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해양정책과)

				목 차

≪공 통 분 야≫
□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2023년 4월)
□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 (2021~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상황(행정, 민사, 국가)
□ 민간위탁 현황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협약 현황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 (2022년~2023년 4월)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시설(센터) 현황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워케이션 추진현황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기구 및 직원 현황
T/F 구성 현황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소 관 사 항≫
□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 섬종합개발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2023년 4월)
□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내 해상 레저 운영현황
□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사용계획
□ 해상택시 사업 추진현황
□ 제5회 섬의 날 행사 유치 공모 추진현황
□ 섬지역 복지 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
□ 대천 연안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 현황(2021년~2023년)

공  통  분  야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구 분	제 안 의 견	조 치 내 용
2022 하반기	․ 장고도 연안정비사업 시행 건의	․ 연안관리법에 근거하여 연안정비 계획에 수립된 장고도2지구 연안 정비사업으로 2020 ~ 2022 호안조성 L=440m 정비 완료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번	조 례 명	제․개정 내용	이 행 현 황
1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조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감면	2023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 감면 (‘22.6.1. ∼‘23.5.31.) ※ 49건, 25,599천원 감면
2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도서’를 ‘섬’으로 변경	개정완료 (2022. 4. 20.)
3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도서’를 ‘섬’으로 변경	개정완료 (2022. 4. 20.)
4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도서’를 ‘섬’으로 변경	개정완료 (2022. 4. 20.)
5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도서’를 ‘섬’으로 변경	개정완료 (2022. 4. 20.)
6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관리대상 낚시터 추가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개정완료 (2022. 09. 13.)
7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해상택시 건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	개정완료 (2022. 12. 20.)
8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한 숙박비 지원 대상 추가 및 지급한도 증액	개정완료 (2022. 12. 20.)

감사분야	제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도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추진 부적정	·별도 발주 가능한 부속선 설계변경 처리	·향후 재발 않도록 업무연찬 조치
행정사무 감사	국도77호 개통 따른 여객선 운항대책 마련	·효자도 여객 운항 감축에 따라 도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 바람	·여객선 정상운항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1일 3항차 운항 중
행정사무 감사	사업장 방문 건의사항 조치 철저	·녹도 주민들이 건의한 차도선 방파제 높이는 작업과 선착장 대기소 공중화장실 조성 처리	·녹도항어촌뉴딜300사업 으로 여객선터미널 내 조성 예정
행정사무 감사	섬 자원 관광 개발 특화 추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통해 특화된 섬자원 관광 개발화 추진	·신규 특성화 사업 추진 시 반영
행정사무 감사	도서 연료운반선 업체 운송비 문제 해결	·연료운반업체에서 운송비 별도로 받고 있으나, 도서민들에게 필요성 설명 또는 업체 변경 방안 강구	·도서민과 연료운반 업체의 배달료 자체 협의 또는 공급업체 변경
감사원 감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등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 이행	·2022. 7. 14. 부기등기 완료 ※ 대표법인 변경으로 인한 지연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구 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
집단민원	공용 화물선착장 및 작업장 시설 요청	도서지역 화물 운반 및 해상운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심 등 여건이 좋은 웅천읍 무창포 인근에 공영 선착장 설치 요청	진행 중	․ 선착장 조성 타당성 및 적정입지 조사용역 완료(‘22. 9.) ․ 보상 협의 중 (관당 선착장) ․ 운영방안 수립 및 사용료 산정 용역 추진 예정(5월 중)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구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불허가․반려사유	민 원 인
				성명	주소
반려	건축(신축) 관계자 변경신고(추가)	건축(신축) 관계자 변경신고(추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 (국유재산법 제30조1항)	김영숙	해수욕장8길 49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5	-	-	-	-	-	-	-	4	-
행정소송	5	-	1	-	-	-	-	-	4	-
행정심판	-	-	-	-	-	-	-	-	-	-

