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7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부칙에 시행일(2023년 12월 28일) 명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1(「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규제심사: 붙임 2(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3. 7. 5. ∼ 7. 25. / 의견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27일”을 “2028년 12월 27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27일---------------.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자치법규명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부서	기획감사실
관계부서	지역경제과, 교통과, 수도과, 복지정책과
입안이유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2023. 12. 27.)에 따라 개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각 개별 조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개별 특별회계 조례의 시행일 부칙 명기 -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