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건 설 과)

Ⅰ. 공통사항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현황	3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3

5분 발언 진행 현황	3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	4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	5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	6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	6

민간위탁 현황	8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8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9

협약 현황	9

공모사업 신청 현황	9

연구용역 추진현황	9

용역 중지(타절) 현황	9

미발주 사업 현황	10

국․도비 반납 현황	12

미집행 내역	13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	16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18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	18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18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19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	19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	19

시설(센터) 현황	19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19

위원회 현황	20

축제 추진현황	20

홍보물 제작 현황	20

워케이션 추진현황	20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	20

부서 수상 현황	20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21

기구 및 직원 현황	21

T/F 구성 현황	22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22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	22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	22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	22

읍․면․동 수의계약 현황	22

Ⅱ. 소관사항

관정 개발 현황	25

한해 대책 추진현황	26

하도급 실태조사 현황	26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현황	27

목    차

공통사항

1.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해당 없음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발언일자	발 언 제 목	발언의원	조 치 현 황
2023.04.10.	보령시 가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최은순 의 원	○ 농업용수 확보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보령댐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체계 마련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월별 공급량 조정(2023.03.) - 재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024년 정부예산 반영건의 및 사업추진 노력 (남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소류지 신설 위한 타당성 조사(천북, 청라) - 가뭄극복 긴급대책 관정 설치(미산) - 하천수 이용 농업용수 펌프 설치(청라) ○ 가뭄 대비 하천정비 정책 확대 - 환경부 국가하천 승격 지정 용역이 금년 중 결정될 예정으로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 위한 환경부 협의 등 적극 노력 - 2014.05. 수립된 웅천천 하천기본계획이 재수립 검토 시점이 도래하여 충남도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 시 가뭄 등 물의 이수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건의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5. 중앙(권익위 포함) ·도·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감사분야	제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도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검토 소홀	○ 예산 과다 집행 우려(3건) 1) 도로설계기준에 따라 보조기층은 포장층 하단에 분포시켜야 함에도 제방 둑마루 포장을 시행하여 둑마루 전체에 대해 보조기층을 반영하는 등 0.48㎡/m당 초과 반영 2) 전석쌓기 뒤채움은 국토부 하천시설물 예시도에 따라 설계단면을 결정하여 뒤채움재를 10㎝ 추가 반영 3) 축대 마대쌓기 사면경사 반영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마대쌓기 수량을 초과	○ 과다반영분 감조정 (보조기층, 전석쌓기 뒤채움재, 마대쌓기) ○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수량조정을 설계변경에 반영(감 82,854천원) - 2021.12.30. 실정보고 승인 - 2022.03.30. 계약 변경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구 분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
계	4건
진정 (2023.02.)	명천동 45-12번지 저수지 편입 시설물 폐쇄 및 토지 원상복구	수용	○ 저수지 내 편입된 시설물의 면적을 확정(분할측량) 후 보상 추진
건의 (2022.03.)	청천교 공사 관련 자재 운송료 미납	불가	○ 사업자 간 자체 해결
건의 (2022.04.)	청라면 장산리 758-1번지 매입	불가	○ 하천구역 외 지역으로 즉시 처리 불가 안내 ○ 하천기본계획 변경 또는 하천공사 시행 시 편입 가능 여부 검토 등 장기적 판단 필요
건의 (2021.08.)	궁촌 인도교 재가설을 차도교로 변경 설치 건의 - 차도교로 미설치 시 기존 잠수교 존치	검토	○ 충남도 및 관리기관 협의 노력 - 충남도 협의 결과 잠수교 존치 시 침수 및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수자원 전문가의 부정적 견해 등이 있음 ○ 사업 제척 후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에 따라 잠수교 존치 불가 통보 - 자전거 등 인도교 통행 가능토록 대안 협의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구분	민 원 내 용	불허가․반려사유	민 원 인
			성명	주소
계	5건
반려 (2022.08.)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보완요구 미이행	㈜에*치케이씨	보령시 동대동
반려 (2021.12.)	골재선별세척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신고	보완요구 미이행	㈜위*산업	보령시 웅천읍
반려 (2022.12.)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보완요구 미이행	하*숙(개인)	수원시 팔달구
반려 (2022.04.)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보완요구 미이행	지*케이 드론전문교육원	보령시 동대동
반려 (2022.05.)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하천점용 신청대상	한국*부발전 서천건설본부	서천군 서면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2022년~2023년 4월)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5	2	1	1	1	1	-	-	2	-
행정소송	4	2	1	1	-	-	-	-	2	-
행정심판	1	-	-	-	1	1	-	-	-	-

