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도 시 과)

목    록

□ 공통분야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2023)	----------	1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	1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2023)	----------	1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	----------	1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2023)	----------	3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	----------	3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3
민간위탁 현황	----------	4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	----------	5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5
협약 현황	----------	5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2023)	----------	6
연구용역 추진현황	----------	7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	----------	7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2023)	----------	7
국․도비 반납 현황(2021~2023)	----------	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	----------	8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2023)	----------	8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8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2023)	----------	9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9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	10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2023)	----------	10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	----------	10
시설(센터) 현황	----------	10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10
위원회 현황	----------	11
축제 추진현황(2021~2023)	----------	11
홍보물 제작 현황(2021~2023)	----------	11
워케이션 추진현황	----------	11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2023)	----------	11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	11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	11
기구 및 직원 현황	----------	12
T/F 구성 현황	----------	13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	13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13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13

□ 소관분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현황(2020년~2023년 4월)	----------	14~33
불법광고물 정비실적(2021년~2023년 4월)	----------	34
불법광고물 관련 행정처분 현황(2021년~2023년 4월)	----------	34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계획	----------	35~37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속추진을 위한 계획	----------	37
보령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2020년~2023년 4월)	----------	37~44
□ 천북골프리조트 추진현황	----------	45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2022년 ~ 2023년 4월)	----------	46~195

공  통  분  야

공통사항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억 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예 산					불용액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원도심 어울림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250	250

※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 등 도시경쟁력 회복으로 유동인구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구 분	제 안 의 견	조 치 내 용
2022 하반기	- 대천장 마을호텔 방 투명유리문으로 이용 불편해소 건의.	- 해당 보완공사 설계완료 되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승인(국토부) 후 공사 시행하겠음. ※ 공사예정시기: 2023. 9월경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연번	조 례 명	제․개정 내용	이 행 현 황
1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 경관지구내 건축규모제한 정비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 대하여 적용하고 시가지 경관 지구에서는 적용 배제 -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개정 완료 (22. 9. 13. 시행)
2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기준 마련, 면제 절차 조항 신설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2건)	개정 완료 (22. 9. 13. 시행)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감사분야	제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중앙 (권익위)	역세권 공동주차 출입구 진출입로 개설 (민원인: 이*홍)	[권익위 의결] - 대천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의 지도･감독 하에 보령시와 LH가 궁촌동 344-3의 토지주와 협의하여 LH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보령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에, 궁촌동 344-3의 공동주차출입구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이 민원 토지에 진·출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함.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이며, 대천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한 공동주차출입구(344-3번지)는 토지 분할 시 교통의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적정함. - 다만 권익위의 권고이행을 검토하고자 개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LH에서 공동주차출입구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공공용 도로 개설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당부분 토지를 도로부지로 매도할 의사도 없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대해로에서 민원토지에 직접 진·출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교통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결과, 주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대해로(국도36호)에서의 진·출입로 직접 접속은 도로의 위계 상 불합리하고 교통의 소통과 안전을 저해하며, 광장 축소로 인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경관을 저해한다는 의견 회신 - 충청남도, LH와 함께 민원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별도의 진입도로 설치는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회신 (21.10.26.)

6.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구 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
집단민원 (청 원)	천북면 학성리 골프장 반대 청원(다수민원) - 접수일: 2021. 9. 15. - 민원인: 김*용 외 64인	천북면 학성리 산80-1번지 일원의 골프장 건설에 따라 지역주민과 농어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골프장 허가 재고 청원	이해설득 (21. 9. 29.)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결과)을 충실히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 ※ 2022. 7. 15. 인가완료
집단민원	천북면 학성리 골프장 관련 다수민원 - 접수일: 2021. 12. 27. - 민원인: 김*호 외 44인	- 천북면 학성리 44-5번지 일원에 건설하려는 골프장 관련, 주민의견 수렴 시 학성3리에 통보 요구 - 실시계획인가 후 골프장 조성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및 농어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구	이해설득 (22. 1. 7.)	주민 등 의견청취 예정이며,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결과)을 충실히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 ※ 2022. 7. 15. 인가완료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해당사항 없음

9.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 원, 건)

연번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위탁금액	사업내용	지도점검		재위탁현황 (차수별 기간포함)
					횟수	점검결과
계	6		400,000
1	궁촌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21. 6. ~ 24. 6. ※ 의회승인일자 - 21. 3. 12.	무상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운영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법｣	2	이상없음
2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체	22. 5. ~ 25. 4. ※ 의회승인일자 - 22. 4. 14.	무상	수청마을 주민복합 커뮤니티 센터 운영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법｣	2	이상없음
3	행복하우스	22. 4. ~ 23. 4 ※ 의회승인일자 - 22. 4. 14.	400,000	남대천마을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사업(2차)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집수리 37호 완료	1	이상없음	21.4.1.~22.12.21.
4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22. 1. ~ 24. 12.	무상	현수막 게시신고 관련 대행, 게시시설 유지·관리 ※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시행령｣	1	이상없음	20.1.1.~20.12.31. 21.1.1.~21.12.31.
5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22. 1. ~ 24. 12.	무상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시행령｣	1	이상없음	20.1.1.~20.12.31. 21.1.1.~21.12.31.
6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20.12. ~ 23.11.	무상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 법적근거 -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1	이상없음	17.12.1.~20.11.30.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민간경상사업(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단위: 천 원)

구 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3건		78,000	78,696	73,696	5,000
307-02	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	10,000	11,000	10,000	1,0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307-02	보령시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관촌공방팀 외 9개팀	30,000	30,000	30,000	-	도시재생 관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보령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07-04	우수광고물 전시회	충남옥외광고협회	38,000	37,696	33,696	4,000	제25회 충남우수광고물 전시회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협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일자	의회 협의일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계	3건	24,290	10,130	2,016	12,144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정사업)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대천동 618-9번지, 618-13번지 - 사업면적 · 대지 1,551.7㎡ · 연면적 2,710㎡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 내 용 · 종합복지관, 돌봄시설, 열린도서관 조성 등	12,770	5,050	1,000	6,720	21. 9. 30.	-	선정
도시재생 예비사업 [사라진 포구마을 골목에 희망을 띄우다, 금포마을]	- 사업위치 · 대천동 297-343번지 - 사업면적: 135,124㎡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내 용 · 주민소득 및 경쟁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마을 정체성 찾기 등	160	80	16	64	21. 10. 13.	-	선정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재창조 Project]	- 사업위치 · 대천동 399번지 - 사업면적: 69,403㎡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내 용 ·관촌마을커뮤니티센터, 관촌 숲 문학마당 조성 등	11,360	5,000	1,000	5,360	22. 9. 21.	22. 10. 11.	선정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천 원)

구분	용 역 명	용역기간	과업내용	용역활용		용역결과 평가		연계사업명	사업예산 편성액
				여	부	여	부		2022	2023
계	4건								510,181	0
학술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21. 9. ~ 22. 12.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1식	o		o
″	사라진 포구마을 골목에 희망을 띄우다, 금포마을	22. 1. ~ 12.	주민역량 강화 1식	o		o
″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주민역량강화용역(2단계)	22. 4. ~ 24. 2.	주민역량 강화 1식		o		o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323,181	-
″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역량강화용역 (2단계)	22. 6 ~ 24. 2.	주민역량 강화 1식		o		o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187,000	-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계	4건	12,500	2,170	4,979	5,351	12,284	95.9	51.8
1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 사업	3,000	-	1,500	1,500	2,990	-	5	집행잔액 (사업완료)
2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	6,000	-	3,000	3,000	5,980	-	10	집행잔액 (사업완료)
3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3,100	2,170	279	651	2,963	95.9	12.3	집행잔액 (사업완료)
4	대천해수욕장 캠핑장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	400	0	200	200	351	0	24.5	집행잔액 (사업완료)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21. 사고이월 현황 및 재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 2020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총사업비 (이월액)	사업 기간	추 진 상 황	자금수령일(국도비) 예산편성고시일(시비)
계	3건		3,167 (370)
2035년 보령 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	보령시 도시지역	도시기본 계획 1식	300 (18)	2018 ~ 2020	사업완료 (2020. 12. 15)	2017. 12. 21.(시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보령시 전지역	도시관리 계획 1식	350 (71)	2018 ~ 2020	사업완료 (2020. 12. 14)	2017. 12. 21.(시비)
경관계획재정비	관내	정비1식	180 (34)	2018 ~ 2020	사업완료 (2020. 6. 19)	2017. 12. 21.(시비)

❍ 2021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총사업비 (이월액)	사업 기간	추 진 상 황	자금수령일(국도비) 예산편성고시일(시비)
계	1건		3,100 (193)
수청지구 새뜰마을 사업	명천6통	도시재생 사업 1식	3,100 (193)	2017 ~ 2021	사업완료 (2021. 12. 22)	2019. 3. 14.(국도비)

❍ 2022년 – 해당없음

❍ 2023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총사업비 (이월액)	사업 기간	추 진 상 황	자금수령일(국도비) 예산편성고시일(시비)
계	1건		120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보령시 전지역	도시관리 계획 1식	120 (34)	2021 ~ 2023	진행중(80%)	2020. 12. 23.(시비)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단위: 건, 천 원)

위 반 사 항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비 고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2	1,680	1,040	640	불법옥외광고물(입간판) 1건 :2023. 6월 한(납부예정)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	1	120	120	-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미가입	1	224	224	-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조형물명	관리대장 비치	반기별 1회 상태점검 여부	상태점검일	조치사항
남대천 예술열차	O	O	23. 1. 11.	특이사항 없음
역세권 경관개선 조형물	O	O	23. 4. 25.	특이사항 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 원)

시 설 물	운 영 개 요	시설운영자	연간운영비
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1동, 지상4층, 연면적 899.74㎡, 청년창업지원센터, 다누리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보령시(지역경제과), 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상가 입주자	5
남대천 마을호텔	2동, 지상2층, 연면적 190.2㎡, 한옥체험시설	남대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예정)	-
남대천 마을미술관	1동, 지상1층, 연면적 147.86㎡, 전시장	남대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26. 시설(센터) 현황

(단위: 명, 천 원)

시 설 명	종사자수	이용자수	주 요 사 업	지 출 내 역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7	보령시민누구나	보령시 도시재생 사업 관련업무	공공운영, 사무관리 등 28,262천 원

※ 센터운영기간(2022. 1. 1. ~ 12. 31./ 1년)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 건, 명, 천원)

위원회명	위원비율			회의 개최횟수	평균 참석인원	예 산 액	수당지급액	설치근거
	청년	여성	기타
도시계획 위원회	0	20	80	19	15	20,000	13,5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14	86	-	-	2,800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	14	86	2	11		700
경관위원회	-	40	60	5	10	11,000	3,134	경관법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도시과	17	17	-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도시과]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도시계획팀				분 장 사 무	⇨	도시계획팀			분 장 사 무
5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승인 ·도시계획조례 및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등		5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승인 ·도시계획조례 및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등
도시재생 사업팀				분 장 사 무		도시재생사업팀			분 장 사 무
5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원도심복합 업무타운 건립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5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원도심복합 업무타운 건립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도시디자인팀				분 장 사 무		도시디자인팀			분 장 사 무
5				·경관/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변경 ·경관위원회 운영, 불법광고물 단속 등		5			·경관/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변경 ·경관위원회 운영, 불법광고물 단속 등
도시재생 정책팀				분 장 사 무		도시재생 정책팀			분 장 사 무
5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도시재생 뉴딜 등 공모사업 추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역량강화 및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 추진 등		5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역량강화 및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 추진 등
마을공동체팀				분 장 사 무
5				·농촌협약,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자율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등

36. T/F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 해당사항 없음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사항 없음

소  관  분  야

1.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현황(2020년~2023년 4월)

도 시 과

❍ 신고: 119건 처리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1	신고	2020-01-20~2023-03-19	미대상	미대상	부
2	신고	2020-01-20~2023-03-19	미대상	미대상	부
3	신고	2020-02-18~2023-02-17	미대상	미대상	부
4	신고	2020-02-25~2023-02-24	미대상	미대상	부
5	신고	2020-03-23~2023-03-22	미대상	미대상	부
6	신고	2020-06-09~2023-06-08	미대상	미대상	부
7	신고	2020-06-15~2023-06-14	미대상	미대상	부
8	신고	2020-06-16~2023-06-15	미대상	미대상	부
9	신고	2020-06-29~2023-06-28	미대상	미대상	부
10	신고	2020-07-03~2023-07-02	미대상	미대상	부
11	신고	2020-07-10~2023-07-09	미대상	미대상	부
12	신고	2020-09-11~2023-09-10	미대상	미대상	부
13	신고	2020-09-11~2023-09-10	미대상	미대상	부
14	신고	2020-10-19~2023-10-18	미대상	미대상	부
15	신고	2020-10-19~2023-10-18	미대상	미대상	부
16	신고	2020-10-19~2023-10-18	미대상	미대상	부
17	신고	2020-11-09~2023-11-08	미대상	미대상	부
18	신고	2020-11-09~2023-11-08	미대상	미대상	부
19	신고	2020-11-20~2023-11-19	미대상	미대상	부
20	신고	2020-11-23~2023-11-22	미대상	미대상	부
21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22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23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24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25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26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27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28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29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30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31	신고	2020-01-20~2023-03-19	미대상	미대상	부
32	신고	2020-01-20~2023-03-19	미대상	미대상	부
33	신고	2020-02-18~2023-02-17	미대상	미대상	부
34	신고	2020-02-25~2023-02-24	미대상	미대상	부
35	신고	2020-03-23~2023-03-22	미대상	미대상	부
36	신고	2020-06-09~2023-06-08	미대상	미대상	부
37	신고	2020-06-15~2023-06-14	미대상	미대상	부
38	신고	2020-06-16~2023-06-15	미대상	미대상	부
39	신고	2020-06-29~2023-06-28	미대상	미대상	부
10	신고	2020-07-03~2023-07-02	미대상	미대상	부
41	신고	2020-07-10~2023-07-09	미대상	미대상	부
42	신고	2020-09-11~2023-09-10	미대상	미대상	부
43	신고	2020-09-11~2023-09-10	미대상	미대상	부
44	신고	2020-10-19~2023-10-18	미대상	미대상	부
45	신고	2020-10-19~2023-10-18	미대상	미대상	부
46	신고	2020-10-19~2023-10-18	미대상	미대상	부
47	신고	2020-11-09~2023-11-08	미대상	미대상	부
48	신고	2020-11-09~2023-11-08	미대상	미대상	부
49	신고	2020-11-20~2023-11-19	미대상	미대상	부
50	신고	2020-11-23~2023-11-22	미대상	미대상	부
51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52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53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54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55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56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57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58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59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60	신고	2020-12-16~2023-12-15	미대상	미대상	부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61	신고	2021-12-01~2024-11-30	미대상	미대상	부
62	신고	2021-12-01~2024-11-30	미대상	미대상	부
63	신고	2022-01-07~2024-01-06	미대상	미대상	부
64	신고	2022-04-04~2024-04-03	미대상	미대상	부
65	신고	2022-04-21~2025-04-20	미대상	미대상	부
66	신고	2022-04-21~2025-04-20	미대상	미대상	부
67	신고	2022-04-29~2024-04-28	미대상	미대상	부
68	신고	2022-04-29~2024-04-28	미대상	미대상	부
69	신고	2022-05-02~2025-05-01	미대상	미대상	부
70	신고	2022-05-02~2025-05-01	미대상	미대상	부
71	신고	2022-05-04~2025-05-03	미대상	미대상	부
72	신고	2022-06-02~2025-06-01	미대상	미대상	부
73	신고	2022-06-02~2025-06-01	미대상	미대상	부
74	신고	2022-06-16~2025-06-15	미대상	미대상	부
75	신고	2022-06-16~2025-06-15	미대상	미대상	부
76	신고	2022-07-22~2025-07-21	미대상	미대상	부
77	신고	2022-07-22~2025-07-21	미대상	미대상	부
78	신고	2022-07-22~2025-07-21	미대상	미대상	부
79	신고	2022-08-18~2025-08-17	미대상	미대상	부
80	신고	2022-08-31~2025-08-30	미대상	미대상	부
81	신고	2022-08-31~2025-08-29	미대상	미대상	부
82	신고	2022-11-14~2025-11-13	미대상	미대상	부
83	신고	2022-11-16~2025-11-15	미대상	미대상	부
84	신고	2022-11-28~2025-11-27	미대상	미대상	부
85	신고	2022-11-29~2025-11-28	미대상	미대상	부
86	신고	2022-12-13~2025-12-12	미대상	미대상	부
87	신고	2022-12-23~2025-12-22	미대상	미대상	부
88	신고	2022-12-29~2025-12-28	미대상	미대상	부
89	신고	2023-01-20~2026-01-19	미대상	미대상	부
90	신고	2023-03-30~2026-03-29	미대상	미대상	부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91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92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93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94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95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96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97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98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99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00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01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02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03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04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05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06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07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08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09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10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11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12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13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14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15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16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17	신고	2023-04-05~2026-04-04	미대상	미대상	부
118	신고	2023-04-11~2026-04-10	미대상	미대상	부
119	신고	2023-04-12~2026-04-11	미대상	미대상	부