❍ 세부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이재길	보령시장	2021구합106042	피고가 2021.9.7.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2021. 10.21.	1심 승소 (원고 항소)
				2023누 10196	1. 1심 판결 취소 2.피고가 2021.9.7.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2023. 1.18.	2심 계류 중
2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주식회사덕암해운	보령시장	2021구합10714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21.9.7.자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불수리처분 및 2021.9.8.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각 취소	2021. 12.6.	계류 중
3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주식회사 대보 큐앤디 외 1인	보령시장	2022구단102194	피고가 2022.6.7. 원고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금3,175,710원)의 부과처분 취소	2022. 8.5.	계류 중 (2023.5.11. 선고)
4	부관 재부여 처분 취소청구	주식회사 대보 큐앤디 외 1인	보령시장	2022구합100416	피고가 2021.6.15. 원고들에게 각 1/2지분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에 부과한 부관은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위 부관 부과처분 취소	2022. 1.25.	계류 중 (2023.5.31. 선고)

9.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건)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위탁금액	사업내용	지도점검		재위탁현황 (차수별 기간포함)
				횟수	점검결과
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	2010.1.1.~ 2023.12.31.	530,000	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1	지적사항 없음	재위탁(14회) 2010.1.1.~ 2023.12.31.
천북해영어 조합법인	2021.4.1.~ 2024.3.31.	5,086	천북 해양낚시터 운영관리	1	5개 지적	-
선촌간사지간영어조합법인	2021.4.1.~ 2024.3.31.	5,086	원산도 해양낚시터 운영관리	2	3개 지적	-

※ 법적근거:「항만법」 제104조,  의회승인일자: 2020.10.15.

※ 법적근거:「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4조, 의회승인일자: 2021. 2. 5.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307-02	보령 해양발전 방안 마련 워크숍	(사)보령시 발전 협의회	2,000	1,999	1,999	-	섬 해양개발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307-02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신한 해운	420,000	310,382	310,382	-	섬주민 및 차량 여객선 운임 지원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307-02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한국해운 조합 서해지부	20,000	10,274	10,274	-	섬주민 터미널 이용료 지원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307-02	노인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신한 해운	90,290	78,909	78,909	-	만18세이하 또는 만75세 이상 섬주민 및 장애인‧유공자 운임 지원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307-02	연안여객선 준 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신한 해운	250,000	64,451	64,451	-	외연도 항로 1일 생활권 구축 위한 운항 결손금 지원	보령시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307-02	소외도서 해상교통 운항결손금 지원사업	㈜신한 해운	600,000	600,000	600,000	-	효자도 항로 운항결손금 지원	보령시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307-02	항로단절 예방을 위한 운항 정상화 지원사업	㈜신한 해운	130,000	50,000	50,000	-	외연도 항로 운항결손금 지원	보령시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307-02	해양항구 정화사업	해양구조협회 보령지역대	5,000	6,000	5,000	1,000	연안 해역 해양쓰레기 수거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307-0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보령수산업협동조합	50,000	50,000	50,000	-	어선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협약 현황

협 약 명	기관명	협약일	협 약 내 용	추 진 상 황
2022 섬발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2022.4.15.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외 3건 (협약기간: 2022. 4. ~ 2024. 12.)	․추진 중 (3개 사업 완료)
섬 마을단위 연료공급 개선을 위한 LPG 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	보령시, 한국LPG 배관망 사업단	2022.5.25.	․고대도 마을 LPG 시설 구축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위탁 (협약기간: 2022. 5. ~ 2023. 12.)	․고대도 마을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중
글로벌 섬정책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협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보령시, 한국섬진흥원	2022.7.28.	․보령시 섬 특성화사업, 섬진흥원의 사업에 관한 상호 협조 (협약기간: 2022. 7. ~ 2025. 7.)	․특성화사업 위수탁 추진 중
연안여객선 폐업노선 (대천~외연도) 운항업무 협약	㈜신한해운	2022.12.20.	․대천-외연도 항로의 국가보조항로 지정 또는 국고 예비선 등 대체 수단 확보 시까지 외연도 항로의 한시적 결손 보전금 지원	․대천~외연도 항로 1일 2항차 운항 중
국가보조항로 운항업무협약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2023.3.21.	․국가보조항로 지정(2023. 7. 예정)~ 국고여객선 준공시까지(2024. 12. 예정) 국가보조항로 운영자에게 대산청 운항결손금, 보령시 장기선박 용선료 지급	․국가보조항로 운항 사업자 공모 절차 진행 중 (대산청)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 2021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일자	의회협의 일자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삽시도 특성화사업(1단계)	주민역량강화 1식, 마을발전계획 수립	150	120	15	15	2021. 4.22.	개별보고	선정 (150)

