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원산출장소)

공 통 분 야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6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6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6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6
5. 중앙·도·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6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7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2023년 4월)--------------------	7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7
9. 민간위탁 현황-----------------------------------------------	7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8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8
12. 협약 현황--------------------------------------------------	8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8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8
15.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9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9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9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10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11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11

공 통 분 야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2년~2023년 4월)---------	11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11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11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11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11
26. 시설(센터) 현황--------------------------------------------	12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12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12
29. 축제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12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13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13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13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13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13
35. 기구 및 직원 현황------------------------------------------	14
36. T/F 구성 현황(21년~2023년 4월)------------------------------	15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15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15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15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15

소 관 분 야

1.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운영센터 추진 현황------------------	17
2. 원산도 야영장 위탁금 및 사용료 징수현황------------------------	18

공 통 분 야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구 분	제 안 의 견		조 치 내 용
2022 상반기	해 당 사 항 없 음
2022 하반기	❍ 물놀이 안전장비 추가 도입(2022. 8.5.) - 원산도·사창·오봉산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수상 오토바이 등 추가 도입 필요	❍ 건의사항 회신(2022.8.12.) - 법정 해수욕장 미지정으로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미흡하여 추후 관리 시설 및 인력 등 다각적 검토 후 도입 ❍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 - 수상오토바이·트랙터 각 3대, 300백만원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5. 중앙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감사분야	제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안전관리	2022년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 감찰	·낚시어선업 신고 첨부서류(설비명세서) 누락 방지, 신고 유효기간 준수 ·보험(공제) 보장 기간 확인 철저	·설비명세서 21건 보완 제출 ·낚시어선 신고 처리 시 설비명세서 첨부 접수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 해당사항없음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해당사항없음

9.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건)

수탁 기관명	위탁 기간	위탁 금액	사업내용	지도점검		재위탁현황 (차수별 기간포함)
				횟수	점검 결과
(사)원산도 관광발전 협의회 (회장 김일곤)	2021.07.10. ~ 2023.12.31.	15,000	원산도 해수욕장 야영장 관리	2	지적사항없음	-
원산3리 청년회 (회장 장명찬)	2021.07.10. ~ 2023.12.31.	15,000	사창 해수욕장 야영장 관리	2	지적사항없음	-

※법적근거 규정: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

※의회승인일자: 2021. 4. 20.(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민간경상사업(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업내용	지원 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2022년 원산도 내 해수욕장 개장식	오봉산 해수욕장 번영회	10,000	10,000	10,000	-	개장식 진행(무대설치, 초대가수 공연 및 오찬)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원산도·효자도 붕장어 축제	원산도 관광발전 협의회	40,000	40,000	40,000	-	붕장어 축제 개최(무대 설치, 초대가수 섭외 및 붕장어 요리 체험부스 운영)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해당사항없음

12. 협약 현황

❍ 해당사항없음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 기간	과업 내용	용역 활용		용역결과 평가		연계사업명	사업예산 편성액
				여	부	여	부		2022	2023
학술	원산도 모빌리티 사회적 협동조합 역량강화 용역	2022.8.2. ~ 2024.1.12.	사회적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여		여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센터 구축	50,000	40,000

15.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위 치	사 업 비	설계 완료일	미발주 사유
23	청사 및 원산도 해수욕장 관리사 보수	청사 및 관리사 노후에 따른 정비	청사 및 관리사	25	-	상반기 발주 예정
23	물놀이 안전관리 장비구입(트랙터)	트랙터 구입(2대)	원산도 일원	80	-	상반기 발주 예정
23	물놀이 안전관리 장비구입(제트스키)	제트스키 구입(1대)	원산도 일원	35	-	상반기 발주 예정
23	원산도 붕장어 축제	무대 설치, 초대가수 섭외	원산도 일원	20	-	사업시기 미도래(10월중)
23	원산도 한여름밤의 별빛 콘서트	무대 설치, 초대가수 섭외	원산도 일원	40	-	사업시기 미도래(8월중)
21~23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통합운영센터 구축 1식	원산도리 산89-2번지 외 1필지	1,502	`23.6. 설계완료 예정	행정절차 지연 및 설계변경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원산도 모빌리티 사회적 협동조합 역량강화 용역	20		10	10	18	1	1	낙찰차액 불용처리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년도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청사 및 원산도 해수욕장 관리사 보수	2023	25	25	-	-	-	22	상반기 집행예정
원산출장소 청사 전기 승압 공사	2023	22	-	22	-	-	22	상반기 집행예정
원산도해수욕장 장비보관 창고 건축 공사	2023	50	-	50	-	-	50	상반기 집행예정
소록도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	2023	10	-	10	-	-	10	상반기 집행예정
물놀이 안전관리 장비 구입(트랙터)	2023	80	80	-	-	-	80	상반기 집행예정
물놀이 안전관리 장비구입(제트스키)	2023	35	35	-	-	-	35	상반기 집행예정
원산도 야영장 전기 승압 및 조명 공사	2023	30	-	30	-	-	30	상반기 집행예정
원산도리(1860-6)통행로 포장공사	2023	150	-	150	-	-	150	상반기 집행예정
원산도 내 야영장 민간위탁 운영	2023	30	-	30	-	-	30	집행시기 미도래(하반기)
조형물 설치 실시설계용역	2023	15	-	15	-	-	15	조형물 설치 적정 부지 선정협의 진행중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해당사항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사 업 명	총사업비	2022년 사고이월		현 황
		이월액	사유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4,000	159 백만원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 으로 예산집행 지연	○ 2020. 9.: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 2021. 4.~6.: 건축기획용역 완료 ○ 2021.10.: 도 공공건축심의/조건부 ○ 2021.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3. 4.: 행정절차(지적공부정리) 완료 ○ 2023. 5.: 설계변경 중 ○ 2023. 6.: 계약심사 이행 후 착공 예정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사항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 해당사항없음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26. 시설(센터) 현황

