용 : 연육도로 철거, 해수유통교량 건설, 모니터링 등	2022년도 갯벌 복원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제출	○
24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5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 관리대상 해양낚시터의 운영 범위 및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수립	○
26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사업	○ 내 용: 선교사의 길(L=2.9㎞), 별빛정원(A=1,300㎡) 및 선교·순례 컨텐츠 개발 ○ 총사업비: 3,500백만 원 (도비 1,750, 시비 1,750)	보령시 해양관광 개발사업 사업추진계획 보고	○
27	장고도 해양레저체험장 조성사업	○ 내 용: 해양레저체험장 (장비보관창고 포함) 1동, 계류시설 L=100m ○ 총사업비: 1,702백만 원 (도비 510, 시비 1,192)	보령시 해양관광 개발사업 사업추진계획 보고	○
28	원산도 둘레길 조성사업	○ 내 용: 해변 둘레길 조성 (안내시설 포함) L=17.8km ○ 총사업비: 1,400백만 원 (도비 420, 시비 980)	보령시 해양관광 개발사업 사업추진계획 보고	○
29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 기 간: 2022년~2026년 ○ 내 용 -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신축지 이전으로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AI 스마트 기기 사업 운영으로 맞춤형 돌봄관리 - 간병비 지원 확대(200명) 및 인지 자극 안내판 설치 ○ 사 업 비: 563백만 원	하반기 치매입원환자 간병비지원 요양병원 지도·점검 결과보고	○
30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전액 지원	○ 목 적: 산모‧신생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 대 상: 관내 모든 출산가정 ○ 내 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파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전액 지원(2주) ○ 소요예산: 30,000천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검토 및 예산확보 추진	○

