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442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나. 우리 시의 재난안전분야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지원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주 요 내 용
계	200,000	100,000	100,000
충남연구원 출연금	200,000	100,000	100,000	‣ 기본출연금(50백만원) - 원산도 선셋대관람차 조성 컨설팅 ‣ 주요현안 및 중점과제 연구용역(150백만원) -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연구(추가)

나. 출연의 필요성

- 우리 시의 부족한 정책개발 기능 보완 및 주요 연구과제 용역 수행 지속성 유지

-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검증 및 재난안전업무의 지속성 확보

- 충남연구원의 특화된 연구인력 활용 과제 수행

3. 참고사항

가. 도내 시군 출연금 지원 현황(5년간): [붙임 1]

나. 관련법령: [붙임 2]

다. 참고자료: 보령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진 연구

붙 임 1		도내 시군 출연금 지원 현황(5년간)

□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천원)

시군명	계(천원)	2023년 (본예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천안시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공주시	400,000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보령시	400,000	100,000	50,000	100,000	100,000	50,000
아산시	550,000	50,000	200,000	200,000	50,000	50,000
서산시	533,000	183,000	100,000	100,000	50,000	100,000
논산시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계룡시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당진시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금산군	350,000	130,000	30,000	130,000	30,000	30,000
부여군	28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60,000
서천군	300,000	18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청양군	360,000	30,000	80,000	30,000	30,000	190,000
홍성군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예산군	690,000	30,000	330,000	230,000	30,000	70,000
태안군	375,500	30,000	150,000	30,000	135,500	30,000

붙 임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 고		보령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진 연구

□ 복원력 허브 연구 범위 내용

❍ 공인기관 :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 주요 아젠다 : MCR2030(’21.~’30.)

❍ 인증 요건

- 스코어카드 10가지 필수사항 평가

스코어카드(Score Card) :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센다이 강령의 실행 지원을 위하여 10가지 분야(필수사항) 및 117개 평가지표로 구성

- MCR2030 전략 평가, 글로벌 의제 기여 사례

- MCR2030 복원력 로드맵 C단계

- 복원력 허브로서의 3년 이상의 활동 세부계획서

❍ 인증 유효기간 : 3년, 기간 만료 후 갱신가능

※ 매 3년마다 의무사항 이행여부 (재)심사 후 연장

❍ 인증 절차

스코어 가드 실적증빙	⇒	신청서 제출 (이메일)	⇒	UNDRR 동북아 사무소 검토	⇒	지역조정위원회 심사	⇒	글로벌조정 위원회 심사	⇒	인증서 수여

□ 연구 주요내용

- 복원력 허브 인증 절차

인증절차(UNDRR 가이드라인)
(1단계)	MCR2030 가입
(2단계)	복원력 로드맵 도시단계 평가 : C단계
(3단계)	스코어카드 10가지 필수사항 및 MCR2030 전략 평가, 글로벌 의제 기여 사례 평가
(4단계)	인증 신청서 제출
	- 시장 서명의 지원동기서 ※ 기존 롤모델 인증 도시 시장 서명 불요 - 10가지 필수사항 및 MCR2030 전략 우수사례 - 글로벌 의제 기여 사례 - 복원력 허브 활동 세부계획서(3년 이상)
(5단계)	심사(지역사무소 및 본부 위원회), 인증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