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공통사항)

□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	1
□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1
□ 5분 발언 진행 현황	1
□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	1
□ 중앙(권익위 포함)·도·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이첩민원포함)	1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	2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2
민간위탁 현황	3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3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5
협약 현황	5
공모사업 신청 현황	5
연구용역 추진현황	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	5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	5
국·도비 반납 현황	6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	6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	6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6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	7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7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7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	7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	7
시설(센터) 현황	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8
위원회 현황	8
축제 추진현황	8
홍보물 제작 현황	8
워케이션 추진현황	8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	9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	9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9
기구 및 직원 현황	9
T/F구성 현황	10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10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	10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	1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	10

목 차 (소관사항)

빈집(폐가) 현황 및 인구증가 연계 운영 실적	13
공동주택 노동자 기본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13

공  통  사  항

공통사항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산					불용액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해	당	없	음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 해당없음 -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번	조 례 명	제․개정 내용	이 행 현 황
1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확대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2	보령시 건축기본조례	건축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청년건축가) 위촉 운영	현재 조례심사 중으로 5월 중 공포·시행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 해당없음 -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구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불허가․반려사유	민 원 인
				성명	주소
반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동주택-아파트) 웅천읍 대창리 443-1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반려	김경태 (유창EL)	광주광역시 첨단중앙로 170번길 58, 401(쌍암동)
반려	건축위원회심의신청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반려	배화일, ㈜바로그룹건축사 사무소	서울 송파구 충민로52, 가든파이브웍스 C동 608호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5	2	2		1	1			2
행정소송	4	1	1		1	1			2
행정심판	1	1	1

❍ 세부내역 (행정소송)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주체변경승인무효확인청구 (남포 봉덕리 진영아파트)	㈜한○ 주택 건설	보령시장	2021구합104565	사업주체를 ㈜한성주택 건설에서 ㈜아람주택으로 변경 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무효	2021. 08.11.	1심 패소 (2022.02.09.) 항소포기 지휘 (2022. 2.16)로 판결확정 (2022. 2. 25.)
2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박○식	보령시장	2021구단 102371	이행강제금 부과 철회 (남포면 삼현리 371번지 외 1)	2021. 09.14.	1심 승소 (2022.1.13.)
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원상회복)취소	코리아○(주)최○	보령시장	2022구합 105565	시정명령 등 취소 -22.4.18.주교면 관창리 1224-1번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회복) 및 22.3.24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	2022. 09.20.	계류중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취소 (동대동 391번지 아파트)	이○순, 김○자	보령시장	2022구합106902	동대동 392-2번지 및 청룡사 일원 토지주 이만순이 2013년 치매진단을 받은 후 계약한 토지매매는 무효판결 받았으므로 해당 토지가 편입된 사업계획 승인은 무효	2022. 12.02.	계류중

❍ 세부내역 (행정심판)

연번	사 건 명	청구인	피청구인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피소 일자	심판결과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원상회복)취소	코리아○(주)최○	보령시장		시정명령 등 취소 -22.4.18. 주교면 관창리 1224-1번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회복) 및 22.3.24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	2022. 06.15.	승소 (2022.8.30.)

※ 승소 및 패소 후 조치현황 포함

9.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건)

