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령 시 (도 로 과)

공통사항

1.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 주요 사업장방문 건의사항 조치결과

구 분	제 안 의 견	조 치 내 용
2022 하반기	◦연약지반에 대한 지질 보강 공사 철저 ◦겨울철 대비 경사로에 열선 등 설치	◦NATM 구간 측벽부와 공동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음. ◦또한, 겨울철 결빙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사 구간에 그루빙 등,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음.

3. 5분 발언 진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 조례제정 및 개정 이행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5. 중앙(권익위 포함) ‧ 도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6. 집단민원 등 건의사항 처리결과(2021년~2023년 4월, 이첩민원포함)

구 분	민 원 명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
건의	국유(공유)재산(계속)대부신청	청소면 장곡리 750-1 공유재산 사용허가	해결
건의	국유(공유)재산(계속)대부신청	주교면 신대리 693-56 공유재산 사용허가	해결
건의	건의	목장3길 10 보도정비 요청	해결
청 원	남포면 읍성향교길 확장	남포 리도203호 읍성향교길 확‧포장 건의	연차추진	-향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조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집단민원	대로3-6호 (대천방조제~시도16호선) 도시계획도로 조속 추진	대로3-6호선 도시계획도로는 23. 5월 실효될 예정구간으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추진 요구	해결	-본 노선은 23.5.4.字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승인 -현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

7. 불허가 및 반려 민원 내역(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8.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 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승소	소취하	소계	패소	소취하
계	15	6	3	3					9
민사소송	12	6	3	3					6
행정소송	3								3

❍ 세부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 번호	청 구 요 지	청구 일자	소송결과
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임○○	보령시	2019가단 32279	-웅천역 도시계획도로(사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및 사용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8.09.11.	승소
2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민사소송)	보령시	김○○ 외 13인	2021가단 33664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천북면 신죽리 도로부지(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21.09.09.	승소
3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주식회사 케○○ 손○○○	보령시	2022가소 1955674	-차량 파손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22.08.17.	판결 (일부승소, 피고책임 30%)
4	토지인도청구 (민사소송)	김○○	보령시	2019가단 35186	-주교면 관창리 산22-3 (사유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매도 또는 토지 인도 요구	19.11.14.	소 취하
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보령시	백○○ 외 4인	2019카단 32699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남포면 월전리 도로부지(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2.05.02.	소 취하 (토지 협의취득)
6	토지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	엄○○	보령시	2022가소 979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천북면 신죽리 도로부지(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반환 청구	22.09.21.	소 취하
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민사소송)	이○○	보령시	2022나 119013	-보령시 신흑동 767-14번지 사도개설허가 사용승인 후 도로부지 무상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원고는 그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기부증서 및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	21.10.13.	계류중
8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	전○○	보령시	2022가소 13244	-보령시 남곡동 5-2번지(사유지) 외 5필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22.11.07.	계류중
9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	조○○ 외 1인	보령시	2023가소 30182	-보령시 궁촌동 133-2번지(사유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3.01.20.	계류중
10	토지매수청구 (민사소송)	석○○	보령시	2023가단 30836	-보령시 명천동 59-18번지(사유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 청구	23.02.28.	계류중
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보령시	유○○○ 산업 조○○	2023가단 31594	-보령시 죽정동 730번지 외 2필지(유성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소유권인도 청구	23.03.09.	계류중
12	토지인도등 단행가처분 (민사소송)	보령시	김○○ 외 2인	2023카합 5021	-신흑동 1396-19번지 상 지장물(무허가건물포함)에 대한 원고의 토지 인도 불이행에 따른 소 제기	23.03.31.	계류중
13	수용재결취소 등 (행정소송)	유○○ 박○○ 조○○	보령시	2022구합 103668	-오천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오천면 원산도리 898-34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취소 및 보상금액 인상	22.06.28.	계류중
14	수용재결취소 등 (행정소송)	박○○	보령시	2022구합 103675	-오천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오천면 원산도리 827-10번지 외 1필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취소 및 보상금액 인상	22.06.28.	계류중
15	수용재결취소 등 (행정소송)	박○○	보령시	2022구합 103682	-오천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오천면 원산도리 827-13번지 필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취소 및 보상금액 인상	22.06.28.	계류중