❍ 허가: 467건 처리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1	허가	2020-01-28~2023-01-27	여	여	부	연장
2	허가	2020-02-08~2023-02-07	부	여	부	연장
3	허가	2020-02-12~2023-02-11	부	여	부	연장
4	허가	2020-02-18~2023-02-17	부	여	부	연장
5	허가	2020-03-23~2023-03-22	여	여	부	연장
6	허가	2020-03-31~2023-03-30	여	여	부	연장
7	허가	2020-04-22~2023-04-21	여	여	부	연장
8	허가	2020-04-22~2023-04-21	여	여	부	연장
9	허가	2020-04-23~2023-04-22	여	여	부	연장
10	허가	2020-04-23~2023-04-2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1	허가	2020-04-27~2023-04-2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2	허가	2020-04-27~2023-04-2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3	허가	2020-05-06~2023-05-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4	허가	2020-05-06~2023-05-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5	허가	2020-05-06~2023-05-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6	허가	2020-05-28~2023-05-27	여	여	부	연장
17	허가	2020-06-01~2023-05-31	여	여	부	연장
18	허가	2020-06-04~2023-06-03	여	여	부	연장
19	허가	2020-06-08~2023-06-07	여	여	부	연장
20	허가	2020-06-08~2023-06-07	여	여	부	연장
21	허가	2020-06-08~2023-06-07	여	여	부	연장
22	허가	2020-06-08~2023-06-07	여	여	부	연장
23	허가	2020-06-08~2023-06-07	여	여	부	연장
24	허가	2020-06-09~2023-06-08	여	여	부	연장
25	허가	2020-06-09~2023-06-08	여	여	부	연장
26	허가	2020-06-11~2023-06-10	여	여	부	연장
27	허가	2020-06-11~2023-06-10	여	여	부	연장
28	허가	2020-06-23~2023-06-22	여	여	부	연장
29	허가	2020-06-25~2023-06-24	여	여	부	연장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30	허가	2020-06-25~2023-06-24	여	여	부	연장
31	허가	2020-06-25~2023-06-24	여	여	부	연장
32	허가	2020-06-25~2023-06-24	여	여	부	연장
33	허가	2020-06-25~2023-06-24	여	여	부	연장
34	허가	2020-06-25~2023-06-24	여	여	부	연장
35	허가	2020-06-25~2023-06-24	여	여	부	연장
36	허가	2020-06-25~2023-06-24	여	여	부	연장
37	허가	2020-06-25~2023-06-24	여	여	부	연장
38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39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40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41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42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43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44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45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46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47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48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49	허가	2020-06-29~2023-06-28	여	여	부	연장
50	허가	2020-07-01~2023-06-30	여	여	부	연장
51	허가	2020-07-07~2023-07-0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52	허가	2020-07-10~2023-07-0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53	허가	2020-07-10~2023-07-0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54	허가	2020-07-13~2023-07-1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55	허가	2020-07-13~2023-07-1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56	허가	2020-07-09~2023-07-08	여	여	부	연장
57	허가	2020-07-16~2023-07-15	여	여	부	연장
58	허가	2020-07-20~2023-07-19	여	여	부	연장
59	허가	2020-07-20~2023-07-19	여	여	부	연장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60	허가	2020-07-20~2023-07-19	여	여	부	연장
61	허가	2020-07-27~2023-07-26	여	여	부	연장
62	허가	2020-07-27~2023-07-26	여	여	부	연장
63	허가	2020-07-29~2023-07-28	여	여	부	연장
64	허가	2020-07-29~2023-07-28	여	여	부	연장
65	허가	2020-07-29~2023-07-28	여	여	부	연장
66	허가	2020-08-13~2023-08-12	여	여	부	연장
67	허가	2020-08-13~2023-08-12	여	여	부	연장
68	허가	2020-09-09~2023-09-0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69	허가	2020-09-11~2023-09-10	여	여	부	연장
70	허가	2020-09-14~2023-09-13	여	여	부	연장
71	허가	2020-09-14~2023-09-13	여	여	부	연장
72	허가	2020-09-14~2023-09-13	여	여	부	연장
73	허가	2020-09-14~2023-09-13	여	여	부	연장
74	허가	2020-09-14~2023-09-13	여	여	부	연장
75	허가	2020-09-14~2023-09-13	여	여	부	연장
76	허가	2020-09-15~2023-09-14	여	여	부	연장
77	허가	2020-09-28~2023-09-27	여	여	부	연장
78	허가	2020-09-29~2023-09-28	여	여	부	연장
79	허가	2020-09-29~2023-09-28	여	여	부	연장
80	허가	2020-10-08~2023-10-07	여	여	부	연장
81	허가	2020-10-08~2023-10-07	여	여	부	연장
82	허가	2020-10-08~2023-10-07	여	여	부	연장
83	허가	2020-10-12~2023-10-11	여	여	부	연장
84	허가	2020-10-18~2023-10-17	여	여	부	연장
85	허가	2020-10-18~2023-10-17	여	여	부	연장
86	허가	2020-10-18~2023-10-17	여	여	부	연장
87	허가	2020-10-19~2023-10-1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88	허가	2020-10-26~2023-10-25	여	여	부	연장
89	허가	2020-10-26~2023-10-25	여	여	부	연장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90	허가	2020-10-26~2023-10-25	여	여	부	연장
91	허가	2020-10-29~2023-10-28	여	여	부	연장
92	허가	2020-10-31~2023-10-30	여	여	부	연장
93	허가	2020-11-09~2023-11-08	여	여	부	연장
94	허가	2020-11-09~2023-11-08	여	여	부	연장
95	허가	2020-11-09~2023-11-08	여	여	부	연장
96	허가	2020-11-09~2023-11-08	여	여	부	연장
97	허가	2020-11-11~2023-11-10	여	여	부	연장
98	허가	2020-11-19~2023-11-18	여	여	부	연장
99	허가	2020-11-19~2023-11-18	여	여	부	연장
100	허가	2020-11-19~2023-11-18	여	여	부	연장
101	허가	2020-11-24~2023-11-23	여	여	부	연장
102	허가	2020-11-24~2023-11-23	여	여	부	연장
103	허가	2020-11-30~2023-11-29	여	여	부	연장
104	허가	2020-12-04~2023-12-03	여	여	부	연장
105	허가	2020-12-07~2023-12-06	여	여	부	연장
106	허가	2020-12-07~2023-12-06	여	여	부	연장
107	허가	2020-12-10~2023-12-09	여	여	부	연장
108	허가	2020-12-10~2023-12-09	여	여	부	연장
109	허가	2020-12-10~2023-12-09	여	여	부	연장
110	허가	2020-12-10~2023-12-09	여	여	부	연장
111	허가	2020-12-15~2023-12-14	여	여	부	연장
112	허가	2020-12-16~2023-12-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13	허가	2020-12-16~2023-12-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14	허가	2020-12-16~2023-12-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15	허가	2020-12-17~2023-12-16	여	여	부	연장
116	허가	2020-12-17~2023-12-16	여	여	부	연장
117	허가	2020-12-22~2023-12-21	여	여	부	연장
118	허가	2020-12-28~2023-12-27	여	여	부	연장
119	허가	2020-12-28~2023-12-27	여	여	부	연장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120	허가	2020-12-31~2023-12-30	여	여	부	연장
121	허가	2020-12-31~2023-12-30	여	여	부	연장
122	허가	2020-12-31~2023-12-30	여	여	부	연장
123	허가	2021-01-11~2024-01-10	여	여	부	연장
124	허가	2021-01-20~2024-01-19	여	여	부	연장
125	허가	2021-01-20~2024-01-19	여	여	부	연장
126	허가	2021-01-22~2024-01-21	여	여	부	연장
127	허가	2021-01-26~2024-01-25	여	여	부	연장
128	허가	2021-01-26~2024-01-25	여	여	부	연장
129	허가	2021-01-26~2024-01-25	여	여	부	연장
130	허가	2021-01-26~2024-01-25	여	여	부	연장
131	허가	2021-01-27~2024-01-26	여	여	부	연장
132	허가	2021-02-01~2024-02-31	여	여	부	연장
133	허가	2021-02-02~2024-02-01	여	여	부	연장
134	허가	2021-02-03~2024-02-0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35	허가	2021-02-03~2024-02-0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36	허가	2021-02-24~2024-02-23	여	여	부	연장
137	허가	2021-02-24~2024-02-23	여	여	부	연장
138	허가	2021-02-25~2024-02-24	여	여	부	연장
139	허가	2021-02-25~2024-02-24	여	여	부	연장
140	허가	2021-02-25~2024-02-24	여	여	부	연장
141	허가	2021-02-25~2024-02-24	여	여	부	연장
142	허가	2021-02-26~2024-02-2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43	허가	2021-03-08~2024-03-07	여	여	부	연장
144	허가	2021-03-09~2024-03-0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45	허가	2021-03-15~2024-03-14	여	여	부	연장
146	허가	2021-03-15~2024-03-14	여	여	부	연장
147	허가	2021-03-15~2024-03-14	여	여	부	연장
148	허가	2021-03-15~2024-03-14	여	여	부	연장
149	허가	2021-03-23~2024-03-22	여	여	부	연장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150	허가	2021-03-23~2024-03-22	여	여	부	연장
151	허가	2021-03-23~2024-03-22	여	여	부	연장
152	허가	2021-03-23~2024-03-22	여	여	부	연장
153	허가	2021-03-26~2024-03-2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54	허가	2021-03-29~2024-03-28	여	여	부	연장
155	허가	2021-03-31~2024-03-3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56	허가	2021-04-05~2024-04-04	여	여	부	연장
157	허가	2021-04-19~2024-04-18	여	여	부	연장
158	허가	2021-04-19~2024-04-1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59	허가	2021-04-22~2024-04-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60	허가	2021-04-27~2024-04-2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61	허가	2021-04-28~2024-04-27	여	여	부	연장
162	허가	2021-05-06~2024-05-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63	허가	2021-05-06~2024-05-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64	허가	2021-05-06~2024-05-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65	허가	2021-05-06~2024-05-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66	허가	2021-05-06~2024-05-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67	허가	2021-05-13~2024-05-1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68	허가	2021-05-20~2021-05-19	여	여	부	연장
169	허가	2021-06-14~2024-06-1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70	허가	2021-06-16~2024-06-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71	허가	2021-06-16~2024-06-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72	허가	2021-06-16~2024-06-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73	허가	2021-06-16~2024-06-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74	허가	2021-06-22~2024-06-21	여	여	부	연장
175	허가	2021-06-22~2024-06-21	여	여	부	연장
176	허가	2021-06-22~2024-06-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77	허가	2021-06-22~2024-06-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78	허가	2021-06-22~2024-06-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79	허가	2021-06-23~2024-06-2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180	허가	2021-06-23~2024-06-2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81	허가	2021-07-08~2024-07-0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82	허가	2021-07-08~2024-07-0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83	허가	2021-07-08~2024-07-0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84	허가	2021-07-08~2024-07-0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85	허가	2021-07-12~2024-07-1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86	허가	2021-07-12~2024-07-1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87	허가	2021-07-12~2024-07-11	여	여	부	연장
188	허가	2021-07-19~2024-07-18	여	여	부	연장
189	허가	2021-07-28~2024-07-27	여	여	부	연장
190	허가	2021-07-28~2024-07-27	여	여	부	연장
191	허가	2021-08-11~2024-08-1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92	허가	2021-08-11~2024-08-1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93	허가	2021-08-11~2024-08-1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94	허가	2021-08-17~2024-08-1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95	허가	2021-08-17~2024-08-16	여	여	부	연장
196	허가	2021-08-19~2024-08-1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197	허가	2021-08-27~2024-08-26	여	여	부	연장
198	허가	2021-08-27~2024-08-26	여	여	부	연장
199	허가	2021-08-27~2024-08-26	여	여	부	연장
200	허가	2021-09-06~2024-09-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01	허가	2021-09-06~2024-09-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02	허가	2021-09-06~2024-09-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03	허가	2021-09-10~2024-09-09	여	여	부	연장
204	허가	2021-09-10~2024-09-09	여	여	부	연장
205	허가	2021-09-10~2024-09-09	여	여	부	연장
206	허가	2021-09-10~2024-09-09	여	여	부	연장
207	허가	2021-09-13~2024-09-12	여	여	부	연장
208	허가	2021-09-13~2024-09-1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09	허가	2021-09-13~2024-09-1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210	허가	2021-09-13~2024-09-12	여	여	부	연장
211	허가	2021-09-15~2024-09-14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12	허가	2021-09-17~2024-09-16	여	여	부	연장
213	허가	2021-09-17~2024-09-16	여	여	부	연장
214	허가	2021-09-17~2024-09-16	여	여	부	연장
215	허가	2021-09-17~2024-09-1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16	허가	2021-09-23~2024-09-2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17	허가	2021-09-24~2024-09-2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18	허가	2021-09-24~2024-09-2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19	허가	2021-09-24~2024-09-2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20	허가	2021-09-24~2024-09-2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21	허가	2021-09-30~2024-09-2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22	허가	2021-09-30~2024-09-2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23	허가	2021-10-05~2024-10-04	여	여	부	연장
224	허가	2021-10-05~2024-10-04	여	여	부	연장
225	허가	2021-10-05~2024-10-04	여	여	부	연장
226	허가	2021-10-15~2024-10-14	여	여	부	연장
227	허가	2021-10-19~2024-10-18	여	여	부	연장
228	허가	2021-10-21~2024-10-20	여	여	부	연장
229	허가	2021-10-22~2024-10-21	여	여	부	연장
230	허가	2021-10-25~2024-10-24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31	허가	2021-10-26~2024-10-25	여	여	부	연장
232	허가	2021-10-26~2024-10-25	여	여	부	연장
233	허가	2021-10-26~2024-10-25	여	여	부	연장
234	허가	2021-10-26~2024-10-25	여	여	부	연장
235	허가	2021-10-26~2024-10-25	여	여	부	연장
236	허가	2021-10-26~2024-10-25	여	여	부	연장
237	허가	2021-10-27~2024-10-2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38	허가	2021-10-28~2024-10-2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39	허가	2021-10-28~2024-10-2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240	허가	2021-10-28~2024-10-2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41	허가	2021-11-04~2024-11-0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42	허가	2021-11-04~2024-11-0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43	허가	2021-11-08~2024-11-0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44	허가	2021-11-09~2024-11-0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45	허가	2021-11-09~2024-11-0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46	허가	2021-11-12~2024-11-1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47	허가	2021-11-12~2024-11-1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48	허가	2021-11-12~2024-11-1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49	허가	2021-11-17~2024-11-16	여	여	부	연장
250	허가	2021-11-17~2024-11-16	여	여	부	연장
251	허가	2021-11-22~2024-11-21	여	여	부	연장
252	허가	2021-11-29~2024-11-28	여	여	부	연장
253	허가	2021-11-29~2024-11-2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54	허가	2021-11-29~2024-11-2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55	허가	2021-12-14~2024-12-1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56	허가	2021-12-14~2024-12-1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57	허가	2021-12-14~2024-12-1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58	허가	2021-12-14~2024-12-1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59	허가	2021-12-21~2024-12-2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60	허가	2021-12-21~2024-12-2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61	허가	2021-12-21~2024-12-31	여	여	부	연장
262	허가	2021-12-23~2024-12-2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63	허가	2021-12-23~2024-12-2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64	허가	2021-12-31~2024-12-3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65	허가	2021-12-31~2024-12-30	여	여	부	연장
266	허가	2022-01-05~2025-01-04	여	여	부	연장
267	허가	2022-01-05~2025-01-04	여	여	부	연장
268	허가	2022-01-07~2025-01-06	여	여	부	연장
269	허가	2022-01-07~2025-01-0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270	허가	2022-01-13~2025-01-1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71	허가	2022-01-13~2025-01-12	여	여	부	연장
272	허가	2022-01-17~2025-01-16	여	여	부	연장
273	허가	2022-01-19~2025-01-18	여	여	부	연장
274	허가	2022-01-19~2025-01-18	여	여	부	연장
275	허가	2022-02-10~2025-02-09	여	여	부	연장
276	허가	2022-02-14~2025-02-13	여	여	부	연장
277	허가	2022-02-16~2025-02-15	여	여	부	연장
278	허가	2022-02-16~2025-02-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79	허가	2022-03-04~2025-03-03	여	여	부	연장
280	허가	2022-03-04~2025-03-03	여	여	부	연장
281	허가	2022-03-08~2025-03-0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82	허가	2022-03-16~2025-03-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83	허가	2022-03-16~2025-03-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84	허가	2022-03-21~2025-03-20	여	여	부	연장
285	허가	2022-03-21~2025-03-20	여	여	부	연장
286	허가	2022-03-21~2025-03-20	여	여	부	연장
287	허가	2022-04-04~2025-04-03	여	여	부	연장
288	허가	2022-04-04~2025-04-03	여	여	부	연장
289	허가	2022-04-04~2025-04-03	여	여	부	연장
290	허가	2022-04-04~2025-04-03	여	여	부	연장
291	허가	2022-04-04~2025-04-03	여	여	부	연장
292	허가	2022-04-04~2025-04-03	여	여	부	연장
293	허가	2022-04-04~2025-04-0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94	허가	2022-04-05~2025-04-04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95	허가	2022-04-05~2025-04-04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96	허가	2022-04-05~2025-04-04	여	여	부	연장
297	허가	2022-04-07~2025-04-0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298	허가	2022-04-12~2025-04-11	여	여	부	연장
299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300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01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02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03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04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05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06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07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08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09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10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11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12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13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14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15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16	허가	2022-04-13~2025-04-12	여	여	부	연장
317	허가	2022-04-18~2025-04-1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18	허가	2022-04-27~2025-04-2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19	허가	2022-04-28~2025-04-27	여	여	부	연장
320	허가	2022-04-28~2025-04-27	여	여	부	연장
321	허가	2022-04-29~2025-04-2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22	허가	2022-04-29~2025-04-2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23	허가	2022-05-02~2025-05-0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24	허가	2022-05-02~2025-05-0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25	허가	2022-05-02~2025-05-0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26	허가	2022-05-04~2025-05-0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27	허가	2022-05-04~2025-05-03	여	여	부	연장
328	허가	2022-05-12~2025-05-11	여	여	부	연장
329	허가	2022-05-12~2025-05-11	여	여	부	연장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330	허가	2022-05-18~2025-05-17	여	여	부	연장
331	허가	2022-05-23~2025-05-22	여	여	부	연장
332	허가	2022-05-23~2025-05-22	여	여	부	연장
333	허가	2022-05-23~2025-05-2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34	허가	2022-05-23~2025-05-2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35	허가	2022-05-30~2025-05-29	여	여	부	연장
336	허가	2022-06-02~2025-06-01	여	여	부	연장
337	허가	2022-06-02~2025-06-0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38	허가	2022-06-02~2025-06-0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39	허가	2022-06-02~2025-06-0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40	허가	2022-06-07~2025-06-06	여	여	부	연장
341	허가	2022-06-09~2025-06-08	여	여	부	연장
342	허가	2022-06-14~2025-06-13	여	여	부	연장
343	허가	2022-06-15~2025-06-14	여	여	부	연장
344	허가	2022-06-16~2025-06-1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45	허가	2022-06-20~2025-06-1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46	허가	2022-06-20~2025-06-1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47	허가	2022-06-20~2025-06-19	여	여	부	연장
348	허가	2022-06-20~2025-06-19	여	여	부	연장
349	허가	2022-06-20~2025-06-19	여	여	부	연장
350	허가	2022-06-22~2025-06-21	여	여	부	연장
351	허가	2022-06-22~2025-06-21	여	여	부	연장
352	허가	2022-06-27~2025-06-26	여	여	부	연장
353	허가	2022-06-29~2025-06-28	여	여	부	연장
354	허가	2022-07-06~2025-07-05	여	여	부	연장
355	허가	2022-07-06~2025-07-05	여	여	부	연장
356	허가	2022-07-07~2025-07-06	여	여	부	연장
357	허가	2022-07-12~2025-07-11	여	여	부	연장
358	허가	2022-07-13~2025-07-12	여	여	부	연장
359	허가	2022-07-13~2025-07-12	여	여	부	연장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360	허가	2022-07-14~2025-07-13	여	여	부	연장
361	허가	2022-07-14~2025-07-13	여	여	부	연장
362	허가	2022-07-14~2025-07-13	여	여	부	연장
363	허가	2022-07-14~2025-07-13	여	여	부	연장
364	허가	2022-07-19~2025-07-18	여	여	부	연장
365	허가	2022-07-19~2025-07-18	여	여	부	연장
366	허가	2022-07-19~2025-07-18	여	여	부	연장
367	허가	2022-07-19~2025-07-18	여	여	부	연장
368	허가	2022-07-20~2025-07-19	여	여	부	연장
369	허가	2022-07-22~2025-07-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70	허가	2022-07-22~2025-07-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71	허가	2022-07-22~2025-07-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72	허가	2022-07-25~2025-07-24	여	여	부	연장
373	허가	2022-07-25~2025-07-24	여	여	부	연장
374	허가	2022-07-25~2025-07-24	여	여	부	연장
375	허가	2022-07-25~2025-07-24	여	여	부	연장
376	허가	2022-07-25~2025-07-24	여	여	부	연장
377	허가	2022-07-29~2025-07-28	여	여	부	연장
378	허가	2022-08-05~2025-08-04	여	여	부	연장
379	허가	2022-08-05~2025-08-04	여	여	부	연장
380	허가	2022-08-10~2025-08-09	여	여	부	연장
381	허가	2022-08-10~2025-08-0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82	허가	2022-08-16~2025-08-15	여	여	부	연장
383	허가	2022-08-16~2025-08-15	여	여	부	연장
384	허가	2022-08-16~2025-08-15	여	여	부	연장
385	허가	2022-08-23~2025-08-22	여	여	부	연장
386	허가	2022-08-23~2025-08-22	여	여	부	연장
387	허가	2022-08-23~2025-08-22	여	여	부	연장
388	허가	2022-08-24~2025-08-23	여	여	부	연장
389	허가	2022-09-06~2025-09-05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390	허가	2022-09-07~2025-08-22	여	여	부	연장
391	허가	2022-09-07~2025-08-22	여	여	부	연장
392	허가	2022-09-15~2025-09-14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93	허가	2022-09-16~2025-09-15	여	여	부	연장
394	허가	2022-09-16~2025-09-15	여	여	부	연장
395	허가	2022-09-19~2025-09-18	여	여	부	연장
396	허가	2022-09-22~2025-09-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97	허가	2022-09-26~2025-09-25	여	여	부	연장
398	허가	2022-10-04~2025-10-0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399	허가	2022-10-04~2025-10-03	여	여	부	연장
400	허가	2022-10-14~2025-10-1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01	허가	2022-10-17~2025-10-16	여	여	부	연장
402	허가	2022-10-20~2025-10-19	여	여	부	연장
403	허가	2022-10-20~2025-10-19	여	여	부	연장
404	허가	2022-10-24~2025-10-23	여	여	부	연장
405	허가	2022-10-24~2025-10-23	여	여	부	연장
406	허가	2022-10-26~2025-10-25	여	여	부	연장
407	허가	2022-11-02~2025-11-01	여	여	부	연장
408	허가	2022-11-02~2025-11-01	여	여	부	연장
409	허가	2022-11-07~2025-11-06	여	여	부	연장
410	허가	2022-11-07~2025-11-06	여	여	부	연장
411	허가	2022-11-08~2025-11-0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12	허가	2022-11-23~2025-11-22	여	여	부	연장
413	허가	2022-11-23~2025-11-22	여	여	부	연장
414	허가	2022-11-29~2025-11-2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15	허가	2022-12-13~2025-12-1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16	허가	2022-12-13~2025-12-1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17	허가	2022-12-14~2025-12-13	여	여	부	연장
418	허가	2022-12-14~2025-12-13	여	여	부	연장
419	허가	2022-12-14~2025-12-13	여	여	부	연장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420	허가	2022-12-14~2025-12-13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21	허가	2022-12-15~2025-12-14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22	허가	2022-12-19~2025-12-1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23	허가	2022-12-23~2025-12-2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24	허가	2022-12-29~2025-12-28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25	허가	2023-01-20~2026-01-19	여	여	부	연장
426	허가	2023-01-20~2026-01-19	여	여	부	연장
427	허가	2023-01-20~2026-01-19	여	여	부	연장
428	허가	2023-01-21~2026-01-2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29	허가	2023-01-22~2026-01-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30	허가	2023-01-29~2026-01-28	여	여	부	연장
431	허가	2023-01-29~2026-01-28	여	여	부	연장
432	허가	2023-01-31~2026-01-30	여	여	부	연장
433	허가	2023-02-01~2026-01-31	여	여	부	연장
434	허가	2023-02-04~2026-02-03	여	여	부	연장
435	허가	2023-02-04~2026-02-03	여	여	부	연장
436	허가	2023-02-06~2026-02-05	여	여	부	연장
437	허가	2023-02-10~2026-02-09	여	여	부	연장
438	허가	2023-02-10~2026-02-09	여	여	부	연장
439	허가	2023-02-15~2026-02-04	여	여	부	연장
440	허가	2023-02-15~2026-02-04	여	여	부	연장
441	허가	2023-02-15~2026-02-04	여	여	부	연장
442	허가	2023-02-15~2026-02-04	여	여	부	연장
443	허가	2023-02-20~2026-02-19	여	여	부	연장
444	허가	2023-02-20~2026-02-19	여	여	부	연장
445	허가	2023-02-21~2026-02-2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46	허가	2023-02-21~2026-02-2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47	허가	2023-02-27~2026-02-26	여	여	부	연장
448	허가	2023-02-27~2026-02-26	여	여	부	연장
449	허가	2023-03-17~2026-03-16	여	여	부	연장

연번	구 분	허가기간	연장여부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비 고
450	허가	2023-03-22~2026-03-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51	허가	2023-03-22~2026-03-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52	허가	2023-03-22~2026-03-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53	허가	2023-03-22~2026-03-21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54	허가	2023-03-28~2026-03-2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55	허가	2023-03-28~2026-03-27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56	허가	2023-03-31~2026-03-3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57	허가	2023-03-31~2026-03-3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58	허가	2023-04-03~2026-04-02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59	허가	2023-04-10~2026-04-0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60	허가	2023-04-10~2026-04-0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61	허가	2023-04-10~2026-04-0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62	허가	2023-04-17~2026-04-16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63	허가	2023-04-20~2026-04-1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64	허가	2023-04-20~2026-04-19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65	허가	2023-04-21~2026-04-20	시기미도래	여	부	신규
466	허가	2023-04-26~2026-04-25	여	여	부	연장
467	허가	2023-04-26~2026-04-25	여	여	부	연장

※ 허가연장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연장신청 가능

2. 불법광고물 정비실적(2021년~2023년 4월)

(단위: 건)

연도별	계	현 수 막	입 간 판	벽 보	스 티 커	기 타 (전단지, 불법대부명함등)	비 고
계	12,310	10,872	108	1,320	-	10
2021	5,730	4,583	-	1,147	-	-
2022	4,797	4,554	60	173	-	10
2023	1,783	1,735	48	-	-	-	4월말

※ 관련 근거법령:「옥외광고물법」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강제철거

3. 불법광고물 관련 행정처분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건)

연도별	유형별	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 태 료	강제철거 (유동광고물)
2021	지주이용간판	1	-	1	-	-
	벽면이용간판	2	-	2	-	-
	현수막	4,583	-	-	-	4,583
	입간판	-	-	-	-	-
	벽보	1,147	-	-	-	1,147
2022	지주이용간판	-	-	-	-	-
	벽면이용간판	-	-	-	-	-
	현수막	4,554	-	-	-	4,554
	입간판	61	-	-	1	60
	벽보	173	-	-	-	173
	기타(전단지 등)	10	-	-	-	10
2023	지주이용간판	-	-	-	-	-
	벽면이용간판	-	-	-	-	-
	현수막	1,735	-	-	-	1,735
	입간판	49	-	-	1	48
	벽보	-	-	-	-	-

※ 2021년 지주이용간판 등 이행강제금 3건(2,650천 원) 부과·징수

입간판 과태료 2022년 1건(1,040천 원) 부과·징수 및 2023년 1건(640천 원) 부과(미납)

4.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계획

◇ 원도심의 인구공동화 현상 해소와 도시기능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 세부사업명: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재창조 Project

□ 사업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대천2동(관촌마을) 일원

□ 사업기간: 2023. ~ 2026.(4년간)

□ 사 업 량: 주거환경개선, 골목길 정비, 생활SOC(커뮤니티센터, 숲문학마당, 주차장,  공유정원) 확충, 주민역량강화 용역 등

□ 총사업비: 113.6억 원[국 50, 도 10, 시 51.7 기타 1.9]  ※ 기타: 부처협업 0.9, 민간투자 1.0(집수리 자부담)

□ 그간 추진사항

□ 2022. 03.: 관촌지구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2. 09.: 공모사업 신청

□ 2022. 12.: 공모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2023. 02.: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04.: 1회 추경예산 2023년 사업비 반영

□ 2023. 05.: 관촌커뮤니티센터 건축기획용역 착수

주민역량강화용역(1차) 계약의뢰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 향후 추진 계획

□ 2023. 06.: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설계발주

□ 2023. 07.: 주민역량강화용역 착수

□ 2023. 08.: 마을주차장(2개소) 설치공사 설계용역 착수

□ 2023. 12.: 마을주차장(2개소) 설치공사 준공

□ 2024. 08.: 관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착공

□ 2025. 06.: 관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준공

□ 2025. 12.: 관촌 숲 문학마당 조성공사 준공

□ 2026. 10.: 집수리 지원사업 완료

□ 2026. 12.: 주민역량강화용역,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 사업 완료

□ 시설 준공 후 사후 관리계획

(단위: 억 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진행상황	사후관리계획	비고
계	113.6
문학마을 노후 주택 정비	12.28	단독주택(78호-일반61호, 동행17호) 공동주택(1개동/9세대) 집수리	신청서접수중	사유재산 개별관리
문학마을 골목길 정비	11.22	보행로 정비(L=567m, B=6m), 동행사업 골목길(L=396m, B=4m), 안전스마트폴 10개 설치	시기 미도래 (24년 추진)	공공시설물로 보령시 관리
빈집 활용 마을주차장 조성	8.02	마을주차장 2개소 조성 (대천동 399번지/ 총 1,236㎡/ 총30면)	준비중 (23년 하반기)	직영 (교통과)	기존건물(빈집)철거후 시공
나대지 활용 공유정원 조성	0.68	공유정원 4개소 조성 (대천동 389-13번지/ 총 402㎡)	시기 미도래 (24년 추진)	주민협의체
관촌마을 커뮤니티센터	40.7	관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대천동 391-28/ 연면적 2,288㎡ /지상2층)	건축기획 용역중 (공정률10%)	직영 (대천2동)	신축 (나대지)
관촌 숲 문학마당	31.8	관촌 숲 문학마당 조성 (대천동 387-1/ 연면적 325㎡/ 지상1층)	시기 미도래 (24년 추진)	직영 (도시과)	신축 (나대지)
성과관리 모니터링	1	모니터링(통계, 설문, 현장조사) 등 수행, 성과관리 결과분석	준비중 (23년 하반기)	-
현장지원센터 운영	4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센터장 채용완료	-
주민 조직화 역량강화사업	3	주민역량강화 추진	용역입찰중	-
부처연계사업	0.9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 사업과 연계한 슬레이트 처리 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	시기미도래 (24년 추진)	-

※ 참고자료(직영 및 민간위탁 장·단점)

구 분	직 영	민간위탁
		일 반 (재단,공단 등)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장 점	□ 공익성, 전문성 제고 □ 운영의 안정성 (도산, 파업우려 없음) □ 재정확충 용이	□ 전문적 운영관리로 운영인력/비용 절감 □ 책임소재 명확	□ 공익적, 자주적 책임경영 □ 조합원이 직원으로 고용불안 해결 □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단 점	□ 공무원 증원의 어려움 (기준인건비 제한) □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불안 초래 □ 주민참여 제한적	□ 지도‧감독의 한계 □ 업무중단(도산/파업) 우려 □ 재정악화 시 시민부담 가중(서비스 유료화 등) □ 직원신분 보증 제한적 □ 위탁기간과 위탁대상의 한정성

5.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속추진을 위한 계획

추진현황	지속추진 계획
2022년까지 추진사항 없음 ※ 20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국비 7백만 원 지원으로 최초 본사업추진(21백만 원-1회 추경 확보)	2023년도 사업시행 후 호응도 등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지속여부 결정

6. 보령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2020년~2023년 4월)

6-1. 함께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행복공간 조성사업

◇ 주민 행복실현을 통한 살고 싶은 명품 녹색마을 조성

□ 사업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궁촌동(1·2통) 일원(A=53,134㎡)

□ 사업기간: 2018. ~ 2020.(3년간)

□ 사업내용: 마을공동작업장 및 마을카페(2층, 연면적 400㎡), 공동홈(독거노인주택

-10호), 노후주택 집수리(55호), 쌈지공원(3곳), 클린하우스(4곳), 골목           정비사업(CCTV, 가로등, 담장보수 등), 스마트주차장(정자, 운동기구 등 1식),           궁촌마을체험장 1식, 주민역량강화용역 1식, 주민공모사업 등

□ 총사업비: 85억 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25)

□ 그간 추진사항

□ 2017. 12.: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2018. 08.: 국토교통부 특별위원회 사업 승인

□ 2019. 03.: 골목정비사업중 CCTV(16대), 보안등(28대) 설치 완료

□ 2019. 05.: 쌈지공원조성 준공

□ 2019. 08.: 골목환경정비사업(1차) 준공

□ 2019. 09.: 녹색 스마트주차장 조성 착공

□ 2019. 10.: 골목환경정비사업(2차) 착공

□ 2019. 11.: 노후주택 정비사업 완료

□ 2019. 12.: 녹색 스마트주차장 조성 준공

□ 2020. 03.: 공동홈 및 마을카페 신축공사 착공

□ 2020. 05.: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협약(착수)

□ 2020. 11.: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완료

□ 2020. 12.: 공동홈 및 마을카페 신축공사 준공/ 사업완료

□ 시설 준공 후 사후 관리계획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진행상황	사후관리계획	비고
계	8,500
마을공동작업장 운영 마을카페 및 판매장	1,830	마을 공동작업장 및 마을카페, 판매장 건축 (궁촌동 39, 39-2, 60-2, 325-4)	사업완료	궁촌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신축 (나대지)
공동홈 (실버하우스)	3,500	독거노인주택 신축(10호), 공동식당, 주민체력단련장(궁촌동 30-5, 30-78, 30-15, 30-171, 30-14)	사업완료	직영 (도시과)	기존건물(빈집)철거후 시공
노후주택 집수리 정비지원	140	노후 집수리 지원(1차 21호, 2차 33호)	사업완료	사유재산 개별관리	-
건강 쌈지공원	195	쌈지공원 조성(궁촌동 30-130/A=99㎡)	사업완료	직영 (도시과)	기존건물(빈집)철거후 시공
클린하우스	60	쓰레기 집하장 4개소 설치 (주차장 등 공동사용공간)	사업완료	궁촌마을 주민협의체	-
안심스마트 골목정비(CPTED)	420	노후담장 정비(70곳), 벽화(19곳), 담장 갓블럭 교체(417m), 보안등 설치(28개), CCTV설치(16개소)	사업완료	사유재산 개별관리	-
녹색 스마트 주차장	1,055	주차장 조성(궁촌동 109-92, 109-93, 109-94/ 836㎡/ 주차 25면, 파고라, 운동기구 등)	사업완료	직영 (교통과)	기존건물 철거후 시공
궁촌마을 전통 놀이 체험장 조성	200	신라시대 궁말의 유래를 바탕으로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궁촌동 41-2)	사업완료	궁촌마을 주민협의체	기존건물(빈집)철거후 시공
주민취업지원	30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지원 (10명) 카페운영지원 및 취업 지원(5명)	사업완료	-	-
주민역량강화	430	주민 역량강화 용역비, 주민 선진지견학 및 주민 취업교육 비용 등	사업완료	-	-
활성화 계획 및 실시 설계비	232	활성화계획 및 건축, 토목 설계비 1식	사업완료	-	-
운영관리	208	현장지원센터 설치, 센터장, 활동가 수당 등	사업완료	-	-
주민공모사업	200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20건	사업완료	-	-

6-2.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新경제·문화 중심지 Viva 보령

◇ 원도심의 인구공동화 현상 해소와 도시기능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 사업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대천동(1·2동) 일원

□ 사업기간: 2019. ~ 2023.(5년간)

□ 사 업 량: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도시재생지원센터, 아트플랫폼, 아이맘센터), 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보령아지트 조성, 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 근대역사 문화거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식도락특화존 조성 등

□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 도비 30, 시비 70)

□ 그간 추진사항

□ 2018. 08.: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국토교통부)

□ 2018. 12.: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ㆍ고시(국토부)

□ 2019. 07.: 도시재생특위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 2019. 08.: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사업부지 토지 취득

□ 2019. 12.: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사업부지 지장물 철거

□ 2020. 06.: 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부지 지장물 철거

□ 2021. 02.: 가로중심 보행안전 조성 준공(1차)

□ 2021. 04.: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식도락 특화존 사업부지(점포) 매입

□ 2021. 04.: 보령아지트 신축 실시설계 용역 착수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식도락 특화존 조성 실시설계 착수

□ 2021. 07.: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준공(1차)

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 착공

□ 2021. 12.: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신축 착공

주민역량강화(1단계) 용역 완료

□ 2022. 04.: 주민역량강화(2단계) 용역 착수

□ 2022. 10.: 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 준공

□ 2022. 11.: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식도락특화존 부지 지장물철거

□ 2022. 12.: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식도락특화존 구조보강 완료

□ 2023. 01.: 도시재생 보령아지트 신축 착공

□ 2023. 04.: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식도락특화존 내부공사 착공

□ 향후 추진 계획

□ 2023. 08.: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신축 준공

□ 2023. 09.: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준공(2차)

□ 2023. 10.: 가로중심 보행안전 조성 준공(2차)

□ 2023. 11.: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식도락특화존 조성 완료

□ 2023. 12.: 주민역량강화용역 완료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정산

□ 시설 준공 후 사후 관리계획

(단위: 억 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진행상황	사후관리계획	비고
계	250
원도심 공공서비스 기반구축 및 녹지공간 확보	125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아이맘센터, 아트플랫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 대천동 111-5/ 연면적 3,304.32㎡/ 지하 1층·지상 3층)	내부공사 진행중 (공정률 80%)	도시과직영(3층), 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용수익허가(1,2층)	기존건물(빈집)철거후 신축
보행 안전성 향상 및 가로중심의 공동체 회복	10	옐로우 카펫, 보행 안전시설, 보차도 정비, 노면 재도색 등 (남대천로 22/ 약 2,800m)	준공(1차) 설계중(2차)	공공시설물로 보령시관리	-
근대 역사문화 거점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11.6	근대역사전시공간, 원도심 안내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대천동 111-5)	실시설계 중 (공정률 90%)	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용수익허가	기존건물(빈집)철거후 신축
명보극장 연계 문화플랫폼 구축	24.6	보령아지트(AGIT) 조성 (1인 미디어실, 댄스연습실, 음악창작소, 아트아뜰리에 등/ 대천동 344-3 일원/ 연면적 697.28㎡/ 지상4층)	공사중 (공정률 25%)	보령시 시설 관리공단 (예정)	신축 (나대지)
역사·문화·관광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7.3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문화·역사거리 조성 등(대천1·2동/ 약 500m)	준공(1차) 설계중(2차)	직영 (도시과)	-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식도락특화존 조성	12.4	보령 김 특화시장, 식도락 특화존 조성(수제맥주 및 보령어묵 제조·판매공간)	인테리어 공사중 (공정률 30%)	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용수익허가	리모델링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43.7	상생 허브26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다누리 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대천동 618-62/ 연면적 899.74㎡/ 지상4층)	완료 (`22. 10.)	(1, 2층) 입주자 공개모집 (3층)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4층)지역경제과	기존건물(빈집)철거후 신축
도시재생 거점 조성 및 기반마련	9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진행중	-	-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마련 및 주민역량강화	6.4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주민역량강화 추진	역량강화 2단계 추진중	-	-

6-3. 철길따라 물길따라 흐르는 삶의 여유, 보령 남대천마을

◇ 보령시 도시재생의 핵심 연결축으로 기 선정사업의 연계 및 저층 노후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잠재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역상권의 활성화

□ 사업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대천동 264-1 일원(A=174,047㎡)

□ 사업기간: 2020. ~ 2023.(4년간)

□ 사업내용: 남대천마을 어울림센터, 주거지원 생활SOC(주차장, 쌈지공원) 확충, 노후주택 집수리(100호), 상생상가 및 커뮤니티쉼터 조성, 마을호텔조성, 공유경제 인프라 구축, 대천천 수변 체육공간 조성, 가로환경개선, 마을미술관 조성, 주민역량강화

□ 총사업비: 177억 원(국비 100 도비 21, 시비 46, 기금 10)

□ 그간 추진사항

□ 2019. 10.: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2019. 12.: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지원 선정

□ 2020. 04.: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 활성화계획 승인

□ 2020. 10.: 대천천 수변체육공간 및 가로환경개선 설계용역 발주

□ 2021. 05.: 상생협력상가 및 주민커뮤니티쉼터 부지매입

□ 2021. 09.: 생활SOC 조성부지매입

□ 2021. 12.: 마을미술관, 어울림센터, 마을호텔 공사착수

집수리 지원사업 1차 준공(34호)

□ 2022. 05.: 주민역량강화 용역 2차 착수

□ 2022. 09.: 마을미술관 공사 준공

□ 2022. 08.: 활성화계획 변경(3차) 고시

□ 2022. 12.: 어울림센터, 마을호텔 공사 준공

□ 2023. 02.: 대천천 수변체육공간, 가로환경개선, 공유주방 공사착수

□ 2023. 04.: 상생상가 공사착수

□ 2023. 05.: 집수리 지원사업 2차 준공(37호)

□ 향후 추진 계획

□ 2023. 06.: 마을카페 공사 착수

□ 2023. 08.: 가로환경조성공사 공사준공

□ 2023. 09.: 공유주방 공사준공

□ 2023. 11.: 마을카페 및 상생상가 공사준공, 주민역량강화용역 완료

□ 2023. 12.: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정산

□ 시설 준공 후 사후 관리계획

(단위:백만 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진행상황	사후관리계획	비고
계	17,700
남대천 어울림센터 조성	3,767	남대천어울림센터(열린커뮤니공간, 평생학습센터, 세미나실/ 대천동 618-646/ 지상 3층/연면적 891.23㎡)	완료	직영 (문화교육과)	기존 건축물 철거후 신축
노후주거환경정비	2,400	주거지원 생활SOC확충 (주차장/ 대천동 314-1, 274-1 일원) 노후주택 집수리(100호) 및 빈집정비 (1차 34호 완료, 2차 37호 완료)	완료 3차 모집중	직영 (교통과) 사유재산으로 개별관리	기존 건축물 철거후 신축
빈집활용 상생상가 조성 및 마을산업 육성	3,233	상생상가 및 커뮤니티 쉼터 조성 (대천동 228-10/ 지상2층/ 연면적 274.93㎡) 마을호텔 조성(대천동 209-41)	공사중 (공정률 5%) 공사완료	남대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용허가	기존 건축물 철거후 신축
공유경제 인프라 구축	1,650	공유주방(대천동 209-39, 209-44/ 지상1층/ 연면적 159.44㎡)	공사중 (공정률15%)	남대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용허가	기존 건축물 철거후 신축
대천천 수변 체육공간 조성	2,600	수변 체육공간 조성(롤러스케이트장, 트렘블린 등/ 면적2,641㎡) 복합부대시설(마을카페/ 대천동 618-184/ 지상2층/ 연면적 157.47㎡)	공사중 (공정률10%) 입찰중	직영(체육진흥과) 남대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용허가	신축 (나대지)
보행 친화형 가로환경개선	2,200	보행 가로환경개선(대흥로 390m, 목장길 200m, 구장터로 270m, 천변북길 180m, 구시2길 240m)	공사중 (공정률30%)	-	-
마을아트 프로젝트 ‘빈:zip’	900	마을 미술관 조성 (대천동 618-625/ 지상 1층/ 연면적 147㎡)	완료 (‘22. 9.)	남대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사용허가	기존건물(빈집)철거후 신축
도시재생 기반마련	600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운영중	-	-
지역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	350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주민역량강화 추진	역량강화 용역중	-	-

7. 천북 골프리조트 추진 현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현황

□ 위    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산80-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18홀 대중골프장 조성(105만㎡) 및 주·부진입로 개설(B=12m, L=0.7km)

- 시도 12호(중로3-3호) 개설(B=12m, 2.2km)

□ 사업기간: 2022. ~ 2027.(6년간)

□ 사 업 비: 1,081억 원(민간사업)

□ 시 행 자: ㈜비에스레져, 보령스마트에너지(주) (대표 박진선)

□ 그간 추진경위

□ 2010.  2.  1.: 보령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결정

□ 2010. 12.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주)코바레저)]

□ 2016.  9. 30.: 실시계획인가 취소(고시)

‣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 2021.  4. 16.: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주) B·S레져]

□ 2021.  4. 3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고시

□ 2021.  7. 3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주)비에스레져 외 1개사]

□ 2021. 11. 22. ~ 2022. 7. 4.: 관련 인허가 등 협의

‣ 산·농지전용,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도로공사 시행허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체육시설업 등록 등

□ 2022.  6. 10 ~ 6. 24.: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주민 열람

□ 2022.  7. 15.: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골프장, 시도12호)

□ 이후 계획

□ 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등 납부(279억 원, 납부기한:2023. 5. 30.)