수탁 기관명	위탁기간	위탁금액	사업내용	지도점검		재위탁현황 (차수별 기간포함)	법적근거규정
				횟수	점검 결과
자활기업 행복하우스	2022.3.23.~2022.12.31.	77,000	장애인,고령자주거환경개선사업	1	양호	‘15년에 최초위탁 7차 위탁 (2022.3.23.~2022.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우선위탁
자활기업 행복하우스	2023.3.22.~2023.12.31.	80,000	장애인,고령자주거환경개선사업		‘23년 사업 추진 완료시 점검예정	8차 위탁 (2023.3.22.~2023.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우선위탁
한국석면 안전협회	2022. 4 ~2024. 12	789,400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	위반없음	·최초위탁일: 2017.3.27. ·5차 재위탁 (2022.04.18.~2024.12.31.) (의회승인일자:2022.4.5.)	「석면안전관리법」,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법적근거 규정, 의회승인일자 포함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민간경상사업(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307-02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대천휴먼시아	2,763	4,383	2,763	1,620	공동전기료지원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성주산자연숲빌리지	2,714	10,476	2,714	7,762	공동전기료지원
		죽정주공	3,952	6,200	3,952	2,248	공동전기료지원
		보령웅천LH 행복주택	2,100	3,310	2,100	1,210	공동전기료지원
		명천주공2차	2,885	4,151	2,885	1,266	공동전기료지원
		휴면시아4차	5,586	11,681	5,586	6,095	공동전기료지원
402-01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죽정주공	39,732	55,506	38,854.2	16,651.8	CCTV설치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죽정현대	34,300	19,745	13,821.5	5,923.5	가로등교체
		동대주공	50,000	103,180	50,000	53,180	오수관로교체
		부경파크빌	50,000	232,540	50,000	182,540	외부도장
		동부아파트	50,000	341,000	50,000	291,000	외부도장
		의평아파트	20,000	21,894	15,325	6,569	외부도장
		명천주공3차	50,000	65,670	45,969	19,701	정화조철거
402-01	공동주택 노동자 기본시설 지원사업	명천주공3차	4,999	4,999	4,999	-	경비실 등 6개소 난방기설치, 화장실 개선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
		동대주공	5,000	6,000	5,000	1,000	관리사무소 창호 및 바닥개선, 휴게실 칸막이 및 벽체수선
		흥화아파트	4,500	4,950	4,500	450	관리사무소 창호 교체 및 경비원 휴게실 냉난방기설치
		동대휴먼시아3단지	1,000	980	980	-	미화 노동자 휴게실 냉방시설 지원
402-01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대한 어린이집	26,666	58,630	26,666	31,964	전층스프링쿨러	「건축물 관리법」제27조
		지산빌딩(이미영어학원)김칠태	26,666	38,400	25,600	12,800	필로티주차장 천장보강 2층외벽(4면) 마감재교체
		다니엘 지역아동센터	26,666	15,000	10,000	5,000	2층스프링쿨러
		보령 어린이집	26,666	35,000	23,332	11,668	외벽(3층) 준불연재료 시공
402-01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목화주택 다동	4,900	7,000	4,900	2,100	외벽보수 및 페인트 도색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원 목화연립	6,948	9,926	6,948	2,978	옥상 방수공사
		보령빌라	10,000	16,500	10,000	6,500	벽면 도색작업
		성원빌라	7,000	10,100	7,000	3,100	외벽보수 및 페인트 도색
		의평빌라	7,000	10,000	7,000	3,000	옥상 방수공사
		신영하이츠3동	5,737	8,195	5,737	2,458	옥상 방수공사
		다세대주택	7,000	10,131	7,000	3,131	담장 설치 및 바닥보수
		좋은꿈빌 가동	7,000	17,181	7,000	10,181	옥상보수공사, 환풍기 설치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해당없음 -

12. 협약 현황

- 해당없음 -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주거급여 (2020년 사업분)	4,055	3,245	405	405	4,023	26	3	집행잔액
주거급여 (2021년 사업분)	4,456	3,566	445	445	4,416	32	4	집행잔액
202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40	270	81	189	513	194	58	집행잔액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공동전기료)	25	25	-	-	-	25	2023년 사업추진 중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300	300	-	-	-	300	2023년 사업추진 중
웅천대창리전선 지중화사업	500	500	-	-	-	470	2023년 사업추진 중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편성			계획통보․교부 또는 사용 결정 (국․도→시)	집 행 액	의회 협의 일자
			국	도	시
1	재해주택 구호 및 복구	호우피해로 인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28.7	6.15	6.15	2022. 9. 5	41	2022.09.05.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구분	일 자	사 업 명	내 용	불 용 사 유
사용	2022. 9. 5.	재해주택 구호 및 복구	호우로 인한 침수 주택 재난 지원금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없음 -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위 반 사 항	부과건수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후 건축물철거)	1	2,000	2,000	-
공동주택관리법	1	2,000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8	200,780	200,780	-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26. 시설(센터) 현황