2.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번	부서명	용역명	심의일자	심의방법		심의결과
				대면	서면
계		107건
소계		2022년 / 77건
1	기획 감사실	현안 연구과제	2022.3.21.	○		원안가결
2	안전 총괄과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제작등 컨설팅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3	환경 보호과	악취실태조사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4	환경 보호과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5	지역 경제과	보령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6	에너지과	보령해상풍력 지역상생 방안 설계 연구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7	에너지과	보령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8	에너지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9	에너지과	보령호 활용 기본계획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10	도시 재생과	농촌재생확산지원 컨설팅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11	도시 재생과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주민 역량강화(2단계) 용역(1차)	2022.3.21.	○		원안가결
12	도시 재생과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 강화 용역(3차)	2022.3.21.	○		원안가결
13	도시 재생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금포마을 주민역량강화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14	도시 재생과	제9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동영상 제작 및 컨설팅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15	수도과	주포̛주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대행사업비 산정용역	2022.3.21.	○		원안가결
16	관광과	보령축제관광재단 조직진단 용역	2022.3.21.	○		수정가결 (20,000천원→ 30,000천원)
17	관광과	머드화장품 주식회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2022.3.21.	○		수정가결 (재단 조직진단 용역에 포함)
18	관광과	거미□로봇박물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2022.3.21.	○		원안가결
19	수산과	장은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2022.3.21.	○		원안가결
20	수산과	녹도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	2022.3.21.	○		원안가결
21	수산과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	2022.3.21.	○		원안가결
22	지역 경제과	민선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22.8.4.		○	원안가결
23	에너지과	성주산 폐갱도(전차갱)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2022.8.4.		○	원안가결
24	도시 재생과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2022.8.4.		○	원안가결
25	도시 재생과	보령시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22.8.4.		○	원안가결
26	관광과	워케이션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022.8.4.		○	원안가결
27	관광과	k뷰티(보령머드) 치유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2022.8.4.		○	원안가결
28	관광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타당성조사 육성	2022.8.4.		○	원안가결
29	관광과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	2022.8.4.		○	원안가결
30	관광과	남포읍성 문지 정비 계획	2022.8.4.		○	원안가결
31	수산과	어업인 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2.8.4.		○	원안가결
32	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2022.8.4.		○	원안가결
33	기획 감사실	현안 연구과제	2022.11.4.~11.14.		○	원안가결
34	기획 감사실	지속가능한발전 기본계획 수립	2022.11.4.~11.14.		○	원안가결
35	기획 감사실	성과관리 직무성과 평가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36	기획 감사실	정부예산 공모사업 대응 용역 등	2022.11.4.~11.14.		○	원안가결
37	기획 감사실	2024-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38	홍보 미디어실	빅데이터 분석과제선정 및분석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39	자치 행정과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모니터링	2022.11.4.~11.14.		○	원안가결
40	자치 행정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41	교육 체육과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 개발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42	회계과	원산도 구)원의중학교 부지 활용방안 검토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43	사회 복지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2022.11.4.~11.14.		○	원안가결
44	환경 보호과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대응	2022.11.4.~11.14.		○	원안가결
45	환경 보호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만족도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46	환경 보호과	보령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47	환경 보호과	보령시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48	환경 보호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2022.11.4.~11.14.		○	원안가결
49	환경 보호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2022.11.4.~11.14.		○	원안가결
50	지역 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성화 방안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51	에너지과	작전 장애요소 분석 및 군 협의 지원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52	도시 재생과	2030 보령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53	도시 재생과	소송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54	도시 재생과	신산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55	도시 재생과	장은4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56	도시 재생과	달산3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57	도시 재생과	학성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58	도로과	보령시 시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수립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59	교통과	보령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60	관광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작성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61	관광과	2024모터페스티벌 국제화 타당성 조사 및 전시구상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62	관광과	워케이션 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63	관광과	효자도 가족아일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64	관광과	대천해수욕장(분수광장) 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65	관광과	미스터리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66	관광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2022.11.4.~11.14.		○	원안가결
67	관광과	문화재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68	수산과	초전항 원상회복의무면제 검토서 작성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69	수산과	녹도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	2022.11.4.~11.14.		○	원안가결
70	수산과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	2022.11.4.~11.14.		○	원안가결
71	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자립 경제형) 예비계획수립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72	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은항) 예비계획수립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73	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죽도항) 예비계획수립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74	해수욕장 경영과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2022.11.4.~11.14.		○	원안가결
75	해수욕장 경영과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76	농업기술 센터	보령시 치유농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2022.11.4.~11.14.		○	원안가결
77	농업기술 센터	보령 양송이활용 제빵 제품 개발연구	2022.11.4.~11.14.		○	원안가결
소계		2023년 / 30건
78	기획 감사실	현안 연구과제	2023.3.17.~3.21.		○	원안가결
79	기획 감사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 청렴컨설팅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80	신산업 전략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81	에너지과	보령해상풍력 사업화 모델 설계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82	에너지과	보령해상풍력 군 작전성 사전검토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83	에너지과	보령호 태양광집적화단지 조성 사업계획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84	에너지과	보령호 태양광집적화단지 용도지정 설계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85	에너지과	성주8리 농촌공간 정비 사업 사업계획 작성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86	에너지과	미래형 항공기체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본활용 연구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87	대외 협력과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전략 수립	2023.3.17.~3.21.		○	원안가결
88	해양 정책과	공영부선선착장 운영방안 수립 및 사용료 산정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89	관광과	순례코스 관광테마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023.3.17.~3.21.		○	원안가결
90	관광과	스마트 관광도시 기본계획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91	관광과	보령댐 전망타워 조성사업 투자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92	관광과	청천호 관광자원화사업 투자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93	관광과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	2023.3.17.~3.21.		○	원안가결
94	수산과	보령형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95	수산과	삽시도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중앙투자심사 대응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96	수산과	장은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97	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유형3)	2023.3.17.~3.21.		○	원안가결
98	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99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100	도시과	주민조직화 역량강화	2023.3.17.~3.21.		○	원안가결
101	교통과	도시형 교통모델 도입 세부계획 수립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102	교통과	보령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103	수도과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 비용산정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104	수도과	대천해수욕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BTO)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105	안전 총괄과	보령시 UNDRR 복원력 허브 도시 인증 추진 연구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106	환경 보호과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대응	2023.3.17.~3.21.		○	원안가결
107	환경 보호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원가산정 용역	2023.3.17.~3.21.		○	원안가결