- 이행보증금 217억 원,    - 대체 산림자원조성 부담금 등 62억 원

□ 사업착공 및 준공(2027. 12.)

8.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2022년~2023년 4월)

가. 2022년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회의록

나. 2022년 제5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회의록

다. 2022년 제6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전체) 회의록

라. 2022년 제8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회의록

마. 2022년 제11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전체) 회의록

바. 2022년 제14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전체) 회의록

사. 2023년 제1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전체) 회의록

아. 2023년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전체) 회의록

자. 2023년 제3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회의록

가. 2022년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회의록

2022년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보 령 시

(도시재생과)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 일 시: 2022. 2. 22.(화) 14:00 ~ 17:30

❏ 장 소: 보령시청 상황실(2층)

❏ 안 건

- 개발행위허가(안) 심의 3건

【 국민의례 및 성원 보고 등 생략 】

○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는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기

안건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심의안건으로 제1호 공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 제2호 및 제3호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등 3건입니다. 참고로 제1호 안건과 제3호 안건은 3번째 상정되는 안건으로 지난 2021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그럼 먼저 심의안건 제1호 개발행위 허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토지이용팀장은 심의안건 제1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웅천읍 대창리 243-13번지 ((주)00지알이)(재심의)

【공장(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 신축】

조건부수용

○ 토지이용남부팀장

안녕하세요. 건축허가과 토지이용남부팀장 000입니다. 심의안건 제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발행위는 창업계획 승인요청에 따른 개발행위 의제사항으로 창업계획 승인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을 등록·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작년 11월 30일 1차 심의를 하였으며, 재심의로 결정 되었습니다. 드론사진 설명과 세부 심의의견 4가지에 대한 처리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허가지와 웅천읍 소재지입니다. 왼쪽으로 보령시 오른쪽이 서천군입니다. 이곳이 국도21호선이고 국도21호선에서 시작해서 보령시 주산면으로 넘어가는 시도7호선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준공이 되어있고 시도7호선을 바로 연접해서 허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능선에서 내리막이 시작되면서 허가지가 위치해 있고 북측으로는 태양광 시설이 준공 되었고 그 옆에 맨홀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폐기물 매립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완사항 및 조치계획입니다. 주민협의사항 제출, 단지내 도로확장, 경사도 등 산지분포도 제시, 주민설명회 시행 이렇게 4가지이며 모두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의 의견은 마을주민 대표들과 협의사항 제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을 회의록에 따라 주민협의사항을 담보할 공증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의변경 금지, 업종확장 및 변경금지, 건물 및 시설물 증설 금지, 용도변경 금지, 각종 법규 위반 금지, 폐수배출 금지, 환경오염 금지, 그리고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채용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공증된 날짜가 2018년 5월인데 당초 2018년 6월 25일에 모든 인허가가 완료가 되어서 그당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공증이며, 현재까지 당연히 유효합니다. 네 번째 심의의견 주민설명회 실시는 본 공증서에 첨부된 마을회의록으로 심의의견 처리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의견은 단지내 차량이 원만히 다닐 수 있도록 평면계획 재수립입니다. 변경된 도면을 보시면 사면과 건물의 3면에 3m의 도로를 확보했는데 이 도로를 확장하였습니다. 진입로를 20m 연장하여 도로구배를 10%로 낮추었고 단지내 도로를 2m이상 확장하여 5m로 확보하였습니다. 건물의 폭이 줄어 당초 1800㎡의 건축면적에서 1700㎡로 약 100㎡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심의의견은 경사도, 임상도, 임야에 대한 특성분석 등 산지부분에 대한 세부 검토자료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16.7도이며 임상도나 임야 특성은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설명은 00측량 000 소장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네 먼저 회의때 크게 4건정도 보완사항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보완사항 위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사

안녕하십니까, 00측량 000입니다. 지난번 자료가 부족하여 재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사항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마을 주민 대표들과의 협의사항 제출인데,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증을 받아 공증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화재 등 위험에 대비하여 단지내 차량이 원만히 다닐 수 있도록 건물 뒤쪽으로 4m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여 비상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사도, 임상도 등 임야에 대한 특성 분석을 작성하여 첨부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마을주민들과의 회의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악취와 분진 발생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00GRE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00GRE대표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00GRE 000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분진과 냄새는 조금은 납니다. 이런 부분은 각 공장마다 덕트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집진하여 세정탑으로 보내는데 세정탑 앞에 흡착탑을 추가로 설치하여 활성탄에 냄새 등 흡착되게 하여 세정탑으로 보내 깨끗한 물로 공기정화 하여 환경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배출하고 잘 관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2018년도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 추진을 못하고 허가가 취소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해소되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계획평면도를 보면 절토사면이 큰데 하부에 구조물 처리가 없어요. 지질조사에 보면 거의 풍화암 층인데 그래서 옹벽 구조물이 없는지 아니면 사면 보강 차원에서 J형옹벽으로 대체할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용역사

굳이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부 2미터 표토를 제외하고 전부 풍화암층으로 되어있고, 절토 구배를 1:1.5로 완만하게 계획하여 특별히 붕괴 위험이나 토사유출이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현장타설하여 철근콘크리트 배수관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절토부는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현장타설로 계획하였습니다.

○ 000 위원

사면의 높이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구조물 처리하는 것으로 반영을 검토해 보고 아까 사업시행자에게 문의드렸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00GRE대표이사

네 저희가 2018년도에 인·허가를 득하였는데 추진하지 못한 것은 재정사정상 못하였고 지금은 투자확보가 다 되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마을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증한 이후에 마을주민들께서 마을로 이사를 오라고 하셔서 2019년 12월에 대창 증산로 101-35에서 현재 아내하고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 토지이용남부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당시 취소가 되었는지 환경보호과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까 창업계획 승인 후 업체에서 사업계획 적합 승인요청을 보내고 그 후 승인통보를 받으면 허가가 난건데, 이후 2년안에 준공검사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적합통보를 받고 2년안에 준공을 못한 상황입니다. 연장신청도 안해서 자동 취소된 건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이고 현재는 건축허가 하나만 살아있습니다.

○ 000 위원

지금 마을로 이사 하셨다고 하셨죠?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00GRE대표

네. 대창 증산로 101-35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 신청서에는 신례원로로 되어있어요

○ 00GRE대표

네. 그건 수정을 못해서..

○ 위원장

주민등록 옮기신거 확실한가요?

○ 00GRE대표

네 확실합니다. 수정이 안된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역사 직원분께서 착오를 해서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옛날 서류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서 오니까 수정이 안된거에요. 다 보완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 하나만 보아도 옛날 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거에요.

○ 위원장

팀장님 확인 해주세요. 서류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토지이용남부팀장

네 주소이전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때 우리가 재검토 해달라고 했던 사항들은 대부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key가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시행해서 민원사항을 재검토 할 것 인데, 실제 마을회의록을 보면 2018년도로 되어있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법규위반을 하지 않기로 한다’이런 내용은.. 뭐 회의록 작성 안하면 법규위반 합니까? 사실 이런 내용의 합의사항이 될 수가 있나요? 문제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입자성 먼지, 악취 이런 것들인데.. 회의록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로 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예 안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의록에 대하여 재검토 하라고 했으면, 만약 예를들어 악취가 발생하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던지 구체적인 사항으로 나와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회의록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고 날짜나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고 정말 주민들하고 교감이 있었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작성이 된건가요?

○ 00GRE대표

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그 9가지와 이사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세세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저 또한 당시에 전문가 입장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서로가 협의를 해서 당시에 000 팀장님 000주사님 참관하셔서 합의안이 도출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원사항 재검토 할것이라고 했으면, 2018년도 자료를 갖고 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검토 하라는 말은 현시점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다시 확인 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라는 것이지 2018년 자료를 다시 들고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 00GRE대표

저희가 2018년도 3월에 마을회의 하면서 앞으로 00GRE가 사업추진 하면서 마을에 적극 협조하고 법규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지 않기로 공증까지 하면서 제출은 작년 12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을 이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갈음을 했고 저희는 주민하고 협의가 다 되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회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도 흐르고...

○ 000 위원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 ‘주민설명회 시행해서 민원사항 재검토 할 것’이라고 한건 다시 검토하라는 얘기인데 다시 안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시 안하고 2018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00GRE대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장님께서 한번 한 것을 뭐하러 또 하냐고 이렇게 하면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출 한것입니다.

○ 000 위원

지금 거기 이장님이 누구세요?

○ 00GRE대표

000 이장님입니다.

○ 000 위원

공증서에는 000 인데요?

○ 00GRE대표

네 그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000 이장님이 신장이 안좋아지셔서 급하게 사임을 하셨습니다.

○ 000 위원

주변 여건이 그 당시에 비해 많이 바뀌었을거에요. 그러면 현시점에서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아야 하는데 옛날 것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00GRE대표

마을 대표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넘겨주셨고..

○ 000 위원

일단 이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 바뀌신 이장님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담당 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곳을 다녀오셨다고 하셧죠? 그곳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네 작년 1차심의 전에 저희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너무 막연해서 진천에 다녀왔는데 진천에는 이러한 사업장이 많이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재활용 비닐을 녹이는 과정을 거쳐 식힌 후 실처럼 가늘게 뽑아서 필렛형태로 만듭니다. 그것을 마대포장해서 화력발전소 같은 발전시설에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재활용 고형연료를 사용하게 되어있어서 국내에서 안되면 수입해서라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비닐을 터치는 과정은 못봤지만 다른 공정에서는 먼지는 크게 확인할수 없었고 냄새는 꿈꿈한 정도로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혹시 마을주민들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진천시에 확인 해보았나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네 진천시청에 들어가서 2개부서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 만나봤는데 대수롭지 않게 ‘이정도의 사업 크게 문제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에대한 민원이 아예 없다고는 얘기 못하는데 우선 반대하고 보는게 요즘 추세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장 할때처럼 그런 문제는 없다고..

○ 000 위원

이 사업이 입지할 때 말고 가동에 따른 먼지나 냄새 때문에 주민들 민원은 없나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냄새의 정도로는 밖에 나가면 금방 확산되어 인지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로 옆에서 확인했는데 고약할 정도는 아니더라구요.

○ 00GRE대표

참고로 주민회의록 작성해 주신분이 지금 현재 이장님이 작성해 주신 것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장님께 상의한 내용을 받아오실수 있지 않으세요?

○ 00GRE대표

네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첨부하셨으면 좋았을텐데...

○ 00GRE대표

네. 저희는 이렇게 하면될거 같다고 생각했고 이장님도 이거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추가로 제출 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럼 추가 제출할 때 선량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록의 내용이 나올수 있는데 예를들면 어떤물질이 배출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더 구체적으로 의지가 나타날 수 있는 주민편 배려형 이행각서를 보완해서 제출해주세요.

○ 00GRE대표

네 구체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000 위원

한가지만 더 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업종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주민들에게 설명이 된건가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그당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께서 입회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회의록 작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000 위원

추가되서 보완된 부분중에 임상도가 있는데, 임상도는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보통 임상도를 하는 이유는 주변산지에 대한 분포라던지 환경에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큰데, 예를들면 몇 년생 나무들이 분포되어있는지 등 그런것들이 전혀 제시가 안되어있고...

○ 용역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에 임업 전문가가 입목조사를해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예 그럼 보완하기로 한 부분이니까 참고자료로 넣어주세요. 산림에 대한 단축이라던지, 주변과의 조화라던지, 환경적인 부분과 충분히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임상도에 대한 자료가 조금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주민의견 청취, 거기에 대한 이행각서 이런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추진상황이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지난번 의견중에 보완의견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시도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 감속차로가 25m인데 가속차로가 전혀 없어요. 곡선반경이 10m내외 인 것 같은데.. 대형차량이 최소한 20대 이상은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 00GRE대표

25톤 차량으로 2대정도 됩니다.

○ 000 위원

그러면 회전반경을 최소한 15m이상 적정성 검토해 주시고 가속차로를 최소한 테이퍼 포함해서 50m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가 싶은데 그 부분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용역사

개인 사유지가 겹쳐있어서...

○ 000 위원

네 그런데 저렇게 하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위원장

보완사항중에 임상도와 경사분석도 두가지만 하셨는데 산지전용 받으시면서 산사태나 생태분석 등 다 하셨을텐데 그것들이 문제가 없다는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산지전용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 능선이 하나 없어지는 건데 문제점이 없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재해성 검토에서 보완하라는 사항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보완했는지 또 진입도로를 10%구배로 낮추면서 부지정지 계획을 변경하였는데 공장가동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민원 또한 4년전에 작성한 것으로 제출한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달라고 말씀드린건데.. 보완을 하시긴 하셨는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설계사는 퇴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사업주 퇴장)

○ 위원장

이게 공장을 신설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서 하다가 무슨문제 인지는 몰라도 이쪽으로 이전해 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그쪽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 주민들과 민원사항을 재 체크하길 원했는데 별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 대표들과의 협의사항도 2018년에 한 것 그대로 제출했고, 단지내부 비상차량 통로 확보하라니까 매스줄여서 하고, 전반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의는 3회이상 할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 000 위원

제 생각에는 기존에 허가도 나갔었고, 보완에 대한 부분이 미흡은 하지만 그렇다고 부결의 사유로 보기에는 아닌것도 같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시에서 확인 한 후에 허가하는 조건부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2018년도에 1차 허가가 나갔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 000 위원

2018년도에 기 허가가 나갔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못할만한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현 이장님도 이 서류로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현이장님께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이라던가 가속차로 확보도 사업시행자의 노력에 의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기에 조건을 부여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제가 1차심의때 이장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히 하려면 이장님한테 동의를 받아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심의로 해서 이장님과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변함이 없는지 의견을 한번 받아오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조건부허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허가가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000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늘 안건을 정리할 때 조건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에서 허가부서에 그 내용을 정리해 주면 건축허가과는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허가가 나가고 또 그 결과를 도시재생과에 통보합니다. 간과해서 허가가 나갈수는 없습니다.

○ 000 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요건은 크게 문제가 없을거에요.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취지도 괜찮고 한데 이런 시설들이 실제 운영 시 차가 다니면서 소음도 발생하고 먼지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해서 평상시에는 괜찮아도 저기압이나 풍향등의 영향에 따라 많이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런형태의 각서를 썼을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조건부에 정확하게 회의록 내에 ‘위반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겠다’ 등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이런경우에 충남도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처분을 해야하고 미심쩍어서 확인도 해야할 때에는 조건부 심의를 해주되 그것을 다음 위원회때 보고를해서 그 결과를 확인받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조건부 승인이고 다음 위원회때 보고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행하도록 하는것이죠. 집행부에서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됬나 안됬나 확인받는 거죠.

○ 000 위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조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견들을 확인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허가부서에서는 협의했던 내용을 충족해서 도시재생과에 통보합니다. 위원님들께는 통보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합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000 위원

저희가 조건을 간과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고 충족 여부를 다시 도시재생과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 000 위원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게 입지의 적정성 이거든요. 적정성에는 주민의 수용성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에요.

○ 000 위원

건축허가과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일때는 입지의 적정성이 어느정도 충족이 됬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 000 위원

네 신청이 되면 1차적으로 허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실무종합심의를 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받는데 법적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이 나오면 거기서 반려나 불허가 처분이 나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는 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은 도시계획조례상에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법정 면적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해진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올리게 됩니다.

○ 위원장

그러면 다음 차기 회의때 보고하는 것으로 조건부허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1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천북면 신죽리 11번지 (00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 현대화 신축】

조건부수용

○ 위원장

다음 심의안건 제2호 개발행위 허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이용팀장은 심의안건 제2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북부팀장

안녕하세요.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자 인사발령에 따라 토지이용북부팀장으로 근무하게된 000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귀 담아 듣고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심의안건 제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북면 신죽리 000로부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돈사 현대화 신축 부지조성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위해방지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요청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돈사로 기존축사 철거 후 축사 현대화” 목적으로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참고로‘축사 현대화사업’은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여 가축 질병 최소화, 축산 생산성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신청지는 천북면 리도 207호선을 통해 진․출입 계획하였으며, 기존 축사 2동을 철거한 후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지상1층, 건축높이 7m, 돈사 및 퇴비사, 관리사 등 총 5동을 건축계획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지는 ‘목장’ 및 ‘전’으로 계획관리 및 농림지역이며 인접하여 동쪽으로 200미터 이내에 운영중인 축사가 3곳이 있고 이외에 마을에 축사 9곳이 있어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축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낡은 축사를 철거한 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는 고액분리후 전량 위탁 처리 할 계획이며, 악취 저감을 위해 환풍구에 바이오커튼을 설치하여 악취 및 미세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경관 미를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경계에 차폐 녹지를 확보하여 측백나무와 영산홍 식재를 계획하였습니다. 축사가 현대화 된다면 악취 저감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을 이장과 지역주민 확인 결과 노후 축사로 인한 악취가 심각하여 축사 현대화에 동의하고 있으며 관계부서 및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측량 설계사무소 000 대표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역사

안녕하십니까 00측량설계사무소 000입니다.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11번지 외 5필지의 현대화 사업 추진중인 돈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치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11번지 외 5필지입니다. 면적은 7,245㎡로 목장 7,184㎡ 도로 61㎡입니다. 예상 사육두수는 1,438두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은 축사와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리도207호 도로를 이용해 사업지에 진·출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사업지는 낡고 오래된 기존 축사건물을 철거 후 현대화로 신축하고 환경오염 및 주변을 정리하여 청결한 목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1조망은 북측에서 남측으로 바라본 조망입니다. 2조망은 북동측에서 남서방향을 바라본 조망입니다. 사업대상지 토지현황은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육중인 돈사 실측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노후된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현대화 사업으로 공사할 건축 및 주변 토목공사 계획도입니다. 지붕계획은 파란색으로 시공 계획중입니다. 총 사업부지 면적은 7,245㎡중 건축물은 2,846㎡ 차폐식재 및 녹지로는 850㎡ 기타면적으로 3,548㎡입니다. 다음은 공사계획 평면도입니다. 절토 2,868㎥ 성토 1,139㎥ 잔토 1,729㎥로 잔토는 농지절토에서 발생되는 토사로 인근 농경지에 객토용으로 반출할 계획입니다. 사면보호시설로는 성토 및 절토사면에 콘크리트 옹벽설치 및 사면을 주고 구배를 1:1.5로 완만하게 하여 풀씨뿌리기 등을 시공하고 단지내 배수로 플륨관 및 토사측구를 설치하여 사면유실 및 침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할 것입니다. 차폐 및 경관시설은 측백나무와 영산홍 등을 식재하여 차폐 및 주변단지와 어우러지도록 할 것입니다. 사업부지내 벤치플륨관 400C 210m 토사배수로 300*300 118m입니다. 집수정은 600*600으로 단지내 9개소를 설치하고 800*800으로 2개소를 설치하여 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교통처리계획으로 기존 리도207호 6m이상 도로가 사업부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진·출입토록 할 것입니다. 현 지반을 최대한 이용하여 경미한 절·성토로 부지를 조성토록 할 것입니다.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신죽리 이장님께서 마을 대표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현장사진입니다. 현재 낡고 오래된 축사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공사전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에 맞게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화 악취저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사 벽체는 밀폐형 구조로 돈사 내부 악취의 외부 누출 차단을 억제합니다. 악취는 환기 덕트시스템 설치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키고 통풍 환기팬에 바이오커튼을 설치하여 외부로 악취가 유출됨을 억제합니다. 사육시설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주기적 세정수 살포 등으로 적정 습도를 유지합니다. EM유용미생물 발효제수를 돈사 하단 슬러리 피트에 정기적으로 투입·살포하여 분뇨의 미생물 발효에 의한 악취저감 및 해충발생을 억제합니다. 현대화 돈사의 발생분뇨는 고액분리후 전량 위탁처리 하여 방류 및 반출은 없을 것이며, 처리시설 가동으로 발생되는 악취를 최대한 사전에 차단합니다. 돼지 사육시설 주변 해충 악취발생을 위한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다음 사업부지 주변 동영상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현대화 계획중인 축사는 주변 타 시설보다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이 꼭 필요한 축사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주세요. 질의 및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네 엉망인 축사를 현대화 하겠다는 것이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풍구에 바이오커튼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에어커튼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 용역사

네 바이오커튼은 환풍구 시스템에 부직포같은 개념을 한번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여과장치 앞에 부직포를 이용한 간이여과.. 그런데 말을 너무 멋지게 붙이셨네요. 바이오커튼이라고 해서 어떤 설비가 따로 있는건줄 알았는데 그냥 부직포로 앞에 간이 여과를 하겠다는 거네요?

○ 용역사

부직포 개념의 커튼입니다.

○ 000 위원

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업자 분께서 악취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오퍼레이션을 통한 개선방법이거든요. 사실 운영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이게 계획이라면 예를들어 EM을 살포하겠다면 ‘EM살포기 어디에 몇 대 설치하겠다’ 마스킹제를 뿌리겠다 라면 ‘마스킹제를 뭐를 쓰고 살포기 용량은 얼마 되는 것을 어디에 설치하겠다’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셔야 이 돈사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악취방지에 도움이 되겠다 던지 검토가 될텐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차폐식재 같은 경우에도 측백나무 몇주, 예를 들면 2열 교호식재 하겠다던지등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 용역사

측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95주를 계획했고..

○ 000 위원

교호식재 아니죠? 그렇게 심어서 차폐효과 있습니까? 결국 차폐하려고 식재한다면 교호식재 하지 않으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심는게 아니잖아요. 차폐효과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교호식재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영산홍같은 경우에도 차폐는 안되잖아요?

○ 용역사

영산홍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면에 조경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위원장

네 조경용이지 차폐용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재 방법에 따라 차폐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2열식재 이상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1열식재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 합니다. 그런부분은 조경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셔서 보완을 하세요.

○ 용역사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예. 제가 이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된건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장님과는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부분에서 시달려 오셨기 때문에 현대화 한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동의하시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화를 하면 사육두수가 늘어나게 되나요?

○ 용역사

현재 두수가 몇두 인지는 모르겠지만..

○ 개발행위 담당자

현재 1,380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사육두수가 약10%정도 증가 됩니다.

○ 000 위원

만약 이건이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차폐시설을 완벽하게 하는것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 차폐시설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 차폐시설이 악취에 전혀 효과가 없나요? 전혀없죠? 그렇게라도 해서 주변과 나눠 보는 것은 좋은 시도 같습니다. 차폐를 좀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역사

예 최대한 차폐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네 저도 노후시설 축사를 현대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해야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저도 내포에 거주하다보니 냄새가 굉장히 민감한데 축분에 대해서는 고형화를 시켜서 100% 반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축사에서 분을 말려서 뒤집고 하는 그 과정에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고 냄새 제거하는 살포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살포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용역사

돈사 내부 하단 슬러리피트에 EM미생물 살포제를 주기적으로 살포처리를 할것이고 거기에서 분과 뇨가 모아져서 축분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고액분리 처리를 하고 분과 뇨는 스크류를 돌려 어느정도 말린 다음에 어느정도 퇴비가 되면 보령시 축산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량 위탁처리 합니다. 방류나 방출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 000 위원

네 그럼 배치도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역사

네 우측에 있는 것이 축사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축분 처리장입니다. 여기에서 모아진 것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발효나 고액분리가 이루어지고 어느정도 용량이 차게되면 축산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합니다.

○ 000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전량 다 간다는 말인데.. 부숙은 왜시켜요? 부숙을 시킨다는 말은 퇴비는 다른데 사용하려는 의미에서 부숙을 시키는거지 안그럴거면 모아서 그냥 보내면 되는데 왜 부숙을 시키죠? 부숙시키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냄새인데 어차피 다 보낼건데 왜 그렇게 하죠?

○ 용역사

어느정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차는동안에 이루어지는 부숙을 말씀드린겁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홀딩하면 홀딩할수록 냄새가 계속 나요. 분뇨처리의 제1원칙이 현장에서 빨리 없애는 거에요. 어떤 형태로든 빨리 처리장으로 보내고 이송하는 모든 관로를 밀폐하는 것이 원칙인데 굳이 비료나 퇴비로 쓸게 아니면 저기서 부숙을 왜 시켜요? 아마 잘 못알고 계실거에요. 부숙한다는 말은 일부분 퇴비로 만들어 쓰고 나머지는 위탁처리 한다던지 하는것일 텐데 아마 잘 못 알고계신 것 같아요.

○ 토지이용북부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뇨는 보령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분은 어느정도 양이 차면 운반을해서 비료공장으로 이송해서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부숙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사도 마찬가지인데 부숙조에서 퇴비화 시키면서 냄새가 나는건데 예를들면 부숙조를 완전히 밀폐하던지 처음부터 아예 전부 보내버리던지 둘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용역사

네 제가 다시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네 그것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지금 이곳이 초지가 일부 있다가 전부 불투수층으로 되는건데 하류지역에 우수관 검토가 없어요. 현재보다 불투수층이 더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 침투시설이나 저류조같은 시설을 검토 주문 드립니다. 지금 여기 전체가 5m이상 도로인가요?

○ 용역사

예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계획평면도를 보면 돈사 건축물이 가로 세로가 한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적설량이 많을 때 문제소지가 있는데 검토가 되었는지.. 지붕 기울기가 완만하고 넓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건축에서 한게 있나요? 확인한번 해주세요.

○ 용역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현대화 사업 하면서 건축물 부지경계에 비상차량 다닐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제일 위 코너부분에 차량 다닐수 있어요?

○ 용역사

큰 차는 못가지만 1톤 차량은 다닐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소방 차원에서 4m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세요. 비상차량 통행로 확보 하지 않으면 안되요. 요즘 대형 화재사건에 대비해서 비상차량 통행로 확보 의무화 시키고 있거든요. 현대화 사업하면서 비상차량 공간 확보 안했다고 하면 안되니까요. 검토부탁 드립니다.

○ 용역사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

건축 계획상에 기 허가 면적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계획상에 지하층은 없는거죠?

○ 용역사

축사 지하층은 없습니다. 주2동 창고가 관리사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여기 지하층이 창고로 쓰고있습니다. 전에 건축에서 양성화하면서 받은 도면이라 그 계획이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 000 위원

네 그럼 그 건이 중복되서 보이는 거네요? 금회 증축분이라는 표현은 뭔가요?

○ 용역사

이번에 새로 신규로 허가 받으면서 증축하는 겁니다.

○ 000 위원

아마 부2동인 것 같은데..

○ 용역사

예 부2동이 관리사입니다.

○ 위원장

지금 토사수로 만드는 곳이 어디에요? 일반적으로 토사수로는 허용을 하지 않는데 관로를 묻을수 없나요?

