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9.(화) 10:00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
2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	5
3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9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5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6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7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8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7
9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33
10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11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12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47
13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14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왕 주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2023.6.28.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정비하고,

□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반영하여 법령적합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 나이 인용조문 정비

- “만” 표시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각 조문의 “만” 표시 삭제

□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및 조직개편 반영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만 나이를 인용하는 조문(조례 10건)을 일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책) 변동 사항과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자치법규 조문(조례 10건)에 대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만 나이” 사용 용어를 “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만 나이 인용 조문 삭제 조례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비고
조례	10건
1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문화교육과
2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복지정책과
3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4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5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가족지원과
6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경로장애인과
8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9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환경보호과
10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보건행정과

-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책) 변동 사항과 상위법령 미반영 조문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비고
조례	10건
1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자치행정과
2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과
3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문화교육과
4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경로장애인과
6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
7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8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회계과
9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행정과
10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감염병관리과

□ 조직개편 직제변경 및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조례

□ 검토 결과,

-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포함한 10건의 만 나이 인용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과

-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를 포함한 10건의 조직개편 후 직제 변경 및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우리 시의 재난안전분야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내역

사업명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주 요 내 용
계	200,000	100,000	100,000
충남연구원 출연금	200,000	100,000	100,000	‣ 기본출연금(50백만원) - 원산도 선셋대관람차 조성 컨설팅 ‣ 주요현안 및 중점과제 연구용역(150백만원) -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연구(추가)

□ 출연의 필요성

- 우리 시의 부족한 정책개발 기능 보완 및 주요 연구과제 용역 수행 지속성 유지

-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검증 및 재난안전업무의 지속성 확보

- 충남연구원의 특화된 연구인력 활용 과제 수행

3. 검토의견

□ 본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추가 출연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충남연구원 출연금 내역으로 기정액 1억원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제2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서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을 살펴보면, 시에서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으로는 매년 5천만 원이 적정하며, 주요 현안 중점과제 연구용역 시에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목적으로 1억원의 출연금을 의결하였음에도, 금번 임시회에서 1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고자 함은 제출부서장과 해당 사업 추진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 본 출연금 1억원은 보령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진 연구를 위한 용역비 성격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충남연구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남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기관이 없어) 사업 추진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 본 용역이 완료되어 복원력 허브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조 재원이 확실치 않아 2024년도부터 국가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도 인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비 투자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며,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출연의 기대효과, 앞으로의 추진 로드맵, 평가지표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연간 예산 소요액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고충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현황

성 명	성별	출생연도	주 소	비고
이석구	남	1956년	보령시 풍년동길 10	임기 4년 (연임불가)

※ 주요 경력사항: 붙임 1

□ 운    영: 주 3일 근무, 독임제(독립적으로 직무 수행)

□ 주요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붙임 1)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대상자 주요 경력

성 명	사 진	주요 경력
이석구 (남, 67세)		‘09.09. ~ ‘15.01. 보령시 지방시설사무관 (청소면,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시과) ‘15.01. ~ ‘16.06. 보령시 지방기술서기관 (경제개발국장) ‘19.01. ~ ‘19.12. 보령시 민원상담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충 민원에 대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위촉하는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5. 1월~2016. 6월까지 보령시 경제개발국장(지방기술 4급)으로 재직하였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며

- 또한 2019. 1월부터 2019. 12월까지 보령시 민원상담관으로 재직하여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근거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사용 활성화 및 다태아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기준 및 연가일수 확대

∎ 가산기준: 2년 미만 → 5년 미만 /

가산 연가일수: 2일 → 3일 (안 제18조의2, 안 별표4)

[별표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안 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신설(안 제19조의3)

- 제1급 감염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 받을 때 공가 사용 신설(안 제22조제12호)

- 공무원의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3조제22항)

-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해당 남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 확대: 10일 → 15일(안 별표 3)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안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등 정비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일수 가산기준 및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일수로 전환 사용

-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감염여부 검사 시 공가사용

- 공무원의 심리안정휴가 신설

-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일 경우 해당 남성공무원에게 출산휴가 일수 15일 부여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8조의2에서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으로 개정하여 2년 미만에만 경력자에게 2일의 연가를 부여하였으나 5년 미만의 경력자에게 3일의 연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 안 제19조의3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가 사용 가능 일수를 최대 8일 추가 할 수 있으며

- 안 제22조제12호에는 제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여부 검사를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23조제22항에서는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 경험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리안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배우자가 다태아(1회에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출산 시 해당 남성공무원에게 출산휴가 15일부여 등이며

- 안 제19조제6항, 안 제20조제1항, 안 제22조제5호, 안 제23조제2항제1호 등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7조, 제8조)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ˑ운영(안 제9조,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내 타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도 본청과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치사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연 재난에 대하여 일정 부문 예방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자연재난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문도 없지 않아 예방을 위한 비용과 피해에 대한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목적ㆍ정의(안 제1조, 제2조)

- 예술인: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2호에 따른 사람

□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정비, 조문 배치 순서 변경 및 조문 성질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규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예술인 복지증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 법률로 규정하여 조례개정에 대한 근거 및 정의를, 안 제2조 제6호에 예술인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의2(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원)을 신설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대상 사업과 지원 근거를, 또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부 조례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개별 특별회계 시행일 부칙 명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에 따라 동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동 조례 제2조의2(존속기한)에서 명시한 2023년 12월 27일을 2028년 12월 27일까지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23. 8. 14. 보령시 등 전국 7개 시·군 및 20개 읍·면·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①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사망자 및 유가족”이라 함)

②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건축물 소유자 및 침수·유실·매몰된 토지 소유자(이하 “피해주민”이라 함)