3. 공직부패 특별감찰 현황(2021년~2023년 4월)

감 찰 사 항		감 찰 결 과	조 치 내 역
계	20회(자체 17, 상부기관 3)	보안관리 부실 121건 근무시간 미준수 11건 SNS 활동 위반 1건 선물수수 지적 1건 위법행위 1건	현지계도 조치 2건 주의 촉구 126건 훈계 처분 5건 불문경고 처분 1건 징계 처분 1건
2021	자체감찰 5회 (연말연시, 설명절,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석명절 등)	보안관리 부실 25건 근무시간 미준수 4건	주의 촉구 29건
2022	자체감찰 8회 (연말연시, 설명절, 제20대 대통령선거,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해수욕장 개장기간, 추석명절, 전공노 정부정책 찬반투표 등)	보안관리 부실 74건 근무시간 미준수 4건 위법행위 1건	주의 촉구 75건 훈계 처분 3건 징계 처분 1건(6명)
	상부기관 감찰 2회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SNS 활동 위반 1건 선물수수 지적 1건	불문경고 처분 1건 주의 촉구 1건
2023	자체감찰 4회 (연말연시, 이태원 사고 계기 공직기강 확립,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관련, 산불특별대책기간 등)	보안관리 부실 21건 근무시간 미준수 3건	주의 촉구 21건 훈계 처분 2건 현지계도 조치 1건
	상부기관 감찰 1회 (도감사위원회)	보안관리 부실 1건	현지계도 조치 1건

4. 제안제도 운영 실적(2022년~2023년 4월)

(단위: 건, 천원)

