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448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23. 8. 14. 보령시 등 전국 7개 시·군 및 20개 읍·면·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대상자

①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사망자 및 유가족”이라 함)

②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건축물 소유자 및 침수·유실·매몰된 토지 소유자(이하 “피해주민”이라 함)

감면세목: 자동차세(보유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감  면  율: 상기 감면대상자의 부과되는 감면대상 세액을 면제함

감 면 적 용: 직권 적용(신청에 의한 감면 포함)

적 용 기 간: 2023. 1. 1. ~ 12. 31.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3. 참고사항

관 계 법 령: 붙임 참조

감  면  안: 붙임 참조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보령시장이 제출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과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사  항

보령시장은 다음과 같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배우자· 자녀와 피해주민으로 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는 감면대상자 중 사망자 및 유가족과 피해주민에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소분)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자 중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1·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는 감면대상자 중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감면대상자 중 피해주민의 피해입은 재산(국가재난관리시스템 확인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자료 확인)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피해주민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붙임1		근거 법령(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부과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5항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