□ 감면세목: 자동차세(보유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 감 면 율: 상기 감면대상자의 부과되는 감면대상 세액을 면제함

□ 감면적용: 직권 적용(신청에 의한 감면 포함)

□ 적용기간: 2023. 1. 1. ~ 12. 31.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3. 검토의견

□ 본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교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발생 시 지방세를 감면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14동, 토지 1,153필지 등이 침수 또는 유실되어 주민세 6,976천원(동지역 1,386, 읍면지역 5,590), 재산세(주택) 414천원, 재산세(토지) 59,270천원을 감면하여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2023. 3. 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7.,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20. 1. 15.>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7.,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 1. 15.>

[전문개정 2010. 12. 30.]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 사업 재산취득	에너지과	취득
2	폐석면광산 환경정화 및 재생사업 재산취득	에너지과	취득
3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재산취득	에너지과	취득
4	녹도 특성화사업 어촌6차산업센터 신축	해양정책과	취득
5	2023~2024년 청년맞춤 임대형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친환경기술과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 사업 재산취득 건은,

- 성주산 관광자원 활성화에 따라 현재에도 대영사 입구 주차장이 포화 상태이나, 앞으로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완공될 경우를 대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폐석면광산 환경정화 및 재생사업 재산취득 건은,

- 폐석면 광산이 위치해 있던(정전리 458-1, 430-9) 지역으로서 광산에 종사하셨던 어르신들께 쾌적한 생활 조성과 노인 여가시설을 포함한 공원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재산취득 건은,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2023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공공의무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을 의무화하였으며, 동법 제8조(과징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양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6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징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제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 녹도 특성화사업 어촌6차산업센터 신축 건은,

- 202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어촌특성화사업 3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녹도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녹도 어촌6차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유지 136평에 수산물작업장, 수산물저장고, 수산물가공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어 녹도 어민들이 수확한 수산물을 저장 및 가공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서, 녹도 어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2024년 청년맞춤 임대형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단지 내 일부를 임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의 의지에 따라 스마트팜(온실)을 운영토록하므로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천북면 장은리 일원으로 보고가 되었으나, 이후 청라면 의평리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정책협의회를 재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1백6억원(단지조성 1백억원, 토지매입 및 운영비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신중한 장소선정, 현지 여건 분석, 청년농업인의 접근성 및 정착에 대한 친근성 등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이고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 따른 소음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 및 산출·지급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기능 수정(안 제3조제3호)

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개정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안 제4조제3항)

다. 조직개편(2023. 1. 1.字) 및 분장사무 이관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수정(안 제4조제3항제1호)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근거 법령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2023.6.7.)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 조직개편(2023.1.1.)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3호에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였으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 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하였고

- 안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조직개편과 분장사무 이관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으로 당연직 위원을 수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 5분발언(2022. 12.)의 의견을 수용하여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우리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활동하는 보령시 환경미화원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 명칭변경 (안 제8조제8항, 제15조4항)

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경미한 문구 정비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2. 12월 보령시의회 서경옥의원님의 5분 발언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을 위하여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명칭을 변경하여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제고시키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제8항과 안 제15조제4항에서 “미화원” 또는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수정하고

- 안 제11조제3항, 안 제19조제1항제1호, 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4조제1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경미한 문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명칭을 변경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안정적 요양과 진료를 위해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을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관리 및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나. 추진 필요성

- 노인전문병원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3). 위탁사무의 내용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ㆍ연구

□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4). 위탁시설 개요

가. 위    치: 청라면 장산리 828-8(소유자 보령시)

나.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건축면적 1,350.28㎡ 연면적 4,344.75㎡）

다. 병    상: 160병상(치매전문병동 74, 일반요양병동 86)

※ 1인실/2, 2인실/4, 4인실/1, 5인실/10, 6인실/16

5).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6). 수탁기관의 자격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

□ 종합병원 운영자 또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료기관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단, 위탁운영협약 체결 전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7) 수탁기관 선정 방법: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

의회 민간위탁 동의	⇨	현 수탁기관 재계약	⇨	협약체결

8)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독립채산제로 진료수익에 의한 병원 운영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의 자립적 운영을 위하여 채택한 경영방식으로 예산의 보조없이 독립회계를 설치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경영방식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설비,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9). 민간위탁(재위탁) 검토결과

□ 노인전문병원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직영시 전문의료인 인력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의료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수탁기관 성보의료재단은 2009년부터 3차례 위·수탁기간 동안 위탁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보건복지부/보통등급) 및 공공보건사업(치매관리)성과평가(국립중앙의료원/65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2등급) 등에서 충남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현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안정적 요양과 진료를 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목적으로 현재까지(3회 위수탁) 성보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 만료(2019.1.1. ~ 2023.12.31.)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과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 및 운영)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병원을 설치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인병원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 위탁기간은 ｢치매관리법｣ 제5조에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성보의료재단은 2009년부터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보건복지부), 공공보건사업 성과평가(국립중앙의료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충남 도내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자분들의 요양과 진료에는 전문성과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부문으로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연례적으로 평가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더욱 만족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제출부서장의 계획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

□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2023.6.13.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인 근거 조항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안 제5조 등은 상위법 근거 조항에 맞게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 안 제8조는 규칙에 관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조문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나. 과태료 상향 규정(3만원 ⇨ 5만원)(안 제8조)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1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다.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 및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최소 5만원으로 권고함에 따라 상기 제도개선사항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지침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정비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1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만원 이상 수준으로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p.26) 4. 흡연료과태료부과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및 안 제9조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며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부과하는 사항이고,

- 안 제11조는 규칙에 관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 및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