□ 2022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일자	의회협의 일자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죽도 갯벌복원사업	‧ 기간: 2022~2025 ‧ 내용: 연육제방 철거, 연육교량 설치 등	7,200	5,040	1,080	1,080	2022. 1.3.	개별보고	선정 (7,200)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고대도, 장고도)	LPG저장탱크, 배관망, 가스보일러 및 안전장치 설치	1,565	990	128	447	2022. 1.7.	개별보고	선정 (1,565)
갯벌식생복원사업 (대천천 내항, 원산도 진말)	‧ 기간: 2022~2026 ‧ 내용: 염생식물 식재, 생태공원 조성 등	15,000	10,500	2,250	2,250	2022. 1.17.	개별보고	미선정
제4회 섬의 날 행사 유치 공모	기념식, 전시행사, 부대행사 등	1,800	700	330	770	2022. 1.25.	개별보고	미선정
녹도 특성화 사업(3단계)	어촌6차산업 센터 구축, 주민역량강화 1식	3,000	2,400	300	300	2022. 5.25.	개별보고	선정 (3,000)
원산2리 특성화사업(1단계)	주민역량강화 1식, 마을발전계획 수립	400	320	40	40	2022. 5.25.	개별보고	선정 (400)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추가 공모 (호도)	LPG저장탱크, 배관망, 가스보일러 및 안전장치 설치	778	544	70	164	2022. 11.23.	개별보고	선정 (778)

□ 202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일자	의회협의 일자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원산도 진말 갯벌복원사업	‧ 기간: 2023~2025 ‧ 내용: 인공제방 철거, 생태탐방로 조성 등	7,000	4,900	1,050	1,050	2023. 1.26.	개별보고	선정 (7,000)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용선료를 제외한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 지원	90	45	13.5	31.5	2023. 3.9.	개별보고	미선정
제5회 섬의 날 행사 유치 공모	기념식, 전시행사, 부대행사 등	1,960	560	420	980	2023. 3.10.	개별보고	선정 (1,960)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 기간	과업 내용	용역 활용		용역결과 평가		연계사업명	사업예산 편성액
				여	부	여	부		2022	2023
정책	보령시 공영 부선선착장 조성 타당성 및 적정입지 조사용역	2021.12. ~2022.9.	·현황조사 ·물동량조사 ·위치 선정 기준수립 ·규모, 배후시설 등 기본구상 ·재원확보,운영방안수립 등	○		○		보령시 공영 부선 선착장 조성사업	50,000	-
정책	보령신항 항만수요 확보방안 및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2021.11. ~2022.11.	·보령신항 특화전략 수립 등 ·탄소중립항만수립	○		○		보령신항 항만수요 확보방안 수요조사	150,000	-
학술	오감만족 효자2리 보물섬 주민역량강화 (2차년도)	2022.6.~2022.11.	·5섬 4계절 체험프로그램 개발 ·소득활성화 컨설팅 ·홍보지도 안내체계	○		○		오감만족 효자2리 보물섬 특성화사업	130,000	-
학술	원산도 마리나사업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2023. 1. ~2023. 11.	⋅ 자연⋅인문 현황조사 ⋅ 부문별사업 계획 수립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	해당없음 (용역 추진 중)	250,000	-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 역 비	중 지 사 유	조 치 사 항
1	원산도 초전 공동 작업장 조성공사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49	용역 수행 불필요 (소규모매립 추진 불가에 따른 일반해역 이용협의 불필요)	계약 해지 완료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2022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위 치	사 업 비	설계 완료일	미발주 사유
녹도 해안산책로 조성	데크산책로 L=80m	오천면 녹도	270	2022.12.26.	․행정절차 이행 중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대합실 신축 3개소 대합실 보수 1개소	오천면 효자도, 장고도, 고대도, 녹도	190	2023.4.19.	․행정절차 이행 중
저두 등산로 개설	실시설계 1식	오천면 원산도	30	-	․사업추진 불가로 사업계획 변경 필요