9. 민간위탁 현황

□ 해당없음

10.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2022년도)

❍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예산액	정산사업비			사 업 내 용	지원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402-01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 정비사업	행복 하우스 대표 박주필	150,000	150,000	150,000	-	◦집수리사업 -대천19통: 11가구 정비완료 -대천20통: 1가구 정비예정 -대천21통: 3가구 정비완료 10가구 정비예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 해당없음

12. 협약 현황

□ 해당없음

13. 공모사업 신청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신청일자	의회협의 일자	선정결과 (금액포함)
		계	국	도	시
걸어서 행복한 농어촌 도로 걷쥬 (도민참여)	인도개설 L=500m, B=2.0m	160		80	80	22.04.01.	-	선정 (80)

14.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5.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2022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 역 비	중 지 사 유	조 치 사 항
1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6	-주민설명회 결과,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에 따른 일시정지	-의견수렴 후 일시정지 해제하여 설계 반영 (용역완료)
2	주교208호(교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22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따른 기일 소요	-협의 완료 후 일시정지해제하여 설계 반영 (용역완료)
3	보령시 도로(시도)구역 정비 실시설계용역	41	-도로구역선 현지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등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	-도로(시도)구역선 변경 검토 중, 관련부서 협의 후 용역 일시정지 해제 예정
4	시도6호(매바위) 도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31	-주민합의에 의한 도로노선 결정	-주민의견 수렴 및 노선결정 후 용역 일시정지 해제 예정
5	성주터널 경관개선 공사 실시설계용역	14	-시설물안전법 제2종으로 인한 설계안전성 검토 필요	-상호 계약 해지 합의에 따라 용역 해지 후 용역 재추진 중
6	대천방조제로 회전교차로설치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	40	-행정절차이행 (충남도 심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예정
7	대천방조제~시도16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19.5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이행에 따른 과업 일시정지	-행정절차 이행 중
8	대천방조제~시도16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2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이행에 따른 과업 일시정지	-행정절차 이행 중
9	동대2통(소2-72)도시계획 도로(변경)결정용역	19	-행정절차(도시관리계획 심의 등) 이행에 따른 과업 일시정지	-행정절차 이행 중
10	명천1통(소2-49)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38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이행에 따른 과업 일시정지	-행정절차 이행 중

16. (2천만원 이상) 미발주 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17. 국․도비 반납 현황(2021년~2023년 4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	도	시		국	도
합계(4건)	870	0	437.5	437.5	815	0	29
리도319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70	-	37.5	37.5	61	-	5	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시도10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100	-	50	50	88	-	6	〃
성주원형로터리 가로공원조성 사업	100	-	50	50	83	-	9	〃
시도3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600	-	300	300	583	-	9	〃