❍ 세부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계	5건
1	소 유 권 이전등기	한국 농어촌 공사	보령시	2022 가합 30126	보령시 관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근거: (구)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2022.02.04.	○ 2022.09.28. 화해권고 결정 ○ 2022.10.14. 화해권고에 따라 소유권 이전 관련 피고 이의신청
2	토지인도	이*규 (개인)	보령시	2021가단 35189	주산면 증산리 32-2번지(답) 426㎡ 중 마을안길 편입토지 100㎡ 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및 상수도관 철거 및 토지 인도	2021.10.31.	○ 2022.10.22. 원고 패소 ○ 2023.04.27. 원고 항소 진행중
3	부당이득	임*준 (개인)	보령시	2023가단 30560	남포면 봉덕리 28-14 번지(대) 외 3건 마을 안길 편입토지 222㎡ 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사용료 지급	2023.02.07.	○ 2023.03.18. 원고 소 취하 ○ 2023.03.29. 사건 종결
4	배상책임	구*미 (개인)	보령시	2022 국배 104	청라면 질재로 380 번지 일원 차량 통행 중 마을안길 배수로 뚜껑 접속 불량으로 차량 파손	2022.05.16.	○ 2023.03.29. 232천원 배상 결정 및 종결
5	손해배상	김*현 (개인)	보령시	2023 가단 30461	천북면 사호리 141-1번지 인근 절골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중 진동 및 소음에 따른 모돈 24마리 유산 및 새끼돼지 40마리 폐사 주장	2023.01.25.	○ 진행중

9. 민간위탁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 위탁근거: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수 탁 기관명	위탁기간	위탁 금액	사업내용	지도점검		재위탁현황 (차수별 기간포함)	의회 승인일자
				횟수	점검 결과
(사)한국석조각 예술인협회	2022.01.01. ~2022.12.31.	130,000	웅천돌문화공원 운영 및 관리	1	적정	재위탁(3회) - 14.03.~16.02. - 16.03.~18.12. - 19.01.~21.12. - 22.01.~22.12.	2021. 08.20.
(사)한국석조각 예술인협회	2023.01.01. ~2023.12.31.	130,000	웅천돌문화공원 운영 및 관리	1	적정	재계약(1회) - 23.01.~23.12.	2022. 10.26.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단위: 천원)

1) 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2)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7조

구 분	사업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 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209건	779,664	724,722	724,722	-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상·하반기 수리시설 유지관리	백현 수리계 외 187	158,914	146,440	146,440	-	농업용수관 설치 및 보수, 수문 보수, 양수기모터 교체, 용배수로 준설, 관정전기료 납부, 관정 수리 등	조례1)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주민숙원 (민자)사업	도흥리 마을회 외 20	620,750	578,282	578,282	-	마을회관 철거, 보수 및 증축(경사로 설치, 도배, 난간 보수 등)	조례2)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해당 없음

12. 협약 현황(2022년~2023년 4월)