○ 용역사

예 토사를 평면도상에 연두색 부분만 잡았는데 플륨관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토사수로는 안맞는 것 같아서 관로를 좀 바꿔 주세요. 피해방지시설 검토하셔서 수리계산 하셨던데 거기에 맞춰 관종 설계 하신거죠?

○ 용역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잘 검토하셔야 해요. 용량, 관종 적절한지 역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설계사는 퇴장해 주세요.

(용역사 퇴장)

○ 위원장

민원은 없는거죠?

○ 개발행위 담당자

지금 현재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마을 주민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축산과에서도 현대화사업 지원 인허가 때문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여기 뿐만아니라 이 일대를 한번에 해서 정지를 하면 효과가 있을텐데 한 사업지라도 해놓는 것이 좋긴 하겠죠. 사실 돈사가 여름에 제일 문제가 많아요. 위원님들 지금까지 토의해 주셨는데 이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묻겠습니다.

○ 000 위원

좋은 의미에서 개선사업이니 저희가 토의한 내용을 조건부로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가요?

○ 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사항 있으실가요? 그럼 저희가 토의한 내용대로 조건부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심으로 제2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 3

천북면 하만리 산143-16번지 등 10필지(00농장)(재심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돈사) 신축부지 조성】

조건부허가

○ 위원장

다음 안건은 심의안건 제 3호 개발행위 허가(안)에 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팀장은 심의안건 제3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북부팀장

심의안건 제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심의가 세 번째 계속심의 안건으로 사업개요 및 진입도로등 기반시설계획, 위해방지계획에 대한 안건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재심의 및 계속심의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심의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단지진입로 경사도 비상도로 폭원 및 회전반경 검토 의견에 대하여는 진입로의 경사로는 당초 17.3%에서 15.7%로 개선하였으며, 비상도로 최소회전반경을 당초 10m에서 12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역경계 사유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 등 사업구역 정형화 검토 제시의견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며, 추후 가능 시 사업부지에 편입하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돈사 운영에 따른 악취발생 저감방안 의견에 대하여는 축사운영시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히 관리하고 가축분뇨는 퇴비화하여 위탁처리하고 고액분리여액은 정화처리시설에서 처리후 방류할 계획입니다.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미생물 발효사료를 급여하고, 환풍구에 바이오커튼을 설치하여 악취 및 미세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절토부 보강토 옹벽을 안전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RC옹벽으로 교체 검토의견에 대하여 L형 옹벽 및 역T형옹벽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구조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 등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좌 우측에 후분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돈사운영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수익금액의 일부를 천북중학교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사업장 인근마을에 선진지 견학 및 경로잔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천북면 학성 4리 마을에 농사용 트랙터 한 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계속심의 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주 풍량분석 등을 통한 악취영향 재검토 의견에 대하여는 대기질 악취현황조사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악취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부서 의견입니다. 신청지 축사는 현대화된 축사로 신축 및 운영시 관리를 철처히 한다면 악취 발생이나 주변 환경오염은 미비할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측량설계사무소  000대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용역사

안녕하십니까. 00측량 설계사무소 000입니다. 지금부터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산 143-5번지의 돈사 신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돈사)를 신축하여 농촌소득 증대와 신규기술 교류를 통해 인근 축사환경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보령시 천북면 하만시 산143-5번지외 9필지에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돈사) 신축부지조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률 제59조 및 제113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를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충남 보령시의 천북면 하만리 143-5번지외 9필지입니다. 면적은 총 29,213㎡입니다. 축사부지로는 28,475㎡, 도로는 192㎡, 배수로는 546㎡를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축사 및 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 리도202호 허가지를 이용해 사업지에 진·출입토록 할 것입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인접지역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 사업에 지장이 것으로 동의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1조망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본 조망입니다. 2조망으로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을 바라본 조망입니다. 사업대상지 토지현황으로 신청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 실측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지난번 심의에서 보완사항으로 사면안전성을 위해서 콘크리트 옹벽, L측구와 역T형 옹벽설치로 구조검토를 완료해서 본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도로측에서 최대한 차폐를 위해서 3미터 높이의 둑설치후 3~4m높이의 차폐 식목식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형차 및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진입로 구배는 15.7%구배 및 폭을 13m 이상으로 계획하고 회원반경을 12미터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부지 면적은 28,475㎡로 건축은 2632.6㎡, 차폐식재는 10,650㎡, 기타면적은 10,192.37㎡입니다. 사업부지 조성을 위해 절토 41,734, 성토 32,554, 잔토는 9,180㎥로 잔토는 농지개량 반출한다는 것으로 사전에 동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면보호시설로 성토 및 정토사면에 RC옹벽 게비온옹벽 및 사면구배를 1:1.5로 완만하게 하고 풀씨뿌리기를 시공하여 사면상단부에 벤치플륨관 600*600을 설치하여 사면유실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차폐 및 경관시설로 차폐둑설치 3미터, 상단부에 잦나무 3~4미터 이상 식재, 영산홍등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배수처리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주변 및 단지내 산마루측구 500*500, 벤치플륨관 400*400, 600*600, 800*800을 설치하고 집수정 800*800, 1000*1000을 설치하여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리로202호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업부지를 직접 연결하여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종단도 계획입니다. 횡단도입니다. 다음은 축사의 통로 및 계단 탈출로를 표시한 건축 평면도입니다. 그리고 1동의 3층평면도입니다. 지붕 평면도 이구요, 옹벽에 대한 구조검토 및 결과서입니다. 지난번 보완사항인 인접지 935-1번지의 사용권 확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장측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935-1번지는 토지주 행방거취 불명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추진중에 있고요.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사업부지를 조성하는데에는 인근토지에 피해를 주지않고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입니다. 지금부터는 환경 및 악취 재해에 대하여는 00농장 이사님께서 축사운영에 있어 환경운영 방지는 사업계획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00농장 총무이사

안녕하세요. 00농장 총무이사 000입니다. 돈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와 악취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겟습니다.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고액분리기를 통과하면 분과 요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고형분은 바닥에 배관을 설치한 축분장으로 떨어지며 공기를 주입하고 스크류나 에스컬레이터로 3개월이상 교반을 하면 발효·숙성이 되고, 발효·숙성된 축분은 강진군에 있는 위탁처리업체인 ㈜00바이오텍이라는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납품 합니다.

○ 000 위원

계통도를 띄워 놓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 00농장 총무이사

두 번째로 고액분리기에서 분리된 고액처리액 ‘요’의 처리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처리장에서는 2차로 화학처리로 분은 부상을시켜 부화를 감소시킨 다음 2차로 폭기조에서 BOD, SS, 기타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처리수 약 20㎥는 다시 돈사로 이송시켜 순환수로 이용되며, 3차로는 응집처리후 나머지 15㎥는 천북면 하만리 방향으로 방류를 하게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처리시설에서 고액분리기를 통과하면 분과 요가 분리가 됩니다. 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톱밥으로 교반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납품하고 요는 처리공정에 따라서 그대로 30㎥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20㎥를 다시 축사로 이송시켜서 정화처리수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축사내에 악취라든가 수질이 상당히 양호하므로 신공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공법입니다. 세번째로 악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을 처리한 결과표입니다. 학성농장이 평소 6년여 동안 사용하고있는 후인바이오 생균제를 경기도 포천시에서 암모니아 악취 300ppm농가에 시험을 해본결과 10ppm으로 감소된 성적표입니다. 포천시에서 나온 성적표입니다. 한편 경기도 산돌농장이라는 곳에서 사육규모 만두사육하는 농장에 후인바이오생균제를 4개월간 급여한후 복합악취 측정결과 돈사내부에서는 3~5ppm으로 법정기준치 미만이었고, 대지경계선에서는 복합악취측정결과 악취는 감지되지 않은 성적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성농장에서 그동안 본 농장에서 사용한 결과치와 앞으로 축사를 신축하는 농장에도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지에서 위와 같이 허가신청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서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협의요청하여 그 평가를 받았으며 한편 신청인이 운영하는 00농장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축사 내외부 관리,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2018년 11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로인해서 피해 발생시 예비적으로 배기구에 바이오커튼을 설치해서 악취와 비산먼지를 차단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본 허가 신청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은 2016년 11월 3일경 신청인이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처분해서 신청인이 2018년 6월 대전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2018년 9월경 법원의 판결은 천북면 하만리의 입주민들이 현장 검증시에 반대시위하고 또 법정에 2차례 찾아와서 반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장의 반려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년 9월 확정판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접한 학성4리는 동의가 이뤄졌고 신청지에서 3km밖의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은 사업장 인근 부락인 천북면 학성4리 주민들과 상생방안을 별첨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지에서 3km이상 떨어진 타 부락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라는 지속적인 민원 야기는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집회로 관련법에 위반되니 엄정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노랗게 보이는 저희 사업장 인근의 동의받은 주민들인데 지금 집회하는 주민들은 이 밖에서 2~3km떨어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담당부장, 후인바이오 생균제를 공급한 대표이사, 처리설계를 자문하고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를 동행하였는데 들어오시게 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관련 설계사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우선 지적사항 나온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단에 영산홍 식재 한다고 하셨는데 소단에 영산홍 식재는 왜 하시는거죠?

○ 용역사

소단에 잔디나 씨뿌리기도 좋지만 밑에서 봤을 때...

○ 위원장

예 의도는 좋은데 소단은 관리목적이지 녹지목적은 아니거든요. 나무를 심는 다면 나무심는 폭 많큼 소단을 더 넓게 해주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인데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미인데 소단에 심는 것은 고민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소단에 나무 심으면 잘 살지 못합니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잣나무가 차폐식재로 적절한지 검토 하셔야 합니다. 수종이 맞는지 잘 자라는지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용역사

지금 현장에서 잣나무는 복구용으로 심어서 잘 살고있습니다.

○ 위원장

네 잘 아시겠지만 사계절용으로 겨울에도 차폐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점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000 위원

네 저번 재심의 되면서 문제됬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됬는지만 설명해주셔야 하는데 어떤사항이 지난심의에 비해서 보충이 됬는지 알기가 힘든데.. 우선 고액분리 공정도를 보면 이게 전부 축사 안에 있는 건가요?

○ 00농장 총무이사

아닙니다. 밖에 지하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 000 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폭기조, 응집조 이런것들이 시설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데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건가요?

○ 00농장 총무이사

처리 저장조에 칸막이가 되어있고...

○ 000 위원

여기서 처리수 중 일부는 순환하고 그런것들이 축사 내에서 다 이뤄지는 거죠?

○ 환경 설계사

제가 폐수처리 설계한 00환경 000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별도의 토목구조물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축분장 옆에 조그맣게 있는 별도 시설물입니다.

○ 000 위원

저번 심사때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특히 악취같은 경우 팬에 바이오커튼, 부직포를 통과해서 악취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먼지 같은 것은 백필터처럼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부직포를 통해서 제거되지는 않고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세정제를 뿌리겠다’‘EM을 뿌리겠다’이런 것 보다는 실제 세정제나 EM이던 살포하는 장치의 위치, 개소 이런것들에 대해서 설명을해야 이게 평상시에 작동이 가능하구나 알 수 있지 ‘열심히 뿌리겠다’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몇군데 어떤 기종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 00농장 총무이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데 사료통에 00바이오라는 생균제를 혼합해서 각 라인으로 가는데...

○ 000 위원

그럼 그거 외에 저감장치는 없는거죠?

○ 00농장 총무이사

저감장치는 그것만 갖고도 95%정도 차단이되고, 예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배기구에 악취나 비산먼지 등을 차단하는 바이오커튼을 적용했습니다.

○ 000 위원

사료에 섞어서 악취를 방지한다는 이런곳이 많아요. 실제로 운전되고 있는 농장 가운데 실제 그렇게 해서 악취가 잡힌데가 없어요. 이게 현실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론과는 괴리가 많은데, 만약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돈사폐수에 악취문제가 우리나라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방법은 수십년 전부터 봐왔던 방법인데 나중에 보면 다 실패하는데.. 장치나 이런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 00바이오 대표이사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기회사 제품이 다 좋다고 합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 인데, 이것을 하게되면 축사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데 왜 안하게 되냐? 그러면 저희 제품 왜 안써보냐고 합니다. 실제로 홍성에서 농가원이라고 축분 처리장인데.. 농가원에서 작년 12월에 저희제품으로 홍성군 관련 직원들 다와서 테스트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 000 위원

네 무슨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다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데도 된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없는 방법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나 싶어요.

○ 00바이오 대표이사

지금 학성농장에서 저희 제품을 6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을 사용한 후 민원이 없어졌고 구제역등으로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다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됬고 포천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테스트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000 위원

예를 들어 완공된 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도 불러서 이런 제품을 테스트한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잘 컨트롤된 환경하에서는 저도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농장에 그런데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운영이 다 된다면 돈사폐수를 갖고 악취문제는 없어야 해요. 큰 시설없이 급여하는 것으로 냄새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우리나라 돈사에 악취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겠어요. 대표님 말씀하시는게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렇게 될수도 있지만 실제는 다를수 있거든요

○ 00농장 총무이사

한가지 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학성농장에 후인바이오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악취를 잡았다고 하니 전국에서 전화오는 문의가 수시로 있고, 보령시 관계자, 환경부 관계자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그 안에 집을짓고 살고 있는것도  보고 여기가 양돈농장이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악취를 잡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방되어있는 농장을 현장확인 하시면..

○ 000 위원

저도 똑같은 농장을 여러번 가봐서 확인해보고 했습니다. 냄새 안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잘 안되요. 그렇게 조절되어있는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잘 조절되어있는 환경에서 냄새가 안난다는 것은 저도 현장에서 가서 봤어요.

○ 00농장 총무이사

만약에 저희 학성농장에서 악취가 나고, 수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를 했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농가들이 이것을 하다가 왜 중지를 하냐면 한달에 비용이 1,000만원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다가 중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 000 위원

제 의견은 그렇게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스킹제나 세정제를 뿌릴수 있는 살포시설을 설치를 하세요. 설치 하셔야되요. 응급상황시에 사용을 하더라도 인부를 이용에서 뿌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장치를 몇 대, 살포기를 어디에 몇 대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서 보완하라고 한건데 왜 똑같이 갖고 오시는거죠?

○ 00농장 총무이사

이 공법이 2차례 보완을 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하자가 있거나 부족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따라가는게 맞는데 이것으로 심의를 받았고 그래서 예비적으로 바이오커튼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000 위원

바이오커튼은 악취제거 장치가 아니에요.

○ 위원장

관련 업체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평면도에 보면 축분장을 별도로 건축하셨는데 축분장 뒤로 비상차량 통행이 가능합니까? 폭이 얼마나 되죠? 뒤에 차가 다닐수 있나요?

○ 용역사

3.5m이상 나옵니다.

○ 위원장

4m이상 나와야하는데 조금 앞으로 빼면 문제가 있나요?

○ 용역사

문제 없습니다.

○ 위원장

문제 없으면 화재 대비해서 소방차가 다닐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니 비상차량 확보차원에서 4m이상 확보해주세요. 딱 4m한곳도 분명히 4m이상 나와야 하니까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니 4m이상 나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 용역사

네 저희 측구 플륨관에 스틸그레이팅 덮으면 4m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 위원장

예 화재발생했을 때 비상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3층이면 큰 건물인데 화재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 00농장 총무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조치계획 낸것중에 궁금한것과 제안드리고 싶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로프가 15%죠? 그리고 회전반경이 12m인데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갔을 때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셔야 되고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굉장히 위험한데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반사경부터 도로표지 빗물이 내려가는것에 대한 스틸그레이팅 가감속차로 중에 가속차로만 해도 60m정도 해야될거 같아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속·감속 규정에 맞게 최소한 감속 30m 이쪽 한 3~40m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규정 검토해서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쪽에 부지가 확보되면 후문검토를 해야될 것 같은데.. 안해도 되겠어요?

○ 용역사

높이가 있어서 직접은 어렵고 조금 많이 돌려야 합니다.

○ 위원장

여기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물 규모에 비해서 비상시를 대비해 후문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확보하셔서 어떤식으로던지 후문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겠는데 확보하신 다음에 반드시 후문검토를 하셔야 비상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께서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 00농장 총무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 000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겟습니다. 지금 단지 슬로프가 어디로 되어있나요? 도로방향으로 슬로프가 되있을 것 같은데 반대방향으로 하도록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이 사면이나 도로 방향으로 가지 않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용역사

예 그렇게 구배를 잡겠습니다.

○ 위원장

겨울철에 물 때문에 도로가 얼수 있으니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집수정은 20m마다 반드시 해주시고 역구배를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주세요.

○ 00농장 총무이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상생방안은 서면에도 들어가 있지만 학성4리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하고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동안에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 위원장

먼저 제시한 것 외에 추가로 된 것 있나요?

○ 00농장 총무이사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은 트렉터를 한 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그건 일시적인거 잖아요? 영구적인 것은 없나요?

○ 00농장 총무이사

트렉터 한 대를 사면 10년 이상 쓰니까요.

○ 위원장

마을에다 기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00농장 총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 000 위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사용권 확보 계획에 대해 아직도 진행중이신 것 같은데 현재 더 진행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배제시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00농장 총무이사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수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라 신상파악이 어렵고 사업장을 보시면 그 토지를 매수해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후문도 낼수 있고 토지면적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작 전부터, 후에도 매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치계획상에 반영이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면에 보면 반영이라고 되있어요. ‘사업구역 정형화 검토 제시’에 대한 부분이 ‘반영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류가 아닐까..

○ 00농장 총무이사

네 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개발행위 담당자

여기에 안살고 계신지 40년정도 되었고 세무과에 토지세 납부하신 것을 찾아봤는데 그분 성함으로 되신게 없더라구요. 소재지도 불분명하셔서.. 저희도 심의하면서 나온 의견이라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특조법이 있거나 하면 될텐데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 000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영에 대한부분이 보류로 보는 것이 맞다는거죠?

○ 00농장 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악취방지 순환 공정도 보시면 이건 어디서 하신거죠?

○ 00농장 총무이사

00환경(설치·시공·설계하는 업체)에서 공정도를 만들었습니다.

○ 000 위원

여기에 보면 폭기에서 ‘탈질/질화’라고 되어있죠? 사실 폭기를해서 탈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공정도에서 보면 가압부상하고 나면 침전하게 되어있는데 가압부상하면 침전시킬게 없어요. 위에서 고형물질을 다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전되는 것이 없고, 이걸 또다시 약품응집 침전을 또 하거든요?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료에 급여를 해서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은 모아서 뇨만 분리해서 뇨는 액비로 쓰면 되고 분은 그대로 퇴비화 시켜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뇨를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기본적으로 이 처리계통도만 봐도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는건지 걱정이 돼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세스가 전혀 얼토당토 않는 프로세스라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꼭 검증 해보세요.

○ 00농장 총무이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성농장에서 일일 70~100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압부상은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공정에 따라서 이어지는 공법이기 때문에...

○ 000 위원

폭기해서 탈질은 일어나지 않아요! 탈질이라는 것은 혐기성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악취관련해서 풍향계측하고 악취저감 예측한 결과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변지역에 미치는 악취 영향이 허용한도 이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시행자도 아시겠지만 시청 정문에서 집회도 이루어지는 이유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되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는 예정지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지만 운영중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실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악취 저감이 되겠지만 어떤 기계장치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주다가 안주다가 하다보면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악취 분석을 8군데 하셨는데 그것을 돈사 운영할 때 적어도 3년 이런식으로 악취영향에 대한 분석을 해서 관계부서에 운영중에 발생되는 악취 영향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할수 있나요?

○ 00농장 총무이사

예 할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그걸 해주셔야 저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수가 있고 또 이것이 모니터링이 된 결과를 갖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하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공사중에 세륜시설을 설치하는데 출하나 반입때에도 청소차원에서 세륜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서 평상시에도 소독하고 같이 운영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00농장 총무이사

예 세륜시설하고 도로변에 살수차를 배치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000 위원

악취저감 관련해서 후인바이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료에 같이 배합해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 00농장 총무이사

아뇨. 사료가 들어오면 사료통에 후인바이오 생균제를 넣으면 사료가 들어가면서 섞어집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사료가 들어갈 때마다 같이 배합되는 어떤 장치가 있어서 항상 사료가 들어갈 때 마다 배합되는 장치를 할수 없나요?

○ 00농장 총무이사

그것은 안됩니다. 사료차가 오면 탱크에 넣을 때 기사가 올라가서 첨가를 합니다. 이 첨가제 뿐만 아니라 영양제 같은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물론 자동라인으로 급여를 하지만 통에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합니다. 급여는 라인을 타고 공급을 합니다. 가장 쉬운 악취제거제가 첨가제입니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가장 편리하고 효과가 좋은 것이 이 방법이고 그래서 저희가 6년간 거래 내역도 첨부 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가격대비 효과가 좋아서 6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 000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이 충족하지 않았을때는 다른 개선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행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축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됬을 때 개선계획도 수립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000 위원

제가 만나본 주민들 중에서는 배수가 기존에 00농장처럼 저수지 쪽으로 간다고 믿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그건 아니다’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장측 말씀대로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이라면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조금더 적극적이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와서 00농장 측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주선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십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는 말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저희가 먼저 심의한 후에 주민들과 대화가 없었나요?

○ 00농장 총무이사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은 타협의 대상이 없고, 오로지 ‘행정소송에서 보령시가 패소한 것을 무효과 시켜야한다’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사람을 통해서 접해봤는데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분들은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사업지부터 3~4km떨어진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피해지역도 아닐뿐더러 3~4km떨어진 곳에서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도 오고 다른사람도 가고 그랬는데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 000 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사업추진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생활피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 00농장 총무이사

가까운 주민들과는 재차 또 협의를 했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니에요

○ 000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저분들도 뭔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 00농장 총무이사

피해가 있으면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따라가겠지만 환경영향평가 할 때 두 번 세 번 현장 답사하고 심지어 행정심판 할 때 판사님들이 현장와서 인근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일단은... 피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분들은 피해가 있다고 하시고..

○ 00농장 총무이사

피해가 있으면 그 근거를 줘야 하는데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 000 위원

뭔가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사업주 측에서는 주민과의 상생방안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든 민원을 해결하셔야 하는데 지난번 심의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심의때마다 집회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상황이 생길수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000 위원

주민이 대화를 요구하면 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학성농장 총무이사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설계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사 퇴장)

○ 000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행정소송에서 보령시가 패한 건이라 저 역시 부담감을 가졌는데 가급적 특정지역에 너무 많은 농장들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조금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건이 올라오면서 그 당시에 전국적인 상황이 어떤가 봤습니다. 2018년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서 사업자측이 승소할때는 배수처리 계획으로 인한 도로점용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패소가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다른 행정소송에서 시가 이긴 상황을 보면 거의 주민의 삶과 환경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반려가 됬던 부분은 법원에서 자치단체 손을 들어준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횡성, 고창의 2018년도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반려했던 사유가 아니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환경과 주민의 삶에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자 측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 주민간의 동의는 이분들이 노력하고 더 나은 상생방안을 제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고 본인들은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건 본인들의 사업계획을 찬성했던 마을에 한한 것입니다. 사실 천북의 문제는 한곳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누적되서 천북이라는 마을의 악취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누적되어 쌓여간다는 것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문제라는 것에서 무분별한 축사 신축은 억제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동의가 본인들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인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도 저렇게 제기되는 상황속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전혀 황당한 의견도 아니고... 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가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행정소송에 제기했던 문제가 도로점용에 국한해서 보면 안되고 2016년부터 이 건이 시작이 됬는데 무수한 보완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시간이 지나왔고 거기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중 일부가 도로부분인데 결국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그동안 거부처분을 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서 보령시가 패소하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거부처분을 해서 새로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희박하다 보고 민원 제기할수 있는 범위가 문제인데 적어도 가축사육제한구역 밖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허가부서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 재해영향평가, 환경부, 환경보호과, 도로과 등 여러부서의 모든 현행 법이나 그동안 진행되었던 내용이 다 충족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오늘까지 일부 보완을 해서 가져왔는데 다만,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에서 저희가 권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서 거부처분했을 때 허가부서에서 앞으로 이어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현행법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어떻게 되나요?

○ 개발행위 담당자

2016년도 당시에 500m였고 현재 1.5km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분들은 1.5km내에 대부분 사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더 외 지역인가요?

○ 000 위원

지금 새로 들어온 하만3리 같은경우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만 하만3리 같은 경우 산을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1.5km 안에 들어옵니다.

○ 위원장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죠?

○ 개발행위 담당자

600m정도에 첫 집이 있고 1.5km까지는 국도 40호선까지 갑니다.

○ 000 위원

지역주민들이 문서로 의견 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유가 악취인데 악취 이외에는 이의사항이 없고 하만3리가 국도40호쪽 산등성이 넘어있는 동네인데 주민들이 이것을 조사해서 ‘악취가 어느정도 예측된 것이다’ 라는 자료가 없고 악취저감관련해서 예측한 실태 조사 8개소 중에 저 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을도 허용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서 168부터 6번항이 전부 하만3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보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예측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필해서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 000 위원

악취같은 경우 악취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사업자가 용역사에 맡기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시뮬레이션에서 악취 수치가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아까 그 프로세스가 분을 갖고와서 사업지에서 전부 퇴비화 시키는건데 저렇게 되면 냄새가 엄청 날 수밖에 없어요.

○ 000 위원

사업주가 처리 공정도를 작성해왔는데 일반적으로 생활하수처리는 고도처리공법을 많이써서 수질기준을 맞추는데 축산폐수는 수질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 공법 말고는 없냐’ 새로운 신공법으로 악취나 수질을 개선할수 있는 그런 공법이 현재 국내에 없는지 계속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축산폐수 처리 실태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프로세스 자체를 떠나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저 공법 그대로 하면 사료에 섞어서 먹이면 전혀 냄새가 안난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가봤는데 분에서 아무 냄새가 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렇게 복잡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은 모아서 그냥 그대로 쓰면되는데 ‘뇨’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에요. 부상분리, 약품응집침전, 침전, 폭기 등 물리적 생물학적 처리를 다 하는건데 왜해요? 뇨는 뇨대로 모아서 부숙해서 액비로 쓰면되고 분은 분대로 쓰면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주장만 계속하면 제가 보기에도 벽 같은데 사실 밖에 저분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 000 위원

이게 2016년도 기준으로 하면 억울한 면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조례는 분명히 1.5km이내 마을이 존재하거든요. 그 1.5km이내의 마을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과연 이것을 무시한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죠.

○ 000 위원

현재 그쪽 주민들 요구사항은 없나요?

○ 000 위원

악취 관련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건 없어요.

○ 000 위원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학성리 주민하고 2,3리 주민분들이 오셨고 새롭게 하만3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천북 일부 주민들께서 함께 하고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은 주민대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이 요구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지말라고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화가 서로 안되는거니까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려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보령시에서 하던지 어디서 하던지 해야될거 같아요.

○ 000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주민들은 타협의 여지없이 하지 말라는 주장이시고, 사업자는 어떻게든 접촉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만나 준다는 거잖아요?

○ 000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나봤자 뻔하니까 안만나는건데 워낙 집단화 되어있어서 학성농장 악취를 100%제거한다 한들 냄새 나는 것은 똑같아요. 주민들은 여기서 더나고 덜나고는 관계없고 감정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자 또한 열심히 한다 한들 주변의 냄새로 인해서 독박 쓸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심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주민들은 벽을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본인들은 주민들과의 접촉을 많이 노력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승소이후 차후에 주민들을 한번정도 만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알았어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주민들이 어디있겠어요? 당연히 그동안 운영되어왔던 농장들에 대해서 쌓인 감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두번 접촉하고 안되니까 학성농장측에서 대리인을 계속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더 반감을 산거 같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주민들은 반대하는 부분들이 더 쌓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재심의하고 계속심의도 줬는데, 그럼에도 농장측에서 이분들을 설득하려고 직접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의 입장을 들을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그때는 농장측에서 응했던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어떤 의견이 오간다 한들 대표들 마음대로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나는게 의미가 없다고 거절하신거에요.

○ 000 위원

재심의나 계속심의때 지적된 사항하고 오늘 의원님들 제시했던 내용을 적용해서 차기에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와 지역주민 관계는 해결방안이 없어보여요. 허가가 나가면 지역주민과 보령시와 다툼이 발생되고, 불허가 되면 사업주와 보령시와 다툼이 발생 될겁니다. 지금 관련법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충족하지 못했다고해서 거부처분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000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의 삶의질 부분이 승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업신청지하고 가까운곳에서 요구한다던가 그러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거리적으로 다른 동네분들이 하다보니까...

○ 000 위원

새롭게 집단민원이 제기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안의 거리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느끼는 사항들로 충분히 결론을 낼수 있고, 심의 의견을 쫒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수결이 어떨가 합니다.

○ 000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심의 계속심의 오늘까지 했던것들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허가를 하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가부를 정하되 부결이라면 부결사유를 정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이 건이 개발행위가 건축까지 같이 들어온건가요?

○ 000 위원

건축허가 신청한 건에 개발행위 분야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투표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은 X 조건부는 O로 표기해주세요.

(투표중)

○ 위원장

조건부가 4표, 부결이 3표입니다. 제 3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위원회 일동

예.