연번	부서	채택여부		제안내용		사업 예산	추진내용	비고
		제안	채택	사업명	사업내용
	계	319	32
1	안전총괄	채택		안심콜 대신 QR코드 태그 장려	안심콜 사용 사업장에 QR코드 사용 권장	비예산	QR코드 사용 권장 및 홍보 강화	실시 완료
2	환경보호	채택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환경미화원들에게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1,000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추진	실시 예정
3	안전총괄	채택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업무개선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업무개선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비예산	‘방역 소독의 날’ 추진 시 병행추진	실시 완료
4	기획감사	채택		국민제안 채택·실시건의 제안자 실명표기	국민제안 채택·실시건의 제안자 실명표기를 통한 국민제안 활성화	비예산	전부서 제안자 실명표기 추진	실시 완료
5	에너지	채택		그린카드제시시 석탄박물관 무료입장 또는 할인	그린카드제시시 석탄박물관 무료 입장 또는 할인	미정	내부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관련 조례 개정 여부 검토	실시 예정
6	기획감사	채택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용어사전 신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재정용어 사전을 신설	비예산	시 누리집에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 바로가기 링크 설정 시행	실시 완료
7	건강증진	채택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 연령 확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 연령 확대	미정	모바일 앱 이용률분석하여 대상자의 연령 기준 확대 예정	실시 예정
8	교통	채택		불법주정차 사고 유발 과실 책임 안내	불법주정차 사고 유발 사례 및 과실책임 안내	비예산	과태료 고지서 앞면을 활용해 불법주정차 사고 유발 과실 책임을 문구로 안내	부분 실시 완료
9	산림공원	채택		'다시 오고 싶은 보령무궁화수목원'이 되는 최선의 방책	‘무장애나눔길’에 황금사철나무를 식재	4,080	‘무장애나눔길’에 황금사철나무 850주 식재	실시 완료
10	안전총괄	채택		보령시청 누리집에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대처법 안내	보령시청 누리집에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대처법 안내	비예산	시 누리집에 '재난시 애완동물 대처방법' 바로가기 링크를 신설	실시 완료
11	관광	채택		보령, 외연도 둘레길의 정보공유 및 개선	보령, 외연도 둘레길의 정보공유 및 개선	비예산	외연도 방문자센터 외벽 종합안내도 정보 개선	부분 실시 완료
12	열린민원	채택		보령시 민원실 내 바닥에 민원인들을 위한 안내 유도선 설치 운영	보령시 민원실 내 바닥에 민원인들을 위한 안내 유도선 설치 운영	1,050	안내 유도선 설치 및 미디어 라인 제작	실시 완료
13	교통	채택		대천방조제 통행차량들의 과속 및 과적 문제 해결	대천방조제 통행차량들의 과속 및 과적 문제 해결	미정	현장 검토 후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표지판 설치추진	실시 예정
14	산림공원	채택		옥마산 임도 둘레길 걷기대회	옥마산 임도 둘레길 걷기대회 개최	비예산	옥마산 봄꽃 축제 안둘레길 걷기대회추가	실시 예정
15	지역경제	채택		이달의 착한우수가격업소 누리집 소개관리 현행화로 개선	이달의 착한우수가격업소 누리집 소개관리 현행화	비예산	착한우수가격업소 소개관리 현행화	실시 완료
16	도로	채택		각종 도로굴착 공사시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안전도 제고 방안	도로굴착 공사 시 안전휀스 또는 라바콘을 설치	미정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제안내용 추진	실시 예정
17	관광	채택		관광포털 내 MBTI 유형별 추천 여행지를 안내 콘텐츠 제공	MBTI 유형별 추천 여행지 안내를 통한 관광 만족도 제고	비예산	누리집에 MBTI 유형별 추천 여행지 안내	실시 예정
18	보건행정	채택		생활방역 30초 손씻기 동영상 탑재로 지역주민 건강보호 조성	생활방역 손씻기 동영상 탑재로 주민 건강보호	비예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영상 시 누리집 게시	실시 완료
19	관광	채택		관광지 공중화장실 안내 개선으로 불편 해소	관광안내도에 장애인‧ 유아 이용 가능 표시 및 비상벨 표시	미정	관광안내도 표시 개선 추진	실시 예정
20	기획감사	채택		도보계단에 안전사고 예방안내문 부착	도보계단에 스마트폰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	비예산	시청 계단에 스마트폰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	실시 완료
21	축산	채택		볏짚 수송 때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홍보	농촌마을에 주의사항 홍보	미정	농촌마을에 현수막 설치 등 지도 및 주의사항 홍보 추진	실시 예정
22	회계	채택		공기청정기 구매 시 참고사항	공기청정기 구매시 음이온이 아닌 헤파필터방식의 청정기 구입	비예산	보령시 공기청정기 구입 시 검토 및 확인 철저	실시 중
23	열린민원	채택		민원수수료 안내 방법 개선	누리집에 민원수수료 메뉴를 만들어 ‘민원제증명 면제(감면) 사항’을 안내	비예산	누리집에 민원(제증명)수수료 면제대상자 안내 내용추가	실시 완료
24	문화교육	채택		보령시립도서관내 플라스틱 회원증 사용지양 포스터 부착	보령시립도서관내 플라스틱 회원증 사용지양 포스터 부착	비예산	모바일 회원증 발급 안내문 및 포스터각 도서관 게시판과 도서관 누리집에 게시	실시 완료
25	자치행정	채택		보령시 이장·통장 및 반장 위촉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이장·통장 및 반장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미정	하반기 중 이장·통장 및 반장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추진	실시 예정
26	환경보호	채택		길거리 쓰레기통 옆에 음료수를 분류하여 버릴 수 있는 장치 설치	음료수를 분리하여 버릴수 있는 장치 설치	미정	쓰레기통 설치 시 잔여 음료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	실시 예정
27	도로	채택		해저터널의 볼거리	해저터널에 경관조명 등 볼거리 제공	40억 원	해저터널 경관조명개선사업 추진	실시 예정
28	농업정책	채택		토지이용 제안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 및 요청	비예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요건 충족지역 수요조사·검토 및 의견청취 후 도에 승인요청서 제출	실시 예정
29	환경보호	채택		민간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내에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기기 대여 사업 실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무료로 민간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대여토록 조치	비예산	요청시 화장실 불법촬영 방지기기 대여	실시중
30	환경보호	채택		투명 페트병 보상정책 제안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 및 화장지로 교환	미정	시행 방법, 시기, 예산 등 협의하여 추후 추진실시	실시 예정
31	환경 보호	채택		폐건전지 수거함에 보조배터리 수거 문구 추가 기재 및 보조배터리 수거	폐건전지 수거함에 보조배터리 수거 문구 추가 기재 및 보조배터리 수거	비예산	보조배터리 수거문구 부착	실시 예정
32	회계	채택		청사 내 화장실 불법촬영 등 예방 관리 방법 개선	불법촬영 예방 안전 점검표 비치 및 불법촬영 안전점검 실시	비예산	안전 점거표 비치 예정	실시 예정

