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6		제출연월일: 2023. 8.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조례 제명 변경

-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목적ㆍ정의(안 제1조, 제2조)

- 예술인: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2호에 따른 사람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정비, 조문 배치 순서 변경 및 조문 성질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예술인 복지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2023.  7. 27. ∼ 8. 15) 결과: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 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6. “예술인”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ㆍ보호ㆍ육성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계획과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문화예술 공연ㆍ행사ㆍ축제 등의 개최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기능보강ㆍ장비 확충

2.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4.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지역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6. 문화적 환경 취약지역의 문화 환경 개선 사업

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육성 사업

8.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환경의 조사연구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조제5호에서 정한 법인ㆍ단체를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보령지회”의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와 문화시설의 관리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5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문화강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문화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료 강좌의 수강료는 금액과 절차 등을 지정 기관 또는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 시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융성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문화예술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3.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인의 역량 결집과 자생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5. 특화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전문분야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지원국장, 미래전략국장, 문화교육과장, 관광과장

2.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되거나 친족관계인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문화융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문화예술 진흥 지원 사업(안 제4조제2항제9호 관련)

구 분	사업의 유형	비고
문화예술 인력 양성 사업	․ 지역문화예술 관련 인력양성기관 지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통․민속 문화 육성 사업	․ 전통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및 보급 사업 ․ 전통․민속문화 시연, 전통 제례의식, 역사문화인물 추모제향 및 추모사업 ․ 전국 및 도 단위 민속대제전, 풍물대회 등 참가 활동 ․ 학교 전통민속문화 계승 활동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 지역특화 상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단 운영 ․ 문화제, 예술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문화가 있는 장날, 시조경창, 해맞이, 해넘이, 신년하례회, 문화강좌, 농어촌 행복문화 만들기 사업 ․ 그 밖에 지역특화 문화자원 활용 사업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 소규모 창작 작품 활동 및 창작 활동을 위한 소규모 기물 지원 ․ 지역문화예술인 작품 구입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지역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 ․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진출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 및 우수 동호회 발표회 개최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지원 ․ 찾아가는 생활문화교실 운영 ․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연계활동 촉진사업
문화예술 관련 협력 사업	․ 시 및 도, 전국 단위 문화예술사업 지원 ․ 공공문화예술 기관․단체와의 지역협력형 지원 사업 ․ 문화예술 재능기부 활동 사업 ․ 문화예술후원 및 촉진, 기부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 행사	․ 문학지, 향토사 연구지, 논문, 만화 등의 발간 및 발간회 ․ 미술, 사진, 시화 등의 관내작가 또는 출향작가 전시회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만화, 캐릭터, 컨텐츠, 우리말 사랑, 지역문화예술 인물 주제, 향토문화, 관광기념 등의 작품 공모 ․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음악, 예술단, 동호회(동아리) 등의 공연 ․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 행사(포교목적 제외) ․ 그 밖에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동화구연, 시낭송, 시민노래자랑, 백일장, 실기대회, 문화예술 답사 등

(붙임 1)

관 계 법 령

□ 예술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2. 3.]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0. 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 12. 30., 2018. 10. 1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원 등) 제1항제1호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사업 소요예산 추계결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있는 보령시 예술인 90명(2023.6월 기준)에  창작지원금 500천원씩 지원(90명 × 500천원 = 45,000천원)

*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2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 시 비	22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 작  성  자: 행정지원국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 34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자치법규명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문화교육과
입안이유	보령시 문화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주요내용	조례 제명 변경 -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목적ㆍ정의(안 제1조, 제2조) - 예술인: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2호에 따른 사람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정비, 조문 배치 순서 변경 및 조문 성질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개정안은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에 따라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 독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창작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60
정 책 명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문화교육과
	담당자명	구자삼		전화번호	041-930-33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21일
주요성별영향 평가 내용 (문화교육과)	보령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 개정'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희/041-930-3465) 문화교육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 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계획과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문화예술 공연ㆍ행사ㆍ축제 등의 개최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기능보강·장비 확충

2.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4.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6. 문화적 환경 취약지역의 문화 환경 개선 사업

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육성 사업

8.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환경의 조사연구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조제5호에서 정한 법인·단체를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보령지회”의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와 문화시설의 관리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5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9.9.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문화예술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문분야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지원국장, 경제도시국장, 문화교육과장, 관광과장<2016.06.30, 2018.9.20, 2020.6.30, 2022.12.20.>

2. 문화예술에 관한 조예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 결집과 자생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특화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되거나 친족관계인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개정 2018.9.20, 2022.12.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문화융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생활문화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문화강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료 강좌 운영의 경우 그 징구 금액과 절차 등을 지정 기관 또는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관람료) 시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지역문화예술 진흥 지원 사업(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사업의 유형	비고
문화예술 인력 양성 사업	․ 지역 문화예술관련 인력양성기관 지원 ․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통․민속 문화 육성 사업	․ 전통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및 보급 사업 ․ 전통․민속문화 시연, 전통 제례의식, 역사문화인물 추모제향 및 추모사업 ․ 전국 및 도 단위 민속대제전, 풍물대회 등 참가 활동 ․ 학교 전통민속문화 계승 활동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 지역특화 상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단 운영 ․ 문화제, 예술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문화가 있는 장날, 시조경창, 해맞이, 해넘이, 신년하례회, 문화강좌, 농어촌 행복문화 만들기 사업 ․ 그 밖에 지역특화 문화자원 활용 사업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 소규모 창작 작품 활동 및 창작 활동을 위한 소규모 기물 지원 ․ 지역문화예술인 작품 구입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지역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 ․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진출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 및 우수 동호회 발표회 개최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지원 ․ 찾아가는 생활문화교실 운영 ․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연계활동 촉진사업
문화예술 관련 협력 사업	․ 시 및 도, 전국 단위 문화예술사업 지원 ․ 공공문화예술 기관․단체와의 지역협력형 지원 사업 ․ 문화예술 재능기부 활동 사업 ․ 문화예술후원 및 촉진, 기부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 행사	․ 문학지, 향토사 연구지, 논문, 만화 등의 발간 및 발간회 ․ 미술, 사진, 시화 등의 관내작가 또는 출향작가 전시회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만화, 캐릭터, 컨텐츠, 우리말 사랑, 지역 문화예술 인물 주제, 향토문화, 관광기념 등의 작품 공모 ․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음악, 예술단, 동호회(동아리) 등의 공연 ․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 행사(포교목적 제외) ․ 그 밖에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동화구연, 시낭송, 시민노래자랑, 백일장, 실기대회, 문화예술 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