○ 위원장

제 3호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음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2022년 제5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회의록

2022년 제5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보 령 시

(도시재생과)

제5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 일 시: 2022. 5. 4.(수) 14:00 ~ 16:30

❏ 장 소: 보령시청 상황실(2층)

❏ 안 건

- 개발행위허가(안) 심의 2건

【 국민의례 및 성원 보고 등 생략 】

○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5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는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기

안건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심의안건으로 제1호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 제2호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등 2건입니다. 참고로 제1호 안건은 2019년 11월, 2020년 6월 지난 제9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모두 부결처리 된 사항이며, 이번 제10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그럼 먼저 심의안건 제1호 개발행위 허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토지이용팀장은 심의안건 제1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 839-2번지 (00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우사) 신축】

재심의

○ 토지이용남부팀장

안녕하세요. 건축허가과 토지이용남부팀장 000입니다. 심의안건 제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화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산면 증산리는 보령시와 서천군의 경계로 보령시의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고, 현재 축사의 위치는 코너에 계획에 되어있고 현재 운영은 700m정도 이격되어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현황상 하천입니다. 웅천천 하류이고 이곳이 부사 방조제입니다. 현재까지 축사는 부사지구에 전혀 없는 상황이고 토지면적은 4,500㎡ 건축면적은 1,200㎡입니다. 진입로 계획은 현재 3m인데 4m로 확폭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축분장에서 톱밥과 왕겨를 혼합·건조·발효 절차를 거쳐 농경지에 퇴비화 하는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이나 경관에 대한 보완은 전부 계획되어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지정리 지구로 축사나 다른 건축행위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설명은 00이앤씨 000 소장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준비 되셨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역사

안녕하십니까. 금번 축사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00이앤씨 000 대표입니다. 신청지는 주산면 증산리 간척사업지 내 위치해 있고 신청면적은 4,547㎡ 축사 이설면적은 1,257㎡입니다. 기존에 마을안쪽에 인접해서 축사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데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국유지점유와 주민민원으로 부득이하게 이설계획을 세웠다가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18가구 전원 동의를 받아 이설하는 계획으로 재심의 청구하게 된 건입니다. 신청지는 농림지역으로 경지정리 되어있는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위치로 원두천과 접해있습니다.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축사는 신축과 동시에 철거해서 마을주변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마을 내에 인접해 있던 것을 최소 540m이격하고 현재 70두정도 가축 사육하고 있는데 신축 축사면적 840㎡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설하면서 기존 축사를 철거하겠다는 이행각서와 18가구 주민 전원 동의를 받은 동의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궁금한 것 질문 하겠습니다. 기존 축사 규모가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규모하고 제안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 용역사

840㎡는 통로를 포함한 면적이고 720㎡는 순수 축사면적입니다.

○ 위원장

통로라는 개념은 진입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용역사

축사 내부에 있는 관리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부지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 용역사

축사에서 두수 산정할때는 통로는 제외하고 순수한 가축사육 면적만 갖고 산정합니다. 신축할때는 축분장, 관리통로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두수 산정할때는 축사 외각만 산정해서 산출합니다.

○ 위원장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통로로 사용하는 면적이 어느정도 인지 표시를 따로 해주셔야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축사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축사 거리가 어느정도 되나요?

○ 용역사

5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마을끝자락에 있고 마을에서 2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 위원장

그럼 지금 이전해 가려고하는 신청지가 500m정도 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 용역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여기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까?

○ 용역사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한구역인데 한우사육은 가능한 위치입니다.

○ 위원장

입지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농업지역이구요?

○ 용역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현재 여기 경지정리된 지역에 우사가 허가 된 것이 있나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현재 허가 나간 것은 없고, 아까 000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정할 것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신청 당시에는 제한구역이 아니어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신청한 후에 제한구역이 설정되었고 현재는 제한구역입니다.

○ 위원장

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건가요? 받지 않는 건가요?

○ 용역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가 한우사육 제한구역이고, 여기가 젖소사육 제한구역입니다. 한우사육 제한구역 400m 제한이고 저희 필지가 여기인데 이 선에 걸리지 않으면 제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부제한구역 1,000m로 토지이용계획에 되어있는데 돼지, 닭 이런것들 제한 축종입니다.

○ 위원장

지금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 현대화 사업으로 옮기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용역사

네 그렇습니다. 주는 기존 노후화된 축사를 철거해서 이설하는 계획이고, 그동안 주민들한테 축분의 냄새, 유해충으로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것들이 완화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 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현대화 사업이 전제가 되서 이전을 하는데 그럼에도 기존면적이 7~800에서 4,500㎡는 부지면적이 6배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기존면적대비 6배나 크게해서 신청한 이유가 있을가요?

○ 용역사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것이고 이분이 소유하신 필지의 면적이 4,500㎡되는 것이고 이중에 1,200㎡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면적의 27%정도 건축계획입니다.

○ 위원장

여하튼 사업부지 면적으로 보면 4,500㎡가 넘는데 전체필지를 기준으로 했던 사업계획이 6배가 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게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부지 면적이 적정한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용역사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면적만 분할해서 잔여지는 농지로 보존을 하고 최소면적만 축사부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운영 축사는 필지에 꽉 채웠고 인근에 있는 국유지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규축사 부지는 인접 대지에서 이격을하고 계획하면 사업계획을 반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지금 두 번을 부결시켰다가 다시 들어온 건인데, 지금와서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인거 같은데...

○ 용역사

네 지금 ‘축사규모에 비해서 부지면적이 너무 크다’라는 의견을 주신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부지를 필요한 만큼만 분할을 해서 축사를 짓고 난 잔여지를 농지로 계속 가용하는 계획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 000 위원

그 부분은 미리 맞춰왔어야 했을 것 같고... 지금 여기가 경지정리된 지역인데 여기에 축사를 두게 되면 연쇄적으로 들어올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량농지의 보전에 문제가 있는데 구태여 경지정리된 농지로 빼는 이유가 뭔가요?

○ 용역사

이분이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고 70두정도만 가축사육을해서 생활하시는 분이라 다른위치에 축사를 할만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요즘에는 대부분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설정되어있어 입지를 잡을만한데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이고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축 축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기존축사의 110%를 넘지 못하게 규모도 한정되어있고 이전해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주민환경 개선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 000 위원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좋은데.. 현대화 사업을 빌미로 축사면적을 더 넓히고 키우겠다는 그얘기 인 것 같아요.

○ 용역사

그건 최대로 해봐야 기존면적 대비 10% 더 넓힐 수 있습니다. 물론 10%는 때에따라 의미가 있을수 있겠지만, 큰 의미가 있는 숫자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 000 위원

먼저 심의했을때도 이 위치였나요?

○ 용역사

예 처음에 들어왔을때는 주민동의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주민동의도 다 구한 상태이고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 위원장

주민동의서 첨부하셨는데.. 반대하시는 주민은 없나요?

○ 용역사

네 전원 동의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그곳에 사시는분들이 제출하신 명부에 다 포함이 되었나요?

○ 용역사

네 18가구 전체 동의를 받았고 이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전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진입도로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인데, 협의가 되었나요?

○ 용역사

협의는 했는데, 현황상 도로폭은 4m이상 되는데 현재 포장은 3m정도 되있어서 잔여부분을 포장을해서 쓰겠다고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농로의 개념으로 이미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점·사용허가 필요없이 그냥 쓰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000 위원

축사는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고 주변이 전부 농경지이고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행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불가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용역사

실질적으로 포장폭과 잔여폭을 더하면 4m가 나오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은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교행은 안되잖아요?

○ 용역사

추가적으로 저희가 교행차로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 000 위원

경운기나 차량이 교행할수 있는 정도의 폭은 일정구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 용역사

300m정도 됩니다.

○ 위원장

차가 만났을 때 피양지가 없으면 안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300m인데 차가 피할수 있는곳은 해주셔야죠. 피양지를 어디에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피양지 설계를 반드시 해서 교통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 용역사

네 의견주시면 허가전에 반영 하겠습니다.

○ 위원장

그리고 원두천은 서천군하고 경계가 어떻게 되죠? 하천 관리가 어떻게 되죠? 사업지에서 바로 오수가 빠져나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지금 저 하천은 서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오수를 바로 빼도 문제는 없는거에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현재 오수 배출계획은 없고 우수만 인접 용수로에 연결됩니다.

○ 용역사

농경지하고 제방 끝단에 구거가 있고 저희는 축사에서 나오는 빗물만 배수시설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 위원장

그래도 대비해서 저류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토사수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영구적인 수로로 만드셔야 합니다.

○ 용역사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도로부분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두인가요 아님 서류인가요?

○ 용역사

서류로 받았습니다.

○ 000 위원

신청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 용역사

허가과에 서류로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000 위원

신청서에 협의서류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 000 위원

면적이 840㎡에 70두인데 심의서에는 720㎡에 30두로 되어있어요. 내용이 다른데 기존축사에서 몇두 정도 기르고 계신가요?

○ 용역사

현재 70두정도 사육하고 계십니다.

○ 000 위원

내용이 다 다른데 어느게 맞는건지..

○ 용역사

제출 시점이 상이해서..

○ 000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 하면 몇두 사육하는 거에요?

○ 용역사

축사 순수 면적이 840㎡이고 지금 12㎡에 한두로 보고있습니다. 대략 70두정도 될것같습니다.

○ 000 위원

똑같아요? 지금 현재 70두 사육하고 있는데 이전해서 증설하는데 70두 똑같아요?

○ 용역사

네 축사규모는 커지지만 통로하고 축분장 면적이 부지에 추가로 설치거라..

○ 000 위원

그럼 지금 축분은 어떻게 하고있나요??

○ 용역사

지금은 축분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바로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어차피 계획대로 해도 퇴비화 시킬거 아니에요?

○ 용역사

현재 축사 자체가 불법 축사로 단속이 되어서...

○ 000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축분을 어떻게 하고있다는 거죠?

○ 용역사

농경지에 퇴비화 하는것으로만 알고있습니다. 한우사육사 같은 경우에는 톱밥을 깔아서 장기간 소가 밟고 다니도록 쌓아 놉니다. 그래서 보통...

○ 000 위원

아니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축분장에서 부숙해서 보유하고있는 농경지에 퇴비로 쓰겠다 이런 계획인데

○ 용역사

퇴비 운영계획은 환경보호과에 축분장관련 인허가 검토 받으면서 제출하였습니다.

○ 000 위원

그게 아니라 축분장에서 나오는 양(퇴비 만드는 양)하고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전부 쓸수 있는 양이 되는지 아니면 많은 양이 나올건지 계산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여기서 나오는 양이 자기땅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지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용역사

환경보호과에 제출해서 1차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협의를 했으면 그 내용을 완전히 갖추어서 심의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 000 위원

계산 해보셨어요? 퇴비사에서 나오는 것을 쓰면 딱 맞나?

○ 용역사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직접은 안하고 관련된 영농기구에 농지원부 제출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 000 위원

저도 같은 얘기인데, 가축 70두를 키우는게 지금은 굉장히 밀식해서 키우고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 용역사

현재 축사 환경이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축사의 면적 차이가...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큰게 왜 저기에 왜 저만한 규모냐 하는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용역사

기준은 기존 축사 면적의 110%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그 규모에 맞춰서..

○ 000 위원

110%라고 해도 사업신청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용역사

전체 건축물 면적은 여기에 축분장과 통로가 포함되서 그렇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110%는 가축사육 면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축분장도 사육두수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 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규모가 있겠지만 최소규모 외의 경우에는 두수당 계산하잖아요? ‘몇두니까 얼마만큼 필요해서 전체 면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 규모가 현재는 이런데 현대화사업해서 하려고하는 계획이 이렇고 그래서 부지면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여 주셔야 합니다. 부지면적이 관련법에서 제한하는 조건에 부합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그 점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규모산정이 불 명확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에요. 두 번씩이나 행정청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게 3번째인데 그 내용이 처음하는거랑 똑같이 부실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 용역사

네 이해하였습니다. 말씀 드리면 그런 자료들이 실무협의 하면서 검토가 되어있던 자료들인데,..

○ 위원장

그러면 전부 보여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본 자료를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지면적을 결정하는데.. 부지면적 4,500㎡를 여기서 결정을 하려고 이 자리가 마련된 거에요.

○ 용역사

네 자료를 조금 더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추가를 한다고 하면 동의서 같은경우도 날짜가 아예 없는데..

○ 용역사

이장님을 통해서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 행정관청에서도 주민 의견조회를 합니다.

○ 000 위원

퇴비계획을 보니까 신축하는 계획에 증산리 835-4번지에 퇴비반출 대상지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 용역사

저도 찾아가진 못하고 다음지도로 검색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 000 위원

위치가 중요한건 아니고 그 위치에 하려고하는 계획이 잡혀있으니 신청하신분의 농지 등 관련자료가 있는지.. 지금 주소만 나와있고 관련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 용역사

그 분이 소유하고 경작하고있는 농지입니다.

○ 000 위원

그리고 분뇨 처리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잘 잡혀있다고 보기엔 그렇고 기간만 써있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게 없어요.

○ 용역사

일반적으로 분뇨 처리계획은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운영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대로 작성이 되있고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축사에서 한두달 동안 바닥에 깔아놓은 톱밥같은걸 이용해서 쓰다가 퇴비장에서 6개월 발효시켜 농경지에 퇴비로 쓰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000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이전하는 안건인데 두수가 몇 마리인지 또 분뇨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양이 얼마가 되고 어떻게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그 분량을 소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용역사

네 보완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이게 기존 축사가 30두에요?

○ 용역사

70두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000 위원

여기에는 30두로 되어있어요.

○ 용역사

그 자료가 전에 제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720㎡에 30두로 되어있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맞아요.

○ 용역사

그 부분은 다시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냄새나 이런것들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다 동의를 구한 사항이라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발표자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역사 퇴장) 부결된 건에 대해서 심의결과 재심의나 조건부가 가능합니까? 두 번이나 부결된 건을 왜 올린거죠?

○ 000 위원

축사를 양성화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 양성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두가지 문제가 걸렸어요. 현재 국유지를 점유하고있어서 국유재산법에 위배되고 불법건축물 이다보니 철거해야 하는문제가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저 토지를 사서 이전하려고 하는겁니다. 전에 이 지역이 축사를 하려고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부처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계장이나 돈사로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이분하고 다른분이 축사를 하겠다고 들어온겁니다. 그동안은 축사가 전혀 입지가 없었던 상태여서 거부처분 해왔습니다. 인허가 사항에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분이 불허가 처분을 받고 신청한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만 받고 이분이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다시시작하게 된겁니다.

○ 000 위원

이전에 대해서 부결인가요? 아니면 신축에 대한것만 올라왔었나요?

○ 000 위원

그 당시에는 신축만 올라왔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기존축사를 철거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과거에 두 번 부결된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는거죠?

○ 000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현재 신규로 나간지역은 아닌거죠?

○ 토지이용남부팀장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그럼에도 이번에 허가해줬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가축사육제한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 토지이용남부팀장

여기가 모든축종 제한은 맞습니다. 발표자는 예전 것을 말한거고 현재는 모든축종 제한이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한 받기 전에 서류가 접수되어 유효한것이지 현재 신규로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 000 위원

이 건은 전에 부결되서 서류를 회수한 것을 다시 신청해서 신규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 000 위원

그렇죠 다만, 그때와 상황이 바뀐거는 주민동의가 있고 기존축사를 철거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분이 매입하신 토지가 저 위치이기 때문에 저 면적 전체가 개발행위 심의로 들어온거고 만약 축사 규모에 따른 농림지역 건폐율 60%에 맞게 분할해서 나머지를 농경지로 사용해도 무방하죠. 그동안은 거부처분을 해왔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민원 때문에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제일 큰 것은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걸린다는 겁니다.

○ 000 위원

법적으로 지금 하자는 없습니다.

○ 토지이용남부팀장

작년 3월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 위원장

작년에 접수한게 1년뒤에 올린 이유가 뭐에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이 분들에 보완에 대해 계속 연장요청을 해왔습니다. 3월에 신청하고 4월에 모든축종 제한으로 변경됬습니다.

○ 위원장

이게 1년이상 지난 것을 받아 주는게..

○ 000 위원

그럼 부결된 것은 언제인가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2020년, 2019년에 부결됬습니다.

○ 000 위원

그럼 부결된 것을 새로 올린게 작년3월에 올렸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올라온거죠? 1년2개월이나 지나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 토지이용남부팀장

구정때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짐작으로는 동의받는 시기 등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위원장

그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요?

○ 000 위원

다른 것 보다 제한구역에 대한 건은 신청한지 1년이 지났고 법이 바뀐지도 1년이 지났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 올려서 받아준다는게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000 위원

환경보호과 협의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를 벗어난 지역으로 제한없음으로 됬어요. 그럼 현재는 어떤가요?

○ 개발행위 담당자

개정된 이후에는 모든축종 제한입니다.

○ 토지이용남부팀장

발표자는 예전자료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축종 제한으로 확인이 되고있습니다. 재차 확인 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저희가 해줄수는 없잖아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1년뒤에 늦게 심의가 진행되는 것 뿐이지 신청서 자체는 전에 접수가 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000 위원

법이..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 000 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청기준이거든요. 신청시기에 맞춰서 그때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급해서 그 사유로 거부처분 할 수가 없어요.

○ 000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고 예를들면 몇주나 한달차이라고 하면 신청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처리하는게 맞는데 사실 이게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한 결정이지 않았나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어요.

○ 000 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이행가능한지 제시해서 다음에 재심의 하는건 어떨가요?

○ 위원장

재심의 이후에 부결이 되도 문제는 없나요?

○ 서기

재심의 이후에 부결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000 위원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완기간 등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들어온게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1개월 뒤에 법이 개정되서 이건이 잘못됬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조건을 수행해서 다음번으로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재심의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000 위원

재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사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올 때 조건을 충족시켜 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역사한테 확인한 정도이니까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 위원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부지의 적정성 자료보완 요청으로 해서 기존 사업부지 면적보다 신규 사업부지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된 자료제시를 요구할까요?

○ 000 위원

기존축사 대비 10%증축이 가능하니까 그 범위내로 들어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도 통행로를 뺐다 넣다 하다보니 통일성이 없어보여요.

○ 위원장

지금 기존면적대비 과다하게 설정이 되었으니 적합성 여부를 리체크 해서 사업규모 면적 재산정이 제일 큰 것 같고, 발표자료와 신청자료가 차이가 많아요. 또 진·출입도로의 폭원을 4m이상 확보하고 피양지 부지 확보 제시, 다음으로..

○ 000 위원

퇴비사 운영계획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비 생산량, 시비면적 확보, 자기 농지에 퇴비로 쓰겠다고 하는데 농지 면적이 얼마고 언제 어떻게 쓸건지.. 보통 겨울철하고 수확하고 난 다음에 시비하고 여름철에는 시비를 안하는데.. 그런데 퇴비사에서는 일정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적재 할건지 등 운영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나오는 양 시비방법 보관방법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피해방지시설 보완으로 우수처리방안이나 저류조 등 다 포함해서 제시하고..

○ 000 위원

유휴부지가 상당부분 남게될텐데 나머지 남는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또 빠진 것 있을가요? 그리고 서류들 오기 보완해서 제출할 것 하면 되겠죠? 나머지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 추가하시고 이런 조건 하에 다음에 다시한번 보고 판단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조금 걸리는데..

○ 000 위원

그 부분은 개발행위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환경보호과랑 다시한번 협의해서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환경보호과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해서 ‘가’여부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 000 위원

면적 축소라던가 해서 해오면 어차피 건축 실무종합심의에서 복합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돌려야 해요.

○ 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진행하시고 우리가 이 건에대해 가·부를 결정할 근거서류가 앞뒤가 맞아야 하니까 보완해주세요. 이정도로 보완해서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보령시 대천동 531-1번지 외 16필지 (㈜)00홀딩스

【공동주택(민간임대)아파트 신축부지 조성】

조건부수용

○ 위원장

다음 심의안건 제2호 개발행위 허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이용팀장은 심의안건 제2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북부팀장

안녕하세요. 건축허가과 토지이용북부팀장 000입니다. 심의번호 제2호 개발행위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00홀딩스 대표 000로부터 대천동 531-1번지 외 16필지 일원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신축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심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청지는 국도21호선에 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지의 대부분이 준보전산지 임야와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표고 30m 미만 경사10° 미만의 구릉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국도21호선에서 신청지까지 기존 6m인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확폭 및 개설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도로 횡단 구성은 왕복1차선과 3미터 보도로 개설하여 기존 도로 및 보행로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이 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상하수는 국도21호선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에 관로를 매설하여 급·배수할 계획입니다. 진행경위입니다. 2019년2월19일 건축위원회 심의신청되어 20년2월17일 조건부 의결 되었으며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요청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 및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아파트가 주변 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곳에 위치하고 지상 16~20층 최고높이 63m 6동 412세대 건축계획으로 주변 생활피해 및 환경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건축 000 소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용역사

안녕하십니까. 설계자 000입니다. 보령시 대천동 531-1번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관리계획, 토목계획, 건축계획, 경관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위치는 대천동 531-1번지 일원이며, 투영면적은 24,949㎡이고 대지면적은 19,141㎡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00홀딩스입니다. 추진경위는 2019년 2월에 건축심의를 접수하여 재심의를 거쳐 2020년 2월에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접수되어 현재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표고는 대부분이 30m미만이며, 지목은 임야의 비율이 62% 전이 23% 도로가 약 10% 기타 5%입니다. 소유지 현황은 사유지가 8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보령북로와 중앙로가 만나는 관촌교차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건물(단독주택) 한 채가 있고 임야와 전으로 개발제약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관련 내용입니다. 면적은 24,949㎡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용도와 변경없이 현재 용도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 대상지내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연녹지지역, 일부도로쪽에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기존에 보령북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2-204호를 6m폭에서 9.5m로 확폭하였고 신설도로인 1-59호를 10m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는 공동주택 1개블럭으로 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용적률은 250%이며 높이는 20층 이하 대지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도보확보 및 표지판시설을 적용하여 반영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실측도입니다. 좌표계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였고 수준점은 통합기준점을 기준으로 GPS를 사용하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캐드를 이용하여 전산화 하였습니다. 지적용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4,949㎡로 공동주택 부지 19,141㎡ 도시계획도로 5,808㎡ 개발행위 면적은 19,141㎡이며 산지전용 면적은 15,478㎡가 되겠습니다. 경사분석도가 되겠습니다. 경사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10x10m격자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0~5도가 44%, 5~10도가 24.5% 10~15도가 30% 15~20도가 1.5%로 평균 6.11도가 되겠습니다. 부지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부지 횡단면도입니다. 현재 지반에 신축계획을 표현하였으며, 단차로 인한 높이는 보강토 옹벽 및 조경석 쌓기로 적용하였습니다. 구조물 계획 평면도입니다. 동측의 도로는 2단으로 1단높이가 5m 소단폭이 2.5m 최고높이는 10m가 되겠습니다. 서측 주유소 부분은 2단으로 1단높이 4m 소단폭 5m 최고높이는 8m가 되겠습니다. 급수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신설 도시계획도로에서 80mm관경으로 인입하였습니다. 우수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대책으로 침투구조물을 단지내로 반영하였고 단지내 영구저류조를 통해서 신설 도시계획도로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수계획도입니다. 단지 내에서 신설 도시계획도로로 접속하여 연결 배수 하였습니다. 포장계획도입니다. 단지 내 도로는 아스콘포장 비상차도 및 보행자 도로 포장은 우수유출 저감대책으로 투수성 인조 강화석 블록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6개 동으로써 지하3층과 지상20층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19,141㎡ 연면적 58,553㎡ 건축면적 3,783㎡ 건폐율 19.764% 용적률 208.773% 아파트 6개동 412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414대 계획 533대로써 법정 주차대수의 123.74%가 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주출입구가 이쪽이고 부출입구가 이쪽이고, 상가출입구가 있습니다. 지하 램프출입구가 두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6개동입니다. 대지 종단면도입니다. 대지 횡단면도입니다. 다음은 단위세대입니다. 59A동으로 판상형 구조 4베이 구조로 64세대가 해당됩니다. 59B형으로 타워형 구조 146세대입니다. 다음은 76㎡형으로 판상형 구조 11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형으로 전체 90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 1층 평면도입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12대입니다. 지하2층 평면도입니다. 지하2층은 커뮤니티 시설이 보령북로변에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218대가 되겠습니다. 지하 3층은 기계실 전기실 용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저류조입니다. 용량은 1,200톤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경관계획 및 조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공간은 Community+Network, 자연 그리고 즐거움의 요소를 갖고 단지계획을 하였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자연적 요소와 주변 도시적 요소의 스카이라인 조화를 고려한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야간조명은 투광조명을 이용해서 은은하고 친환경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동 색채계획은 보령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색채계획을 하였습니다. 단지 내 시설도 마찬가지로 보령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건축물과 주변 자연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판상형 색채계획입니다. 다음 타워형 색채계획입니다. 안내표지판 계획입니다. 경관성 검토는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을 했고 그림과 같이 조망시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망점 분석은 조망점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망점1은 근경으로 관촌교차로에서 바라본 경관이며, 상가, 주유소, 신대육교와 함께 도시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조망점2는 중경으로 인접해있는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바라본 경관이며, 휴먼시아 아파트와 기존상가, 주변건축물과 도시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조망점3은 신대4거리에서 바라본 경관이며, 봉황산과 함께 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조망점4는 주포교에서 바라본 원경으로 농촌경관과 함께 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조망점5는 원경으로 장항선 철도 토정로에서 바라본 경관이며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기존 시가지 경관과 어우러지는 경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조망점6은 초원경으로 대천방조제에서 바라본 경관이며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시가지와 어우러지는 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계획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 이웃간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조경개요는 대지면적 19,141㎡의 조경면적 5,447㎡로 28.46%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1) 계획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2) 도면입니다. 생태면적은 5,804.86㎡로 30.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소규모재해영향성평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조건들은 저희가 반영하여 조치계획을 세워서 현재 접수중에 있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검토가 반영됬다는 의견을 사인을 받아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협의내용 결정통보를 받고 보완하여 현재 접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및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용도지역은 변동이 없죠?

○ 용역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구역설정을 왜 저렇게 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용역사

첫 번째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킬수 없는 지역이고 전면에 있는 부지는 현재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측과 접근을 했는데 저희 사업구역으로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명문예식장 부지인데 이쪽도 저희 구역계로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뒤쪽은 구역계 경계로 나눠진것이고 전면쪽은 토지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구역계설정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왜 포함이 안되었나요?

○ 용역사

용도지역 경계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쪽도 보시면 지금 현재 도로가 절반을 먹고 갑니다. 처음에 이 도로 밖으로 설치를 했는데 관련부서 협의중에 중심선 쪽으로 말씀하셔서 중간으로 지나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금 자연녹지와 2종 경계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왼쪽에 제척한 부지보면 거기가 자연녹지 경계가 맞습니까? 그럼 8쪽 열어보세요. 밑에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에요?

○ 용역사

여기가 한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국·공유지입니다.

○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도로부지여서 빼놓으셨다는거에요? 정형화가 안된 것 같아서..

○ 용역사

지금 여기가 현재 사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고가에서 떨어지는 사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부지의 제척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적경계도 아니고 용도지역 경계도 아니고..

○ 용역사

이 부분은 용도지역 경계가 맞습니다.

○ 위원장

일치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셔서 사업구역 설정을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정형화인데 왜 저렇게 부정형으로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 용역사

실질적으로 여기가 저희가 확보한 필지인데 지역경계선 때문에 저희가 뺀 상태입니다. 이 필지는 저희가 확보했는데 구역계 밖으로 뺀겁니다.

○ 위원장

일단은 구역계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지적경계 입니까?

○ 용역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고생은 하셨는데 시에서는 용도지역 경계로 동의를 해주신 건데 다른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사업구역 경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 용역사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그럼 도로를 이쪽만 포함시킨 이유는 뭐에요? 이쪽은 포함 안시키고?

○ 용역사

여기는 고가로 되어있어서 고가도로를 다시 시공해야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가도로를 확장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진입로를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위원장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2류고 여기는 신설로 1류로 했는데 연결되는 고가도로는 3류인데 쓰고있는 기존도로(3류)를 이쪽으로 돌려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폭원이 같아야 하는데 여기는 6m이고 여기는 10m에요?

○ 용역사

왜냐하면 여기에 사면이 있기 때문에 옹벽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넓이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쪽(2류)하고 같습니다.

○ 위원장

8m도로와 같다구요?

○ 용역사

9.5m입니다. 이쪽은 10m이고 이쪽은 9.5m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옹벽 때문에 그렇게 됬습니다.

○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폭원이 3군데가 다 달라요. 진·출입로가 저렇게 폭원이 달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교통처리가 굉장히 불합리 할텐데

○ 용역사

실질적인 계획은 옹벽 때문에 폭원이 넓어진 것이고 여기 도로하고 똑같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 했습니다. 이쪽은 고가도로를 전면철거하고 재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건드릴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도로(1류) 폭원하고 이도로(2류) 폭원은 실제 쓰는 폭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일반적으로 진·출입로 만들 때 폭원을 같게해서 나머지를 보도로 처리한다던지 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건가요?

○ 용역사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건축심의때 교통보고서를 작성해서 교통과에 협의를 거쳤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 위원장

여기서 차가 아니고 버스를 이용한다던지 걸어서 학교를 가야한다던지 시장을 간더던지 할 때 보도로 다 연결이 되나요?

○ 용역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8m도로가 2차선이 나오고 보도가 나와요?

○ 용역사

여기에 보시면 밤색 부분이 보도입니다.

○ 위원장

편보도에요? 아파트 쪽으로 편보도가 되어있어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용역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하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죠? 자전거 도로 설치했나요?

○ 용역사

자전거 도로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보도 폭은 몇m인가요?

○ 용역사

2m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거기서 여기 대로까지 나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죠?

○ 용역사

200m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초등학교는 밑에있고 고등학교는 중간쯤에 있죠?

○ 용역사

대천여고가 여기에 있고

○ 위원장

도보권으로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요?

○ 용역사

일단은 제가 볼 때 보도로 나와서 버스도 있고 그래서 이동하는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만약에 입주가 다 됬을 때 학원버스라던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8m폭원으로 가능해요?

○ 용역사

저희 교통분석 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 위원장

그럼 사업주 측에서 부담하는 공공비율이 몇% 인가요?

○ 용역사

지금 23%입니다.

○ 위원장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시’급에서 공공비율이 몇%인지 아시나요?

○ 용역사

일반적으로 보통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그런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말씀드리고, 계획구역 설정이 따져봐야 할 부분이 제일 큰데.. 사업구역 설정이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 결정을 해드려야 하는데.