18.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2022년~2023년 4월)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합계(8건)	3,695	800	275	1,618	1,002	3,239
죽정7통(중3-16) 도시계획도로 정비	1,000	600	-	400	-	743	준공시기 미도래
명천1통(중3-9) 도시계획도로개설	1,200	200	-	-	1,000	1,011	보상협의 추진
대천19통(소3-73) 도시계획도로개설	200	-	200	-	-	192	보상협의 추진
동대2통(소2-72) 도시계획도로개설	25	-	25	-	-	24	행정절차 이행
대천2통(소2-150) 도시계획도로개설	200	-	-	198	2	199	준공시기 미도래
명천1통(소2-49) 도시계획도로개설	550	-	50	500	-	550	행정절차 이행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20	-	-	20	-	20	준공시기 미도래
웅천 대천리(소1-7, 2-45)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	-	500	-	500	준공시기 미도래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합계(12건)	13,470	6,150	7,320	0	0	12,396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8,200	3,000	5,200	-	-	7,280	-보상협의 추진 중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	2,700	1,200	1,500	-	-	2,700	-준공시기 미도래
명천1통(중3-9) 도시계획도로개설	500	500	-	-	-	484	-준공시기 미도래
동대2통(소1-2) 도시계획도로개설	500	500	-	-	-	450	-준공시기 미도래
웅천읍 주민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300	-	300	-	-	300	-보상협의 추진 중
동대2통(소2-72) 도시계획도로개설	20	-	20	-	-	20	-준공시기 미도래
대천19통(중3-1)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00	100	-	-	-	100	-보상협의 추진 중
동대3통(소1-88) 도시계획도로개설	350	350	-	-	-	262	-준공시기 미도래
명천1통(소2-49) 도시계획도로개설	300	300	-	-	-	300	-보상협의 추진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소3-51 외 2개소)	100	100	-	-	-	100	-준공시기 미도래
대창5리(소3-11)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100	-	-	-	100	-준공시기 미도래
웅천 대천2리(소2-44)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	300	-	-	300	-준공시기 미도래

19.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0. 예비비 사용 및 불용내역

구분	일 자	사 업 명	내 용	불 용 사 유
사용	22. 12.	설해대책 추진	-대설한파 장기화에 따른 제설자재(천일염 515ton) 구입 -소요예산 99백만원	-

21. 사고이월 사업현황(2020년~2023년 4월)

□ [2020년도]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량)	이월액 (천원)	이월사유	집행액 (천원)	추진현황	비고
계	6건		1,242,430		726,595
1	시도6호(성동리구간) 도로 확포장	L=1.0km B=8.0m	69,882	절대공기 부족	69,882	공사 준공
2	시도10호(사호구간 2공구) 도로 확포장	L=1.6km B=9.5m	659,596	절대공기 부족	145,395	공사 중 (이월액 집행 완료)
3	청소301호(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1공구)	L=0.8km B=4.7~8.8m	61,144	절대공기 부족	59,510	공사 준공
4	웅천읍 대천1리 (소3-12) 도시 계획도로개설	L=500m B=6m	184,457	보상협의 지연	184,457	공사 준공
5	동대1통(소2-3, 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개설	L=95m B=8m	123,292	보상협의 지연	123,292	공사 준공
6	명천6통(소2-45) 도시계획도로개설	L=238m B=8m	144,059	보상협의 지연	144,059	공사 준공

□ [2021년도]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량)	이월액 (천원)	이월사유	집행액 (천원)	추진현황	비고
계	8건		1,769,312		1,769,118
1	시도10호(사호구간1,2공구) 도로 확포장	L=1.6km B=9.5m	975,327	보상협의 지연	975,327	공사 중 (사고이월 집행완료)
2	청소301호(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8km B=4.7~8.8m	345,051	보상협의 지연	344,885	공사 준공
3	남포210호(양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8km B=6.5m	82,877	보상협의 지연	82,877	공사 준공
4	천북204호(학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1.05km B=6.5m	139,871	보상협의 지연	139,843	공사 중 (사고이월 집행완료)
5	오천201호(소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5km B=8.5~11.5m	48,204	절대공기 부족	48,204	공사 준공
6	오천204호(수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4km B=6.5m	44,495	보상협의 지연	44,495	보상 협의
7	청라301호(정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5km B=5.0m	107,336	절대공기 부족	107,336	공사 준공
8	대천여상입구 교차로 개선	회전교차로 1식	26,151	보상 협의 지연	26,151	공사 중 (6월 준공 예정)