□ 2023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위 치	사 업 비	설계 완료일	미발주 사유
학성1리 연안정비사업	호안정비 L=160m	천북 학성1리	300	-	․설계 진행 중
회변항 연안정비사업	호안정비 L=50m	천북 학성2리	30	-	․설계 진행 중
대왕홍합따라 십리길 미항녹도 특성화사업 (3단계)	6차 산업센터구축	오천면 녹도 일원	100	-	․행정절차 이행 중
효자도 명덕 파라펫 재설치	파라펫 재설치 L=120m	오천면 효자도	140	2023.3.15.	․행정절차 이행 중
효자1리 선착장 정비	콘크리트 덧씌우기 A=380㎡	오천면 효자도	60	2023.3.15.	․사업비 부족 (2회추경 확보 필요)
원산도 선촌마을 공동작업장 조성	일반해역아용협의용역	오천면 원산도	50	-	․실시설계 미완료
구지 갯벌체험장 조성	가드레일 L=240m 수산물세척장 1개소	오천면 원산도	50	2023.2.9.	․2회추경 확보 필요
칼귀츨라프 공원조성	조형물(범선) 1식	오천면 고대도	1,037.5	-	․행정절차 이행 중
대천항 어획물계근대 설치	대천항 내 계근대 설치로 어업인 편의 제공	신흑동 2243-6	100	-	․사업 대상지 어구 및 닻 등 이동조치 협의 지연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여객선터미널 건축물 노후시설 유지보수	신흑동 2241	200	-	․터미널 안전점검 실시이후 추가사항 반영 설계 추진 예정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위험알림판 및 인명구조함 설치	연안해역	22	-	․설계 진행 중
해양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	소황사구 해양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처리	소황사구	22	-	․설계 진행 중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	해양쓰레기 이동식 집하장 설치	연안해역	75	-	․설계 진행 중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2020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545	272	81	192	421	63	19	집행잔액
2020년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55	-	27.5	27.5	28	-	14	집행잔액
2020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사업	250	-	75	175	136	-	34	집행잔액
2020년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	15	-	5	10	1	-	4	집행잔액
2021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542	271	81	190	438	52	16	집행잔액
2021년 노인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32	-	66	66	76	-	28	집행잔액
2021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사업	223	-	67	156	77	-	44	집행잔액
2021년 해양환경 도우미 운영사업	168	-	50	118	158	-	3	집행잔액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 2022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웅천 독산해변 긴급사면복구	116	-	-	-	116	116	·절대공기 부족
녹도 해안산책로 조성	300	-	-	300	-	282	·행정절차 준비지연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240	-	-	240	-	220	·실시설계용역 지연
저두 등산로 개설	30	30	-	-	-	30	·사업 추진 불가 (도유림 협의 불가)