○ 용역사

법 상으로 주유소가 있으면 대지경계에서 25m 이격을 해야해서 주유소 부지를 포함시키려고 시행사 측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포함을 못시킨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위험 시설로부터 이격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건축계획에서 많이 따질테고, 제반 관련 계획 검토라던지 주변 제약 조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서 검토가 끝났겠지만,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제약조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관련실과 의견을 보면 다 반영을 한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부 협의중인것도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 사업구역 결정을 해줘야 하는게 저희들의 임무인데 제일 중요한게 진·출입로 폭원이 충분하냐 여부를 볼 때 교통성 검토받은걸 인정 할거냐, 두 번째로 사업구역 경계,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를 인정 할거냐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조건을 결정 해드려야 해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건데 거기에 대해 사업주가 제안한 것을 보면 공동주택을 4개타입 20층으로 했을 때 경관, 스카이라인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지 그 조건들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수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완이 되는건지 반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검토사항을 제대로 듣고 싶어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내용으로 통보가 됬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용해야 할 조건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수 있을가요? 사소한 것은 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되는 조건이나 부합되는 사항으로 설명해주세요.

○ 용역사

건축위원회 조건은 거의 단지 내부적인 내용들이 많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경관위원회에서는요?

○ 용역사

경관위원회의견에 따라 너무 고저차가 심해 너무 절벽처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낮춘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그랬을 때 스카이라인 형성은 되나요?

○ 용역사

스카이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형성이 됩니다.

○ 위원장

몇m 차이가 나죠?

○ 용역사

여기가 17층이고 3개층정도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근경부터 원경까지 6군데 스카이라인을 제시하셨는데.. 그럼 지형이 대로변에서 계획부지랑 단차가 얼마나 되나요?

○ 용역사

8m정도로 2개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여기서 보면 주유소 말고는 없나요?

○ 용역사

기존에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고, 상가들과 주유소 예식장이 있습니다. 뒤쪽은 자연녹지로 현재 건물이 없습니다.

○ 위원장

그다음에 피해방지 시설에서 영구저류조는 지하로 넣는 건가요?

○ 용역사

예 구조물로 지하로 넣습니다.

○ 위원장

그럼 그 위는 뭐로 이용하나요?

○ 용역사

그 위는 운동시설로 이용계획 하였습니다.

○ 위원장

영구저류조 용량 1,200톤/일 에 대한 용량검토는 하셨나요?

○ 용역사

네 사전재해영향검토 때 의견이 나와서 그때 협의를 다 한 상태입니다. 1,200톤 처리하는 것으로 수기검토로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처리 계산에 의해서 용량이 다 검증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용역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공동주택에서 물순환(재이용)시스템을 하라고 하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 용역사

저희는 빗물 저류조는 설치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것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태양광이나 이런것들 설치에 대해 검토는 해보셨나요?

○ 용역사

반영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그런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영 계획은 있으세요?

○ 용역사

저희는 에너지절약계획서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친환경 최소기준만 만족한 상태로 계획이 되고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단지가 임대주택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고 반영하였습니다.

○ 위원장

친환경 관련해서 특히 요즘 전기차가 대세인데..

○ 용역사

전기차 주차는 5%이상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그건 의무적인 사항이고 얼만큼 더 했냐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좀 더 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긴 하지만 기여를 했다던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주문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건데 그것이 뭐냐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재해, 경관 이런것들은 부수적으로 늘 따라오는 거지만, 뭔가 내가 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다른지역보다 낫다, 잘들어갔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점이 있을지언정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하고 싶어서 친환경 문제를 계속 얘기 하는거에요.

○ 000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보완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완되고 완료가 되었나요?

○ 용역사

저희가 관련실과 협의를 해서 의견 나온 내용을 반영해서 각 과에 전달을..

○ 000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 용역사

예를 들면 제일 컷던 이슈가 기존 조합원 해지가 있었고, 이건 완료가 된 상태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해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으로 정화조 설치를 하냐 마냐 이런것들인데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도시적인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도로관련 심의 이것들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구역경계가 문제가 되는건데, 산9-5번지가 있는데 윗부분을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활용방안은 뭐에요?

○ 용역사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라 포함시킬수 없었고 단지로 포함은 안되지만 자투리 땅이라 조경계획은 있습니다.

○ 000 위원

단지로 넣고 조경은 안되나요?

○ 용역사

제가 알기로 지역이 다르고 같은 번지에서 용도지역이 나누어집니다. 지역경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시과와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516-14번지 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에요?

○ 용역사

명문예식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수용자체가 단가가 너무 높아서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부정형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 용역사

판매하시려는 의지도 없어서 못사가게 아예 높게 부르신걸로 알고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530번지 ‘전’은 뭐에요?

○ 용역사

주유소 관련 부지입니다. 현재는 나대지입니다.

○ 000 위원

어차피 나대지인데 안되나요?

○ 용역사

실질적으로 여기를 넣어도 이 땅은 주유소 인근25m 이내로 쓸수 없는 공간입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빨간선이 주유소 이격거리를 표시한 선인데 이 안에는 건물을 못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유소 때문에 너무 제약이 많아서 수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판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여기가 용적률 250%이하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이 주유소 때문에 208%밖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 000 위원

교통처리계획도 보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도면에 도면 도시계획도로 평면계획은 있는데 종단 계획이 없어요. 종단계획이 없다보니 우수나 오수, 빗물 등의 처리가 동별로 자연유하식으로 다 빠질수 있는건지, 다 나갈수 있나요?

○ 용역사

네 그렇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수도과와 건축허가과 담당 주무관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정화조 설치하는 것으로 수도과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오수 수리분석을 해서 제출했더니 정화조 설치 안해도 된다고 해서 자연적 배수가 오수도 처리가 가능해서 지형적인 부분은 관경을 조금 깊게해서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도록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 000 위원

배수계획도 보겠습니다. 배수처리가 도로에서 저류조로 갔다가 다시 도로로 나오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 용역사

우수가 한번에 나가게 되면 대로쪽 관경에 부담이 되니까 저류조에 저장을 했다가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 000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관리청이 보령시가 될테고 저류조는 단지내 시설인데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이렇게 나가는건 당연하지만 도시계획도로에서 나가는걸 저류조로 보내는게 단차 때문에 자연유하가 안되서 여기로 넣었다가 나가는건지..

○ 용역사(토목)

토목설계 업체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에서 저류조로 인입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받으면서 개발 후 우수량이 많으니까 단지내 포함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저류조를 통해서 나가라고 보완사항이 나와서 시스템이 이렇게 된겁니다. 전부 자연유하 방식입니다.

○ 000 위원

저류조는 관리주체가 입주민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용역사(토목)

저희도 보완내용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됬습니다.

○ 위원장

관리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 000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로 빼는게 시공상 불가한가요?

○ 용역사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가로지르는 관을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접속부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유하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조건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면 실제 시공하면서 변동사항이 생길텐데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감안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용역사

지금 저류조 연결관로만 없애면 끝납니다.

○ 000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현재 역구배에요. 그래서 자연유하로 못갈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 용역사

표면수는 그런데 관로는 자연유하가 가능합니다. 심도를 다르게해서요.

○ 용역사(토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은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2단 옹벽으로 올렸습니다. 단차를 최대한 줄여서 자연유하방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종단계획이 없어서..

○ 용역사(토목)

실시계획 인가서류에는 들어가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PPT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 000 위원

교통처리 계획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게 소2-204는 확장 소1-59는 신규개설 소3-203은 존치되는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이 도로(3-203) 노후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비탈면 경사가 심한데 방호벽이라고 가드레일 1단만 설치되어있어요. 불안합니다. 예전에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차량통행이 없다가 이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처리 시설계획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노면도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 용역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저 진입도로는 기부체납 하실 건가요?

○ 용역사

확폭되는 구간과 신설도로까지 기부체납입니다.

○ 000 위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실 때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개설이 된 이후에 기존도로 폐쇄를 해야합니다.

○ 용역사

건축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 도로를 폐쇄하기 전에 임시도로라도 개통을해서 막고 공사를 하고 관로 공사때도 반쪽씩 공사하는 것으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000 위원

사업시행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 명문예식장으로 해서 이쪽 주택단지 이런곳 주민들과 설명회나 소통하신게 있나요?

○ 사업시행자

예 웨딩홀, 주요소 다 만났고 마을 이장님과도 만나서 지장없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000 위원

소음발생이 많을텐데..

○ 사업시행자

예 그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저희들이 관계도 잘 맺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인근 주택단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지반고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가로질러서 나올 것 같은데..

○ 용역사

거기는 단차가 있어서 못나옵니다. 5m 단차가 있습니다.

○ 000 위원

여기에 도로가 있나요?

○ 용역사

네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럼 주민들이 당장 요구할 것 같은데.. 정류장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당장 요구할 것 같아요.

○ 용역사

그런데 도로가 우리 단지하고 일부 사유지가 걸쳐있기 때문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서류상에서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에 자연녹지지역이 11%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업지구 내에서는 도로로 전부 빠져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되어 있는거죠?

○ 용역사

예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교통처리계획 잠깐 보겠습니다. 북측에 있는 진·출입로 부근에 경사가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가요? 경사있는 부분이 출입구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죠?

○ 용역사

예 경사는 없고 거의 평지입니다. 저희가 대지레벨을 정할 때도 육교 때문에 지반고를 육교높이로 계획하였습니다.

○ 000 위원

단지 내 도로를 지금 형태의 선형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단차 때문에 보행을 안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둘러서 계획이 되있어서요.

○ 용역사

개념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연결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주유소 때문에 건물을 못짓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면을 일부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이런형태가 되었습니다.

○ 000 위원

보행을 할 수 있는 주 루트가 아마도 남쪽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이동을 하실 것 같은데 동선으로 볼 때 단지내 도로 때문에 보행이 단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용역사

저희가 생각한 개념은 차량은 지하에서 다니는 개념으로 봤고 주 동선 보행은 이렇게 될거고 위쪽은 차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 000 위원

어쨌든 외부로 나갈수 있는 보행로가 보행단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용역사

저희가 그쪽은 험프형으로 해서 차량보다는 저기로 유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비상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 용역사

네 소방차와 응급·비상차량 이삿짐 차량에 대한 고려는 다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택배차량도 통행 다 되나요? 탑차들 때문에 꽤 문제가 되나 보더라구요.

○ 용역사

네 층고 2.7m나와서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외부에 도로도 많이 있어서 주차할 공간도 많이 있고 동으로 접근도 다 가능합니다. 학원차 주차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차에 대해서는 베일을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학원차 주차공간과 엄마들이 기다릴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 위원장

그럼 고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출입구쪽에 완화차선 계획되어 있나요?

○ 용역사

출입구는 한차선으로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통행량은 밑에 도로가 개설되면 위쪽은 분석상 교통량이 단지 이용자밖에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주변에 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용역사

개발이 된다면 주변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확폭에 대한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교통흐름에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그냥 분석으로 끝나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주차대수는 지금 가구당 얼마로 하셨나요?

○ 용역사

지금 거의 130%, 가구당 1.28정도 나옵니다.

○ 000 위원

지금 가구당 거의 2~3대에요.

○ 용역사

그때 당시 저희가 120%였다가 심의에서 저희가 상향을 시킨 상황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실제는 법상으로는 그런데 최소한 2대 이상은 되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를 잘 짓는데는 지상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고 지하로 전부 넣어요. 애들이 막 뛰어 놀수 있거든요.

○ 용역사

참고로 여기는 임대주택이라는 면도 있어서..

○ 위원장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문제는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늘 고민거리에요. 마지막으로 사업주 측에서 하실말씀 있으신가요?

○ 사업시행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는 퇴실해 주세요.(퇴장) 로터리로 내려가는 보행로를 내줘야 할 것 같은데..

○ 000 위원

보행자들이 너무 돌아가게 되겠는데요.

○ 위원장

도로부분도 자연유하 방식을 택하려고 너무 부지를 올린 것 아닌가 생각들어요. 지금 현재 사업지하고 대로하고 단차가 얼마나 되요?

○ 개발행위담당자

주유소와 대로와 레벨이 같은데 신청지는 8~9m정도 차이가 납니다.

○ 주택팀장

원형 로터리하고 단지내 도로하고 단차가 12m정도 됩니다.

○ 000 위원

건축허가과 주택팀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 주택팀장

건축위원회 조건 중에 스카이라인에 대한 것을 조건부로 제시가 됬었는데, 경관으로 색상하고 스카이라인을 주변하고 어울리게끔 검토를 해달라는 조치의견이 있었고, 설계자가 오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수가 전부 도시계획 도로로 유입되는게 아니고 2개동은 저류조를 통해서 오수가 펌핑을 해야 나가는 것으로 검토가 됬어요. 왜냐하면 2개동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동은 자연유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지관리에서 펌프가 고장이 잦고 이물질 같은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유펌프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삼지교차로쪽에 건축위원회에서 신호등설치 의견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그러면 신호등 같은것들은 시에서 해주나요?

○ 000 위원

아니요. 비용부담을 시킵니다.

○ 위원장

의견 취합하겠습니다. 과선교 관리계획하고 안전시설(가드레일) 보강하고 부지정형화는 강제로 더 하라고 할수 없을 것 같고 도시계획도로 폭원 일치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치시키는게 맞는데 여건상 힘든 것 같고, 굳이 한다면 9m를 10미터로 확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권고사항으로 넣죠. 소1류에 맞춰서 같은 폭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친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 000 위원

이게 건축심의 교통 등 여러심의를 거치면서 굉장히 오랜시간 진행해 온거거든요.

○ 위원장

그다음에 공공기여율이 적합한지 근거제시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 40%가 넘는데.. 보령시에서 허용이 가능한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여율에 대해 더 확보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도로 확폭하는 것도 강력하게 얘기 할 수 있어요. 학생수에 따라 통학로 보도폭 2m확보 했는데 보행하고 자전거하고 교행이 되도록 확폭 해야해요. 최소한 보도폭 3.5m~4m되야 자전거하고 보행하고 교행이 되요.

○ 토지이용북부팀장

9.5m도로를 10m도로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0.5m확폭을 하게되는건데 거기에 지금 보도를 3m 설치하게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상 별도로 자전거도로 폭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혼용으로 써야 하는데...

○ 위원장

개발이 되면 주변 땅값 시세가 올라갈텐데 시에서 감당 못해요. 분명히 주민들이 해달라고 할 겁니다. 권고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통행로 확보를 권고로 하겠습니다. 더 체크할 것 있을까요? 제2호안건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위원회 일동

예.

○ 위원장

제 2호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음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5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2022년 제6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전체) 회의록

2022년 제6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2022년 제6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Ⅰ. 일시/장소: 2022. 5. 16.(월) 14:00 ~ 16:20 / 시청 중회의실(4층)

Ⅱ. 출석위원 서명: 재적위원 25명 중 13명 참석

Ⅲ. 안건

1. 보고 안건

1) 2021년 제10회, 제16회, 제20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

2. 심의 안건

1) 1분과위원회 위원 보궐 선출(안)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안)

3) 보령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4) 보령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5)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3. 자문 안건

1)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Ⅳ. 안건별 회의록

1. 보고 안건: 2021년 제10회, 제16회, 제20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

○ 보고결과: 원안 수용

○ 보고사항

- 자문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심의안건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

- 심의안건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2. 심의 안건 1호: 1분과위원회 위원 보궐 선출(안)

○ 심의사항

- 1분과위원 1명 보궐 선출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 특이사항 없음

○ 심의결과

- 제1분과위원 000위원 선출

○ 기타

- 심의위원 제척/회피시 내용: 해당없음

- 녹취록: 붙임 참조

3. 심의 안건 2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안)

○ 심의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안)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① 000 위원

- 사업비 증액(1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제시

② 000 위원

- 변경 도입시설에 대한 세부 설명 필요

③ 000 위원

- 어울림센터와 복합업무타운 사이 도로 확장 검토 필요

- 문화플랫폼 구축 관련 주차장 확보 검토 필요

○ 심의결과

- 원안 수용(권고의견 포함)

○ 기타

- 심의위원 제척/회피시 내용: 해당없음

- 녹취록: 붙임 참조

4. 심의 안건 3호: 보령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심의사항

- 보령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① 000 위원

- 수영장 등 다른 시설 이용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 제시 필요

- 종합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추가 확보 검토 필요

② 000 위원

-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며, 체육센터 주변 비상 정차 공간 확보 필요

③ 000 위원

- 반다비체육센터 진입도로 차량동선 분리 검토 필요

○ 심의결과

- 원안 수용(권고의견 포함)

○ 기타

- 심의위원 제척/회피시 내용: 해당없음

- 녹취록: 붙임 참조

5. 심의 안건 4호: 보령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 심의사항

- 보령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① 000 위원

- 버스 주차방식에 따른 동선계획(회전반경 반영) 검토 필요

② 000 위원

- 회전교차로와 연계한 진출입로 재검토 필요

③ 000 위원

- 정류장 부지 조성에 따른 인근 토지 배수문제 검토 필요

④ 000 위원

-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가능한지 용도지역 검토 필요

○ 심의결과

- 조건부 수용(조건부의견 포함)

○ 기타

- 심의위원 제척/회피시 내용: 해당없음

- 녹취록: 붙임 참조

6. 심의 안건 5호: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심의사항

-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① 000 위원

- 어린이 공원에 맞는 조성계획 필요

② 000 위원

- 안전시설(가로등, CCTV) 확충에 대한 검토 필요

- 추후 어린이 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 필요

③ 000 위원

- 콘크리트포장에서 투수성포장으로 포장 계획 재검토 필요

④ 000 위원

- 보행공간 점유(불법주정차)에 대한 물리적 차단 검토

○ 심의결과

- 조건부 수용(조건부의견 포함)

○ 기타

- 심의위원 제척/회피시 내용: 해당없음

- 녹취록: 붙임 참조

7. 자문 안건 1호: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 심의사항

-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① 000 위원

-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필요성(수요추정) 검토 필요

② 000 위원

- 공원 및 모노레일 이용자에 대한 주차수요 검토 필요

③ 000 위원

- 공원 부지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 검토 필요

④ 000 위원

- 공원 부지 축소에 대한 관련법 재검토 필요

○ 심의결과

- 자문의견 제시

○ 기타

- 심의위원 제척/회피시 내용: 해당없음

- 녹취록: 붙임 참조

[붙임] 녹취록

【 국민의례 및 성원 보고 등 생략 】

보고안건 1

2021년 제10회, 제16회, 제20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

○ 위원장

그럼 먼저 보고안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2021년 제10회, 제16회, 제20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000입니다. 보고안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2021년 제10회, 제16회, 제20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건보고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2021년 제10회, 제16회, 제20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의견이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심의안건 1

1분과위원회 위원 보궐 선출(안)

○ 위원장

심의번호 제1호 제1분과위원회 분과 위원 보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제1분과 위원 보궐 선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제1분과 위원 보궐 선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1분과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인원은 1명으로 1분과 위원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위원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위원님이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다른분 없으십니까? 1분과 위원으로 000위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000위원님이 1분과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의사봉 3타>

심의안건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안)

○ 위원장

다음은 심의번호 제2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심의번호 제2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간사(도시재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000 도시재생사업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경안 주 내용이 15억 증가 됩니다. 그중에 청소년 복합콘텐츠창작센터 조성사업 추가 내용입니다. 궁금한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을 하는데 하드웨어 장비 구입비가 8억 5천 정도 되는데 산출 근거를 확인 할 수 있나요?

○ 000 도시재생사업팀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 음악창작소 3D 공작실이 주 사업내용 됩니다.  3D 공작실에 대한 장비 구입비, 음악창작소에 들어가는 드럼, 댄스에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세부적으로 현재는 견적서 등은 받지 않았으나 기 조성 사업지 견학하여 추산한 예산입니다.

○ 000 위원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정확하게 근거가 제시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000 도시재생사업팀장

도비 7억5천, 시비 7억5천 총 15억을 책정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장비를 구축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변경승인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반납하겠습니다.

○ 000 위원

아무튼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게 좋겠습니다.

○ 000 도시재생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사업대상지가 2018년도에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뉴딜사업이 진행하신거 같은데 올해 4월에 국토교통부 사전보고를 하신거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주로 예산변경에 대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선도지역 같은 경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시나요?

○ 000 도시재생사업팀장

국토부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번 심의가 끝나고 정식으로 국토부에 제출하면 특별위원회에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000 위원

앞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변경에 대한 세부내용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사항 9건 중에 토지매입비 증가, 청년코하우징 경우 인근에 임대주택이 1,116호가 조성이 돼서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000 위원

명보극장 연계한 문화플랫폼 구축에서 도입기능을 바꾸게 되는데 별도의 수요조사나 어떤 이유에서 바뀌는지 궁금하구요.  창작지원센터 관련해서 1층에서 2층으로 늘리는데 면적이 늘어난다면 수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에 대한 주체나 운영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지?

○ 000 도시재생사업팀장

문화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댄스교실, 음악창작소 시설을 도입해서 사업 시너지를 높이도록 했으며, 두 번째 상생협력상가 층별 시설을 보시면 필요 없는 4층 청년코하우징 계획은 제외하고 1층은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상생협력상가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사업비 15억은 도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까지 받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리적인 문제는 주민협의체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국토부 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 7월경 승인이 떨어지면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게 됩니다.

○ 000 위원

어울림센터와 복합업무타운 사이 도로가 2차선인데 교통량조사가 되었는지?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데 보건소에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해소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000 도시재생사업팀장

도로 확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2차선이지만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3차선 확장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위원

명보극장과 연계한 문화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증액(1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제시, 둘째, 도입시설 변경에 대한 설명 필요, 셋째 어울림센터와 복합업무타운 사이 도로 확장 검토, 넷째, 문화플랫폼 구축 관련 주차장 확보 검토 이상 4건의 제시의견에 대하여 권고의견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심의안건 3

보령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위원장

다음은 심의번호 제3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심의번호 제3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간사(도시재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지성엔지니어링 이시우 차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시설인데 장애인들이 체육센터 및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주차장을 통해서 이동해야 돼서 동선이 너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행사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용역사

보령종합운동장은 1991년도부터 사용된 체육시설로 종합운동장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했다면 주차장을 분산배치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식규격 수영장을 설치하다 보니 이 위치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계획은 세부 실시설계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반다비체육센터 출입구는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교차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체육관 앞 보행 동선을 확보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센터 출입구 앞에 버스가 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 용역사

세부설계시 건물배치를 후퇴해서 버스가 비상 정차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행 동선을 확보하겠습니다.

○ 000 위원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통과해서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혼선이 우려되므로 주차 동선과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선을 분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반다비체육센터 주변 비상 정차 공간 확보, 둘째, 수영장 등 다른시설 이용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 제시, 셋째, 반다비체육센터 진입도로 차량동선 분리 검토, 넷째, 종합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추가 확보 검토 이상 4건의 제시의견에 대하여 권고의견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3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심의안건 4

보령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 위원장

다음은 심의번호 제4호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심의번호 제4호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간사(도시재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재성기술단 김윤규부사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배치도 상 후면주차 계획으로 보입니다. 전면주차 계획일 경우 배치를 바꿔 줘야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다. 세부설계시 버스 회전 반경 감안해서 배치해야 됩니다.

○ 용역사

세부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회전교차로 계획도 같이 수립 하신건가요?

○ 000 교통행정팀장

도로과에서 회전교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계획을 감안해서 계획하였습니다.

○ 000 위원

출입구 앞 중로가 진출입을 위해 확장을 했는데 대기 차로가 15m밖에 되지 않아 1대만 대기 할 수 있고, 정류장 진입시 테이퍼가 짧아 현재 동선대로 우회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획 중인 회전교차로와 연계해서 진출입로를 재검토 해야 될거 같습니다.

○ 000 위원

세부계획 설계시 제대로 된 교통 계획 및 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용역사

세부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농협주유소 앞 회전교차로는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경관계획에 보면 정류장 쪽 성토를 해서 제방 한쪽이 높아지면 폭우시 한쪽으로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 000 위원

부지 내 수소충전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정류장 내 편익시설이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가요?

○ 000 교통행정팀장

자동차 정류장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가능합니다. 수소충전소 계획은 향후 계획으로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버스 주차방식에 따른 동선계획(회전반경 반영) 검토, 둘째, 회전교차로와 연계한 진출입로 재검토, 셋째, 정류장 부지 조성에 따른 인근 토지 배수문제 검토, 넷째,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가능한지 용도지역 검토 이상 4건의 제시의견에 대하여 수용조건으로 조건부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4호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의는 조건부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심의안건 5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위원장

다음은 심의번호 제5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심의번호 제5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간사(도시재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경엔지니어링 김승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용도가 어린이 공원인데 어린이를 배려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 드리자면 교육 차원에서 텃밭 이라던지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용역사

공원 위치가 대부분 상가 지역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성인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000 위원

용도가 어린이 공원인데 수요자가 어린이가 되어야 되고, 주변이 상가 지역이라면 소공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 CCTV나 가로등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공원이라면 흙놀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00 주무관

운동시설도 어린이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이용률이 높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 보다 청소년들이 버스킹 공원 등을 할 수 있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000 위원

공원인데 콘크리트 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를 위해서도 투수성포장으로 바꾸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어린이 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 000 주무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계획하였습니다.

○ 000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바꾸려면 결정권자가 충남도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주변이 상가 지역으로 차량이 보행공간을 점유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시설계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공원에 맞는 조성계획 필요, 둘째, 안전시설(가로등, CCTV) 확충에 대한 검토, 셋째, 콘크리트포장에서 투수성포장으로 포장 계획 재검토, 넷째, 추후 어린이 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 필요, 다섯째, 놀이시설(운동시설) 주변 탄성포장 필요, 여섯째, 보행공간 점유(불법주정차)에 대한 물리적 차단 검토 이상 6건의 제시의견에 대하여 수용조건으로 조건부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4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심의는 조건부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자문안건 1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 위원장

다음은 자문번호 제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자문번호 제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간사(도시재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엔지니어링 000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자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니 2019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3년 전에 했는데 시기적으로 추진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용역사

공원이 타당성 조사 대상지에 포함되어 공원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도시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궤도시설 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서 개발행위허가로 하려고 했는데 힘든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옥마 근린공원이 성주산 내에 있는 거죠? 현재 하루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 용역사

네.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걱정스러운 점은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을 타러 올 건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 이용객도 648명이고 95억원이 투자가 되는 건데 이만큼 이용객이 올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용객 수가 저조하면 유지관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면밀하게 검토가 됐는지 실효성 검증이 됐는지 걱정스럽습니다.

○ 용역사

그것은 종전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을 했습니다. 일단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 상부승강장 인근에 위치 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산 전망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과 해양 관광객들을 연계 시켜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옆에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모노레일 설치는 필요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관광객이 찾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지고 난 다음 이런 조사나 사업이 이루어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성주산 낙조전망대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주산 낙조전망대와 패러글라이딩장이 있고 올라가 보시면 원산도, 안면도, 호도, 녹도, 외연도까지 다 보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때에도 시설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관광객 유치가 되어서 연계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계획 설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에는 이용객이 주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모노레일을 몇 대 운행 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용역사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모노레일은 별도 시설 결정하는 건가요? 모노레일 출발 지점이 공원인데 공원 시설로써 결정 할 수 없나요? 옥마 근린공원 자체가 골프장 중앙에 있는 근린공원을 대체공원으로 여기로 옮긴 겁니다. 근데 도에 가면 공원을 축소하지 않고 옆에다가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왜 여기에다가 설치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용역사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의 규모는 가능하나, 옥마 근린공원의 경우 5만㎡로 중복결정이 안 돼서 도 건설정책과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주변 지역은 도시 외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림지역이며, 경사가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그리고 송전선로가 남북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설 경우는 확장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공원 축소 면적은 이용률이 높은 도심지나 무궁화수목원 인근에 대체용지를 확보 할 계획입니다.

○ 000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수요조사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공원 변경에 대한 자문을 하는 사항으로 공원면적 축소 질문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는지요? 계획설명서에 보면 공원 면적 축소에 대한 법률 검토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 용역사

사전 협의 시에 공원면적 축소에 대해서 기본 계획 변경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원 면적이 부족하지만 확충 계획 상 물량을 반영 할 계획입니다. 법률 검토 부분은 충남도 협의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자문안건에 대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필요성(수요추정) 검토, 둘째, 공원 및 모노레일 이용자에 대한 주차수요 검토, 셋째, 공원 부지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 검토, 넷째, 공원 부지 축소에 대한 관련법 재검토 이상 4건의 제시의견에 대하여 자문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문안건 제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자문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제6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라. 2022년 제8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회의록

2022년 제8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보 령 시

(도시재생과)

제8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 일 시: 2022. 7. 15.(금) 14:00 ~ 16:00

❏ 장 소: 보령시청 중회의실(4층)

❏ 안 건

- 개발행위허가(안) 심의 3건

【 국민의례 및 성원 보고 등 생략 】

○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8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는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기

안건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심의안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등 3건입니다.

○ 위원장

그럼 먼저 심의안건 제1호 개발행위 허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토지이용팀장은 심의안건 제1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711-3번지 외 8필지(00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돈사) 신축】

재심의

○ 토지이용북부팀장

안녕하세요. 토지이용북부팀장 000입니다. 심의안건 제1호에 개발행위 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측량 000 대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사

안녕하세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0입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신청지 중에서 제외지가 제외된 사유가 있나요?

○ 용역사

지금 이 토지가 망자의 토지인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분도 없고 소유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상속자도 지금 현재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저렇게 가운데 제외지는 알박기처럼 보이거든요.

○ 용역사

지금 개발행위와 건축부서에서 얘기를 한게 나중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혹시라도 소유자가 나타나면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경작로 진출입로를 내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 000 위원

축사 한가운데에서 과연 농사를 지을수 있을가요?

○ 용역사

지금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 000 위원

지금 민원이 해소 되었다고 하시는데 계속 악취와 폐수관계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용역사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때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신청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폐수 문제의 해소를 요청하는데 대책 있나요?