□ [2022년도]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량)	이월액 (천원)	이월사유	집행액 (천원)	추진현황	비고
계	10건		1,266,778		377,652
1	시도21호(명덕초앞) 도로 확포장	L=1.26km B=9.5m	78,834	보상협의 지연	0	보상 협의 (수용재결 예정)
2	남포101호(삼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1.85km B=8.0m	104,376	보상협의 지연	9,076	보상 협의 (수용재결 예정)
3	웅천101호(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8km B=8.5m	995	보상협의 지연	0	보상 협의 (수용재결 예정)
4	오천204호(수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4km B=6.5m	92,782	보상협의 지연	3,871	보상 협의 (수용재결 예정)
5	천북202호(하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1.3km B=6.5m	4,396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으로 도로 선형조정	0	행정절차 이행 중
6	천북303호(매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5km B=6.5m	114,938	보상협의 지연	7,719	공사 중 (수용재결 신청)
7	주교201호(관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8km B=6.5m	6,412	보상협의 지연	6,412	보상협의 중
8	주포204호(연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7km B=6.5m	278,536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으로 도로 선형조정	0	보상협의 중
9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도로관리센터 신축공사	신축 1식	4,770	절대공기 부족	4,770	공사 중
10	대천고길~ 국도36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	L=440m, B=20m	580,739	관급자재 검수	345,804	관급자재 검수

2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현황

□ 해당없음

23.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 해당없음

24.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5.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6. 시설(센터) 현황

□ 해당없음

27.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 해당없음

28. 위원회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29. 축제 추진현황 (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0. 홍보물 제작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1. 워케이션 추진현황

□ 해당없음

32.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3. (장관급 이상) 부서 수상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4. 직원 정수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도로과	17	17	-

35. 기구 및 직원 현황

[부서명: 도로과]                                                      (단위: 명)

(2022. 12. 31. 기준)                       (2023. 1. 1. 기준)

도로시설				분 장 사 무	⇨	도로시설			분 장 사 무
5				·국도, 지방도 사업 업무지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사도개설 및 비관리청사업 시행허가		5			·국도, 지방도 사업 업무지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사도개설 및 비관리청사업 시행허가
도로관리				분 장 사 무		도로관리남부			분 장 사 무
5				·법정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도로불법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 ·도로점용허가 및 미지급용지 보상 ·도로보수원 운영 및 관리 ※ 조직개편으로 팀 분할		3			·법정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남부지역) ·도로불법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 ·미지급용지 보상 ·설해대책 추진
도시계획도로				분 장 사 무		도로관리북부			분 장 사 무
4				·도시계획도로사업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3			·법정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북부지역) ·도로불법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 ·미지급용지 보상 ·도로보수원 운영 및 관리
국도77호개통				분 장 사 무		도시계획도로			분 장 사 무
4				·원산도 기반시설(도로) 조성 ·국도77호개통대비 종합대책 총괄 ※ 조직개편으로 팀 해체		4			·도시계획도로사업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36. T/F 구성 현황

□ 해당없음

37. (2023. 1. 1.)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 비용

□ 해당없음

38. 신중년 지원사업 현황(2021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39.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40.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2022년~2023년 4월)

□ 해당없음

도 로 과

1. 도로 싱크홀 정비현황

□ 해당없음

2. 자전거도로 관리 현황(2023년 4월 말 기준)

(단위: km, m, 천원)