협 약 명	기관명	협약일	협약내용	추진상황
계	2건
홍보지구(보령호) 농업용수 긴급공급 위한 업무협약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2022.10.	○ 보령호 농업용수 긴급공급으로 청소, 오천, 주포, 주교 일원 영농기 가뭄 시 선제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사업완료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2022.10.	○ 2022년 호우피해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관리	추 진 중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 일자	의회 협의일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시범사업	옥동1 저수지 정비	600	300	90	210	2023. 02.17.	개별 보고	선정 (600)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위 치	사업비	설계완료일	미발주 사유
계	20건		2,391
2023년 진죽4리(316-22) 배수로 정비공사	개거 설치 L=144m	청소면 진죽리	153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신흥리(347)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BF관 부설 L=44m	남포면 신흥리	45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관창1리 (96-2) 배수로 정비공사	BF관 부설 L=44m 등	주교면 관창리	30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삼곡2리 (387-1)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 L=80m, B=3m 등	주산면 삼곡리	25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황율2리(600-10) 석축공사	옹벽블록 설치 L=45m, H=1.2m	주산면 황율리	25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장은리 (628-6) 배수로 설치공사	BF관 부설 L=219m 등	천북면 장은리	40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낙동리(564-1) 배수로 설치공사	BF관 부설 L=158m 등	천북면 낙동리	40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황룡1리(1215) 배수로 정비공사	BF관 부설 L=114m 등	청라면 황룡리	30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장산2리(700-1) 배수로 설치공사	BF관 부설 L=121m 등	청라면 장산리	35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내항3통 (923) 배수로 정비공사	개거 설치 L=82m	내항동	100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장은1리(999-11) 세천 석축 설치공사	전석 쌓기 H=1.8m, L=44m	천북면 장은리	60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향천2리 농업용수관 설치공사	양수시설 1개소, 중형관정 1개소, 송수관로 설치 L=1,025m	청라면 향천리	300	2023. 3.	관계기관 협의 지연
2023년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공공지하수 시설개량 3개소	관내일원	101	설계중	농어촌공사 설계 지연
2023년 명대저수지 준설공사	저수지 준설 A=7,667㎥	청라면	500	2022.12.	토지협의 지연
2023년 죽림리(253) 마을진입로 복구공사	도로 사면보강 L=30m, H=1m	청소면 죽림리	56	2023.02.	공법선정 검토
2023년 죽림1리(33) 하천 소교량 설치공사	소교량 설치 B=4m, H=2m, L=5m	청소면 죽림리	30	2023.02.	토지협의 불가로 사업대상지 변경
2023년 삽시도 수문 설치 및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갑문 1식, 배수로 준설 L=100m	오천면 삽시도리	120	2023.02.	토지 및 토유림 협의 지연
2022년 원산3리 어항진입로 연계사업	콘크리트 포장 B=3m, L=300m	오천면 원산3리	55	2022.04.	토지협의 지연
2022년 내현1리 무명교 재가설공사	도로개설 1식, 교량 설치 L=22.2m, B=5m	청라면 내현1리	596	2022.01.	충남도 계약심사
2022년 원산1리(산1) 호안블록 및 진입로 설치공사	콘크리트 포장 B=3m, L=108m	오천면 원산1리	50	2022.09	토지협의 불가로 사업대상지 변경
※ 2023년 사업인 경우 본예산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미발주 사업 현황만 작성함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계: 7건	4,751	-	2,588	2,164	3,851	-	352
2021년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사업	145	-	73	73	135	-	5	집행잔액
2021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24	-	424	-	416	-	8	집행잔액
2022년 우수시군 재정지원 사업	400	-	200	200	375	-	12	집행잔액
2022년 소규모 주민숙원(도비)사업	2,228	-	1,114	1,114	1,625	-	302	집행잔액
2023년 소규모 주민숙원(도비)사업	1,414	-	707	707	1,255	-	-	사업 추진중 (미반납)
2021년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	80	-	40	40	20	-	20	집행잔액
2021년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60	-	30	30	25	-	5	집행잔액
※ 반납된 사업비가 1백만 원 이상인 경우만 작성함(이자는 작성하지 아니함)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계: 22건	56,842	22,515	33,610	-	727	52,759
2023년 국가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	4,400	4,400	-	-	-	3,271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2022~2023) - 2023.02. 공사발주 (2차분) 및 추진중
2023년 용배수로 정비(시비)	3,884	3,044	840	-	-	3,214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2. 공사발주 및 추진중
2023년 용배수로 정비(도비)	543	483	60	-	-	496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2. 공사발주 및 추진중
2023년 기초생활 인프라구축사업	1,427	847	580	-	-	1,293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2. 공사발주 및 추진중
2023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지원(도비)	260	260		-	-	213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2. 공사발주 및 추진중
2023년 영보1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000	500	500	-	-	1,000	○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및 도 계약심사 지연
2023년 하만3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00	200	-	-	-	135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5. 실시설계 중
2023년 탑골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00	200	-	-	-	165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5. 실시설계 중
2023년 소규모주민 숙원(읍면동)사업	7,543	5,592	1,961	-	-	6,503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2. 공사발주 및 추진중(본예산, 2023.07. 준공예정) - 2023.05. 공사발주 및 추진중(1회추경)
2023년 소규모주민 숙원(도비)사업	1,413	1,413	-	-	-	875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2. 공사발주 및 추진중(2023.08. 준공예정)
2023년 소규모주민 숙원(민자)사업	535	45	490	-	-	517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3. 공사발주 및 추진중(2023.08. 준공예정)
2023년 소규모주민 숙원(시설)사업	105	105	-	-	-	64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 - 2023.05. 긴급차량 인수예정
2022년 흥곡천 생태복원 사업	250	250	-	-	-	225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5. 준공예정
2022년 원도소하천 정비사업	200		200	-	-	191	○ 철도청 협의 지연 - 2023.07. 준공예정
2022년 소양소하천 재해복구사업	727	-	-	-	727	727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2023.06. 준공예정
오동소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2021~2025년)	800	800	-	-	-	800	○ 실시설계 및 사전 절차 이행 중
2023년 궁촌천 (대천역 구간) 정비사업	800	800	-	-	-	800	○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실시설계중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2017~2023년)	5,027	3,076	1,951	-	-	4,742	○ 2023.04. 설계변경 및 정지 해제 ○ 2023.05. 기성금 지급 예정
2022년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6,068	-	26,068	-	-	26,068	○ 실시설계 용역중
2023년 황룡천 하천정비사업	1,000	500	500	-	-	1,000	○ 2023.05. 보상비 지급(120백만원)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예정
2023년 옥계천 보수공사	60	-	60	-	-	60	○ 공사발주
2023년 웅천천 산책로 조성사업	400	-	400	-	-	400	○ 2023.05.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
※ 총사업비가 예산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 사업예산 기준 30% 이상 미집행한 경우 작성함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편성			계획통보․교부 또는 사용 결정 (국․도→시)	집 행 액	의회 협의 일자
			국	도	시
계	11건		26,546	2,610	352		856
1	2022년 가뭄극복 용수개발	농 업 용 관정개발	-	85	198	도비: 2022.06.08.	280	2022.07.25.
2	2022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업용수 공 급	30	4	4	국비: 2022.06.03. 도비: 2022.06.03.	37	2022.07.25.
3	2022년 홍보지구 농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 급	-	-	150		150	2022.07.25.
4	2022년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	26,068	2,252	-	국비: 2023.02.03. 도비: 2022.10.19.	260
5	2022년 의평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	51	13	-	국비: 2023.02.03. 도비: 2022.10.19.	4
6	2022년 내현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	81	21	-	국비: 2023.02.03. 도비: 2022.10.19.	20
7	2022년 황룡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	205	53	-	국비: 2023.02.03. 도비: 2022.10.19.	1
8	2022년 하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	67	67	-	국비: 2023.02.03. 도비: 2022.10.19.	35
9	2022년 평리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	44	44	-	국비: 2023.02.03. 도비: 2022.10.19.	2
10	2022년 두룡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	-	32	-	도비: 2022.10.19.	28
11	2022년 길현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	-	39	-	도비: 2022.10.19.	39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2022년~2023년 4월)

