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439	제출연월일 : 2023. 8.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2,145	11,310	835	7.4
일 반 회 계		10,698	9,972	726	7.3
특 별 회 계		1,447	1,338	109	8.1
	공 기 업 (2)	1,238	1,169	69	5.9
	기 타 (10)	209	169	40	23.7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835억 원 증가

- 일반회계 726억 원, 특별회계 109억 원 증가

	2023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 1조 2,145억 원
▸일반회계: 10,698억 원(88.1%) ▸특별회계: 1,447억 원(11.9%)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비 고
					%
계		10,698	9,972	726	7.3
자체수입		1,250	1,219	31	2.5
	지 방 세	711	711	0	0.0
	세외수입	539	508	31	6.1
의존수입		8,776	8,366	410	4.9
	지방교부세	4,642	4,586	56	1.2
	조정교부금	356	321	35	10.9
	보 조 금	3,778	3,459	319	9.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2	387	285	73.6

○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6억 원

○ 자체수입 31억 원

- 지적재조사 조정금, 폐광기금 및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31억 원 반영

○ 의존수입 410억 원

- 지방교부세 56억(보통 3, 특별 41, 부동산 12), 특별조정교부금 35억, 국․도비 보조금 319억 원(국 141, 도 178) 반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5억 원

-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146억, 법정잉여금 7억,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4억, 보조금등반환금 12억 원 반영

- 보령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전입금* 4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2억 원 반영

* 보령댐 상생협력기금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0,698	9,972	726	7.3
정책사업	9,063	8,444	619	7.3
행정운영경비	1,162	1,154	8	0.7
재무활동	473	374	99	26.5

○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6억 원

○ 정책사업 619억 원

- 국·도비 보조사업 508억 원(국비 150, 도비 187, 시비 171)

· 재해위험지역 정비(송학) 27억 원(국 10, 도 5, 시 12)

·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25억 원(도 10, 시 15),

· 비료가격 안정지원 23억 원(국 14, 도 3, 시 6) 등

- 자체사업 111억 원

· 지적재조사 조정금, 명대소하천 정비사업,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신축공사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51억 원

· 특별교부세 사업 4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3억 원

· 폐광기금 4억 원 등

○ 행정운영경비 8억 원

- 공무직 등 보수, 공공운영비 등 행정 기본경비 8억 원을 계상

○ 재무활동 99억 원

- 공기업 전출금 15억, 기타회계 전출금 6억, 국도비 반환금 76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원 등을 계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13건	236	57.5	122.5	56
녹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10	8	1	1
주산 벚꽃길 명소화	10		10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	10		10
삽시도항 어촌신활력증진	30	15	5	1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7		3	14
호우피해 지원금	11	7	2	2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45		45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15		12	3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26	20	6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14	7.5		6.5
보령종합경기장 스포츠조명	19		9.5	9.5
대천체육관 시설물개보수	15		5	10
가족센터 건립	14		14

〈자 체 사 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0건	85.8
삽시도 호안보강공사	6.5	’22년 특교세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신축공사	6	특조 15억 재원대체
명대소하천 정비사업	10
태양광 LED 내부조명식 도로표지판 설치	5	‘23년 특교세
대천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7.6	‘23년 특교세
미산배수지 설치사업	5	‘23년 특교세
지적재조사 조정금	15
미산면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	5
가족센터 건립(자체)	20	‘23년 특교세 15억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5.7

Ⅱ.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447	1,338	109	8.15
공 기 업 (2개)			1,238	1,169	69	5.9
	∙ 상 수 도 사 업		679	684	-5	-0.7
	∙ 하 수 도 사 업		559	485	74	15.3
기 타 특 별(10개)			209	169	40	23.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8	38	0	0.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5	25	0.16	0.64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9	3	6.33	232.7
	∙	주택사업	4	2	1.64	85.42
	∙	주차장설치사업	6	6	0.04	0.67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3	0.22	6.41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	5	4.93	96.1
	∙	의료보호기금사업	20	20	-0.26	-1.26
	∙	학교급식지원센터	94	67	27.15	40.7

○ 2023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09억 원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9억 원, 기타특별회계 40억 원 증가

- 주요 사업으로는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65억 원,

· 기타 특별회계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26억,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5억 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반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5건	90.5	35	2.4	53.1
하수도 사업(4건)	64.5	35	2.4	27.1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65.4	45	5.6	14.8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7.8	2	0.4	5.4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7.8	2	0.4	5.4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16.5	-14	-4	1.5
공공급식지원센터(1건)	26			26
공공급식 식재료구입비	26			26

Ⅲ.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11개 기금	558	552	8	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	9	7	74.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83	383	-	0.0
고향사랑기금	1	1	-	0.0
투자유치기금	77	77	0.32	0.4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0.0
옥외광고발전기금	1	1	-	0.0
재난관리기금	32	33	-0.27	-0.8
체육진흥기금	1	1	0.24	23.1
자활기금	6	6	0.21	3.6
양성평등기금	1	1	0.11	8
노인복지기금	1	1	0.2	3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3	13	-	0.0
식품진흥기금	2	2	-0.01	-0.3
농어촌진흥기금	20	20	0.9	4.5

○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8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 7억, 각 기금별 예치금 및 국도비반환금 등 1억 원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