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3443		발의연월일: 2023. 8.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고충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현황

성 명	성별	출생연도	주 소	비고
이석구	남	1956년	보령시 풍년동길 10	임기 4년 (연임불가)

※ 주요 경력사항: 붙임 1

○ 운    영: 주 3일 근무, 독임제(독립적으로 직무 수행)

○ 주요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붙임 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붙임 1)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대상자 주요 경력

성 명	사 진	주요 경력
이석구 (남, 67세)		‘09.09. ~ ‘15.01. 보령시 지방시설사무관 (청소면,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시과) ‘15.01. ~ ‘16.06. 보령시 지방기술서기관 (경제개발국장) ‘19.01. ~ ‘19.12. 보령시 민원상담관

(붙임 2)

관 련  법 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두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의2에 따른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