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1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행정기본법」(2023.6.28.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반영하여 법령적합도를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대상: 20건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계: 20건
1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문화교육과
2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복지정책과
3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4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5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가족지원과
6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경로장애인과
8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9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환경보호과
10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보건행정과
11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자치행정과
12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과
13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문화교육과
14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경로장애인과
16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
17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18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회계과
19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행정과
20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감염병관리과

3. 주요내용

만 나이 인용조문 정비

- “만” 표시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각 조문의 “만” 표시 삭제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및 조직개편 반영

4.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제심사: 붙임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3 (개선사항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제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를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조(「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조(「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4조(「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5조(「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제12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제3항제2호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미만”을 “19세미만”으로 한다.

제7조(「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13세”를 “13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개정)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9조(「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만6세”를 “6세”로 한다.

제15조 중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7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의료법」제33조”를 “「의료법」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구강보건법」제7조”를 “「구강보건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만6세”를 “6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제11조(「보령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로장애인과 란의 4호를 삭제한다.

별표 3 경로장애인과 란의 4호를 삭제한다.

제12조(「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를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3조(「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서관법」제30조”를 “「도서관법」 제34조”로,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14조(「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제27조, 제44조”를 “제5조, 제6조, 제29조”로 한다.

제5조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 및「노인복지법」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노인복지법」 제4조”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6조(「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경로복지팀장”을 “경로시설팀장”으로 한다.

제17조(「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인 팀장”을 “장애인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

제19조(「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중 “1인”을 “1명”으로, “보건행정팀장”을 “보건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0조(「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영화상영 및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의 특별징수) -------------------------------------------------------------------------------------------------------------------------------------------------------------------------------------------------. ---------------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
제17조(관람료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의 경감) ① ---------------------------------------------------------------.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중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본인만 해당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7. ---------------------------------------------------------------------- 18세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시단위 유관기관ㆍ단체장,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성년 2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 19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3.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 65세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4.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5. ---------------------------------------------------------------------- 18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삭 제>

5.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 12세-----------------------------------------------------------------------------------------------------------------------.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1.「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1.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6. 보령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1. ------------------------------------------------------------------------- 19세미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7.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인”이란 만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 12세 ------------------.
3. “대인”이란 만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 13세 ---------------------------.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보령시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8.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2년 마다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 65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9.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용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 및 행위 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미만의 영유아	3. ---------------------- 6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10.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령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ㆍ② (생 략)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3.「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5.「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6.「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다자녀 가정에서 세 번째 부터 출생한 만 19세 미만인 자녀	8. ----------------------------- 19세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의료법」제33조에 따른 방문 진료 및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	10. 「의료법」 제33조------------------------------------
11. 「구강보건법」제7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구간보건사업으로 행하는 치과 예방 진료	11. 「구강보건법」 제7조-------------------------------------------------
12. 주민등록법상 도서지역 거주 만6세까지의 영ㆍ유아	12. ----------------------- 6세--------------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2.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지원팀장이 된다.	제9조(간사 등) ① ------------------------------------------------- 체육진흥과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3.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도서관법」제34조-------------------------------------------------------------- “위원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 <단서 삭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14.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조, 제6조, 제29조--------------------------------------------------------------------------------------------------------------------------------.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15.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노인복지법」 제4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촉직 -------------------------------------------------------------------.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	1. -------- 경로장애인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생 략)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16.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다른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⑤ ----------------------------------- 경로시설팀장-------.

17.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담당자가 된다.	제8조(간사 등) ① ----------------------------------- 장애인지원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19.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단서 삭제>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제8조(간사) ------------------------------- 1명------------- 보건정책팀장--------.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0.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생 략)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로타바이러스(3회)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접종지원 대상) ------------------------------------------------------------------------------------------------------------.
1.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예방접종의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로타바이러스는 제5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제4조(예방접종의 절차) -------------------------------------------------------------------------------------------. <단서 삭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전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유형 1]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 (정비 내용) 검토 대상 자치법규에서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용 조문의 번호ㆍ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

○ (정비 방안) 상위법령 등의 내용 변경에 따른 정비가 아닌 단순 인용 조문 번호나 제명 등의 개정은 일괄개정으로 정비(별첨 1 참고) 하고, 내용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개정으로 정비

[별첨 1] 일괄개정(일괄폐지) 방식 안내

○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

○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1)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과 2)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 여러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 필요성 면에서 인과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에는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정비과제 일괄개정시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일괄개정의 경우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법령을 개정할 수 없음. 즉, 조례를 일괄개정하면서 규칙을 함께 개정할 수 없음.

□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년 8월
자치법규명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이유	만 나이 통일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조례 일괄 정비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주요내용	만 나이 인용조문 정비 - “만” 표시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각 조문의 “만” 표시 삭제 개별 조례의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및 조직개편 반영 (공통 정비사항)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비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