○ 토지이용북부팀장

지금 이 내용은 노후 축사로 인한 문제이고 새로 현대화 하게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축사 현대화를 동의한다고 협의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초 허가 받을 때 712번지가 어떤 상태였나요?

○ 용역사

그 당시에도 제척되었습니다.

○ 위원장

저렇게 제척되어서 허가가 나갔었나요? 사업부지 내에 부동의 토지를 포함해서 허가를 받았나요?

○ 용역사

예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제척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께서 이 토지주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재산세 관리 부서도 찾아가서 부과대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소면적이라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최초 허가 당시 사업구역 면적과 지금 면적은 일치한가요?

○ 용역사

예 동일합니다.

○ 000 위원

협의이행 각서가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8년도 작성된 거에요.

○ 용역사

최초허가 때에도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당시 협의이행각서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도 얘기가 없었고 2018년도에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를 다시 진행하면서 협의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 000 위원

지금 행정심판 이후에 들어온건데 그러면 최근에 다시 이행각서를 작성해서 올려주셔야죠.

○ 용역사

그 부분은 사업주와 얘기해서 최근 것으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000 위원

미리 하셨어야죠. 지금 하겠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지금 옛날 서류 그냥 다시 붙인거에요.

○ 위원장

지금 도면도 앞뒤가 안맞는 도면이 많아요. 2014년 도면을 재사용 하신 부분이 너무 많아요.

○ 000 위원

지금 현 축사를 옮기는 건데 현재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나요?

○ 사업주

대략 3,000두 정도 됩니다.

○ 000 위원

현재 급수는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

지하수 일부 사용하고 상하수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럼 신축하는 곳도 지하 관정을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지하수를 쓰실 예정이시면 용량이나 수질이 확보가 다 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계획 평면도를 보면 L형 옹벽이 사용되는데 옹벽 상세도가 표준도로 그려져 있어요. 옹벽에 대한 구조안정성 검토를 하고 맞는 도면을 제시해 주세요. 설계조건에 마찰계수가 흙하고 콘크리트는 0.5인데 어떻게 0.7이 나오죠? 원래 하부 암반이 0.6이에요. 옹벽에 대해 구조 안정성 검토를해서 맞는 도면을 제시해주시고 지금 현재 단위가 2012년에 다 바뀌었어요. 응력은 MPa이에요. 다 고쳐서 제출해주세요.

○ 용역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사업구역 왼쪽에 저수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우수 배수를 저수지에 연결한다고 표시해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용역사

산에서 내려오는 표면수를 연결하는 건데 여기가 사업주분 토지인데 예전에 농사를 지으려다가 물이 부족해서 만들어 놓은 둠벙 같은겁니다.

○ 위원장

그러면 저수지가 현재 있는 건가요?

○ 용역사

예 지금 존재합니다.

○ 위원장

예 그런데 지목상에는 저수지가 없어요. 전,답일텐데 사진상으로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여기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물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용역사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구거가 있습니다. 이 구거가 국도를 지나서 1km정도..

○ 위원장

사업구역 내로 통과시키나요?

○ 용역사

아닙니다 사업구역 바깥으로 지나갑니다.

○ 위원장

그러면 외각의 배수처리 계획이 수리계산에 의해서 기존배수처리에 영향없는지 용량 계산 해주셔야 합니다.

○ 용역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사계획도 왼쪽에 연결되는 도로는 뭔가요?

○ 용역사

산 위에 묘지가 몇기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보령시와 협의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묘지 진입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생태 통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태통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용역사

그 부분은 제가 환경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생태통로를 10개소 하신다고 도면에 표시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용역사

환경 쪽에서 보완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금 우리 사업구역에서 산쪽으로 생태통로를 양서류를 위해서 하신다는 건지.. 이게 돈사에서 생태통로가 무슨 의미로 10군데나 하신다는 거죠?

○ 용역사

플륨관 오픈형으로 하다보니까 설치류나 파충류가 한번 들어가면...

○ 위원장

울타리 설치하실거죠?

○ 용역사

울타리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울타리 설치없이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실 건가요? 그럼 지금 사업구역 경계를 어떤 근거로 하신거죠?

○ 용역사

산마루 측구와 배수로로 했습니다.

○ 위원장

그럼 배수로로 경계를 정하신게 지적선이에요?

○ 용역사

지적선 맞습니다.

○ 위원장

지적선이 그럼 100% 일치해요?

○ 용역사

그 부분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경계 측량이나..

○ 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사업구역 경계와 일치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황측량은 하신건가요?

○ 용역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그럼 사업구역 경계가 저수지라고 표현된 부분에 맞춰 놓으셨어요. 그 부분의 처리가 어떻게 된건아요?

○ 용역사

당초에는 이 저수지 일부를 지적선에 맞춰 편입을 시켰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이부분을 제척하라고 하셔서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제척을 하는 사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구역에서 녹지를 설치를 한다던지 보완하는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경계부까지 관리도로로 내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공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 계획도면에 보면 공사 자체가 어려워 보여요 이에 대한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 통로하고 관리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 용역사

예 단차가 없이 평면입니다.

○ 위원장

그러면 북쪽에 관리도로가 몇미터 되나요? 그쪽으로 작업차량이 들어가서 관리 할 수 있는 건가요?

○ 용역사

농기계 정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소한 3~4미터 확보해서 작업차량이 들어갈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이 도로 아닌가요?

○ 용역사

도로가 아니고 건축에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도로는 농경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건축물에 차량접근이 어떻게 되나요?

○ 용역사

사업구역 내에서 단차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이 없다고 보면 주차장 마당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화재 대비해서 뒤쪽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접근해야 됩니다.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정간격 확보해 주세요.

○ 000 위원

지금 평면도에 하얀색 통로는 뭔가요?

○ 용역사

네 거기는 돼지들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 위원장

그쪽으로 차량 접근되도록 통로를 내주셔야 합니다. 다른 현대화 사업장 가보시고 적합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설계심의를 따로 합니까?

○ 용역사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 있습니다.

○ 000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에서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재해영향평가 완료 하셨다고 하셨는데 재해영향평가에서 나온 조건이 뭐였는지 어떻게 수용했는지 걱정이 됩니다.

○ 000 위원

2021년 3월 19일자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주거밀집지역에서 1.5km로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되었나요?

○ 000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 신청된 부분에서 허가가 난 건이기 때문에..현재는 건축만 있지만, 원래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모든 허가가 났다가 산지와 개발행위가 기간안에 착수를 안해서 만료되어 취소가 된겁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제 2014년에 허가가 났었는데..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 000 위원

목적사업이 살아 있는 건입니다. 개발행위는 다시 시작한다 보고 우리가 판단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부결되면 건축허가도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게 되는 거죠.

계획평면도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축사부지에 폐수처리장 하고 축분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는데 축분장하고 폐수처리장을 포함한 전체계획으로 대지조성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존시설물이 철거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위원회 상정한 사유가 진입도로 완화요청인데 사실상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선을 했고 그것을 통해 완화심의를 받는 다는 내용이 없어요. 국도40호에서 신청지까지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분석과 6m로 확장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화심의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제시가 없어요.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내용도 없고 그냥 해달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심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 000 위원

최소한 피앙지 계획을 하셔서 토지 사용을 확보해서 위치를 정해서 해주세요.

○ 용역사

전체적으로 피앙지와 교행차로가 가능하도록 찾아보고...

○ 000 위원

지금 표시된게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완화심의를 요청한건지... 대지조성사업을 한다면 기존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또한 돈사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대지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 용역사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설명중에 울타리 시설이 없다고 하셨는데, 울타리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사 상류쪽에 농경지로 진입을 가운데로 한다는게 사실상 어려우니 우회도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 용역사

이 위쪽으로 전부 사업주분 토지입니다.

○ 000 위원

위쪽으로 묘지도 있는데 이렇게 산을 절개하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서 묘지도 들어가고 주변에 영농에도 영향없도록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역사

이 위쪽 농경지 부분이 축사 사업자분 토지입니다.

○ 000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임야같은 경우는 다른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내를 가로질러서 간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울타리 바깥으로 대체도로를 해줘야 합니다.

○ 용역사

가운데 제척된 필지의 소유자가 서류상 망자로 되어있고 나중에 상속자나 누가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할 수 있어서 가운데 농로를 낸겁니다.

○ 000 위원

그러면 건축물 외 공백부분은 전부 포장인가요? 그러면 도로라고 명시할 것도 없이 그냥 다닐수 있는거네요. 지금 가운데 길표시한 것은 의미가 없는거네요. 지금 이 길만 빼고 콘크리트 포장한다는 건데 여기는 그렇다 하고, 외부에 울타리 바깥쪽으로 이용할수 있게 외각도로를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 용역사

예 울타리 계획을 반영하고 건물을 밀더라도 외각도로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계획 평면도에 보면 임야 진입로라고 비포장도로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사업구역에 편입시켜 주세요. 묘지가는 길로 연결이 되어야하고, 산길을 막는 부분은 없나요?

○ 용역사

지금 이 임야도 사업주 토지입니다. 그 옆에는 도유림입니다.

○ 위원장

여하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산길이나, 산책로 등이 막히면 안됩니다.

○ 용역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일 윗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될 경우를 대비해서 위해시설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밑에 지역까지 영향이 갈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량계산해서 처리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 용역사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

공사계획 내용에 2m도로에 대한부분만 골재포설하고 나머지는 골재를 않하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아마 진입로 쪽만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 용역사

지금 제척된 토지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포장을 해 놓자니 차선을 그릴수 있는것도 아니고 포장을 하지 않으면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 000 위원

만약에 이대로 시공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다보면 가운데 토지에 휀스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건물 출입구와 간섭이 될 것 같아요. 진·출입이나 작업차량의 통행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휀스를 치고 그 주변에대한 관계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 용역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다 확인 하셨나요? 그럼 용역사는 퇴실하겠습니다. (용역사 퇴장)

저는 걱정되는게 사업구역을 제척해서 개발행위 해준 경우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가요?

○ 토지이용북부팀장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과 같은데요. 이 건이 최초 허가라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갈텐데 당초에 허가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심의때 제시된 의견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이게 휀스같은 경우 사업자가 수정 할 수 있을가요?

○ 위원장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관리가 되지 않을거에요. 비용투자 문제는 별개로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 담당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구제역 등 때문에 휀스는 무조건 해야 한답니다.

○ 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의견처럼 기존부지를 포함해서 해야합니다. 축분장을 기존부지에 만든다고 하니까요.

○ 000 위원

제가 보기에, 30,000㎡가 넘으면 개발행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가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대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사업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뺐다는게 의아스럽고 그래서 21,880㎡가 심의로 들어왔습니다. 8,120㎡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안에 축분장 등이 들어갈수 있는지는 몰라도...

○ 위원장

현대화 사업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 000 위원

기존 부지가 같이 가야 현대화가 되는 것이 거든요.

○ 000 위원

그것 외에도 도로폭 완화인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검토의견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완성된 심의서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000 위원

지역 주민들은 현대화 해주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현재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다보니까 사업주한테 현대화 하라고 요구를 한겁니다.

○ 000 위원

그런데 마리수가.. 3,700에서 13,000두면..

○ 000 위원

그래서 면적이 문제라면 사육두수를 줄이고 처리시설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건축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재심의를 하고 부결을 할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재심의를 하면 재심의에 대한 사유만 올라와서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부결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새로운 안처럼 처음부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건은 워낙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니까 재심의 보다는 부결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했던 것들이 반영된 새로운 안을 갖고 의견을 나누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오늘 부결이 되면 건축허가팀에서 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연속성이 없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재심의 쪽으로 가야 오늘 말씀하셨던 면적을 줄이고 사육두수를 줄이는 이런것들을 담을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도로에 대한 완화규정을 어떻게 해소할것인지.. 그것까지 반영되고 충족되야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하는 겁니다.

○ 000 위원

축사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두수가 10%이상 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 건은 10,000두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이정도는 현대화가 아니라 신축이에요.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토지이용북부팀장

예 확인 해서 다음 재 심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재심의 하는것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 도시계획위원회 일동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그럼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안건 2

보령시 미산면 도흥리 5번지 외 3필지 (00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우사)신축】

조건부수용

○ 위원장

다음은 심의안건 제2호 개발행위 허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토지이용팀장은 심의안건 제2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남부팀장

안녕하세요. 토지이용남부팀장 000입니다. 심의안건 제2호 개발행위 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ENC 000 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사

안녕하세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ENC 000입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피앙지를 4개소 설치하시는데 토지소유주 동의가 다 된건가요?

○ 용역사

일부는 신청인의 소유이고 일부는 국유지라서 국유지는 점용허가를 득하고 나머지는 신청인 필지에 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 위원장

가운데는 왜 나눠서 설치되나요? 하나로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 용역사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그대로 활용하는 계획이고..

○ 위원장

그러면 신설은 아니고 기존 것을 활용하는 계획이네요? 이번에 새로 내는 것은 두군데 인가요?

○ 용역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밑에 갈라지는 곳에서 축사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 용역사

대략 170~180m정도 됩니다.

○ 위원장

오르막 길인가요?

○ 용역사

네 완경사 오르막길입니다.

○ 위원장

이렇게 차가 들어가게되면 축사 내에서 되돌려 나올수 있나요?

○ 용역사

네 이 주변이 신청인 소유 토지라서 기존주택 앞마당을 이용해서도 순환이 가능하고 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마당에서 순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물은 지하수를 이용하나요?

○ 용역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청정구역인데, 여기에 우사를 넣는다는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용역사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드릴말씀은 없지만, 신청인의 생활축사라..

○ 위원장

기존에 하던 것을 4배 늘려서 생업으로 하신다니까 기존에 하던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 용역사

축사 전체 규모가 다해서 50마리도 안되기 때문에..

○ 위원장

88두라고 하셨어요.

○ 용역사

전체 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고, 건축계획 자체가 한동에 5~6칸 정도이고 1칸당 2~3마리정도만 사육이 가능합니다.

○ 000 위원

퇴비사에서 부숙시켜서 농지에 사용하신다는거죠? 농지가 확보 되어 있나요?

○ 용역사

네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계획하였습니다.

○ 000 위원

주변농지의 토지주와 계약같은 것이 되어있나요?

○ 용역사

본인소유 농지에 퇴비화 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본인 소유의 농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는 양과 계산을해서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1년 내내 퇴비화 할수 있는게 아니고 퇴비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적재할수 있는 퇴비사의 용량하고 그 기간에 뿌릴수 있는 농지의 면적하고 계산해서 적정한가를 검토 할수 있는 계획서를 갖고 오셔야 합니다.

○ 용역사

1년에 축분이 360㎥정도 발생이 되고 소화할수 있는 농경지가 7,000㎡정도 되기 때문에 2회에 나눠서 살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500m이내 주거 밀집지역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 용역사

가장 인접한곳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 뒤에 소규모 주택1개가 있고 100m정도 떨어져서 주택1개가 있고, 300m반경에는 5가구가 있고, 500m반경에는 20가구 정도 됩니다.

○ 000 위원

돈사에 대한 규정 거리가 500m에서 600m로 늘어 났어요.

○ 위원장

위원님들 확인해야 할 사항 다 확인 하셨나요? 용역사는 퇴실해주세요(용역사 퇴장)

제일 문제가 되는게 진입도로 피앙지 확보가 되느냐 하고 환경처리가 가능한 거냐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질문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000 위원

보령댐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이 건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도 안된 건이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다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불허했을 것 같아요. 개발행위 부서에서 그동안 보령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축사는 불허가를 해왔는데 이 건은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서 상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보령시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민들을 위해 완화를 해주려고 지침을 만든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저촉이 안된다면 오늘 결정하는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토지이용팀장님 그부분을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그것이 해결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 000 위원

만약에 우사를 짓는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있지 않을가요? 약300m 이내에 20가구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떨지.. 지금 개인만 있는것도 아니고 양해를 구한것도 아니고..

○ 000 위원

그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제정해주신 혐오시설에 대한 사전고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의견을 많이 묻는데 미산면장하고, 근접한 주택은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우리 조례상에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보령댐 관련해서 확인한 내용이 저촉이 되면 부결처리하고 가능하다면 300m이내 20가구 동의서 첨부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안건 3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 839-2번지(000)(재심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우사)신축】

원안수용

○ 위원장

다음은 심의안건 제3호 개발행위 허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토지이용팀장은 심의안건 제3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남부팀장

심의안건 제3호 개발행위 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ENC 000 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사

안녕하세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ENC 000입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현재는 저촉이 되지만 과거에 미리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 용역사

예 그렇습니다.

○ 토지이용남부팀장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부칙에 따르면 적용시점을 건축신고나 허가서 접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당시 조례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강화되기 전에 접수된 건이라 접수당시 기준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000 위원

가까운 거리에 시군경계가 있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들어가는데 괜찮나요?

○ 토지이용남부팀장

그 당시에는 제한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토지이용계획원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작년 4월1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그전에 접수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000 위원

신축을 할 경우에 서천 너머로 가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 000 위원

서천 쪽은 태양광하고 농경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가 타시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대한 내용도 없고..

○ 위원장

우량농지라는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된 농지죠?

○ 000 위원

그간 농지잠식 우려 때문에 부결한것도 있는데..

○ 000 위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축사도 농지 이용행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농업진흥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 000 위원

할 수 있는 행위이긴 한데..

○ 000 위원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요.

○ 위원장

다른 확인할 사항 있습니까? 그럼 용역사는 퇴실해주세요.(용역사 퇴장)

본 건은 재심의에 대한 보완이 있었고 그에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이 건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보완은 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네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이 전부 반영 된 것 같습니다. 건물도 축소 시켰고

○ 위원장

네 축소했고 잔여토지 농지로 이용하겠다 하고..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제 3호안건은 원안수용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 제8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마. 2022년 제11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전체) 회의록

2022년 제11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2022년 제11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Ⅰ. 일시/장소: 2022. 10. 05.(수) 14:00 ~ 15:20 / 시청 중회의실(4층)

Ⅱ. 출석위원 서명: 재적위원 25명 중 14명 참석

Ⅲ. 안건

1. 심의 안건

1) 보령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2)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Ⅳ. 안건별 회의록

1. 심의 안건 1호: 보령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 심의사항

- 보령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① 000 위원

- 공사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 대책 필요

② 000 위원

- 배수시설 설치 계획 검토

③ 000 위원

- 도로 내 녹지를 반대쪽에도 설치 검토 필요

④ 000 위원

- 잔여지 매수계획 검토

○ 심의결과

- 조건부 수용(조건부의견 포함)

○ 기타

- 녹취록: 붙임 참조

2. 심의 안건 2호: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심의사항

-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① 000 위원

- 어린이가 좋아하는 공원으로 조성

② 000 위원

-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치

- 고무탄성재의 유해성 검토

③ 000 위원

- 바닥재 내구성 검토

- 흔들놀이시설의 배치를 외곽으로 검토

- 화장실 전체 보수 검토

④ 000 위원

- 인조잔디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검토

- 그늘막 추가 설치 검토

- 꽃밭, 텃밭 설치 검토

⑤ 000 위원

- 증강현실 놀이 서비스 설치 재검토

⑥ 000 위원

-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수 있는 시설 및 벤치 추가 설치 검토

○ 심의결과

- 조건부 수용(조건부의견 포함)

○ 기타

- 녹취록: 붙임 참조

[붙임] 녹취록

【 성원 보고 등 생략 】

심의안건 1

보령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 위원장

그럼 먼저 심의번호 제1호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심의번호 제1호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000입니다.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간사(도시재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엔지니어링 000 전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나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 용역사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주민쉼터만 진입이 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목적이 보행자전용도로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자연스럽게 다닐수 있는 그런 도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웅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쉼터를 만들었습니다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결정해서 진행할 사항으로 사업비는 도로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하면 착공을 해서 내년에는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대략 두달정도 소요됩니다.

○ 000 위원

도로공사시 먼지 발생이 많이 될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설방진망을 설치하거나 살수차를 현장에 대기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잔여지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처리대책은 있는지요? 길이는 74m 도로인데 중간에 배수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용역사

일단 두 번째 질문인 우수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쪽에 기존에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하여 배수처리할 계획입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보상은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여지는 매입 검토를 하여 매입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주민쉼터 현재 이용하는 주민이 노인분들이신가요?   웅천 시장이나 주민센터 교통 통행량이 많이 있나요? 동선상으로 보면 시장이나 주민센터 다 중로를 이용하는 상황인데 횡단보도를 옮기고 폭원을 넓게 조정하는게 어떨까요? 조경계획이 왼쪽으로만 배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반대쪽도 조경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주민 쉼터는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이 주 이용주민이고 노인분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는 본 도로와 직접 닿아있어서 옮겨야 하므로 추후 인가 시 관련부서와 검토해보겠으며 조경계획은 용역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용역사

도로 오른쪽으로는 주차장 등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주택은 철거 후 담장이 있는 부분이 조경 계획 구간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건물 매입 철거 후 집 전체가 도로가 되진 않은데 집터 잔여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계획이 없다면 잔여지가 시각적으로 보기 않 좋을 것 같아요

○ 간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유휴지처럼 일단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상은 도로과에서 추진중으로 잔여지가 발생하게 되면 보기 싫지 않도록 도로과와 협의하여 조경 계획을 잡아 정리할 사항입니다.

○ 000 위원

보상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혹시 현재 보상이 원할한가요? 잔여지 매입은 어떻게 되나요?

○ 000 주무관

보상은 도로과에서 진행 중이며 보상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잔여지 매입기준에 따라서 도로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 000 위원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금번 도로가 생기지 않을 시 돌아가는 동선은 몇 미터정도 되나요? 옆쪽에 결정된 도로가 있는데 금번에 도로를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용이 어렵게 왜 도로가 없는 곳에 쉼터를 지었나요?

○ 간사(도시재생과장)

그 도로는 계획이 있었는데 못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민쉼터를 위한 도로를 지정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쉼터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하였고 도로는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도로개설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사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 대책 필요, 둘째, 배수시설 설치 계획 검토, 셋째, 도로 내 녹지를 반대쪽에도 설치 검토 필요, 넷째, 잔여지 매수계획 검토 이상 4건의 제시의견에 대하여 수용조건으로 조건부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의는 조건부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심의안건 2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위원장

다음은 심의번호 제2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심의번호 제2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간사(도시재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웅엔지니어링 채희성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노인 중장년층이 공원 이용 가능하도록 고민 많이 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며 어린이 구역 등 나이별로 사용 구역을 나누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다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주로 어린이 이용층이 이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놀기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아인 경우 휠체어를 어디에 세워 놓고 보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용역사

장애우들은 이용할 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 문제는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여 주차 문제를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 000 주무관

추가 답변드리면 이 공원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 이용이 편하도록 낮춤석을 적용하였고 휠체어 충전소 시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 분들도 이용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000 위원

과연 이 놀이터 주변에 시설을 이용할 어린이가 얼마나 있을지요? 바닥이 쿠션재 인데 내구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놀이기구는 외곽에 배치하여 아이들이 공간에서 뛰어놀수 있게 배치를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용역사

인근에 빌라들이 많고 현장에 나갔을 때 아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웨이브네트 위치는 공간 확보를 위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주무관

추가 말씀드리면 인근 원룸에서 놀이시설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르신 놀이시설도 구상을 해봤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거 라고 판단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르신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놀이시설은 대부분 인조잔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부분은 고운 칩으로 탄성이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을 벤치마킹을 갔을 때 반응이 좋아 이번에 처음으로 잔디놀이 시설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놀이기구는 빼거나 외곽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000 위원

아이들이 놀면서 바닥재인 고무가 부서지거나 알갱이가 떨어져 나가면 위험하고 제대로 부착이 안되면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안좋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나요?

○ 000 주무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원 16명이 현장 점검. 안전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인조 잔디의 면과 면사이를 깨끗하게 붙여도 곡선이 있을경우에 인조잔디가 들림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 틈이 벌어지면 발이 껴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사고 위험이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 시공 시 컨디션 유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000 주무관

저희가 현장을 갔었던 곳은 3년 이상 된 곳이며 현장에서 문제가 없이 이용이 가능했으며 그 이상된 곳은 직접 확인은 안하였지만 업체 문의 시 5년~10년 사이의 내구성을 갖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려 하셨던 들뜸 현상은 시공 시 현장에 자주 나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어린이 놀이 시설물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들어 원하는 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 000 주무관

다섯군데 정도 전국적으로 놀이시설이 잘 되있는곳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반응이 좋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계 요청한 사항입니다.

○ 000 위원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증강현실 시설은 관리가 안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증강현실 서비를 관리하는 업체와 부서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없으면 아예 빼는 게 어떨지 제안합니다.

○ 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다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작년부터 공원이 BF인증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 000 주무관

작년 12월부터 공원 시설이 들어갔지만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들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원은 평지로 구성되어있고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낮춤석을 적용해서 장애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000 위원

그늘막이 한쪽만 들어가 있는데 왜 다른쪽은 설치 안하는지? 아이들 놀이터로 작은 나무들이 다양히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자연을 알 수 있는 꽃밭, 텃밭을 만들고 다양한 식물을 알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000 주무관

그늘막 구간에 어린이들이 탈수 있는 작은 시설이 있어 우선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그늘막 시설 필요 등을 검토하여 가능 시 적용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공원 시설이 들어갔지만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들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원은 평지로 구성되어있고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낮춤석을 적용해서 장애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텃밭, 꽃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인조잔디가 물 빠짐이 굉장히 나쁩니다. 또한 단점이 아이들이 넘어질 때 화상을 입습니다. 골프연습장 인조잔디를 많이 하였다가 최근에 걷는 곳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여 인조잔디를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네 적극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간과하시지 말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운동기구 설치 시 노인과 아이들이 같이 할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놀 때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 벤치 등이 부족합니다. 이런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외해도 큰 지장이 없으면 제외하고 그 사업비로 화장실을 전체 보수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가 좋아하는 공원으로 조성, 둘째,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치, 셋째, 바닥재 내구성 검토, 넷째, 흔들놀이시설의 배치를 외곽으로 검토, 다섯째, 고무탄성재의 유해성 검토, 여섯째, 인조잔디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검토, 일곱째, 증강현실 놀이 서비스 설치 재검토, 여덟째, 그늘막 추가 설치 검토, 아홉째, 꽃밭, 텃밭 설치 검토, 열번째,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벤치 추가 설치 검토, 열한번째, 화장실 전체 보수 검토 이상 11건의 제시의견에 대하여 수용조건으로 조건부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2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심의는 조건부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제11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바. 2022년 제14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전체) 회의록

2022년 제14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2022년 제14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Ⅰ. 일시/장소: 2022. 11. 30.(수) 14:00 ~ 15:40 / 시청 중회의실(4층)

Ⅱ. 출석위원 서명: 재적위원 25명 중 13명 참석

Ⅲ. 안건

1. 심의 안건

1)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안)

2)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Ⅳ. 안건별 회의록

1. 심의 안건 1호: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안)

○ 심의사항

-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안)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① 000 위원

- 단서 문구 공익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수정

② 000 위원

- 공공사업에 대해서만 허용, 다등급도 심의 후 입안결정 방안

③ 000 위원

- 공익사업 판단 시 심의 위원들의 성향으로 결과의 변화

○ 심의결과

- 수정수용

○ 기타

- 녹취록: 붙임 참조

2. 심의 안건 2호: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심의사항

-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① 000 위원

- 인조잔디로 인한 화상 우려

- CCTV설치 검토

② 000 위원

- 산책로 폭을 60cm에서 75cm로 수정

③ 000 위원

- 식수대 등 검토

④ 000 위원

-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반영

⑤ 000 위원

- 공원이용 대상자를 고려한 계획 검토

○ 심의결과

- 조건부 수용(조건부의견 포함)

○ 기타

- 녹취록: 붙임 참조

[붙임] 녹취록

【 성원 보고 등 생략 】

심의안건 1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안)

○ 위원장(금번은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이하 위원장으로 표기)

그럼 먼저 심의번호 제1호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심의번호 제1호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000입니다.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간사(도시재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유아이티 000 상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완화자체는 괜찮지만 개인적 의견으로 문구는 공익사업보다는 공공사업이 더 낫습니다.

○ 000 위원

000 위원과 의견을 같이하며 공익사업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 등급까지는 보전적성이 강한 편이잖아요? 다등급에서 주로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다등급을 무조건 입안하는 것 보다는 가,나 같이 심의를  해야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사업과 같은 분명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토지적성평가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공공사업은 시군 등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익사업은 공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포함합니다. 사실상 민간이 하는 공익사업은 솔직히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후 공익을 위해 하는 사업이라면 민간 사업이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염두해 둔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격이 크면 민간사업이라도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 000 위원

굳이 공익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용역사

공익 관련된 공공 관련된 각각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은 그 법령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법령에 명시된 사업들만 확정이 됩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민간에서 투자유치안이 들어왔을 때 해당된 법령이 없을 시 입안을 할 수 없으니 시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를 거치는 게 어 떻겠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기(도시계획팀장)

제가 실무 팀장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거지 어떤 민간의 개발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의논을 하고 입안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000 위원

민간을 허용했을때는 또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 000 위원

공익사업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의논 시 참석한 심의 위원들의 성향으로 결과에 변화가 있을것입니다.

○ 000 위원

다등급도 심의 후 입안 결정 방안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용역사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수렴 및 토론 】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서 중 공익사업을 공공사업으로 하고 다 등급도 심의를 받아 입안할 수 있도록 수정수용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1호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안)에 대한 심의는 수정수용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심의안건 2

보령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위원장

다음은 심의번호 제2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심의번호 제2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간사(도시재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엔지니어링 000 이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놀이 시설 주변에 계단이 있는데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수 있나요?

○ 용역사

입구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수 있는 평지구요 광장 옆쪽으로 장애인슬로프를 주어서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충분히 접근할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000 위원

인조잔디는 여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부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사

고려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000 위원

결정조서 오기 정정이 필요합니다. 100% 맞춰야 합니다.

