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45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7조, 제8조)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ˑ운영(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7. 27. ∼ 8. 16.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보령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보령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보령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제10조(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①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운행 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가 어려울 때는 일반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활용하고, 모래주머니 등은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8조(지원 기준)

-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100분의 80

- 침수방지시설 보수ㆍ보강비용 100분의 50

※ 공동주택 1,000만 원 이하, 단독주택ㆍ소규모상가 200만 원 이하로 제한

2. 미첨부 근거 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대상자 신청, 과거 피해이력,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요량 확정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설치 수요가 없음.

3. 미첨부 사유

○ 공동주택의 경우 조사결과 1개소(설치비용 : 5백만 원 추정)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행정지원국 안전총괄과장  김  호 (☎ 930-3252)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5. .
자치법규명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이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요내용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지원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침수방지시설의 보수ㆍ보강: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2백만원 한도) / 공동주택(1천만원 한도)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홍보(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안 제10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제정안은 침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68
정 책 명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박기연		전화번호	041-930-327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제정 목적 □ 침수방지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빛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지원 ▶ 단독주택 등 최대 2백만원, 공동주택 최대 1천만원 한도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안전총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