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4		제출연월일: 2023. 8 .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사용 활성화 및 다태아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기준 및 연가일수 확대

∎ 가산기준: 2년 미만 → 5년 미만 / 가산 연가일수: 2일 → 3일 (안 제18조의2, 안 별표4)

-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신설(안 제19조의3)

- 제1급감염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 받을 때 공가 사용 신설(안 제22조제12호)

- 공무원의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3조제22항)

-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해당 남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 확대: 10일 → 15일(안 별표 3)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등 정비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7. 25. ∼ 8. 4.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제19조의1”을 “(제19조의2”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로,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을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를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3조제2항제1호 중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을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40세”를 “40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㉒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별표 3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제2호 중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을 삭제하고,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2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안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안 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일수(제19조의1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9조의2----------------------------------------------------------------------------------------------------------------------------------------------.
<신 설>	제19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결근일수인 경우에만 제19조의2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9.4.30.>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1.「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같은 법------------------------------------------
<신 설>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3조(특별 휴가) ① (생 략)	제23조(특별 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1.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2. ----------------------------------------- 40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 ∼ ⑨ 삭 제
⑩ ∼ ㉑ (생 략)	⑩ ∼ ㉑ (현행과 같음)
<신 설>	㉒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1.]

부      칙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자치법규명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주요내용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기준 및 연가일수 확대 ∎ 가산기준: 2년 미만 → 5년 미만 / 가산 연가일수: 2일 → 3일 (안 제18조의2, 안 별표4) -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신설(안 제19조의3) - 제1급감염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 받을 때 공가 사용 신설(안 제22조제12호) - 공무원의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3조제22항) -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해당 남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 확대: 10일 → 15일(안 별표 3)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등 정비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59
정 책 명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허정호		전화번호	041-930-32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23. 6. 16. 개정·시행) -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부여하는 심리안정휴가 4일 이내 신설(23. 7. 18. 개정·시행) -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23. 7. 18. 개정·시행) -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23. 7. 18. 개정·시행)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희/041-930-3465) 자치행정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보령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21.3.19.>

제2조(복무선서) ① 보령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본조 개정 2010.12.20]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0.12.20, 2014.11.10. 2020.3.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0.12.20>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08.12.30]<신설 2008.12.30><개정 2020.3.3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0.2.20.>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3.3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0.3.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30.>

제8조 <삭 제><개정 2019.4.30.>

제9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2.20, 2014.11.10〉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3.30.>

제10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2.20, 2014.11.1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20.3.3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11.10, 2019.4.30.>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 삭제〈2010.12.20〉

제14조 삭제〈2010.12.20〉

제15조 삭제〈2010.12.20〉

제16조 삭제〈2010.12.20〉

제16조의2 삭 제〈2005.12.20〉

제3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7.9, 2019.4.30.>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0.12.20, 2014.11.10, 2019.4.30, 2020.3.30.>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개정 2010.12.20>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이나 제2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개정 2010.12.20, 2014.11.10, 2020.3.30.>

1. 병가(제21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얻지 않은 공무원<개정 2010.12.20>

2. 제19조제5항의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본조 제목개정 2020.3.30.]<개정 2010.12.20>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10.12.2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② 삭제 <2014.11.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개정 2010.12.20, 2020.3.30, 2021.3.19.>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일수(제19조의1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19.4.30, 2020.3.30.〉

제19조의2(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이 제19조제5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고 한다)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 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휴직한 경우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공무원이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조 신설 2020.3.30.]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결근일수인 경우에만 제19조의2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개정 2010.12.20, 2020.3.30.><단서신설 2019.4.30.>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개정2010.12.20, 2014.11.10, 2019.4.30.>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4.30.>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개정 2020.3.30.>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개정 2020.3.30.>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제19조의2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신설 2019.4.30, 2020.3.30.>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신설 2019.4.30, 2020.3.30.>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02.5.10., 2017.12.20, 2019.4.30.>

⑦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개정 2010.12.20, 2019.4.30, 2020.3.30.>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0.12.20, 2014.11.10., 2017.12.20, 2020.3.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20.3.30.>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0.3.3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2014.11.10>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개정 2010.12.20>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개정 2010.12.20, 2019.4.30, 2020.3.30.>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사고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개정 2010.12.20>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신설 2019.4.30.>

제23조(특별 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0.12.20, 2014.11.10>

②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2014.11.1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5.12.20, 2020.3.30.〉

④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4.11.10, 2019.4.30, 2020.3.3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개정 2020.3.3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14.11.10, 2019.4.30, 2020.3.30.>

⑥ 삭제〈2005.12.20〉

⑦ 삭제〈2005.12.20〉

⑧ 삭제〈2005.12.20〉

⑨ 삭제〈2005.12.20〉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4.11.10>

1. 삭제 <2020.3.30.>

2. 15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개정 2020.3.30.>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개정 2020.3.30.>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개정 2020.3.30.>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시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3일의 범위에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0.3.30.>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4.30.><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3.30.>

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4.11.10><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3.30.>

⑮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11.10.><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3.30.><개정 2015.9.30, 2021.3.1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개정 2021.3.19.>

⑯ 제15항에 따른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 할 때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9.30><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3.30.>

⑰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5.9.30><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0.3.30.>

⑱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5.9.30><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3.30.>

⑲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신설 2015.9.30><개정 2017.9.20, 2019.4.30, 2021.3.19.><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3.30.>

⑳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별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18.10.30><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0.3.30.><개정 2021.3.19.>

㉑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지속하여 급여 일정액을 효도비 명목으로 부모 등에게 지급한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효도비의 지급대상ㆍ방법ㆍ기간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3.30.>

제24조 삭제 <2010.12.2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국외 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30.>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7조 삭제 <2014.11.10>

제5장 정치운동

제28조 삭제 <2014.11.10>

제29조 삭제 <20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