구분	일 자	사 업 명	내 용	불 용 사 유
계	6건
사용	2022.06.23.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불용 없음
사용	2022.07.13.	한발대비용수개발(보조)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불용 없음
사용	2022.10.24.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호우피해 복구	불용 없음
사용	2022.11.01.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 (황룡리 배수로 정비 외 8건)	호우피해 복구	불용 없음
사용	2022.12.01.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 (진죽리 진입로 복구 외 20건)	호우피해 복구	불용 없음
사용	2022.12.28	소하천 수해복구 (관산소하천 정비 외 9건)	호우피해 복구	불용 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연번	사 업 명	금 액 (단위: 천원)	이월사유	자금수령일 (최종수령일)	추진사항
계	5건	737,334
1	2019년 향천리 창대천 횡단 교량 정비	148,650	절대공기부족	2019.03.	○ 2020.08.24.: 착공 ○ 2021.08.18.: 준공
2	2021년 나원리 소교량 재가설공사(‘20특교세)	104,768	절대공기부족	2021.01.	○ 2022.12.27.: 착공 ○ 2023.04.10.: 준공
3	2021년 개화2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358,328	절대공기부족	2021.01.	○ 2022.12.27.: 착공 ○ 2023.04.14.: 준공
4	2021년 장곡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2,594	절대공기부족	2021.08	○ 2021.11.29.: 착공 ○ 2023.06.: 준공예정
5	2020년 대궁소하천 재해복구(2차)	92,994	토지매수지연	2020.01.	○ 2022.06.: 준공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해당 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건, 천원)