(단위: 명, 천원)

시 설 명	종사자수	이용자수	주 요 사 업	지 출 내 역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갈매기아파트	1	90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시설비, 운영비, 관리비 등	관리사무소 노후 재건축 필요

※ 직영 및 위탁시설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해당없음 -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개최 횟수	평균참석인원	예 산 액	수당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1	10	4	11	6,630	600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및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제9조
보령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미	구	성	-	-	-	-	주택법 제59조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미	구	성	-	-	-	-	공동주택 관리법 제71조
보령시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미	구	성	-	-	-	-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없음 -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건 축 과	18	18	0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건축과]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허가행정팀				분 장 사 무	⇨	건축행정팀			분 장 사 무
7명				·건축행정 ·위반건축물 관리 ·공공임대주택 관리 ·일반서무		7명			·건축행정 ·위반건축물 관리 ·공공임대주택 관리 ·일반서무
주택팀				분 장 사 무		공동주택팀			분 장 사 무
4명				·주택건설 ·공동주택 관리 ·주거환경 개선 ·주택 지원 ·임대사업자 ·주거급여		4명			·주택건설 ·공동주택 관리 ·주거환경 개선 ·주택 지원 ·임대사업자 ·주거급여
건축관리팀				분 장 사 무		건축관리팀			분 장 사 무
4명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3명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공공건축팀			분 장 사 무
						3명			·공공건축 지원

※ (2023. 1. 1.) 조직개편 후 팀 이력 등 포함 작성

36. T/F 구성 현황

(단위: 명)

T/F 명	인 원	주 요 임 무	추 진 내 용
공사감독 TF팀	11	공공건축사업 공사감독(건축, 전기, 기계, 토목, 통신)	․ 공공건축사업(14건) 공사감독 ․ 회의개최 : 해당없음

❍ 공사감독 TF팀 구성원 명단

구분	역할	부서(직위)	이 름
단장	단장	부시장	구기선
부단장	부단장	건축과장	최영열
단원	총괄	건축과	박중인
	건축	건축과	최우리
	전기	건축과	임남혁
	토목	새마을공동체과	김수학
	토목	건설과	유현욱, 임지환
	기계	건설과	오형석
	통신	홍보미디어실	김세연, 민병일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 해당없음 -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

소  관  사  항

건 축 과

1. 빈집(폐가) 현황 및 인구증가 연계 운영 실적(2021년~2023년 4월)

❍ 빈집현황

계	최종등급				비고
	1등급(양호)	2등급(일반)	3등급(불량)	4등급(철거대상)
285동	14동	51동	122동	98동

❍ 2021년~2023년 4월 인구증가 연계 운영 실적: 해당없음

2. 공동주택 노동자 기본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 2022년 노동자 기본시설 지원현황

(단위: 천원)

연번	공동주택명	위 치	사업내용	신청금액	집행금액
계	4개 단지			15,499	15,479
1	명천주공3차 아파트	주공로 65	경비실 등 6개소 난방기 설치, 화장실 개선	4,999	4,999
2	동대주공 아파트	주공로 33	관리사무소 창호 및 바닥개선, 경비노동자 휴게실 칸막이 및 벽체수선	5,000	5,000
3	흥화 아파트	보령북로 195	관리사무소 창호 교체 및 경비원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4,500	4,500
4	동대휴먼시아 3단지아파트	한내로터리길 92	미화 노동자 휴게실 냉방시설 지원	1,000	980

❍ 휴게시설이 없는 공동주택

-  2023. 8. 18.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사업 지원: 5월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