❍ 해당사항없음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단위: 원)

관리 부서	소재지	물건현황	면적	임대 면적	임대자	임대료 부과 현황		임대료 무상 및 감면일 경우 관련 규정
						2021년	2022년
		건물,토지
원산 출장소	원산도리 1860-3	건물	286.3㎡	25.92㎡	원산도 관광발전 협의회	1,768,940	3,121,960	-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29. 축제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연번	축 제 명	기 간	지출액	지출내용	보험가입여부	안전관리 심의여부
1	원산도 한여름밤 7080 콘서트	2022.08.05. ~ 2022.08.06.	30,000	·개최목적: 원산도 관광 진흥 ·주관: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 ·참여인원: 500명 ·최초시작년도:관광과로부터 이관(2021)	부	부
2	원산도·효자도 머드 붕장어 축제	2022.10.14. ~ 2022.10.15.	40,000	·개최목적: 원산도 관광 진흥 ·주관: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 ·참여인원: 500명 ·최초시작년도: 2022년	부	부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연도	홍보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제작방법	홍보방법
2021	관광안내 리플렛	3,000	해오름기획상사	수의	마을 주민· 관광객 배부
2022	관광안내 리플렛	4,600	해오름기획상사	수의	마을 주민 · 관광객 배부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사항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원산출장소	14	12	2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원산출장소]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총무팀				분 장 사 무	⇨	총무팀			분 장 사 무
5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업무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교육체육과,문화새마을과,회계과,세무과,환경보호과)업무 ·경제도시국(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재생과,도로과,수도과)업무 ·해양수산관광국(에너지과,관광과,박람회지원단,해수욕장경영과)업무 ·도서환경미화(효자도)		3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업무 ·미래전략국(신산업전략과,대외협력과,관광과,해수욕장경영과,새마을공동체과)업무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회계과,세무과,체육진흥과,문화교육과,안전총괄과,환경보호과)업무 ·도서환경미화(효자도)
민원복지팀				분 장 사 무		민원복지팀			분 장 사 무
3				·가족관계,주민등록·인감 ·안전행정국(민원지적과,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업무 ·보건소 업무		3			·가족관계,주민등록·인감 ·행정지원국(복지정책과,경로장애인과,가족지원과,열린민원과)업무 ·보건소 업무
산업팀				분 장 사 무		산업팀			분 장 사 무
3				·농지관리 업무 ·농업기술센터 업무 ·경제도시국(지역경제과,산림공원과) ·해양수산관광국(해양정책과,수산과)		3			·농지관리 업무 ·농업기술센터 업무 ·경제도시국(산림공원과) ·미래전략국(해양정책과,수산과)업무
						개발팀			분 장 사 무
						2			·미래전략국(에너지과)업무 ·경제도시국(지역경제과,신속허가과,건축과,도시과,도로과,교통과,수도과)업무 ·행정지원국(안전총괄과)업무

36. T/F 구성 현황

❍ 해당사항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내 용	지 출 액
계		33,102
청사 간판 교체	현관간판, 지주간판, 외부 출입구 기둥간판 교체 및 장비 사용료	1,400
청사 리모델링 공사	건축,소방,전기,통신 일반	31,702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지 원 내 용
다자녀 바우처카드	10,000	720	다자녀 바우처카드 발급(1인당 10만)

소 관 분 야

원산출장소

1.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운영센터 추진현황(2022 ~ 2023.4.30.)

□ 사업개요

❍ 사 업 명: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운영센터 구축공사

❍ 사업기간: 2023. 6월 ~ 2023. 12월

❍ 사 업 비: 금1,501,500,000원(금일십오억일백오십만원)

❍ 사업내용

가. 위    치: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89-2번지 외 1필지

나. 면    적: 대지면적(3,940㎡), 연면적(586.42㎡)

다. 주요시설

-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316.42㎡) 1층/1동

- 수리 및 보관소(270㎡) 1층/1동

- 스테이션(36㎡) 1층/1동

□ 그간 추진현황

- 2021.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2. 4.: 스테이션 부지 협의

- 2022. 8.: 건축협의 요청

- 2022. 9.: 건축협의 취하(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인허가 취하)

- 2023. 1.: 건축협의 요청(2차)

- 2023. 5.: 산지·농지 용도변경 승인 신청

□ 향후계획

- 2023. 12.: 모빌리티 구축센터 준공

- 2024. 1.: 원산도 모빌리티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운영

2. 원산도 야영장 위탁금 및 사용료 징수현황(2022 ~ 2023.4.30.)

(단위: 천원, 명)

구 분	사용료수익금 (A)	공공요금 (B)	위탁금 (A×60%)-B	이용객 수
계	85,165	6,358	44,741	7,104
원산도 야영장	23,225	880	13,055	1,637
소록도 야영장	26,660	1,571	14,425	1,924
사 창 야영장	35,280	3,907	17,261	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