5.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 (2021년~2023년 4월)

연번	신 고 일	신 고 자	신 고 내 용	처 리 결 과
1	2021.10.4.	김**	버스정류장 내 홍보시스템 이용 불편으로 행정복지센터 내 이전 설치 건의	순차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실내 이전 추진
2	2022.1.2.	박**	소액 공공요금은 세입 행정비용(우편요금, 고지서 제작비용, 관리비용 등)이 더 커서 예산이 낭비되므로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요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상하수도 요금은 현행 법률 및 조례상 소액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소액고지건도 최소 청구실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안내
3	2022.4.16.	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방법과 규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비효율적이고 설치 후 관리가 어려워 쓰레기 투척장소로 변질되기가 쉬움	마을별로 실정에 맞게 공동집하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 방지 목적의 CCTV 설치 예산을 편성 검토, 읍면동에 설치를 독려하고 영농폐기물 배출 요령 상시 안내할 계획
4	2022.6.7.	임**	전통시장 내 통일된 주차장 할인권 적용에 대한 건의	전통시장별로 별도로 회계를 운영, 통일된 주차할인권 사용어려움. 주차할인권 지급시 사용 가능한 주차장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회에 협조 요청

6. 청렴도 측정 현황(2021년~2023년 4월)

측정 연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 노력도	청렴도 향상 추진실적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21	4등급	4등급	3등급	-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 보조금 수사대 운영 □ 청렴소나무 행사 실시
2022	3등급	4등급		3등급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반부패□청렴결의 □청렴문화제 추진 □청렴공모전 실시 □ 온라인 청렴퀴즈대회 개최
2023	-	-		-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및 개선노력 □모의설문조사 실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반부패□청렴실천결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실시 □청렴문화제 추진 □청렴공모전 실시 □ 온라인 청렴퀴즈대회 개최

7.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 총    괄

(단위: 건, 억 원)

합 계		중앙심사		도 심 사		자체심사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7	4,207.7	5	1,549	18	1,237	44	1,421.7

□ 심사 현황

(단위: 억 원)