□ 2023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군입지구 연안정비사업	90	90	-	-	-	84	·공사 발주 중 (5월 중 착공 예정)
학성1리 연안정비사업	300	300	-	-	-	300	·설계 진행 중
웅천 독산해변 긴급사면복구	200	-	200	-	-	180	·공사 발주 중 (5월 중 착공 예정)
회변항 연안정비사업	30	-	30	-	-	30	·설계 진행 중
효자도 명덕 파라펫 재설치	140	140	-	-	-	140	·실시설계 지연
효자1리 선착장 정 비	60	60	-	-	-	60	·실시설계 지연 및 사업비 부족
삽시도 호안보강	150	-	150	-	-	150	·1회추경 (용역 발주 예정)
원산도 선촌마을 공동작업장 조성	50	50	-	-	-	50	·용역 추진 중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고대도 어장진입로 개설	100	-	100	-	-	100	·1회추경 (용역 발주 예정)
장고도 둘레길 조성	50	-	50	-	-	50	·1회추경 (용역 발주 예정)
소도 선착장 개량	1,000	1,000	-	-	-	1,000	·2023. 5월 중 공기관 위탁 후 집행 예정
명장섬 호안보강	50	-	50	-	-	50	·1회추경 (용역 발주 예정)
대멀선착장 확장 및 보강	30	-	30	-	-	30	·2023. 5월 중 공기관 위탁 후 집행 예정
원산도 초전항~통계목간 호안정비	100	70	30	-	-	100	·2023. 5월 중 공기관 위탁 후 집행 예정
구지 갯벌체험장 조성	50	50	-	-	-	50	·행정절차 이행 중
삽시도둘레길 보수 및 연장	50	-	50	-	-	50	·1회추경 (용역 발주 예정)
녹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100	100	-	-	-	100	·2023. 5월 중 공기관 위탁 후 집행 예정
칼귀츨라프 공원조성	1,037.5	1,037.5	-	-	-	1,037.5	·사전절차 이행 중
원산도 초전 공동작업장 조성	400	400	-	-	-	400	·2023. 5월 중 공기관 위탁 후 집행 예정
선촌~간사지간 어장진입로 개설	400	400	-	-	-	400	·2023. 5월 중 공기관 위탁 후 집행 예정
대왕홍합따라 십리길 미항녹도 특성화사업 (3단계)	100	100	-	-	-	100	·행정절차 이행 중
섬 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	519	519	-	-	-	519	·2023. 5월 중 보조금 결정 후 집행 예정
대천항 어획물 계근대 설치	100	100	-	-	-	100	·사업 대상지 어구 및 닻 등 이동조치 협의 지연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200	200	-	-	-	200	·터미널 안전점검 실시 이후 추가사항 반영하여 설계용역 추진 예정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22	22	-	-	-	22	·설계 진행 중
해양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	22	22	-	-	-	22	·설계 진행 중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	75	75	-	-	-	75	·설계 진행 중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760	760	-	-	-	760	·사업 수행 중 (완료 후 집행 예정)
해양항구 정화사업	5	5	-	-	-	5	·2023. 5월 중 집행 예정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1,108	360	748	-	-	1,015	·본예산: 사업 수행 중 ·1회추경: 설계 진행 중
2023년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지원	50	-	50	-	-	50	·1회추경 (사업 발주 중)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편성			계획통보․교부 또는 사용 결정 (국․도→시)	집 행 액	의회 협의 일자
			국	도	시
1	녹도 해안 산책로 조성	산책로 L=100m	-	150	150	2022.4.22.	18	2022.5.30.
2	죽도 갯벌복원사업	‧ 기간: 2022~2025 ‧ 내용: 연육제방 철거, 연육교량 설치 등	353	75.5	75.5	2022.10.4.	504	2022.10.11.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이월사유	총사업비 (이월액)	추 진 상 황	비 고
1	선촌항 부잔교 확장공사	공기 부족	62 (25)	․ 2022. 11. : 설계용역 착수 ․ 2022. 12. : 공사 착수 ․ 2023. 01. : 공사 준공
2	기초생활기반확충	공기 부족	49	․ 2022. 12. : 공사 발주 ․ 2023. 03. : 공사 착공 ․ 2023. 10. : 공사 준공 예정
3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공기 부족	19	․ 2022. 03. : 용역 착수 ․ 2023. 01. : 용역 완료
4	원산도 공동작업장 조성(진고지)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재협의)	공기 부족	19	․ 2022. 12. : 용역 착수 ․ 2023. 03. : 용역 완료
5	명장섬 호안보강	공기 부족	166	․ 2022. 12. : 공사 발주 ․ 2023. 03. : 공사 착공
6	명장섬 접안시설	공기 부족	165	․ 2022. 12. : 공사 발주 ․ 2023. 03. : 공사 착공 ․ 2023. 03. : 일시정지
7	삽시도둘레길 보수 및 연장(유지보수)	공기 부족	43	․ 2022. 12. : 공사 발주 ․ 2023. 03. : 공사 착공 ․ 2023. 03. : 일시정지 ․ 2023. 06. : 공사 준공 예정
8	대멀선척장 확장 및 보강공사(긴급)	공기 부족	49	․ 2022. 11. : 공사 착공 ․ 2023. 04. : 공사 완료
9	대멀선착장 확장 및 호안보강공사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공기 부족	48	․ 2022. 12. : 용역 착수 ․ 2023. 03. : 일시정지 ․ 2023. 05. : 일시정지해제예정
10	초전항~통계목간 호안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기 부족	60	․ 2022. 12. : 용역 착수 ․ 2023. 03. : 일시정지 ․ 2023. 05. : 일시정지해제예정
11	초전항~통계목간 호안정비공사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공기 부족	44	․ 2022. 12. : 용역 착수 ․ 2023. 03. : 일시정지 ․ 2023. 05. : 일시정지해제예정
12	선촌마을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기 부족	26	․ 2022. 12. : 용역 착수 ․ 2023. 01. : 일시정지 ․ 2023. 05. : 일시정지해제예정
13	선촌마을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공기 부족	44	․ 2022. 12. : 용역 착수 ․ 2023. 03. : 일시정지 ․ 2023. 05. : 일시정지해제예정
14	구지 호안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기 부족	26	․ 2022. 11. : 용역 착수 ․ 2023. 01. : 용역 완료
15	구지 갯벌체험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공기 부족	15	․ 2022. 11. : 용역 착수 ․ 2023. 02. : 용역 완료
16	녹도 해안경관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기 부족	63	․ 2022. 12. : 용역 착수 ․ 2023. 02. : 일시정지 ․ 2023. 05. : 일시정지해제예정
17	소도 선착장 보강공사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공기 부족	52	․ 2022. 06. : 용역 착수 ․ 2022. 10. : 일시정지 ․ 2023. 05. : 일시정지해제예정
18	소도 선착장 개량공사(부잔교)	공기 부족	281	․ 2022. 12. : 발주 완료 ․ 2023. 03. : 공사 착공 ․ 2023. 06. : 공사 준공 예정
19	호도 어장진입로 개설	공기 부족	175	․ 2022. 12. : 공사 발주 ․ 2023. 03. : 공사 착공 ․ 2023. 04. : 공사 준공
20	지역경관개선	공기 부족	36	․ 2022. 12. : 공사 발주 ․ 2023. 03. : 공사 착공 ․ 2023. 10. : 공사 준공 예정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위 반 사 항	부과건수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2	2,735	2,735	-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 2023년