위 반 사 항	부과건수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계	16	9,387	9,387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15	5,390	5,390	-
소하천(대동천)구역 무단점유	1	3,997	3,997	-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26. 시설(센터) 현황: 해당 없음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관리 부서	소재지	물건 현황	면적 (㎡)	임대 면적 (㎡)	임대자	임대료 현황(원)		임대료 무상 및 감면일 경우 관련 규정
						2021년	2022년
계	6개소		4,904	65		-	7,240
건설과	웅천읍죽청리	토지	117	5	한국전력공사보령지사	-	1,680
	주교면신대리	토지	4,106	6	한국전력공사보령지사	-	4,730
	천북면낙동리	토지	302	5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	830
	주산면 금암리	토지	82	18	보령시 도시과	- (무상)	- (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1호
	청소면 야현리	토지	248	25	환경부	- (무상)	- (무상)
	웅천읍성동리	토지	49	6	환경부	- (무상)	- (무상)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 개최횟수	평균 참석인원	예산액	수 당 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계: 4개	46	30	-	6	18	16,000	3,173
기술자문위원회	18	12	-	6	7	4,000	3,173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 계약심의위원회	10	-	-	-	-	5,000	-	건설산업기본법
지하안전위원회	-	-	-	-	-	5,000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하천 위원회	18	18	-	-	11	2,000	-	소하천정비법

29. 축제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해당 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2023년 4월 30일 기준)

(단위: 명)

※ 현원에 공무직은 포함하지 않음(1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건설과	20	19	1

35. 기구 및 직원 현황

(2022.12.31. 기준) 20명                 (2023.01.01. 기준) 19명

※ 직원 현황에 공무직(농촌개발 1) 및 청원경찰(하천 1)은 포함하지 않음

- 포함 시 2022.12.31. 기준 22명(농촌개발팀 공무직 1, 하천팀 청원경찰 1)
2023.01.01. 기준 20명(농촌개발팀 공무직 1)

건설행정			분 장 사 무		건설행정			분 장 사 무
6명			·국공유재산 관리 ·전문건설업 관리		5명			·국공유재산 관리 ·전문건설업 관리
				⇨
농촌개발			분 장 사 무		농촌개발			분 장 사 무
4명※			·농촌생활기반 확충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4명※			·농촌생활기반 확충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
지역개발			분 장 사 무		지역개발			분 장 사 무
5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관리 ·마을회관 관리		5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관리 ·마을회관 관리
				⇨
하 천			분 장 사 무		하 천			분 장 사 무
5명※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골재채취 관리		5명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골재채취 관리

36. T/F 구성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명)

T/F 명	인 원	주 요 임 무	추 진 내 용
합동설계 T/F팀 (2021~2022)	18 (본청 12, 읍면동 6)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신속추진	사업계획 검토, 조사,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 등
합동설계 T/F팀 (2022~2023)	17 (본청 12, 읍면동 7)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해당 없음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해당 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 없음

41. 읍․면․동 수의계약 현황(2020년~2023년 4월, 500만원 이상): 해당 없음

소관사항

1. 관정 개발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천원)