노선명	도로 유형	기점	종점	총거리 (km)	폭 (m)	관 리 현 황
						소요예산(천원)	유지관리내용
합계	36개노선			56.05		201,700
남포방조제로	전용도로	용두 해수욕장	갓배 교차로	4.97	2.5	-	-
광장진입로	전용도로	갓배 교차로	고잠 교차로	2.00	2.5	-	-
대천항로1	전용도로	고잠 교차로	대천5동 사무소	0.35	1.5	21,850	안전시설물 및 노면정비
대천항로2	전용도로	시영 아파트 입구	대천항 사거리	0.34	2.3	21,850	안전시설물 및 노면정비
대천항중앙길	전용도로	대천항 사거리	어항우편 취급국	0.48	2.1	-	-
해안로	전용도로	어항우편 취급국	남대천 사거리	8.18	2.5	134,000	안전시설물 및 노면정비
대천방조제로2	전용도로	농협주유소 삼거리	대천배수 갑문	5.34	2.5	-	-
대흥로L	전용도로	문화의전당	문화의전당	0.40	2.0	-	-
대흥로R	전용도로	문화의전당	문화의전당	0.40	2.0	-	-
도시계획도로 중로1-21L	전용도로	뉴보령모텔	죽정사거리	0.40	1.5	-	-
도시계획도로 중로1-21R	전용도로	뉴보령모텔	죽정사거리	0.40	1.5	-	-
대천천L	전용도로	남대천교	한국 농어촌공사	5.30	2.5	-	-
대천천R	전용도로	남대천교	신평교	1.78	2.5	-	-
대천방조제로1	겸용도로	남대천 사거리	농협주유소 삼거리	1.10	1.5	-	-
대해로L	겸용도로	대천역 사거리	수청사거리	1.3	2	-	-
대해로R	겸용도로	대천역 사거리	궁촌 사거리	1.12	2	-	-
대청로1L	겸용도로	수청 사거리	동대 사거리	0.6	2.5	-	-
대청로1R	겸용도로	수청 사거리	동대 사거리	0.6	2.5	-	-
대청로2L	겸용도로	동대 사거리	신설 사거리	0.5	1.8	-	-
대청로2R	겸용도로	동대 사거리	신설 사거리	0.5	1.8	-	-
명해로L	겸용도로	명천 삼거리	터미널 사거리	1.78	1.8	10,000	안전시설물 및 노면정비
명해로R	겸용도로	명천 삼거리	터미널 사거리	1.78	1.8	10,000	안전시설물 및 노면정비
터미널길L	겸용도로	대천역 주변	대천역 주변	0.28	1.5	-	-
터미널길R	겸용도로	대천역 주변	대천역 주변	0.46	1.5	-	-
보령북로R	겸용도로	동대 사거리	파레스 삼거리	1.03	1.8	-	-
보령북로L	겸용도로	동대 사거리	파레스 삼거리	1.03	1.8	-	-
한내로L	겸용도로	대명 중학교	동대 사거리	1.45	2.5	-	-
한내로R	겸용도로	대명 중학교	동대 사거리	1.45	2.5	-	-
신평로	겸용도로	신설 사거리	신평교	0.4	1.5	4,000	안전시설물 보수
대해로L	겸용도로	흑포 삼거리	요암 농공단지	3.5	1.3	-	-
대해로R	겸용도로	흑포 삼거리	요암 농공단지	3.5	1.3	-	-
흥덕로L	겸용도로	보령축협 사거리	보령남로	0.6	1.5	-	-
흥덕로R	겸용도로	보령축협 사거리	보령남로	0.6	1.5	-	-
명천로L	겸용도로	명천초 사거리	해양경찰서 삼거리	0.62	1.5	-	-
명천로R	겸용도로	명천초 사거리	해양경찰서 삼거리	0.62	1.5	-	-
흥곡천변로L	겸용도로	보령시청 테니스장	명천택지 LH 임대주택	0.89	1.5	-	-

※ 안전시설물 보수내역

- 안전펜스 설치 및 정비(16경간, 연결캡 교체 1420개), 볼라드 설치 및 교체 100개, 소파보수 A=772㎡, 차선도색 A=539㎡, 노면청소 L=1,448m, 아스콘포장 A=7,300㎡

3. 내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내항동(해안도로)~대천동(대천방조제) 일원

□ 사 업 량: 교량 L=250m, B=12.4m, 접속도로 L=1,060m

□ 사업기간: 2019. 01. ∼ 2026. 12.