(단위: 백만원)

시 설 물	운 영 개 요	시설운영자	연간운영비
대천항 주차타워	․ 시설명칭: 대천항 주차타워(주차시설) ․ 위 치: 신흑동 2242번지 ․ 시설규모: 주차구획 259면 ․ 운영방침: 전일제(24시간)무료운영	보령시	20

26. 시설(센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개최횟수	평균참석인원	예 산 액	수당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보령소황사구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11	22	67	1	8	1,400	500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연도	홍보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제작방법	홍보방법
2021	보령의 섬 홍보책자	10,000	디자인시티	수의	섬의 날 행사 시 배부
2022	보령의 섬 홍보엽서	10,000	디자인시티	수의	섬의 날 행사 시 배부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해양정책과	23	22	1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해양정책과]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단위: 명)

해양정책팀				분 장 사 무	⇨	해양정책팀			분 장 사 무
7명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안정비 및 관리 ·공유수면 관리		5명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안정비 및 관리 ·공유수면 관리
섬자원 개발팀				분 장 사 무		섬자원 개발팀			분 장 사 무
10명				·도서개발사업 ·도서민 해상교통안전 ·연료운반선 관리		10명			·도서개발사업 ·도서민 해상교통안전 ·연료운반선 관리
					⇨
항만팀				분 장 사 무		항만팀			분 장 사 무
4명				·항만개발 및 항만시설 관리 ·대천항 관리 ·마리나 항만 개발		4명			·항만개발 및 항만시설 관리 ·대천항 관리 ·마리나 항만 개발
해양환경팀				분 장 사 무		해양환경팀			분 장 사 무
2명				·해양폐기물 관리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갯벌복원 ·해양환경 관리		3명			·해양폐기물 관리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갯벌복원 ·해양환경 관리

36. T/F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 해당사항 없음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소  관  분  야

1.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 2022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내 용	소 요 사 업 비
				계	국	도	시
1	장고도2지구 연안정비사업	오천면 삽시도리	호안조성 L=440m	1,982	1,388	178	416
2	천북 염성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천북면 학성3리	연안정비 L=213m	368	-	-	368
3	웅천 독산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웅천읍 독산1리	호안정비 L=55m	156	-	-	156

□ 2023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내 용	소 요 사 업 비
				계	국	도	시
1	송학지구 연안정비사업	주교면 송학2리	사면보강 L=100m	1,561	1,093	140	328
2	군입지구 연안정비사업	신흑동	호안정비 L=150m	90	-	-	90
3	학성1리 연안정비사업	천북면 학성1리	호안정비 L=160m	300	-	-	300
4	회변항 연안정비사업	천북면 학성2리	호안정비 L=50m	30	-	-	30
5	독산해변 긴급 사면복구	웅천읍 독산1리	사면복구 L=110m	316	116	-	200