연 번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심사결과
	중앙	계	5건	1,549
1	중앙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022 ∼ 2023	290 (국 100) (도 85) (시 105)	조건부
2	중앙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2022 ∼ 2025	239 (국 57) (도 13) (시 128) (기* 41) *택지개발부담금	적정
3	중앙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2022 ∼ 2025	330 (국 170) (도 40) (시 110) (민 10)	조건부
4	중앙	보령 수소도시 조성사업	2023 ∼ 2026	400 (국 200) (도 60) (시 140)	조건부
5	중앙	보령수영장 건립사업(재심사)	2020 ∼ 2024	290 (국 44) (도 10) (시 236)	재검토
	도	계	18 건	1,237
6	도	보령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	2022 ~ 2024	110 (도 13) (시 97)	조건부
7	도	제18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	2022	10 (도 2) (시 7) (민 1)	조건부
8	도	2022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	2022	10 (국 5) (도 1) (시 4)	조건부
9	도	녹도항 어촌뉴딜300사업	2022 ~ 2024	68 (국 47) (도 6) (시 15)	조건부
10	도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2022 ~ 2024	79 (국 55) (도 7) (시 17)	조건부
11	도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021 ~ 2025	159 (국 30) (시 129)	조건부
12	도	제14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2023	7 (국 2) (도 1) (시 3) (민 1)	조건부
13	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23	70 (국 34) (도 6) (시 23) (민 7)	조건부
14	도	충청수영 해상공원 (판옥선복원) 조성사업	2021 ~ 2024	92 (도 45) (시 47)	조건부
15	도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2023 ~ 2025	146 (도 65) (시 81)	조건부
16	도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사업(재심사)	2020 ~ 2023	106 (국 22) (시 84)	조건부
17	도	보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023 ~ 2027	181 (국 126) (시 55)	조건부
18	도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재심사)	2020 ~ 2023	93 (국 28) (시 65)	조건부
19	도	죽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022 ~ 2025	72 (국 50) (도 11) (시 11)	조건부
20	도	제2회 보령모터페스티벌	2023	10 (도 5) (시 5)	조건부
21	도	2023 아시안컵 국제 요트대회	2023	10 (국 5) (도 1.5) (시 3.5)	조건부
22	도	제29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2023	10 (도 1) (시 9)	조건부
23	도	JSCUP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2023	4 (시 4)	조건부
	자체	계	44 건	1,421.7
24	자체	제19회 보령머드임해마라톤대회	2022	2 (시 2)	조건부
25	자체	제25회 보령예술제	2022	1.4 (도 0.4) (시 1)	조건부
26	자체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	2022 ~ 2023	22 (국 10) (시 12)	조건부
27	자체	산림조합특화사업 (임산물유통센터건립)	2022	39 (국 10) (도 1) (시 3) (민 25)	조건부
28	자체	2022 보령방문의 해 및 한중수교 30주년기념바둑대회	2022	2.9 (시 2.9)	적정
29	자체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	2021 ~ 2023	20 (도 6.4) (시 13.6)	조건부
30	자체	미래형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관창산단토지매입	2022	35 (시 35)	적정
31	자체	동대2통(소1-2)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9 ~ 2023	24 (시 24)	적정
32	자체	명천1통(중3-9)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9 ~ 2023	29 (시 29)	조건부
33	자체	보령무궁화수목원 눈썰매장 관리용역	2022 ~ 2023	2 (시 2)	적정
34	자체	보령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콘서트	2022	2.8 (시 2.8)	적정
35	자체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사업(재심사)	2021 ~ 2023	35 (국 5) (도 5) (시 25)	조건부
36	자체	원산도 명품해수욕장 조성	2023 ~ 2024	46 (도 12) (시 34)	조건부
37	자체	장항선 폐선부지 도시숲 조성	2023 ~ 2025	35 (국 15) (도 3) (시 17)	조건부
38	자체	제12회 충청남도 이통장 체육대회	2023	2 (도 1) (시 1)	조건부
39	자체	제53회 회장기 전국씨름장사대회	2023	2.2 (시 2.2)	조건부
40	자체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및 만세보령머드배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	2023	2.5 (시 2.5)	조건부
41	자체	2023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023	1.5 (시 1.5)	조건부
42	자체	만세보령머드배 JS CUP U12&11 한국유소년축구대회	2023	1.8 (시 1.8)	조건부
43	자체	보령종합경기장 스포츠조명 설치	2023	20 (도 10) (시 10)	조건부
44	자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23	30 (국 15) (도 3) (시 8) (민 4)	조건부
45	자체	시도10호(사호구간 1,2공구) 도로확포장(재심사)	2018 ~ 2024	57 (도 15) (시 42)	조건부
46	자체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2023 ~ 2025	51 (도 22) (시 29)	조건부
47	자체	보령시 공영부선선착장 조성	2023	30 (시 30)	조건부
48	자체	K-웰니스 씨푸드&투어리즘 유치	2023	1.1 (시 1.1)	조건부
49	자체	프로듀서 10003(만세), 보령향교	2023	1.5 (국 0.6) (도 0.3) (시 0.6)	조건부
50	자체	보령 김축제	2023 ~ 2025	2.1 (시 2) (민 0.1)	조건부
51	자체	무창포해수욕장 종합관리사 건축	2023 ~ 2024	40 (시 40)	조건부
52	자체	소아 외래진료센터 건립	2023	29 (시 29)	조건부
53	자체	재활의학과 신설	2023	25 (시 18) (민 7)	조건부
54	자체	지역응급의료센터	2023	43 (도 20) (시 23)	조건부
55	자체	제16회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	2023	1.5 (시 1.5)	조건부
56	자체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2023 ~ 2024	59 (국 6) (도 4.2) (시 48.8)	조건부
57	자체	웅천파크골프장 조성	2022 ~ 2023	20 (도 6) (시 14)	조건부
58	자체	2023 문화재 야행	2023	2.5 (국 1) (도 0.45) (시 1.05)	조건부
59	자체	2023 KFA 1학년 페스티벌	2023	1.2 (시 1.2)	조건부
60	자체	주산면 소규모체육관 건립	2023 ~ 2024	21.2 (국 10) (시 11.2)	조건부
61	자체	국제 관악대 음악제	2023	2 (도 1) (시 1)	조건부
62	자체	웅천 도시가스 공급	2023 ~ 2025	220 (시 220)	조건부
63	자체	보령 김축제	2023	2.6 (시 2.5) (민 0.1)	조건부
64	자체	제77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2023	2 (시 2)	조건부
65	자체	충남 예술제	2023	2.4 (도 1.2) (시 1.2)	조건부
66	자체	어린이 fun fun 바캉스물놀이장운영	2023	1.4 (시 1.4)	조건부
67	자체	중앙공원 조성사업(재심사)	2022 ~ 2026	450 (시 450)	조건부