구 분	지 역	위 치	용 도	사 업 비				성립전예산 유무
				계	국	도	시
관 정	웅천읍 등 11개 지역	관내일원	가뭄극복	283,000	-	85,000	198,000	유
	웅천읍	대창리	가뭄극복	20,000	-	-	20,000	무
	주포면	봉당리	가뭄극복	40,000	-	-	40,000	무
	주교면	신대리	가뭄극복	40,000	-	-	40,000	무
소 계				383,000	-	85,000	298,000
양 수 시 설	미산면	풍계리	가뭄극복	30,000	-	-	30,000	무
	미산면	삼계리	가뭄극복	70,000	-	-	70,000	무
	남포면	양항리	가뭄극복	100,000	-	-	100,000	무
	주교면	송학리	가뭄극복	165,000	-	-	165,000	무
소 계				365,000	-	-	365,000
총 계				748,000	-	85,000	663,000

2. 한해 대책 추진현황(2023년 4월 30일 기준)

항구적인 한해 대책 추진을 위한 소류지 및 저수지 개발계획

○ 관내 일원(천북, 청라, 미산 등) 가뭄대비 소류지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 남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지구) 정비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노력을 통해 2024년 정부예산 확보로 다목적 저류지 신설로 가뭄극복

○ 관내 관리 중인 저수지 68개소에 대하여 정기정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노후저수지 등
정부예산 확보로 보수․보강을 통한 담수량 확보에 노력

보령댐 수자원 관리를 위한 협의회 지역주민 참여 계획

○ 보령댐 운영 소통회의

- 주    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 개최시기: 분기별 1회 (※ 2023.03.09. 2023년도 1분기 회의개최)

- 구성인원: 5명(기초지자체 2, 수자원공사 1, 주민대표 2)

※ 참고: 서천군의 요청에 따라 부사호 운영관리 관련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 참석

소통회의 구성	기초지자체	수자원공사(보령권지사)	주민대표
보령댐 운영 소통회의 위원	보령시 건설과장 서천군 건설과장	운영부장	보령시 주민대표 1 서천군 주민대표 1

- 회의내용: 보령댐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 공유, 분기별 기상전망 및 가뭄상황 공유,
댐 하류 제약사항 조사결과 및 합동 조사계획 공유, 홍수기 댐 운영방안
공유 및 홍수대응 이슈사항 논의

3. 하도급 실태조사 현황(2023년 4월 30일 기준)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반내용	처분청
계	49	1
상반기	40	1	보험료 등 제경비 미반영 등	보령시(도로과)
하반기	9	-

4.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현황(2023년 4월 30일 기준)

구 분	내 용
웅천천 현황	○ 하 천 명: 지방하천 웅천천 ○ 승격연장: 34.15㎞(하천 25.65, 댐 8.5) ○ 시 점: 부여군 외산면 문신리 659-2번지 ○ 종 점: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산46-1번지
승격 요청사유	○ 수질보호 및 홍수피해 예방, 하천의 일괄성 및 효율적 관리 - 보령댐, 방조제는 국가(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하천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에 따른 어려움 발생 - 댐 운영계획 200년 빈도이나 하천은 80년 빈도로 관리 중으로 하류 구간 홍수피해 예방 필요
관련법	○ 하천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유역면적이 200㎢ 이상 또는 다목적댐의 상․하류
추진현황	○ 2017.06.30.: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 신청(충남도→국토부) ○ 2019.11.07.: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 등 주요현안 건의(도지사) ○ 2020.04.16.: 웅천·대천천 국가하천 대상지 신청(보령시→충남도) ○ 2020.04.20.: 국가하천 대상지 신청(충남도→국토부) ○ 2021.05.10.: 국토부 방문(시장) ○ 2022.01.01.: 업무 이관(국토부→환경부) ○ 2022.02.10.: 환경부 방문(경제도시국장) ○ 2022.02.23.: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보령시→충남도) ○ 2022.07.15.: 국가하천 추가 지정 및 지방하천 지원방안 마련 연구용역 시행 중 - (발주처) 환경부 / (과업기간) 485일 / (총사업예산) 250백만원 ○ 2022.08.02.: 환경부 방문(충남도 재난안전실장) ○ 2023.02.08.: 환경부 방문(부시장→물관리정책실장) ○ 2023.02.20.: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면담(부시장) ○ 2023.05.03.: 환경부 방문(충남도 부지사) ○ 현 재: 용역 수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