□ 사 업 비: 28,033백만 원(국비 14,017, 도비 7,008, 시비 7,008)

□ 시 공 사: ㈜영화종합건설 대표 박동수 외 1개사

□ 감 리 단: ㈜동일기술공사 대표 황주환 외 2개사

□ 그동안 추진현황

□ 2020. 05.: 내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 2021. 04.: 실시설계 착수

□ 2021. 11.: 주민설명회 실시

□ 2022. 05.: 사전설계검토, 설계VE,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03.: 공사 착공 ※(주)영화종합건설(보령 소재)

□ 2023. 03.: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위 치 도

4. 대천~죽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

◇ (공사기간) 2020. 06. ~ 2023. 09.

◇ (위    치) 대천동∼죽정동

◇ (총사업비) 169억 원(공사 137, 보상 32)

◇ (사 업 량) L=610m(터널 260m), B=12m(2차로)  ※ 공정률 : 80%

◇ (시공업체) ㈜청룡건설(대표 인성부) 외 1개 업체

◇ (감 리 단) ㈜홍익기술단(대표 성낙전) 외 1개 업체

□ 그간 추진현황

□ 2020. 06.: 공사착공

□ 2020. 09.: 건설 사업관리(책임관리) 용역 착수

□ 2022. 03.: NATM 구간 관통

□ 2022. 06.: NATM 구간 방수공사 및 공동구 설치

□ 2022. 10.: NATM 구간터널 변위 발생에 따른 계측 실시

□ 2023. 03.: NATM 구간 보강방안 추진계획 보고

□ 이후 계획

□ 2023. 05.: 터널 보강(공동구 등) 및 개착구간 라이닝 시공

□ 2023. 08.: 터널 보강, 라이닝 및 개착구간 복토 완료

□ 2023. 09.: 포장공 및 개통

□ 사업지연 사유 및 대책

□ (지연사유) 터널 NATM 구간 천단부, 공동구 변위(균열) 발생에 따른 대책수립 및 보완설계 추진.

⇨ (대   책) 터널 NATM 구간 측벽부, 공동구 보수보강을 통한 터널 장기 안정성 확보

□ 총사업비 증가

□ 터널 NATM 구간 보수보강에 따른 사업비 약 10억 증가

5. 장기 미집행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도로) 추진현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2020. 6. 3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노선별 토지 면적의 2/3미만 매수 시 실시계획인가 자동 실효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8조제7항

□ 사업추진 현황

❍ 계획년도: 2020년 ~ 2024년(5개년)

❍ 대    상: 실효대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48개 노선

❍ 사 업 량: 도로개설 L=7.3km [총 48개 노선 중 3개 노선(0.228km) 완료]

❍ 사 업 비: 60,000백만 원(보상 41,700, 공사 18,300)

❍ 그간 추진현황

- 2019. 03. ~ 2020. 04.: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0. 06.: 실효대상 전 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20. 09.: 2개 노선(대천, 소3-30, 3-43) 집행 완료

- 2021. 09.: 1개 노선(대천, 소2-7) 집행 완료

[현재 2023. 5. 기준]