8.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조치사항(2021년~2023년 4월)

위 반 내 용		조 치 사 항
2021년	「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위반 (국민권익위 위반신고 접수)	658명 33,700천원 회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위반 (민원 접수)	1명 4,728천원(부정수령액 1,576천원, 가산금 3,152천원) 환수 및 징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022년	「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위반 (국민권익위 위반신고 접수)	728명(7건) 75,545천원 회수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위반 (민원 접수)	1명 문책 처분

9.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실적(2021년~2023년 4월)

[2021년]

(단위: 천 원)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예산	2021년도 본예산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주요 운영경비)	7,643,502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액)	△200,346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공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비)	3,000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예비비 등 집행잔액 감액)	△190,185	-
정관 등 제‧개정 승인	인사규정 개정	승 인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 규정	승 인	-
	취업규정 개정	승 인	-
	감사규정	승 인	-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	승 인	-
	보수규정 개정	승 인	-
	연봉제규정 개정	승 인	-
평가․환류	2020회계연도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결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20년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
	2021년(20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2022년]

(단위: 천 원)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예산	2022년도 본예산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주요 운영경비)	7,752,795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공단 신규채용 봉급예비비)	145,351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공단 본부장실 냉난방기 교체)	3,000	-
정관 등 제‧개정 승인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	불승인	-
	인사규정 개정	승 인	-
	보수규정 개정	승 인	-
평가․환류	2021회계연도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결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21년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
	2022년(2021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2023년]

(단위: 천 원)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예산	2023년도 본예산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주요 운영경비)	8,161,427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인건비 인상률 반영에 따른 감액 및 수소차 구입)	△30,107	-
정관 등 제‧개정 승인	보수규정 개정	승 인	-
평가․환류	2022회계연도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결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22년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

10. 장항선 개량에 따른 종합대책 및 폐철도부지 활용계획

연번	사업명	내용	비고
1	장항선 폐철도부지 활용 계획 용역	·용역기간: 2021.6.9.~12.10. ·사업내용: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폐선철로(남포~간치) 활용 방안 구상	-
2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공모	·산림청 공모 선정(2022.9.15.)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승인(2022.11.14.) ·사업대상지 변경 완료(2023.3.27.) ·사업내용: 장항선 폐선(남포면 일원) 수목식재, 산책로 등 조성 (사업비 15억원)	(＇23.3) 사업이관 ➠산림공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