○ 000 주무관

그부분이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000 위원

산책로 폭이 60cm인 곳이 있습니다. 사람한명이 걸어갈 수 있는 75cm가 나와야 합니다.

○ 용역사

고려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000 위원

범죄예방을 위해 수목자체가 단지 내부가 잘 보이는 높이로 되어있는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용역사

주민들이 단지 내부가 보이는 것을 싫어하셔서 주민 의견을 따라 차폐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000 위원

자전거 거치대의 필요성은 없나요?

○ 용역사

좁은공간에서 뛰어노는 아니들과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분이 위험 우려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000 위원

혹시 화장실 설치 계획은 없나요? 식수대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용역사

외부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집이 가까운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필요없고 식수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

CCTV가 없거든요? 계획에 있나요?

○ 용역사

전기설계쪽에서 CCTV계획중입니다. 조성계획이다 보니 세부적으로 CCTV설치를 넣지는 못했습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학생들이 배드민턴장 보다 농구장을 선호할 것 같은데 혹시 어린이들 의견을 들었는지?

○ 용역사

농구공 소리가 시끄러워 주민들이 싫어하고 농구장을 많이 사용안한다는 의견을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계획하였습니다.

○ 000 위원

조명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환하게 비춰주면 범죄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 용역사

조명등을 설치계획이 있으며 의견반영하겠습니다.

○ 000 위원

놀이 시설 이용하는 연령대 아이들을 기준으로 관찰한 후 배드민턴장 교체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용역사

계획을 하면서 현장에서 농구하는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 000 위원

출입구 넓게 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차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 데 왜 이렇죠?

○ 용역사

출입구는 넓게 계획하겠으며 표현상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단차가 미비합니다.

○ 000 위원

공원설계 시 약자인 어린이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주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 000 주무관

저희가 타겟층을 조사한결과 어린이들은 신식 아파트에 많고 이곳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조잔디의 화상 방지 대책 검토, 둘째, 결정조서 오기 정정, 셋째, 산책로 폭원은 75cm이상 확보 필요, 넷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등 반영 필요, 다섯째, 식수대 등 설치 필요, 여섯째, 농구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 등 검토, 일곱째,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반영 검토, 여덟째, 출입구는 넓게 시공 검토, 아홉째, 공원 이용 대상자를 고려한 계획 검토 이상 9건의 제시의견에 대하여 수용조건으로 조건부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2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심의는 조건부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제14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사. 2023년 제1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전체) 회의록

2023년 제1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2023년 제1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Ⅰ. 일시/장소: 2023. 3. 9.(목) 14:00 ~ 15:00 / 시청 중회의실(4층)

Ⅱ. 출석위원 서명: 재적위원 25명 중 15명 참석

Ⅲ. 안건

1. 심의 안건

- 웅천 역전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Ⅳ. 안건별 회의록

1. 심의 안건: 웅천 역전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 심의사항

-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 회의진행사항 (회의에서 나온 의견 정리, 위원 발언 내용 발췌)

① 000 위원

- 조명시설 반영 필요

② 000 위원

- 범죄예방시설 반영 필요

③ 000 위원

- 화장실 설치 검토

④ 000 위원

- 도로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⑤ 000 위원

- CCTV 설치 필요

⑥ 000 위원

- 역사성 등을 감안한 조성계획 수립

○ 심의결과

- 조건부수용

○ 기타

- 녹취록: 붙임 참조

[붙임] 녹취록

【 성원 보고 등 생략 】

심의안건 1

웅천 역전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 위원장(금번은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이하 위원장으로 표기)

웅천 역전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웅천 역전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도시재생과장)

웅천 역전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간사(도시재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엔지니어링 000 이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지금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조명계획이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이 밤에 산책할 때 조명이 없는지 궁금하고 산책로가 끊겨 있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용역사

실시설계팀이 별도로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산책로 끊긴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시에서 답변하는게 명확해서 시에서 답변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주무관

주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 안밖으로 산책로가 연결됩니다.

○ 000 위원

공원조성이 되었을 때 주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 용역사

이 공원은 웅천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조성하는 공원이구요 여러 가지 사업 중 그중 하나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 이용객은 주변에 시장과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객들의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 000 위원

위치상으로는 웅천읍에서 외곽으로 보여집니다. 시설이 낙후되고 범죄예방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시설의 설치도 검토 필요합니다.

○ 용역사

현재 실시계획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범죄예방시설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측면쪽은 도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시설 중 체력단련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000 위원

면적이 2000평 되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 없어요.

○ 용역사

소공원에 화장실 설치는 법적으로 안됩니다. 어린이 공원은 관리소, 화장실 등 설치가 가능하지만 소공원은 안됩니다.

○ 000 위원

공원이용 시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화장실이 안되는 규정이 있나요? 노인분들이 공원 산책하다가 집에 갈수도 없는것이고 화장실은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 용역사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된 중 화장실이 없을뿐이지 정확한 화장실 설치가능 유무는 검토 해보겠습니다.

○ 000 위원

근처에 주거지역이 있어서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혹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왔을 때 주변에 주차장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령시 내에 소공원 등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 부족합니다. 주변 웅천중학교의 학생 등도 올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용역사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보고하시는 분이 인근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맵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볼수 있는데 짤라진 부분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여 계획을 했을것이고 웅천 외곽이 아니에요 웅천 중앙부분입니다. 도로가 단절되지않도록 철도공단이랑 얘기도 잘 되면 폐선부지의 활용이 되면 아주 중요한 부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서기(도시계획팀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역전이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폐선이 되면서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임시로 개설된 도로를 주민들이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여 시에서는 도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여 도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현황 도로를 결정할 계획이다보니 공원계획이 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폐철도선은 중로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다 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다만 소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웅천 지역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에 맞는 어린이공원등 다른 공원이 계획이 되어있어서 어린이 공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역전공원은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이번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 000 위원

주변시설과 연계, 어울림을 강조하였는데 어느 부분인가요? 주민 협의는 했나요?

○ 용역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주민 회의를 거쳐서 쉼터 등을 기본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사계절 어울릴수 있는 녹지 잔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어울릴수 있는 쉼터를 기획하였습니다.

○ 충남개발공사

계약된 용역사의 발주처가 충남개발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웅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마을주민들과 웅천읍장이 고민을 하셔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CCTV가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CCTV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용역사

실시설계 시 CCTV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주변의 역사 등 특색이 있는 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웅천역사 역전공원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특색을 연구해서 공원조성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 충남개발공사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특색이 있어야 해서 웅천이란 곳이 오석으로 유명하여 마을주민들이 오석을 이용한 조형물 계획을 하였지만 사업추진으로 보상비가 많이 나오다보니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 000 위원

주변의 역사 등 특색이 있는 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웅천역사 역전공원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역사성을 감안하여 공원조성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 충남개발공사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특색이 있어야 해서 웅천이란 곳이 오석으로 유명하여 마을주민들이 오석을 이용한 조형물 계획을 하였지만 사업추진으로 보상비가 많이 나오다보니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 000 위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파고라가 예산에 비해 작고 파고라 공간이 중앙이 아닙니다. 이런 구성 이유가 궁금합니다.

○ 충남개발공사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 중앙에 오석 시설물 등을 고려하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고려하다보니까 시설물이 빠지게 되었고 파고라 위치는 마을사람들과 회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용역사는 퇴장해주세요

【 의견 수렴 및 토론 】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명시설 반영 필요, 둘째, 범죄예방시설 반영 필요, 셋째, 화장실 반영 검토, 넷째, 도로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다섯째, CCTV 설치 필요, 여섯째, 역사성 등을 감안한 조성계획 수립 이상 6건의 제시의견에 대하여 수용조건으로 조건부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천역전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심의는 조건부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2023년 제1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아. 2023년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전체) 회의록

2023년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2023년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Ⅰ. 일시/장소: 2023. 4. 21.(금) 14:00 ~ 15:00 / 시청 중회의실(4층)

Ⅱ. 출석위원 서명: 재적위원 23명 중 17명 참석

Ⅲ. 안건

1. 심의 안건

-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

-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Ⅳ. 안건별 회의록

1. 심의 안건: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

○ 심의사항

-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회의진행사항

① 000 위원

- 000 위원을 추천

② 000 위원

- 000 의견에 찬성. 000 위원은 전에도 부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함

○ 심의결과

- 부위원장: 000 위원

○ 기타

- 녹취록: 붙임 참조

2. 심의 안건: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 심의사항

-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 회의진행사항

① 참석 위원

- 분과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견 없음

○ 심의결과

- 원안수용

○ 기타

- 녹취록: 붙임 참조

3. 기타: 위원회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 회의진행사항

① 000 위원

-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차후 위원회 시 결과 알림 요구

○ 기타

- 녹취록: 붙임 참조

[붙임] 녹취록

○ 서기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팀장 000 입니다.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 생략 】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000 보령시 부시장님의 주재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인사말씀 생략 】

오늘은 첫 날이니까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님부터 시작할까요?

【 위원소개 생략 】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기는 성원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보고 등 생략 】

심의안건 1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

○ 위원장

그럼 먼저 심의번호 제1호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심의번호 제1호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부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간사의 설명과 같이 호선의 방법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000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000 위원

재창하겠습니다. 전에도 부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고 행정 관련 지식도 해박하시어 부위원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000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000 위원님을 부위원장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들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000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심의안건 2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다음은 심의번호 제2호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심의번호 제2호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분과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 】

○ 위원장

우선 제1분과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견 없음 】

위원님들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1,2분과 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경제도시국장)

간사께서 1,2분과 위원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1분과위원회는 현재 신속허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그 중 일정 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2분과 위원회는 용도지역, 2009년도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었는데 그 변경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보니까 어느 해당분야의 전문가께서 한쪽에 치우칠 수 없어서 분야 전문가들을 1,2분과로 나눈 것 같은데 맞나요?

○ 간사

네 맞습니다. 1분과위원회의 경우 신속허가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과와 사전 조율하여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원장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있으신가요?

○ 위원들

없습니다.

○ 위원장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분과위원회 구성(안)은 원안수용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기 타

위원회 발전을 위한 위원 의견 제시

○ 위원장

이상 심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운영 등을 위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000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000 위원)

지난 위원회와 같이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다음은 위원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

위원회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조건부 수용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위원회가 열릴 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차 위원회 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경제도시국장)

혹시라도 위원회 텀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릴수 있는 거죠?

○ 간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 2023년 제3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회의록

2023년 제3회

제1분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보 령 시

(신속허가과)

제3회 제1분과 도시계획위원회

❏ 일 시: 2023. 3. 30.(목) 15:00 ~ 17:00

❏ 장 소: 보령시청 중회의실(4층)

❏ 안 건: 개발행위허가(안) 심의 2건

【 국민의례 및 성원 보고 등 생략 】

○ 위원장

서기는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서기

제1호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

제2호 숲속야영장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 총 2건임.

○ 위원장

토지이용북부팀장님은 심의안건 제1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안건 1

천북면 장은리 711-3번지 외 13필지(000)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 재심의

조건부수용

○ 토지이용북부팀장

제1호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실시.

【 제안설명 생략 】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00엔지니어링 000 소장께서 설명하겠음.

○ 용역사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토지이용 전체에 대한 설명요청.

현재 몇 마리에서 몇 마리로 증축되는 것인지?

○ 용역사

입회한 사업주께서 직접답변 요청.

○ 위원장

사업주 직접답변 인정.

○ 신청인

현재는 기존 축사에서 3천두 키우고 있으며, 증축 시 14천두 예정임.

○ 위원장

현재 사용 중인 축사 왼쪽편에 신축으로 확장한다는 것인지?

○ 신청인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그 부지에 축분장을 신축하는 계획임.

○ 위원장

현재 사용하는 축사는 돈사 허가인지?

○ 신청인

네.

○ 위원장

그러면 이번 신축 건은 추가 허가 건인지?

○ 신청인

네.

○ 위원장

작년 7월에 1차 심의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 건임.

위원들께서는 궁금하거나 확인할 사항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교행차로 7개소를 1.2km 설치 계획인데, 코너 부분은 모두 해소되는 것인지?

○ 용역사

충분히 해소된다고 생각함.

○ 위원장

그렇게 판단을 하신건지?

○ 용역사

네.

○ 위원장

그러면 피양지 부분이 사유지일텐데 해결방안이 있는지?

○ 용역사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국유지는 점용허가를 득했음.

○ 위원장

사유 토지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확보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 용역사

허가증 있음.

○ 000 위원

사업의 울타리, 축분장 관련한 사업구역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축분장은 계획에 포함이 안된 것인지?

○ 용역사

포함됨. 당초에는 이 부분이 기존 축사부지였으며,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축분장을 설치할 계획임. 축사는 없음.

○ 000 위원

빨간색 표시가 신규 계획으로 보여 제척되는 것처럼 보임. 그 지역도 포함한 것인지?

○ 용역사

네. 포함했음.

○ 000 위원

그러면 그림 상 구역계가 바뀌어야 맞음.

○ 용역사

표시를 위해 칼라를 다르게 했음.

○ 000 위원

L형옹벽 구조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자격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사 번호만 표기했음. 자격증이 유무 확인을 위하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용역사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임.

○ 000 위원

또 한가지는 주변의 큰 건물 길이가 길어 보이는데 100m가 넘는지?

○ 용역사

60여 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 000 위원

다음 페이지는 통행도로를 확보하는 사항인데 그림 상 변경이 없어 확보여부가 확인안되고, 의견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소방차량의 통행과 회전이 가능하도록 최소 4m 든 일정폭이 확보되어야 함.

그런데, 확실히 제시한게 없어보여 몇 미터가 확보된 것인지 모르겠음.

○ 용역사

4m 확보했음.

○ 위원장

토지이용도 도면 상 새로 신축하는 부지와 축분장 사이 연결로가 설치되는지?

○ 용역사

네. 이 부분이 기존 도로임.

○ 위원장

그럼 그 도로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 용역사

기존 도로로 판단했음.

○ 위원장

기존 도로가 사업계획에 제외되어 있는데, 신축부지와 축분장을 연결하는 기존도로를 이용한다는 건인지?

○ 용역사

네.

○ 위원장

그 부지하고 여기하고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데...

○ 신청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 위원장

네.

○ 신청인

한 사람 소유의 토지임.

○ 위원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지에 연결로가 있어야 함.

사업계획의 표시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함.

실제 도면상에 표시가 안돼 있는거 같은데, 폭이 4m인지?

○ 용역사

예 3~4m 임.

○ 위원장

이쪽 도로 신설하는 데가 연결되고, 이쪽 가운데 도로하고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죠. 그쪽을 보면 이렇게 옹벽으로 표시가 돼있음?

○ 용역사

토사를 사업지 외로 반출하지 않으려 토공량의 균형을 계획하여 지금 축분장하고 신규 축사부지하고 단지 차이가 조금있음.

○ 위원장

이용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연결 측면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음.

○ 용역사

옹벽 높이가 낮아 통로로 확보가능함.

○ 위원장

그러면 그쪽이 축분장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 용역사

그렇게 하겠음.

○ 000 위원

12페이지 옹벽관련, 동쪽 끝에 모양이 L형이 아니고 역L형이죠?

○ 용역사

네.

○ 000 위원

거기는 역L형이 맞는거 같은데 옹벽 구조계산 전부 L형으로 돼있음. 83, 84페이지 똑같이 옹벽이 있는데 앞 도면하고 좌우가 바뀌었음. 여기서 보면 L형이 맞음.

아까 그 페이지는 역L형이고. 큰 차이가 있으니 L형인지 역L형인지 확인해야 함.

○ 용역사

네.

○ 000 위원

구조검토는 공인된 기술사에게 받아야 하니까 확인 후 옹벽은 다시 검토하여야 함.

○ 용역사

네.

○ 000 위원

그리고 서쪽 법면 처리 방법은?

○ 용역사

현재 지형 거의 그대로 존치함.

○ 000 위원

절토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는지?

○ 용역사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음.

○ 000 위원

절토면이 발생하니 비탈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함.

○ 용역사

네.

○ 000 위원

축분장 관련, 주3동과 4동의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데 굳이 두 개로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는지? 3동과 4동의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 신청인

이격거리는 큰 의미가 없음.

○ 000 위원

구조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이 있음. 너무 가까워...

○ 신청인

이격보다는 그것이 유리함.

○ 000 위원

최소 이격거리 문제로 붙일 수는 없고, 건축물 자체의 이격거리를 확보 해야 함.

정확하게 구조물이 분리되어 있어 기본적인 이격거리는 반영이 되어야 함.

○ 신청인

네. 이격시키는데 문제는 없음.

○ 000 위원

지난번 축사 허가 관련 민원으로 몇km 주민 동의서도 제출하고, 피해방지, 기여방안 등을 제시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영향권 내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 용역사

없음. 여기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마을 대표들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 양성화와 현대화에 대한 건의도 했었음.

○ 위원장

동의서 받은 주민들의 동네가 그쪽인지?

○ 000 위원

동쪽 거기는 어떤지?

○ 용역사

그 지역은 상류라 영향이 거의 없음. 내려가 하류쪽에 영향이 조금 있는데 그쪽은 동의를 구했음.

○ 000 위원

이 시설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확장되는 시설인데, 그쪽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 용역사

현대화시설이다 보니 기준 이하로 무조건 맞춰야 하는 사항임.

○ 위원장

(용역사, 사업자 퇴장요청) 팀장님, 그 진입로 문제 없는지?

○ 토지이용북부팀장

저희가 검토하고 계획하는 것은 현대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임.

○ 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신중히 말씀해주세요.

○ 토지이용북부팀장

신축하는게 아니고 기존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니 완화의 필요성이 있음.

○ 000 위원

사육 두수가 3,000두에서 14,000두가 되면 차량 통행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예측한 자료가 있는지?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

○ 담당자(000)

현재 민가 한 가구만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음.

○ 위원장

제일 문제는 진입도로의 인정 여부인데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것인지?

○ 토지이용북부팀장

네.

○ 000 위원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차로 입구쪽 계획을 보면 대형차 진행도 안될뿐더러...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음.

○ 위원장

R값이 12이상 나와야 하고,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함.

○ 000 위원

서쪽에 비포장 2m짜리 임야로 진입하기로 한 건 용도가 무었인지?

○ 담당자(000)

소방차도와 돼지 출하 목적으로 사용할 통로이며 4m임.

○ 위원장

외곽에 기존 도로를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담당자(000)

사업계획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함.

○ 위원장

소하천 정비구역과 저촉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존 진입로를 포함해 3만이 넘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건부로 경계를 조정해도 되겠는지?

진입도로를 완화하는데 문제없고 건축법에 최소이격거리 적용하여야 함.

○ 000 위원

축분장 관련 세부계획은 누락되어있음.

○ 위원장

축분장 관련 환경과 협의자료 등 집행부서에서 판단요함.

○ 000 위원

서교수님 지적하신 12페이지 사면 및 통로 등 도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옹벽 등 절개지에 시공이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함.

○ 000 위원

옹벽구조의 형식이 바뀌니까 구조계산 또한 다시 해야 하는 사항임.

○ 000 위원

도면이 다르고 시공도 불가능. 어떻게 직립 터파기에서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건지.

이쪽 그림에 보면 일방적으로 통로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있어 명확히 하여야 함.

○ 위원장

옹벽형식, 위에 비탈면, 서쪽에...

○ 000 위원

도면이 바뀌니까 이러면 안되는 사항임.

○ 000 위원

축분장 3, 4동 최소 이격거리 맞춰야 하며, 지난번 심의 시 진입도로에 대한 완화심의 였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음. 7개소도 교행차로, 설계도면도 없음.

○ 위원장

교행차로 설계 제대로 했는데 다시 확인해야 함.

부지의 경계는 소하천 정비계획하고 진입도로 확보계획 재확인하여야 하고 접속부 자동차 R값 맞춰서 설계되어야 함.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해주시면 조건부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위원회 일동

(동의)

○ 위원장

그럼 제1호 안건 동물관련(돈사)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결과는 조건부 수용으로 의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3타)

안건 2

미산면 풍계리 산37-1번지(000)

【숲속야영장 조성】                    ※ 재심의

부결

○ 위원장

토지이용남부팀장은 심의안건 제2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바람.

○ 토지이용남부팀장

제1호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 제안설명 생략 】

상세사항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천토목설계사무소 이성태 소장께서 설명하겠음.

○ 용역사

【 세부설명 생략 】

○ 위원장

여러분들 그 확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부탁.

○ 000 위원

이게 허가가 되면은 지목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 담당자(000)

유원지임. 현재 사업계획부지만 바뀌고, 점선부분까지 산림관광휴양법에 의한 사업구역이고 분홍색만 유원지로 바뀌는 부분임.

○ 000 위원

분홍색만... 그럼 옆에 훼손되어 있는 그게 이주단지인지?

○ 담당자(000)

단순 개발행위 지역임.

○ 000 위원

시에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 담당자(000)

네. 개개인의 주택 단지임.

○ 000 위원

이주단지도 아니고?

○ 담당자(000)

네.

○ 000 위원

이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경관도 문제가 되고 이건 하나의 허가 시 다른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어 고민임. 4페이지에 있는 이유들이 정리가 되면 쉬운 방향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인거 같은 생각임.

여러가지 설명에 대해 잘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 위원장

네. 그거와 별도로 사업구역 면적을 이렇게 크게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 용역사

산림휴양법이 2016년도에 시행. 10,000㎡에 30%, 추가되는대로 5%, 훼손되는 면적에 한계가 있음.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만평정도 되는데, 훼손되는 면적은 약 천평정도이며, 그동안 나무를 위하고 훼손하지 않고 2017년부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의 잡음들도 없고 훼손면적이 적기에 그것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게된 동기임. 10,000㎡에 30% 이상 훼손이 불가능하며, 추가로 10,000㎡를 포함해도 5% 범위만 훼손면적이 추가되는 사항임.

○ 토지이용남부팀장

참석한 사업주께서 추가발언 가능한지?

○ 신청인

지금 설명드렸지만 분홍색이 평수로 천평정도 됨. 저 천평에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22,040㎡라는 면적대비 비율이 있음. 비율이 있는 것 뿐이지 검정색 부분을 훼손하지는 않음. 제가 소유한 토지가 4만평인데 불과 천평정도만 형질변경을 받아서 그 부분에다가 야영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형보전 목적임. 17년도에 훼손을 않고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17년도에 보령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4월 20일 작업로 2km와, 전체 나무의 가지치기 및 속아베기 준공. 21년도에 전 면적의 산림계획인가를 득했음. 보령시로부터 22년도에 산림경영체 등록으로 나머지 토지는 훼손을 하고싶어도 못하고, 산림청의 관리하에 나머지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림.

저도 보령을 좋아하고 나무도 잘 보존을 하고 잘 가꾸면서 약간의 사업을 영위해 제 사유권을 인정받고 싶음. 16년도부터 많은 노력과 경비를 지출했으며,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것도 알고 보령댐이 있는 것도 알고있음.

보령댐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고통이 있었음. 기술사가 운영하는 산림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25점이라는 점수를 감점을 받으면서 65점으로 잘 통과했음. 댐과의 위험에 연결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바 있음.

○ 토지이용남부팀장

ppt자료가 설명이 안되어 한번만 설명하겠음. 사진에서 보이는 이 부분은 종건소에서 도로점용을 기 득했음. 외곽에 있는 진한 선이 토지이고 지금 이 부분이 22,000㎡ 전체 사업계획임. 분홍색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지목이 변경되는 훼손지역이라고 보시면 됨. 전부 훼손하는것도 아니고 3,400㎡에서 건축면적은 240㎡임.

관리동 하나 휴게동 하나 취사동 하나 그리고 나머지 캠핑사이트임. 이렇게 3개의 건축물만 있고 건축면적은 240㎡임. 이렇게 두 단으로 전체 대지가 형성되어있음. 이 화면은 지방도에서 어느정도 노출이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조감도임. 진입부분 일부만 보이고 도로부지하고 사업부지하고 20m 이상 이격을 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수목을 원형 존치하기 때문에 크게 노출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 000 위원

사업주분께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추가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건지?

○ 신청인

네. 추가로 확장할 계획 없음. 그래서 산림경영체등록을 했고, 산림청에서도 관리를 같이 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산림직불금도 수령하는데 훼손할 수 없음.

○ 000 위원

시설 후 나중에 추가로 확장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때문에..

○ 신청인

미리 말씀드린 요지가 산림경영계획 신고를 했고 저도 산림을 보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임.

○ 용역사

추가로, 그 숲속야영장은 추가로 변경할 수가 없음. 지방도 617호에서 20m 이격하는 것도 숲속야영장에 규제가 되어있음. 주변의 나무를 전부 다 도로에서 사업부지가 보이지 않게 계획하였음. 관리감독은 산림공원과이며 추가 개발은 불가능하며, 최초 허가사항대로만 유지가 가능함을 참고해주기 바람.

○ 위원장

입지여건이 굉장히 안좋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산사태등급도를 보면 위험등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건이 야영장으로 적합하냐? 지난 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훼손으로 인해서 실보다 득이 많겠느냐? 위원회는 그것을 심의. 바람직한 부지는 아님. 보령댐 주변의 난개발 우려. 저 사항은 여하튼 훼손이 되는 사항. 야영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개발보다는 보전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굳이 저것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최소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먼저 사업계획은 도면에 없음.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합리적 방향이 있는지 고민스러움.

○ 용역사

추가말씀 드리겠음. 저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한 고민을 했었고, 지금 3,444㎡ 분홍색 부분은 그 위 계곡부를 제외시켰음. 자연적으로 옆으로 내려가도록 그 부분은 제외시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작업로의 구배가 있어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작업로를 통해 이쪽으로 흐르게 유도했음.

그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 3,444㎡라고 하는 구역 안에서 그런 것을 모두 배제시켜서 계획한 것임.

○ 000 위원

시공 시 절토나 포장을 할텐데 그 경사도나 구배에 대한 정보가 없음.

○ 용역사

없지만, 실제 그 경사도는 9.8%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며, 보강토옹벽을 거기에 맞추고, 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하였음.

○ 위원장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지?

○ 다른 위원들

없음.

○ 위원장

설계사 퇴장요청.

○ 위원장

이 건은 집행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 이것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상정한 것인지?

○ 토지이용남부팀

위원장님의 처음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는 입장임. 지금 숲속야영장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 안 됐고 아마 처음 접수된 것으로 알고있음.

전체적인 계획부지 내에서 훼손면적 자체가 좀 적기도 하고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면 지금은 전체 계획부지 하단부에 집중돼 있음. 이전에는 길게 산 정상부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었음. 사업을 축소하라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고 훼손지역을 아래로 배치한 사항임.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임.

사업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많고 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음.

○ 위원장

저 진입도로가 지방도인지?

○ 토지이용남부팀

지방도 617호임.

○ 위원장

지방도인데 도로점용을 어디서 득했는지?

○ 토지이용남부팀

도 종건소임.

○ 위원장

종건소하고 협의해서 받은 것인지?

○ 토지이용남부팀

네.

○ 위원장

저 진입도로 목적인지?

○ 토지이용남부팀

네.

○ 위원장

아니 계획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점용허가를 해줬는지?

○ 000 위원

우려스러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옆 훼손지역 있고 보령댐 주변에 했다는 것이고, 만약 이 주변 지역에 연쇄적으로 신청됐을 때 방법이 없음. 또 한가지는 여기가 야영장으로서는 부적합지역임. 이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산사태 위험등급 1, 2등급 지역임. 산사태의 문제 등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

저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집행부의 문제 없는지?

○ 000 위원

우리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음.

○ 위원장

우리도 책임이 있고 왜 부적합으로 판단을 안했냐...

○ 000 위원

그 보령댐 상수원이 옆에 있고, 이 지역에 BTL 사업이 안되어 오폐수 분리가 안되고 정화시설로 처리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임.

야영장이면 캠프파이어 등 산불 문제도 있음.

○ 위원장

오염이 안될 수가 없음.

○ 000 위원

비점오염이 다 있음.

○ 위원장

2차 오염, 3차 오염, 시작하면 한도가 없어.

○ 000 위원

야영장이라고 해서 저렇게 되는지는 몰랐고, 조감도 보니가 훼손이 더 큼.

○ 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불허가 생각임. 지리적 위치에 대한문제, 연쇄적인 훼손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공주같은 경우 연쇄적인 허가가 문제되는데 방법이 없는 실정임. 보령시도 선례가 되어 해결하지 못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000 위원

용수리 이쪽이 산사태가 많은 지역임.

○ 위원장

1, 2등급이 위에 있는데. 1, 2등급 해소한 다음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부결 의견임.

○ 000 위원

이 지역에 야영장은 부적정.

○ 000 위원

사업자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이 지역은 부적절함.

○ 위원장

사업자한테 미안하긴 하죠.

○ 000 위원

그때는 서류가 없었던거 같음.

○ 000 위원

굳이 이 부지에 하려면 생태등급, 산사태위험등급 이런게 바뀌는 수 밖에 없는데, 이 입지는 안될 것 같음.

○ 위원장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선례가 되어 연쇄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이 없음.

○ 000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돼 그것이 문제.

○ 000 위원

여기서 결론 내야 함.

○ 위원장

이거 감당 못해.

○ 000 위원

산사태가 제일 문제.

○ 위원장

산사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 000 위원

심의 의견 보니 그 내용에 현황분석자료, 보완제시를 안해서 재심의를 했던 부분임.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문제에 대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

○ 000 위원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다 똑같은 의견인 것 같음.

○ 위원장

웬만하면 해줬으면 좋겠는데...

○ 000 위원

등급이 저 정도면...

○ 위원장

자 이 건은 부결합니다. 입지 부적격입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위원회 일동

네

○ 위원장

야영장 조성 개발행위 심의는 입지 부적격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선언.(의사봉 3타)

재이월 X고이월 현황만 작성

서면회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