2. 섬종합개발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2023년 4월)

□ 추진근거

□「섬 발전 촉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개발 섬을 대상으로 개발목표, 개발사업의 범위, 사업별 투자계획이 담긴 10년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사업개요

[제4차 섬종합개발사업(2018~2027)]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 등 13개 도서

□ 사 업 량: 도서개발사업 54개소

□ 사 업 비: 금56,500백만원(국비 45,200 / 도비 5,650 / 시비 5,650)

- 2023년: 16개소 금8,980백만원(국비 7,184 / 도비 898 / 시비 898)

(단위: 백만원)

총 계획	기 시행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이후
56,500	14,955	4,400	8,980	8,720	19,445

□ 2023년 사업 추진상황

□ 대상사업: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 등 16건(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7건)

▶ 공기관 위탁 추진(8건): 원산도 초전 호안정비공사 등 8건

▶ 자체 추진(8건): 명장섬 호안보강공사 등 8건

□ 이후 추진계획

□ 2024년 13개 사업(선촌~간사지간 어장진입로 개설 외 12건) 추진

- 총사업비: 금8,720백만원(국비 6,976 / 도비 872 / 시비 872)

3.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내 해상 레저 운영현황

□ 대천해수욕장

연 번	피허가자	면적(㎡)	목 적	기 간	비 고
1	김종근외 8인	30	수상레저 계류장	2023. 1. 1. ∼ 2023. 12. 31.
2	김창호외 4인	90	레저기구 선착장	2023. 1. 1. ∼ 2023. 12. 31.
3	최대희외 4인	40	수상레저기구 승하선장	2022. 7. 1. ∼ 2023. 6. 30.
4	유병준외 2인	30	수상레저 간이선착장	2022. 7. 1. ∼ 2023. 6. 30.

□ 무창포해수욕장

연 번	피허가자	면적(㎡)	목적	기간	비고
1	오필식	100	수상레저 간이승하선장	무창포해수욕장 개장 기간

※ 보령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보령해경: 수상레저사업장 허가

4.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사용계획

□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현황

□ 조성시기: 1단계(2007년), 2단계(2016년)

□ 투입금액: 2,568억원

□ 조성면적: 330,513㎡

□ 사용현황

- 2006. ~ 2010.: 대산청 임시사용 승인(어업인 및 단체 어구수선장)

- 2009. 12. 10.: 항만법 개정으로 지자체 업무 이관

- 2010. 5.: 충남도에서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보령시로 인계인수

- 2010. 7. ~ 2013.: 항만시설 사용허가(보령시장 ⟹ 대천서부수협)

□ 중소항만 신활력 증진 시범사업 건의(해수부)

□ 사업대상: 전국 중소항만內 유휴부지

□ 사 업 비: 개소당 200억원(국 100, 지 100)

□ 내    용: 항만구역내 유휴부지 활용 생활형SOC 조성(내부도로, 친수공원 등)

	중소항만 신활력 증진 시범사업 개요(안)
∙위 치 : 보령시 신흑동 2247번지 일원(대천항 준설토투기장) ∙면 적 : 항만재개발구역 330,513㎡ ∙내 용 : 준설토투기장 활용 내부도로, 친수공원, 다목적 주차장 조성 등 ∙사 업 비 : 200억 원(국 100 / 지 100) ∙기 간 : 2024. ~ 2027.(3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1. : 대천항 재개발구역 연구용역 완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 2022. : 2023년 정부예산안 편성 요구(해양수산부) → 미반영(지방관리항 사유)

- 2023. 5.: 해양수산부 2024년 시범사업 협의 및 신청, 현장 방문

- 202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5. : 공사 착공

- 2027. : 공사 준공

5. 해상택시 사업 추진현황

□ 운영개요

□ 운영시간: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

※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장비를 갖춘 경우 전후 운항 가능

□ 운영목적: 관광용(마리나 선박 대여업)

□ 운영노선

- A코스: 원산도⇨장고도⇨고대도⇨삽시도⇨불모도⇨원산도

- B코스: 원산도⇨소도⇨추도⇨허육도․육도⇨왁새섬․월도⇨송도

⇨몽덕도⇨원산도

□ 추진현황

□ 2021. 12.: 보령관광해상택시 건조

□ 2022.  7.: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운영계획 수립

□ 2022. 12.: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계획 및 운영」 조례안 제정

□ 2023.  3.: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23.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수부 자문 → 해수부 법률 해석 중