합 계	사업완료	공사중	보상완료	보상중	사업 미시행
48	3	8	1	21	15

연번	지역	노 선 명	사업량(m)		추진현황	비 고
			연장	폭
총계		48개 노선	7,305
소계		3개 노선	228
1	동대동	소로2-7호	53	8	사업완료
2	명천동	소로3-30호	114	6	사업완료
3	명천동	소로3-43호	61	6	사업완료
소계		8개 노선	1,275
4	대천동	소로2-150호	90	8	공 사 중
5	대천리	소로1-7호	85	10	공 사 중
6	대천리	소로2-45호	109	8	공 사 중
7	동대동	소로1-2호	250	10	공 사 중
8	동대동	소로1-88호	78	10	공 사 중
9	명천동	중로3-9호	305	14	공 사 중
10	궁촌동	소로3-42호	207	6	공 사 중	부분개설
11	대천리	소로2-44호	151	8	공 사 중	부분개설
소계		1개 노선	114
12	죽정동	소로2-167호	114	8	보상완료
소계		21개 노선	3,317
13	대천동	소로3-102호	240	6	보 상 중	99.16%
14	명천동	소로2-95호	186	8	보 상 중	45.71%
15	동대동	소로2-321호	141	8	보 상 중	3.20%
16	동대동	소로1-3호	161	10	보 상 중	7.63%
17	죽정동	소로2-168호	113	8	보 상 중	51.08%
18	동대동	소로2-335호	51	8	보 상 중	86.24%
19	대천동	소로3-105호	129	6	보 상 중	42.89%
20	동대동	소로1-5호	140	10	보 상 중	95.59%
21	동대동	중로3-14호	184	12	보 상 중	96.80%
22	대천동	소로3-211호	59	6	보 상 중	9.22%
23	명천동	소로2-181호	154	8	보 상 중	27.43%
24	명천동	소로2-80호	151	8	보 상 중	18.10%
25	명천동	중로1-27호	266	10	보 상 중	21.20%
26	명천동	소로2-65호	245	8	보 상 중	69.97%
27	대천리	소로2-49호	277	8	보 상 중	52.92%
28	동대동	소로2-15호	157	8	보 상 중	41.67%
29	대창리	소로2-16호	108	8	보 상 중	35.27%
30	동대동	소로1-9호	74	10	보 상 중	28.39%
31	동대동	소로1-20호	198	10	보 상 중	30.89%
32	동대동	소로1-24호	220	10	보 상 중	48.42%
33	동대동	소로2-175호	63	4	보 상 중	86.96%
소계		15개 노선	2,371
34	명천동	소로1-17호	267	10	사업 미시행
35	명천동	소로1-19호	86	10	사업 미시행
36	동대동	소로1-57호	279	10	사업 미시행
37	명천동	소로1-21호	146	10	사업 미시행
38	궁촌동	소로2-114호	51	8	사업 미시행
39	대천동	소로2-122호	31	8	사업 미시행
40	동대동	소로1-6호	87	10	사업 미시행
41	동대동	소로2-76호	85	10	사업 미시행
42	궁촌동	소로2-183호	134	8	사업 미시행
43	대천동	대로3-1호	412	25	사업 미시행
44	대천동	소로2-185호	127	8	사업 미시행
45	동대동	소로2-334호	277	8	사업 미시행
46	죽정동	소로2-378호	89	8	사업 미시행
47	궁촌동	소로2-381호	151	8	사업 미시행
48	대창리	소로3-1호	149	6	사업 미시행

[세부 사업노선 현황]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자동실효 예방을 위해 36개 노선(보상중, 미시행)에 대한 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우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7항(실시계획인가 후 5년 내 토지 2/3이상 확보 시 2년 연장 가능) 및 동법 제88조제8항(모든 편입 토지‧건축물 확보 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유지)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및 편입토지 취득 등 조건을 적극 활용 보상비 우선 확보 추진코자 함.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기확보	이후
계	60,000	1,294	2,158	7,984	8,200	9,800	12,500	18,064
기확보	19,636	1,294	2,158	7,984	8,200	-	-	-
확보예정	40,364	-	-	-	-	9,800	12,500	18,064

6. 장항선 개량에 따른 폐철도부지 활용계획

□ 대 상 지: 대천동 1166번지~주교면 신대리 산 195-3번지 (폐철도부지)

□ 활용계획: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 노선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8년까지 사업추진 계획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천방조제~시도1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위    치: 대천동 1166 ~ 주교면 신대리 1003-5번지 일원

❍ 사 업 량: 도시계획도로 L=1.59km(폐철도부지 L=0.76㎞), B=15.0m(폭원 25.0m)

❍ 총사업비: 180억원 (공사비 100, 보상비 80억)

❍ 사업기간: 2023. 05. ~ 2028. 12.

□ 그간 추진현황

❍ 2022. 11.: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1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착수

❍ 2023. 0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이후계획

❍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5년부터 보상 및 공사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