□ 2023.  5.: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공고 예정

6. 제5회 섬의 날 행사 유치 공모 추진현황

□ 행사개요

□ 기    간: 2024. 8. 8.(목) ~ 8. 11.(일)(4일간)

□ 장    소: 대천해수욕장 일원, 보령머드테마파크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보령시 공동 개최

□ 소요예산: 19.6억원(국비 5.6, 지방비 14)

□ 주요행사: 정부 기념식, 전시회, 학술행사, 부대행사 등

□ 추진현황

□ 2023.  3.: 제5회 섬의 날 행사 공모신청

□ 2023.  4.: 현장심사 및 PT평가

□ 2023.  5.: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선정

7. 섬지역 복지 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 일원

(효자도) 오천면 효자도리 211-7, (삽시도) 삽시도리 157-17, (장고도) 삽시도리 507-1

□ 사 업 량: 복지문화센터 신축 3동

- 효자도(지상3층/446㎡) : 목욕탕, 건강검진실, 커뮤니티공간 등

- 삽시도(지상3층/548㎡) : 목욕탕, 건강검진실, 커뮤니티공간 등

- 장고도(지상3층/548㎡) : 목욕탕, 건강검진실, 커뮤니티공간 등

□ 총사업비: 금4,500백만원(도비 2,250 시비 2,250)

(단위: 백만원)

총 계획	기 시행	2023년	2024년	2025년
4,500	-	300	2,100	2,100

□ 추진현황

□ 2021.  7. : 2021년 제2회 균형발전위원회 승인

□ 2021.  9. : 제5회 보령시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 2023.  2. ~ 4. : 관계부서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주민 협의

□ 2023.  4. : 추가 사업비 확보 방안 협의(지방소멸대응기금)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① 원자재 가격 등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불가피

② 동일 섬 내 신축 및 신축 예정 건축물과 목적(용도) 중복

③ 주민 욕구 변화 (2018년 건의 사항)

④ 효자도 건물 신축부지 기존 건물로 인한 건폐율 부족

⑤ 건물 준공 후 목욕탕 등 시설 운영비 부담 주체 불명확

▶ (대  책) 섬별 주민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회의록 제출 완료) 후 사업 변경

- 기존 또는 건립 예정 건축물과 중복성 검토 및 주민 의견 청취 후 목적 범위 내 사업 규모, 세부 내용 조정

- 목욕탕 시설 운영비 마을 부담으로 운영 협의

□ 사후관리 계획

□ 복지문화센터 건립 후 마을회 위탁 운영 추진 예정

8. 대천 연안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 현황(2021년~2023년)

□ 건물현황(시설개요)

□ 시 설 명: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 설립연도: 2002년 4월 / 건축비용 : 6,500백만 원

□ 대지/연면적/건축면적 : 11,968.7㎡ / 3,844.34㎡ / 2,287.48㎡

□ 주차장 규모/ 대수 : 4,344㎡ / 493대(소형 472, 대형 21)

□ 대 합 실: 628.20㎡(동시 수용인원 : 약 600명)

□ 건물소유: 해양수산부

□ 운영방법

□ 위 탁 자: 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 관리위탁* 운영 중

□ 위탁근거: 항만법 제104조, 의회승인(2020.10.15.)

□ 위탁비용(2021년~2023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	2022	2023	비 고
연 도 별 위탁비용	470	490	530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물가상승률 적용 매년 증가 추세

* 충청남도 보령시(시설주)와 한국해운조합(관리운영) 간 관리운영 위탁계약 체결

□ 시설물 입주현황(총 10개소)

구 분	해운업체	여객선사	유관기관	편의시설	기 타
업체명	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	㈜신한해운	①충청남도(수산자원과,해운항만과) ②해양환경공단(대산지사) ③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보령지사) ④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터미널 스넥 터미널 매점길성각(식당) 행정사무소	옥상휴게실 유아놀이터 음료자판기

□ 시설물 이관현황(대산청→충남도→보령시)

□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 방침에 따라 대산청에서 충남도로, 충남도에서 우리 시로 재위임

됨에 따라 2010년부터 우리시에서 운영․관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